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량안전진단과관련한보고청취및질의의건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 교량안전진단 및 관리사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에 따른 반대청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량안전진단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에 따른 반대청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량안전진단과 관리사항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127개 교량입니다. 구청별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소, 그래서 총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별로는 10년쯤 된 것이 31개, 11년에서 20년 사이가 20개소, 21년에서 30년 사이가 46개소, 30년 이상이 30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교량에 대한 조치로써는 지난 90년에 전 교량에 대한 안전상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노후교량으로 6개 교량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과 91년 사이에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인 토목학회로 하여금 전문진단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92년, 93년 양 연도에 걸쳐서 6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 6개소는 양동복개도로, 부동교, 광주교, 광주대교, 양림교, 삼도교가 되겠습니다. 삼도교는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3년도에 제2차 정밀안전진단을 토목학회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서 3개소를 보수 또는 차량통행제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송정교는 지금 안내판을 설치해서 승용차만 다니도록 통행제한을 했고 산동교는 승용차도 못 다니도록, 새로운 제2 산동교가 시설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통행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림교는 시설보강을 했습니다만, 이 학림교는 앞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 교량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재가설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바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봄과 동시에 4개 구청에 바로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21일 아침 7시 30분에 그런 상황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시경에 바로 구청에 지시를 해서 26일까지, 즉 오늘까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을 육안 점검을 전부 해서 점검결과를 보고해라 하고 지금 지시를 내려놓고 거의 집계가 오늘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계가 되면 육안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 방침이 서 있습니다만, 노후도, 또는 위험도 등 육안점검 결과에 따르는 단계별 정밀진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긴급히 정밀진단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일부라도 풀어서 긴급진단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음에, 예비비 문제가 나왔을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경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예비비 일부라도 사용해서 정밀진단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진단을 하도록 추진하고 내년에 또 정밀진단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밀진단 용역비, 또는 보수비를 확보토록 해서 계속해서 위험교량이라든가,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대형사고 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저희들은 노심초사,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행여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위원님들께 정확히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혹시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또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0년부터 93년까지 1단계로 모두 조사해서 보수를 하셨다는 했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학림교나 청암교, 저 산장에 올라가는 제4수원지에 있는 교량, 또 유촌교라고 유덕동으로 가는 일본말로 아레이꼬시라고, 배고픈다리라고 하지요. 그런 등등은 완전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재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극락교도 59년도에 한쪽으로 스판이 쭉 되어 있고, 73년도에 광송간 도로 확장하면서 73년도에 확장이 됐고 해서 이 교량이 시설연도가 다릅니다. 중간에 보면 조인트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59년도에 된 교량 부분은 조금 그 전에도 교각 부분이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시장님 모시고 밑에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즉 말해서 이런 극락교라든가, 양유교, 양동천교라든가, 또 동운고가라든가, 송암고가라든가, 송정고가라든가, 이렇게 많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연도가 얼마 안 됐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청암교라든가, 용두교라든가, 본촌동에서 첨단으로 가는 용두교 절반 조각다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광산의 장록교 같은 것, 지도소에서 가는 교량 있지요? 장록교, 또 지석교, 대촌에서 가는 것,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이러이러한 교량은 적어도 정밀진단을 더 해 보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예비비라도 좀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구두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정교 같은 경우는 준공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준공된 것인지 모르십니까?

송정교가 62년도에 했습니다.

산동교는요?

산동교도 63년, 62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학림교 같은 것은?

학림교는 일제시대 교량입니다.

그 후에 학림교는 한번도 손 안 댔습니까?

작년에 보수는 했습니다.

청암교 같은 것은요?

청암교도 일부 보수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언제 준공됐어요?

일부는 일제 시대 때 됐고 또 나중에는 4수원지 합칠 때 일부 됐고 그래서 그것이 준공연도가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유촌교 같은 것은요?

유촌교도 60년대 된 교량이지요. 교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촌교는 교량이라기보다는…….

극락교 같은 것은 언제 됐어요?

극락교가 한 쪽은 59년도, 한 쪽은 73년도, 연도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준공한 연도가 가장 짧으면서 손 봐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진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어제 어디를 돌았냐 하면 서창으로 해 가지고 대촌 못 가서 3거리 서창교라는 영산강을 횡단해서 새로 놓여진 교량 있지요? 그것이 가보니까 그 전에도 진동이 많이 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량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그것이 조인트 부분을 보수를 해 가지고 올려놨대요. 조인트 부분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슬라브에다가 덧씌우기를 하겠다, 광산 도시국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정밀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덧씌우기 5㎝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자체 자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 할 때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까내고 덧씌우기를 해야지, 바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해서 저는 교량 부분은 그 전에 산동교, 영광으로 가는 산동교 까내고 있습니다. 까내고 교량 부분을 제가 보수를 하고 자중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됐는데 그것이 최근에 된 교량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자꾸…….

