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도 지난번에 이어 참담한 심정으로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후약방문이지만 팽배해 있는 사회적 불안감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허탈에 빠진 민생을 안정시키며, 취약한 시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자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서 이 땅에 불실시공이 영원히 추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성수대교붕괴사고와관련진상규명과대책에대한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1일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커다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사고수습과 재발생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는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시내에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되도록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학계 또는 사회 전문교수팀을 합해서 합동으로 철저한 원인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사정기관에서도 조사 중에 있어 조속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복구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외의 다른 한강교량들은 시공자와 우리 서울시에서별도 조사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청계고가도로라든가 각종 고가시설, 지하도로 등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시민의 생명보호와시민생활의 안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고경위와 대책에 대해서는 기동배치되어서 도로국장으로 대리근무하고 있는 이병학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국장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병학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사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수대교붕괴사고와관련진상규명과대책에대한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제까지 성수대교 사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당시와 현재 도로국장이 참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오늘 부시장이 참석을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조사한 것을 갖고 따져 볼 계획이었으나 참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또한 이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장과 이병학 도로국장대리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수대교가 지금 현재 관리부분이라든지 또 보수를 안 해서 사고가 났다, 거기에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성수대교는 처음 설계시부터 이것은 사고를 전제로 설치된 도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성수대교를 설계하고 완공한 과정을 전부 살펴보면 모든 도로의 진입로, 간단히 말해서 올림픽도로에서 계속 오다가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바로 진입로 자체도 모든 거선은 우측으로부터 U-턴해가지고 대교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만큼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좌측 1거선으로부터 진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차전용도로로 진입을 하도록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1993년 5월 11일자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화물차전용 진입도로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왜 그 부분이 망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노량대교가 개통함으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연결,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화물차전용도로로 결정을 시장이 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통과차량의 34% 화물차가 거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시장이 안이한 생각으로 화물차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려서 경찰청하고 같이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이 화물차전용도로로 만듦으로 인해서 성수대고가 빨리 붕괴되었는가, 거기는 보통 화물차가 진입하는 성수대교 북단에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장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동부간선도로를 포함해서 현재 동부건설이라든지, 진흥이라든지 여러 업체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송되는 철재빔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그러한 대형화물차량들을 우선적으로 거기로 진입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부서진 50m 부분만 따지더라도 정상적으로 통행이 되도록 했더라면 화물차 1대에 승용차나 승합차가 서너 대 지나가고, 중간 중간 끼어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진입도로를 바로 화물차전용도로로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화물차가 적게는 10대에서 4.50대까지 줄을 서고 있다가 결국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면 부서진 그 48m의 구간에 약 30톤 정도 되는 차량이 적게는 6대에서 8대까지 두 줄로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중이 120톤 내지 240톤까지의 방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자꾸 진동이 오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용접부분이라든지 진동에 의해서 파손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째, 종합건설본부장은 북쪽에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과 또 현재 공정, 또 거기에 진입되는 대형차량, 레미콘을 포함해서 성수대교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업체의 차량대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보수문제라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다는 조사단의 발표를 많이 들어봅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면은 첫째 종합건설본부하고 도로국에서 또 이것은 서울시장이 운영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사고 난 21일 현장에 갔을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겉면은 완전히 용접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내부에는 용접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중간 중간만 땜질하는 식으로 전기용접 시킴으로 인해서 이 용접부위가 빨리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여기의 관리과장이었던 현 시장인 우명규 시장께서 거기에 주무과장으로, 당시 보수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또한 재직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전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다시 