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심사 보고서가 역시 10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및주거지주차난해소를위한폐지건의안에대한수정안의 심사보고서가 10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달수 의원입니다. 약 7개월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물을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되니,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난, 여름의 혹독한 무더위와 가뭄을 이겨낸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듯 싶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본 특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빈틈없는 보좌를 해 주신 윤종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 경과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개월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어, 전체 85건의 조례 중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조례 60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또한 1개월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의회,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조례 25건에 대하여 그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치는 등 공식,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최대의 공약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22건의 개정안 중 의회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 조직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리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중복되는 일부 용어를 삭제하였고, 셋째, 동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사무국 지방 공무원 정원표를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는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에서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 썼으며, 둘째,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호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시민국 소관 9건 중 4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는 현행규정의 관악구 앞에 "서울특별시"를 삽입함으로써 정식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안 제2조는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건거를 명백히 하고 안 제9조의2는 결손에 관한 보고사항 중, 구의 출연금이 있을 경우 보고에서 제외코자 하는 단서규정의 신설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조와 2조에서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통·반장의 고지서 배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와 4조에서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안 제5조는 사육자의 의무규정조문을 재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현행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3항은 종전 과태료 납부기한 "15일이상"을 "15일이내"로 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호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송현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현행 "기금설치조례"를 "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나머지는 거의 정식명칭 사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는 정식명칭사용과 용어정비사항이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출납명령관을 현행 "담당과장"에서 "산업과장"으로 "담당계장"을 "상공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회의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회의록 규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도 현행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약칭사용 법령용어 정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는 정식명칭 사용이고, 안 제8조는 폐기물 개인 신원증명서 제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부분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확실한 근거 없는 사항은 행정편의를 위해 배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는 시장의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7호, 8호 및 제4조는 약칭 정식명칭을 사용코자 하는 정비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5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김효겸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비안 가운데 도시정비국 소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제4조 약칭사용 및 문구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역시 구의 정식명칭을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역시 구의 정식명칭을 사용이고, 안 제4조는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다수의결의 원칙에 따라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록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보궐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용어정비 내용이고 제5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관악구의 정식명칭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자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게 문구를 정리하고 안 제4조에서는 현행조례와 과징금이 가산금 징수근거를 없애고 독촉근거만 남겨두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관련조례와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조례안 역시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자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복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12일 윤광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동년 10월 20일 동년 10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윤광규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제2항,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7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사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의 전반기에 선임되시는 의원님들의 소속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고 있으며, 넷째,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장" 다음에 "상임위원이 선임되면 지체없이"를 삽입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임위원장의 폐회기간 중의 사임은 의장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활동기한 등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고, 여섯째, 안 제11조는 현행조례 제10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조항으로 분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활동기한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곱째, 안 제12조에서는 현행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12일 박계순 의원의 발의로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이신 박계순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나, 새로이 마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회기간 중의 감사 실시기간을 7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4조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감사 또는 조사의 활동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사무국 직원의 보조와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이 경우에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은 증인을 하기 전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5항은 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항은 제5항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의 의회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락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12일 반순조 의원님께서 본 의회에 제출하여, 동년 10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반순조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현행조례와 마찬가지로 3인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②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③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 검사위원 중에서 의원이 대표검사 위원이 되며, 대표검사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넷째, 안 제9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개시 일부터 결산검사 종료한 날까지 지급하며,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 결산검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을 대리한 동정계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천제1동사무소가 '94. 7. 11, 봉천동 661번지로, 신림제9동사무소가 '94. 9. 30, 신림동 1516번지로 신축·이전되어 소재지를 변경하며, 둘째, 지적정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중 단일용도의 토지임에도 다수 필지로 되어 있는, 봉천제4동 2필지를 1577번지 15호로, 봉천제10동 2필지를 1512번지 7호로, 신림본동 2필지를 10번지 643호로, 신림제1동 3필지를 1601번지 3호로 합병 정리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예,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건이 참 많습니다.

보사위원회 원하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깊이 있는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시행령이 '93년 8월 30일자로 개정되어 기존 아동위원회의 위촉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관련 시 조례 개정과 동 단위로 아동위원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 단위 의회의 조례를 제정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이고, 둘째, 본 협의회 기능은 아동위원회 담당구역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안사항의 처리와 아동위원회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의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 둘째, 긴급을 제외하고 회의소집을 5일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셋째로,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 네번째로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다섯째,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회의실시, 출석위원, 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은 작성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그리고 시행일자는 시 조례와 동일하게 '94년 11월 1일자로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예, 원하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엄한섭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94년 10월 15일자 동료의원이신 윤광규 의원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이신 윤광규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2조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둘째,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8조, 안 제54조, 안 제56조, 안 제 57조, 안 제70조, 안 제72조, 안 제80조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수정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넷째, 안 제53조의2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본 안건이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며, 둘째, 그 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9인 중 7인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반순조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94년 10월 15일 윤광규 의원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자이신 윤광규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약칭사용 용어 및 인용하고 있는 법규를 정비하고 있고,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조례의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하고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이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고, 넷째, 안 제6조는 청원 소개의원의 위원회 및 본 회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안 제7조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본 안건이 현행 규칙에서 청원의 심사 과정 및 그 처리 있어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바로 잡고 있으며, 둘째,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로 잡는 등의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차주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및주거지주차난해소를위한정책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11인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교통문제는 도로망체계의 문제점으로 남부 순환도로의 과다한 통과교통의 집중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차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구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망되기에 관내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시급한 교통문제 개선방안으로 남부 순환도로에 집중되어 정체가 심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봉천천 복개도로 연장노선」을 조속히 개통하여야 하겠으며 사당로터리에 집중 정체되고 있는 통과교통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당로터리 고가차도」설치공사의 조속 완공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난의 개선방향으로 6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주거지 주차 허가제」의 제안으로 이 제도는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허용하여 소정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제도로써 이웃간의 주차분쟁과 야간주차 무질서를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세수의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시설 확충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으로 지하공간이나 하천 변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차장시설 확충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법령을 개정하여 주차장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실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가의 협소한 길이나 도로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 비상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주차관리정책」을 개선하여 노상주차장 관리를 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계식으로 바꾸는 등 보다 현대적인 장비로 교체하여 주차관리정책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불법 주차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획일적 단속 강화보다는 신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경찰관, 단속원들의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여 단속의 공정성이 이루어져야하고 불법주차의 관행을 근절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구청장)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교통문제 개선방안 중, 둘째항에 남부 순환도로 까치고개 차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편도 3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원안 주차문제 개선방안 중 첫째항「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를 「적극 검토한다」로 하였습니다. 둘째항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유휴지 또는 공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공원용지 등에 민영주차장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항 "모든 무료주차장을 물론 유료화하며"에서 "모든"을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건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및주거지주차난해소를위한정책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및주거지주차난해소를위한정책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유독 31건이라는 많은 의안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 등 충격적이고도 대형 참사 사고로 얼룩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구의 월동종합대책을 점검하는 등의 의정활동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일련의 사고를 거울 삼아 이러한 사고가 우리 구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우리 초대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접하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