서창교 거기 준공날짜가 언제였어요?

92년.

92년도에 한 것이 2,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차가 통과를 하면 진동이 많이 온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자꾸…….

진동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철근을 적게 넣었다든가 그러니까 진동이 오지요.

교량은 진동이 오거든요.

있긴 있지만 그것이 정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 교량을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예. 우리 자체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지요.

자체적으로 생각날 때 한번씩 합니까?

아니, 생각날 때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날 때만?

1년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교량진단 문제도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내무부 이효계 차관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막 처음에 아마 90년도니까 그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단 용역비를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하면서 이효계 시장님한테 건의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처음으로 교량진단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단 관계라든가 보수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교량진단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소홀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전에는 소홀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왜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을 했습니까?

제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 묘하게 된 것이 상부는 구청, 하부는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교량관리 한계가 상부, 하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원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지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제가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 최하, 최소한 두 번, 자주로 하면 더 좋고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고 두 번을 해야 좋은데 그 두 번은 145개 교량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교량점검을 하는 실태가 보니까 여기 국장님 보고는 91년하고 93년에 두 번 했구만요?

예.

그랬지 않습니까? 90년에서 93년까지 두 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정밀진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밀진단 아닌…….

정밀진단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지요.

그냥 육안으로 보는 진단이요?

예. 육안으로 보는 진단은 우리가 춘ㆍ추계 도로 정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1년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뒤에 교량사고 등 그 전에 제주라든가 행주대교라든가 사고가 난 뒤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육안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정밀진단을 지금 45개 한국도로관리사업소 대상은 뺐을 것이고 127개를 정밀진단을 두 번을 했다 이것이지요?

아니, 6개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여섯 군데만?

예.

또 다른 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방금 설명드린 이번에 각 구청에다가 육안점검을 지시를 했으니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단계별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육안진단을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육안진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다라고 판정을 해 가지고 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요?

아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산구청에도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교량이 파괴된 데가 세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파괴된 후로 고쳤다고요, 사전에 진단을 맡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안진단으로 해 가지고는 전문가들도 어려울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정밀진단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는데 하물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육안진단해 가지고 그것이 진단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수시로 자주 보는 것이 아주 좋겠지요.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진단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면 항상 우리는 사후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진단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봐도 교량진단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요, 한번도. 세워서라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교량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그럽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병폐라고 봐요. 이런 원인에서 오는 것이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교량은 지금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있는데 왜 우리 건설업체, 대기업들이 만든 교량이 10년 좀 벗어지면 이 공사가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외국을 가 보십시오. 유명한 강가에 있는 교량들은 300년, 400년 되어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십 몇 년 가서야 그렇게 되어야겠냐 그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병폐의 모순점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감리문제, 책임있는 마음가짐이 없이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량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만들고 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고나서만 항상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운육교가 문제가 있다고 언론보도에 이러고 그러구만요. 동운고가도로 그 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운고가를 다시 진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단이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동아건설에서 했네요?

예?

여기도 동아건설에서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에는. 동운육교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보수공사가 진행중인데 방송에서 했구만요. 이 다리는 동아건설이 시공했다고 그랬네요.

동운고가가 지금 공사가 세 번 했습니다. 당초에 철도를 오버하기 위한 오버브릿지, 그것이 7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고 그 당시 보통 시 때거든요. 전라남도에서 했고 그 다음에 1차 확장을 지금 신안교에서 커브를 돌아서 본 오버브릿지에다 연결한 교량, 이것이 88년도 직할시되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남으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오버를 해서, 구배가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오버해서 해 놓은 것이, 더 연장을 해 놓은 것이 우리 건설본부에서 92년도에 완공을 했지요. 그래서 세 번,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73년도에 공사 자체가 겨울에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레미콘이 그렇게 발달될 때 가 아닙니다. 그래서 믹서라든가, 이런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레미콘만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다중이 많이, 하루에 16만 5천대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신안교에서 조금 돌아오는 교각 두부가 조금 균열이 가 있어서 지난번에 북구청에서 그것을 발견해 갖고 철판 압착식으로 해서 보강을 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예비비를 풀어서 몇 개 교량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여기 92년부터 93년 6개소 보수 완료된 교량 안 있습니까? 여기 준공연도 아세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일제 시대에 된 교량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대장이 있으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이번에 새로 놓은 교량 안 있습니까?