천백만 시장으로서 재임용될 적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어 있었던가, 이러한 점 등등은 바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도 역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여한 똑같은 공범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제가 보충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질의를 하고, 그 동안에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접하고, 건설위 소속 위원인 본위원은 심한 자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져야만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그 동안 조사한,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해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전문서적들을 전부 검토해 봤는데 외국서적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의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은 다년간, 수십년간, 수백번에 걸쳐서 그 도로교량 위에 살포한 동결방지용 염화칼슘, 이 염화칼슘이 철근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식시켰기 때문에 건설된 지 15년밖에 안된 그 교량이 무너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 본부장과 국장대리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 결빙방지용으로 살포한 염화칼슘이 이번 성수대교붕괴의 직접원인 중의 하나인 교량 H빔 부식 등 철골구조물 부식에 가장 중요한 단서와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실여부 규명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93년 겨울부터 94년 2월까지 겨울 4개월 동안에 무려 열세 번에서 열여섯 번, 이렇게 걸쳐서 막대한 양의 염화칼슘이 살포되었습니다. 즉,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우를 예를 들면 93년 11월 22일 첫눈이 온 날입니다. 이때부터 94년 2월 23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열세 번에 걸쳐서 고가도로, 이번에 사고난 교량, 인터체인지 등 98.4km에 살포한 염화칼슘 량이 무려 25kg짜리로 1만 3,900포였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잘 아시겠지만 철근부식, 시멘트 부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맹독성 산성물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m당 약 25kg짜리 14포가 살포된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소도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건설사업소 경우에 61km 도로에 총 열여섯 번에 걸쳐서 1만1,000포가 살포되었습니다. 100m당 약 25kg짜리 18포가 살포된 경우입니다. 매년 이 정도씩 살포됐지만 한번도 도로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철근부식, 콘크리트 부식의 주범인 염화칼슘에 대한 대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봄철이 되면, 또는 해변가를 운행을 하면 반드시 자동차 하체를 세척합니다. 아무리 부식방지용 방청페인트가 잘 된 차량도 해변가 염분이 있는 데나, 또 염화칼슘 뿌려진 도로를 운행하고 나면 하체가 부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부식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아 본 경우에 상판보수가 동절기 지난 봄철에 연간 보수의 약 40% 집중되었습니다. 즉, 겨울철에 다량의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그 염화칼슘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부식되어서 봄철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집중된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써 놓은 책을 보니까 성수대교도 건축된 지 15년 되었습니다만 부식이 나타난 구조물이 건축후 5년 내지 15년 정도 되고, 철근까지 피복 두께가 몇 cm라면 부식원인은 염화물이다, 탄화산소, 탄화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염화물에 의해서 온 것으로 규정해도 틀리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염화칼슘에 의한 철근부식의 원리 및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량의 경우 상판이 가장 빈번히 손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건설사업소하고 소요되는 부분도 보니까 상판보수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판손상의 주된 원인이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근부식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이 알려져 있고, 외국서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부식의 주된 원인은 동절기에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하는 동결방지용 염화칼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철근은 포틀랜드 시멘트가 수화하고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칼슘수산화물 때문에 콘크리트류의 알칼리 상태, 약 pH 12이상, 강알칼리성에서는 부식을 막는 보호막, 부동태피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패시브필름, 이것을 표면에 형성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콘크리트내부 pH가 약 13까지 되는 강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철근이나 철골구조물에 자동적으로 부동태피막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형성되면 산소라든지 그런 외부의 침입물로부터 철근을 보호해서 부식이 방지되고 억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막이 파괴되는 즉, 부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된 원인이 염화물즉, 결빙방지용으로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써 놓은 글을 읽어 보니까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염화칼슘 중에 염소이온이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파괴하기도 합니다만 부동태피막이 보수되거나 재생된 것까지 방해하기도 한다는 엄청난 사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써 놓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보면 그 이유가 이온 반경이 작은 염소이온이 구멍이나 기타 결함부로부터 쉽게, 예를 들면 신축이음틈새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쉽게 철강재의 부동태피막내로 침입해서 부동태피막을 콜로이드성으로 즉, 액상으로 분산시켜서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재 금속 면에 도달한 염소이온이 금속이온의 수화를 조장하고, 금속이온이 외부로 씻겨 나오는 것을 아주 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알칼리성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PH11 이하의 중성화되면 콘크리트 속의 철강재는 방청력이 없어집니다. 