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4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4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광기 의원입니다. 먼저 1994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4년 10월 12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승래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6%인 190억 5,600만원이 증가한 5,435억 4,400만원이며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 92억 9,500만원, 세외수입 l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79억 4,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2억 1, 500원, 사회복지비 6억원, 산업경제비 70억 2,200만원, 지역개발비 73억 6,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억 6,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3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0월 6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 1%인 9억 5, 600만원이 증가한 총 6,512억 3,600만원으로써 세입증가액의 내역은 국가부담수입 5억 6,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 3억 9,200만원이며 세출증가액의 내역은 인건비 감액 180억 5,600만원, 운영비 1억 6,400만원 시설비 188억 3,100만원, 사학지원비 1, 700만원이 라는 내용입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입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은 의당 우리 도지사께서 하셔야 하지만 마침 오늘 강릉에서 열리는 제33회 대연 이율곡선생제와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강원지역 통일 정책보고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인사말씀을 대신 드리게 됨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인사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룡 지사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상정안건들이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고하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회기중 우리도의 수부 춘천에서 열렸던 제35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온국민의 관심을 모으며 성황리에 폐막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신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확정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당면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인만큼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살핌으로써 목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의에 있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당초 예산심의도 금년도에 남아 있는 회기중에도 변함 없으신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용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인사말씀을 드려야 도리오나 출장중이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94 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경에서 교육시책 전반에 걸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의 높고 깊은 뜻을 헤아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교육행정의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위원장 전상기 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농현상과 탄광의 폐광및 출산인구의 감소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통폐합이 요구되고 택지개발 사업및 도시개발등으로 지역내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의 학교를 환경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하며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로 통합되는 군지역의 행정구역을 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임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의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으로써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관리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을 정하는 한편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경하려는 것으로서 주9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도시설 및 솔잎흑파리 방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진하 의원외 17인으로부 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의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산림청의 기반시설인 임도시설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임도 시설 단비가 현실화 되지 않고 시설비의 일부를 산주가 부담하고 보수사업비의 부족 및 지방비 부담의 과중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의로서 본 건의문을 경제기획원장관, 농산부장관, 산림청장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금번 임시회의 제1차 산업위원회의 위원회 발의 제안에 관한 건의로서 정식 상정되어 심도있는 토의 끝에 의결한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것으로서 UR협상이 타결되고 WTO출범 을 앞둔데다가 유래 없던 가뭄마저 닥쳐와 좌절과 실의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가 수매량과 수매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만큼 정부당국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리한 희생을 감수하여온 농민들이 농자로 남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외면치말고 재 도약의 용기 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I, 200만섬 이 상의 수매, 93^ 수매가의 10%이상 인상, 수매량, 수매가의 사전예시, 수매가 인상으로가 아닌 직접 소득보상제의 도입,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없는 정책추진등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사항들로서 심사 및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촉구에 관한 건의안대해에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9월 23일 유돈대 의원외 15인이 제출하여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으로 정선군 정선읍소재로 통과하는 국도 42호선 도로를 남한강 상류인 조양천변에 축조된 봉양우안제를 보강,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경선읍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예방과 수해예방을겸할 수 있도록 시가지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앙고속도로 홍천~원주구간 조기착공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0월 6일 조태진 의원외 10인이 제출하여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춘천 원주간 국도의 노폭협소와 굴곡구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정부에서는 중부내륙지방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89년 10월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1단계 사업구간인 춘천~홍천간은 현재 86%의 공정으로 95년 8월 완공예정이나 2단계 사업 구간인 홍천~원주구간은 97년 이후에 시행하려는 것을 조기 에 착공하여달라고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구 10만미만 시구역내 도로정비사업 추진비인 지방양여금 양여 기준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4년 10월 10일 본 의원외 10인이 제출하여 제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경자립의 열악으로 인해 주민들의 수혜가 고르지못한 실정인데도 시구의 국도정비 사업등에 지방비를 부담하게됨에 따라 이 부분의 지방비를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환경개선 및 복지부문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시구역 의 국도는 전액 국비로 또 시구역의 시도는 양여금의 양여기준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건의하려는 것으로 건설위원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