터미널에서, 광암교.

광암교라고 합니까?

예.

그것도 아주 위험성이 많대요. 붕괴 위험성이 아니라 교통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면서 그것도 겨울에 미끄럼 방지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설본부에다가 지금 미끄럼방지시설을 우선 해라, 구배가 심해 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꼭 모래 항상 뿌리고 다닐 것이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건설본부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뒤에는 4차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왜 묘하게…….

그것이 구멍 뚫어놓은 것이 오버로 해서 쭉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놔둔 것이지요.

뭘로요?

오버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동운동으로 넘겨가지고 주공아파트로 연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내판을…….

아, 위로요?

예.

그래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예.

램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지금 아까 대장에 전부 설계도와 또 시공자, 감리자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감리자는 지금은 감리자로 합니다만, 그때는 감리자가 없고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5년 이전 것은 혹시 모르더라도 65년 이후 것은 전부 대장에 어느 건설회사가 이것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계도도 다 나와 있고요?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거의가 10년 보존, 5년～10년 보존,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필요한 사항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서보관 창고에다가 하는데 거의가 우리 공사 관계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보관해 왔습니다. 보존연한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느 설계는 있고 없고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관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기본적인, 말하자면 설계도랄까, 그러한 해부도가 있어야 외관 점검을 하는데 자료로써 더 정확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외관점검 가실 때 그러면 그냥 균열이나 비전문인이 봐도 볼 수 있는 지극히 피상적인 것만 보시고 오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비전문보다는 낫지요. 비전문보다는 조금 균열이 가 있다든가, 조인트가 어떻게 있다든가, 썩었다든가, 깨져서 떨어졌다든가, 덜 떨어졌다든가 비전문가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과 소관에 토목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도로과요?

예.

도로과 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해서 저희 토목직이 한 3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그런 교량전문으로 하는 토목직이 또 따로 있지요? 그냥 토목직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이라 하면 다 해야 되는데 토목이라면, 토목 중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하천, 도시계획…….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느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 할 때 교량에 대한 특별한 학문적인 공부를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토목학회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부터는 그런 막연한 외관점검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정밀진단의 수준을 이렇게 올려놔야지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말하자면 진단에 필요한 실무, 이론, 또 장비 이렇게 여러 가지 겸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안 위원님 말씀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중간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특별 토목학회와 연계해서 상당히 수준있는 진단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동복개도로는 안전합니까? 거기가 상당히 상가여가지고 물건도 적체량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진단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양동복개를 한번 했지요. 했는데, 일부 보수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양동복개도로도 교량이 두 번, 세 번 확장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저도 그것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외부에 그런 안전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외부에 그런 안전이 불안한 그런 일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나름대로 좀 점검을 정밀진단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긴급진단 교량으로 포함을 시켜서 금년에 예비비로 진단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만 복개상가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하고. 그래서 상가부분은 별도로 라멘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량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그 양동복개상가가 광주에서는 아주 큰…….

그렇습니다. 지반으로 봐서는 밑에가 암반층이기 때문에, 어느 지반보다도 더 낫습니다, 지반이 암반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교통공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암반층인데 심하게 진동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일을 할 때는 건설국장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산동교가 승용차 통행 제한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예. 산동교는 새로 놨지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아서…….

제2교량을 새로 놓고 옛날 구 교량은 통행제한을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90년도에 전 교량에 대한 안전상태 일제점검 실시가 있었단 말입니다. 노후 교량이 6개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대한토목학회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예.

90년도에 했던 것?

1차 진단을 한 것이지요.

1차 진단을 육안으로?

1차 진단, 2차 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다리 밑에 가서 보고 이런 점검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장비 같은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꼭 토목학회를 대동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밀진단을 할 때도 우리 시 자체에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토목 기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안 위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목하면 토목으로 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단이 잘못되면 전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만일의 경우에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토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문 교수들도, 아주 그것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교수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간단히 진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니, 간단한 것이라기보다도…….

서울에서도 못 해서 교수들 전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공무원들이 해서 해라 해라 하시면 어려움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사명감을 갖고 하지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이것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는 전문가한테밖에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예산이 들더라도 할 수 없지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시는 연구단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단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도 그 분들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토목기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장비 구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1년 사이에 노후교량 정밀진단 실시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6개소를 했거든요. 6개소 보수완료를 18억 8,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양동복개 도로라든가, 부동교, 광주교, 광주대교, 양림교, 삼도교, 그런데 삼도교라든가 산동교, 또 학림교는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여기에.