녹이나 외부침입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녹슬게 되고 특히 수분이 많은 곳과 구조물이 옥외의 대기 중에 노출된 곳의 철강재가 쉽게 빨리 녹슬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철강재가 녹이 슬면 녹의 체적은 본래의 구조보다는 2배내지 4배가 커지는 팽창성 압력에 의해서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상판파손원이 전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균열 속으로 공기와 물이 침입해서 콘크리트 속의 철강재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크게 해친다, 즉 밀착성을 저하시키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절기에 이런 대책이나 이런 해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상판파손이라든지 성수대교 H빔 부식, 그런 엄청난 사고를 초래한 철강재 부식을 초래할 수 있는 염화칼슘의 해악을 전혀 사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결빙방지용으로 그 동안 다량 살포했던 염화칼슘 등 염화물이온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어가지고 또 단단한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무리 높은 농도의 콘크리트 알칼리 속에 둘러쌓여 가지고 안전하게 있더라도 쉽게 부식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이나 외국서적을 보고 본위원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도가 한 건도 나온 적이 없고, 서울시 보고에서도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앞서 제시했던 염화칼슘의 도로살포량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써놓은 서류를 종합해서 볼 때 이번 철강재 H빔 부식의 결정적인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염화물에 의한 부식은 부식에 따른 손상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균열이나 조각난 부분에 효과적인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은 인접 콘크리트까지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염화물의 영향을 받은 구조물은 외관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원인이 만약에 이번 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건설사업소 소장 이하 직원들 여러 명이 구속되고 또 도로국 과장 구속되고 국장, 시장까지 구속여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급직원들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권한과 그런 업무가 정식으로 주어졌던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보면 이번에 사고가 났던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우 1km넘는 한강교량이 4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인가 맡고 있죠?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8개입니다.

그 8개를 포함해서 79개 교량구조물 유지보수를 동부건설사업소 안전관리담당직원 7명이 맡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이들 직원이 설계, 보수, 감독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79개 교량 구조물 유지를 어떻게 7명이 담당해서 안전점검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기구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벌써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라는 기구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소 소장직급이 93년 말까지 5급, 이것이 본청 계장급에 불과했습니다. 그 밑에 담당공무원도 직급이 덩달아서 낮기 때문에 기구에 주어져야 되는 권한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능력있고 경험 많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근무해도 이런 안전결함을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부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있는데 발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장비부분을 살펴보면 교각 안전점검 장비는 교각점검 사다리차 한 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4개 사업소에서 동시에 쓰고 있죠. 센서나 X-레이 투시기 등 과학적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있는 것이 교각점검사다리차 한 대에 불과합니다. 이 장비 가지고 어떻게 과학적인 점검, 안전점검이 가능합니까? 육안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점검,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득력 있는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검찰조사의 핵심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에서 그 결함을 발견해서 보고했더라도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보더라도 과학적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심각한 상황인식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부 상급자가 볼 때 심각한 상황인식을 하는데 한계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급자라도 묵살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분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서울시 7조 2,800억원 가운데 0.36% 에 불과한 299억원의 구조물유지보수비 등의 예산 가지고는 이 한 개 한강다리 보수, 또 조사하는데 100억원 이상이 든다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보면 모든 시설물이 생기면 유지관리비가 시설 건축비의 60%가 배정이 되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다리가 16개 되는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관리합니까, 이 돈이 한강다리만 관리하는 돈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구, 예산, 장비 이것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하부조직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서 모든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매도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서울시장이 지휘 감독의 모든 책임이 본 시장한테 귀결된다고 선언을 하고, 서울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이번 사건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부조직, 밑에 부하들한테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와 위로를 빌면서 도로국장대리 이병학 국장과 구돈회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통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교각사이 상판 48m가 내려앉으면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20여m 아래로 추락했는데 이에 따른 대형사고로 인하여 무학여중·고 9명을 포함한 버스승객 등 30여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여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시민들은 인근 17개 병원과 교회 등으로 이송, 안치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확실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대책은 장례비 시체 1구당 400만원과 치료비 전액, 위로금조로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과 생활이 어려운 부상자에게 생계비조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돕겠다 하였는데 합의내용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으며,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국장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는 동아건설이 115억 8,000만원을 들여서 1977년 설계해서 4월에 착공해 2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79년 10월 완공하여 사고 당시까지 15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날림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 시공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상세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기본설계하려면 2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가 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설계를 한 점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서양의 다리는 수백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한강철교도 1900년 첫 철교로 세워진 다리인데 현재 9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교량은 수명이 15년 5일밖에 가지 않고 이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공회사인 동아건설과 설계자인 대한컨설턴트와 시공 감리 감사과 용접기술 등의 소홀로 보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유지관리 문제가 또 소홀했기 때문에 금번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기본설계와 시공, 감리, 감독 등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상판의 남단 끝부분인 조인트, 이음장치 부분에 균열이 있었음이 지난 5월과 8월 4일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땜질이나 항시 응급조치만으로 끝났고 사고 전날인 20일 밤에 사고지점에서 조인트 8번의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왜 사전에 교통통제조치를 하지 않았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85년도에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했고,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 15개 교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수대고의 교각과 보를 연결하는 교좌 5개소와 철구조물 한 곳에 균열과 부식이 되고 있다는 동부건설사업소의 보고가 도로국 과장이나 국장께 보고가 있었다는데 안전조치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이런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고, 집행부에서 한 차례만이라도 진단했더라면 이 같은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하부구조물 안전진단은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목 용역업체나 전문가에 의한 진단은 물론, 특수촬영에 의한 자체점검마저 하지 않고 동부건설사업소는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전문적인 안전점검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는 왜 하지 않고 대형사고만 나게 기다리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책임과 소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10년에 1km나 되는 교량을 7개나 놓았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에 의한 다리가 과연 놓아진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저 빨리빨리 대충대충만 부르짖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은 교량의 보수, 교량의 신설 등에 대하여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감독관계도 공무원 아닌 3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는 것이 어떨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의제도로 인한 적격업체라는 관행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실이 즉, 저가입찰 문제에도 사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사 예정가문제도 건설업체 담합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최저가의 문제도 관행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쳐서 기술의 향상, 정책입안자가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실공사는 가차없이 추방하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크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값의 공사단가를 주고 완전한 공사의 일을 해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관리에 100%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질적인 문제 등은 유지관리를 체계화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앞으로는 사고미연방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사고미연방지안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업자와 감독기관의 비리문제를 우선적으로 척결하고, 외국에서는 과적차량의 경우 적재량 초과는 단속이 매우 강하여 정량을 초과하지 않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수대교뿐 아니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구축물, 교량 및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대책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대교 교각에 철근이 드러났는데 녹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각 밑이 크게 파헤쳐져 물고기 떼가 서식하고 있는 문제들은 본 상임위원회실에서 전 도로국장에게 질의한 바 한강의 교량진단은 안전토공협회에 의뢰해서 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런 대형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설한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하여 보수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에 견해는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체증문제로 막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아까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와 협동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교설치라도 해서 교통을 소통시키고, 성수대교는 철거해서 전면 재시공하여 거선을 늘리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진단문제와 점검문제는 용역업체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다리마다 점검팀을 두어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할 것과, 관리공단이나 보수공단을 설치해서 교량 안전측정 및 안전체크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80년도부터 교통량 증가가 가중된 것도 사고의 원인인데 서울시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가중이 된 것을 알았으면 차량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강구가 필요했을 텐데 무사안일한 태도로 행정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루 차량통행이 성수대교가 10만 5,000대로 현 4거선을 통과하는데 가변거선 5거선으로 늘린다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데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누가 어떠한 수치로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하시고, 동아건설의 불실시공 여부와 서울시 행정당국의 관리소홀을 철저히 밝혀 관련책임자를 엄중문책하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지 않고 절단된 그대로를 방치해 후대에 교훈을 남기자는 시민의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는 고속도로부터 동서울로 가기 위해 많은 화물차량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중랑천의 도시고속도로와 다리를 연결시키면서 아무런 하중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도로국장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복지부동과 무책임으로 사고가 나면 운수가 나쁜 몇몇 책임자만 벌을 받거나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고작이며, 사태를 오도하거나 미봉하는 것으로 구석 구석 썩고, 귀퉁이가 병들어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총체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을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이제 적당히, 대충, 빨리라는 눈가림을 하는 일은 이제 사회에서 용납치 않을 것이니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여 사회를 위태롭게 하지 말고, 맡은 바 자기 기술과 책임을 다하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도로국을 소신 있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실업자나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다시는 건설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는 법적인 하자뿐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년 이상된 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하는 것을 10년 이상 또는 수시로 구조물에 대해서 진단하도록 명문화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대형건설사고의 근원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보는데 부실공사를 뿌리 뽑기 위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회수를 대폭 늘리고, 부실이 발견될 경우 그 현장에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도로국에서는 면밀히 이번 기회에 세분화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않고 이따가 답변을 듣는다 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범구입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서 사후대책을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러한 시중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고생하심도, 또는 우리도 같이 고통을 감내함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듣고자 하는 딱 한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시리라고 보는데, 본래 본 상임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건의도 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왜 났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고원인분석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술자이고, 모두가 전문가이고, 모두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양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답이 뭐냐, 이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본위원이 93년도 감사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강상에 있는 전체 교량들이 가지고 있는 하중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 문제제기를 해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결코 하중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강의 교각들이 물위에 뜬 양 보도되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해서 본위원은 시민들이 마치 한강을 건널 때는 유서를 쓰고 건너야 하는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기 본부장님이 계십니다만 광고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 내지는 관리자로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물은 바도 있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묻는 마음 그 자체가 오히려 묻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괴로운 얘기가 됩니다만, 첫째로 서울 한강상에 설치되어 있는 16개의 다리가 각 다리별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70년도에 1등교는 DB18, DL18 그 다음에 80년도에 1등교는 DB24, DL24, 그러나 2등교는 DB13.5, DL13.5, 80년도에는 DB18, DL18 그 다음에 3등교는 70년도에는 DB9, DL9 그런데 80년대에는 동 13.5, 13.5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 건설년도에 하중이 18톤이라고 하는 기준치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 건설된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거량의 이동중량과 고정중량에 대한 그 편차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된 다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등급에 맞는 DB와 DL의 기준을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사고를 자초한 것은 관리냐, 시공자냐,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비는 나중에 가려지리라고 봅니다만 70년도에 1등교가 수준이 낮았고 80년도에 높았다면 그러면 70년대는 80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80년도에 새로 건설된 다리에만이 80년도 교통량을 흡수하고 유통시켰어야지, 70년도 기준해서 하중을 기초하여 건설한 다리에 80년대 그 차량대렬을 유통시키는데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상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꼭 하나 말씀해 주실 것은 서울 한강상에 있는 16개 다리의 각 다리별 등급별과 그 다음에 DB, DL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써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은 지금 신문지상에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상당히 지적하는 이러한 기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모년 모월에 성수대교가 붕괴위험 직전에 있으니 보수 요망된다고 하는 긴급자체조사보고를 본청에 보고했다라고 하고, 본청의 실무책임자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할 때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책임의식이 투철하지 못해서 일상행정업무에 소홀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발생된 후에도 책임소재가 불투명할 만큼 행정체계가 불확실하고 무질서하고, 또 행정체계상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한 이런 제도 속에 천백만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살아왔으니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이 언제 될 것이며, 이 속에 민주사회발전의 기초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비판의 시각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를 해당공무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조사한 성수대교 당시상태 보고서 두번째,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본청에 보고한 내용 공문원본 세번째, 공문수수 일시와 접수자, 보고자, 검토자, 조치자 그리고 조치내용 네번째, 일설에 보고서가 있었니 없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서를 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아니면 안 받았다고 하는 쪽의 주장을 립증할 수 있는 자료, 어떻든 양쪽의 입증자료를 내 주십시오, 다섯번째, 각 동서남북 건설사업소에서 본청에 일상적으로 보고되는 공문내용, 1989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 분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요청입니다. 서면자료로 대신하겠다는 뜻입니다. 황학주 교수의 조사내용에 있어서 한강상교량 외관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학주 교수의 한강교량 외관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조사용역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조사내용의 문제점을 판단한 실태가 무엇 무엇으로 분석되었는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다 하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집행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황학주 교수가 제출한 외관조사가 단순조사로 끝났느냐, 이에 비교할만한 다른 사람의 조사내용도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토목학의 조효남 교수가 한강다리의 정밀시험 필요성을 지적한 조사보고서를 서울시 본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조사내용의 내용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밀조사 내지 시험의 필요성 내지는 지적수준이 어느정도 였는데 손댄 것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하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 왜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조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단순조사팀에만 맡기는 것보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비교되는 그러한 조사팀에다 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밀하고 좀더 심도 있는 조사내용에 근거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았더라면 한 사람의 보고에 매달리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무성의하거나 좀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치를 사전에 취하지 못했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다리 하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100억원이 든다고 지난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리 하나를 정밀조사를 하고 이를 정상기능을 갖추도록 보수하는데는 수준에 따라서나 정도에 따라서 수백억원씩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하는 이러한 조사와 또는 보수 내지는 보강사업에 필요로 하는 예산배정을 그 동안에 해 오지 못한 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리유는 신규 도로건설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도로공사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 중 불요불급한 그러한 수준이거나 그러한 분야가 있다 하면 그러한 것을 일체 취소해서라도 전면적으로 한강상에 있는 모든 다리를 95년도에 안전점검 확인해서 완벽한 다리로 복원시키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실무국장은 없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장직무대리 이병학 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또 행정과장도 계시고, 또 모든 건설업무의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는 구돈회 건설본부장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의 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서라도 95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 의지표명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민은 성수대교 붕괴로 서울시를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현재는 붕괴원인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지만 본위원으로서는 관심 이 가장 많은 부분이 설계와 시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조사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한강 다리의 교각이나 특히 비가 올 때 보면 상판에서 흘러내릴 때에 하부로, 또는 교각으로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얼룩 또는 백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올림픽대로나 이쪽에서 봐도 어느 다리든 간에 교각장태가 물에 젖어있는 것이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데 아마 이것을 가까이 가서 보면 철골구조 같은 것에는 물론 상판의 도로에서는 비가 있겠지만 그 밑의 부분도 흐르고 있는데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이 설계를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관리소홀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은 그렇지 않았는데 관리소홀로 백화현상과 얼룩이 모두 져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07시 40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서울시가 21세기 국제중심도시라고 그럽니다. 또 앞으로 세계 속의 서울로 지향하겠다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서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악몽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07시 40분 그 출근시간에 그래도 부행 중 다행으로, 아마 보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그때 당시에 사상자가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그래도 32명의 사상자만 난 것만 놓고 봤을 때 그 시간대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참 부행 중 다행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본위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는 물론 인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만 우리 갓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 9명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더 마음이 아프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따져봤습니다. 15년 전에 동아건설에서 116억원의 공사비로써 그때 당시에 조달청 입찰이 아니고 모든 계약과 입찰, 발주를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일정액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렇게 되면 설계를 검토를 하고 했을 때는 약 17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17년 정도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조달청으로 넘기지 않고 발주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가, 또 그만한 그때 당시의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기술직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원인은 부실시공에, 공사 당시입니다. 부실감독에, 또 오늘날까지 부실관리에 3부실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외의 우리 기술직이신 본부장께서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왜 여쭙는가 하면 앞으로 또 우리가 다른 다리를 건설을 해야 합니다. 또 기존 다리도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사태없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3부실 이외에 또 뭔가 이유가 있겠는가, 기술자로써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개최된 제70회 임시회의 답변에 보면 한강교량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장과 도로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전문직, 기술직 간부 6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그냥 위원회도 아니고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의 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으며, 거기에 각 회마다 참석했던 참석자의 명단은 누구시며, 또한 거기에서 한강교량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는지, 또 교환이 되었다면 거기의 회의결과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장과 소장과, 계장과 하위직공무원 몇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러한 한강 다리에 대한 안전문제가 수십차 강조가 되었을 때 과연 과장선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임시회 답변에서 하신 답변이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어떠한 공무원은 본 우리 위원회에 위증의, 또는 허위답변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 22일 서울시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강교량 15개에 대한 하자 및 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량별 준공일자, 공사비 및 시공회사, 교량별 하자내용, 교량별 하자보수 내용 및 회수, 공사비, 또는 공사한 업체,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자료인즉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교량별 하자내용에 대한 답변은 교량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었으나 최근 10년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한강상 교량에서의 하자발생은 올림픽대교 한 건만이 확인되고 있음, 올림픽대교는 92년말 점검결과 보차도 경계블록 일부의 표면박리 및 신축이음장치손상 등의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교량별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올림픽대교에 발생한 하자는 93년초 보차도경계블록 300m 재시공 및 신축이음장치 4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비는 시공자인 주식회사 유원건설에서 부담했다 이런 답변이 한 마디로 왔는데, 15개 교량에 대한 교량별 하자내용을 묻는 자료질문에 올림픽대교 한 건밖에는 없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당시 각 교량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바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교량이 원효대교나 마포나, 한남 등 여러 군데가 있었음에도 부구하고 자료에는 올림픽대교 한 군데만 하자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답변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은 이 답변자료를 보고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고를 내서 많은 희생자가 나도 괜찮다는 말과 똑같이 본위원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른 데를 제외하고 우선 성수대교를 먼저 봤습니다. 94년 2월 28일자 서울시에서는 동부건설사업소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설물 해빙기안전점검계획이라고 하는 시달한 내용 중에서 성수대교 신축이음장치가 잘못되었으니 자체 계획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하라 하는 이런 내용을 보냈고, 5월 21일에는 상판이음장치가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하라고 위로 아래로 하면서도 하자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허위공문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서면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94년1월 28일자 공문, 시에서 동부건설사업소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고, 또 94년 5월 21일, 또 7월 29일자 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부건설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것도 보내 주시고, 94년 8월 18일에서 10월 19일까지 동부건설사업소가 작성한 도로시설일일점검일지가 있습니다. 이 사본을 보내주시고, 94년 4월에 성수대교를 6차선으로 확장하자고 서울시 고위관계공무원이 동아건설 고위층에 애기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 누가 동아건설 고위층에 누가 했는지 인명을 기재해 주시고, 서면이라고 한다면 서면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건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고 성수대교는 하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냉큼 6차선으로 하자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해 보고서 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부랴부랴 이와 관련해서 대한 컨설턴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결과가 과연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장은 사안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허위로 자료를 준 근거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허위로 하자발생한 곳이 여러 교량이 있는데 단 한 건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지어서 허위자료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줬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관계관이 위에서부터 모두 사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한 관계서류가 조사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관, 또는 직원들이 돌아와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서면답변을 하시는 것은 방법선택의 하나이겠지만 서면답변내용도 속기록에 일제 삽입하는, 그것을 확실히 하는 안건으로 서면답변을 동의합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충실히 삽입하는 안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답변도 답변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꼭 삽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임시회의 27일 일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부건설사업소 등 현장을 방문코자 하였으나 서부건설사업소의 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관계기관에 출두 조사 중이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내일 의사일정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