학림교가 일제시대 때 가설된 교량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비를 18억 8,200만원을 들여서 6개소 보수를 했는데도 산동교 같은 곳, 또 삼도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라든가, 학림교라든가, 붕괴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때 토목학회에서 6개소 진단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밀진단 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밀진단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 동운육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운육교를 차를 가지고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가 덜커덩 덜커덩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동운육교.

어디 부분이요?

송정리 가는 쪽으로, 하남가는 쪽으로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운암동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 거기 이음새가 있지요? 차 세워놓고 있으면 차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조인트 부분이 놀고 있다?

예. 이음새 있는 조인트 부분.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점검을 육안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어제 TV를 통해서 성수대교를 봤지만 자기들이 몇 차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놀고 페인트를 벗겨보니까 다 부식이 도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교량 유지관리를 아주 무책임하게 했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감독관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녹을 쇠로 다 벗겨서 깨끗이 해서 페인트로 칠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 광주 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봐 버리고 끝난다 그러면 성수대교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우리 광주에서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시도 내려서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제가 들으니까 이 교량에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원래 들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해 주는데 다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든 부분이 없더만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한다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와 대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진솔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은 국장께서 유념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광주도 교량이 아까 보니까 광주에서 관리하는 것이 127개, 또 한국도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성수대교는 불과 15년만에 이쪽 저쪽이 망가져 버렸지요. 그런데 한강대교는 50년이 지나도 끄덕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도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 다리가 준공날짜가 멀다 해서 꼭 노후가 되고 부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광주 모든 교각을, 다리를 한번 준공날짜하고 부식된 것하고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한 것, 그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어요.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지요?

예.

이것이 오래 됐다고만 해서 노후되고 부식된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 시공자들이 어떻게 착실하게 했고 재료를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것이 문제다. 지금 요새 매스컴에서 얘기는 정몽준 사장인가, 그 분 얘기 들으셨지요. 공사 하나에 어떤 사람이 돈 안 먹고 청결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 했어요.

누가요?

정주영 아들이.

정주영 아들이 그렇게 이번에 방송을 했어요?

했어요. MBC TV에 나와서 명백히…….

최근에 했습니까?

예.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집행부고 공사한 사람들이 돈 안 빼먹고 했으면 나와보라도 이렇게 큰 소리해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얘기가, 대개 골자가 한 100만원 짜리면 45만원, 50만원 들여서 그 공사했으면 그것은 잘된 공사다 이거에요. 위에서 빼먹고 밑에서 빼먹고 다 빼먹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것이에요. 그 다리가 떠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나라 공사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 문제는 집행부에서 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런 성수대교 하나를 비춰보더라도 우리 광주도 준공 날짜가 오래 됐다고 해서 노후가 속히 오고 속히 부식이 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봐도 광주대교, 공원 가는 다리가, 일제 시대 놓은 다리가 나는 제일 완강한 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광주대교,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2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는데 최근에 준공된 다리는 벌써 망가지고 노후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거에요.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 산하에 있는 다리의 준공날짜하고 부식된 날짜하고 비교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통계를 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육안점검을 지금 오늘까지 마치도록 했어요.

우선 육안점검을 통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한 교량들에 대해서 정담진 위원께서 질의 요청하신 각 교량의 준공일자하고 회사명과 안전도 현황, 이번에 다 육안으로라도 다 판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안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준공일자하고 회사명을 기입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90, ’91, ’92, ’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량진단을 우리가 1년, 2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육안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 구청이라든가, 우리 시에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파괴하는 것이 과적차량이거든요. 그 과적차량들이 많이 통행함으로써 교량이라든가,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그 단속을 그렇게 안 한 것 같대요. 그 단속 실적을 이야기를 해 보면 한다고는 하지만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운육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과적차량이 엄청 다닙니다. 그런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량이 빨리 부서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사항이 육안점검 결과에 따라서 통행하중을 제한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한해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보면 중앙에서는 사용중지명령까지 내리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통행하중 제한을 해서 경찰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도 표시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해서 통행하중 제한을 일차적으로 하고 또 긴급 보수할 일이 생기는 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단계별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고 재가설 교량은 재가설해 나가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 교량관계만 현장을 다닌 것만 해도 사흘간을 시간 중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언을 필요에 따라서 해 주시면 제가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각 교량 준공날짜, 회사명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교량을 놓을 때 여기는 하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몇 톤 차량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진단할 때 나오겠지요?

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해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60년대에는 13.5톤 하중을 계산했습니다. 그랬고, 70년대에 와서 17톤, 지금 요 근년에 와서 24톤, 그러면 설계하중인데 예를 들면 18톤 하중이 32톤, 그리고 24톤 하중이 43톤까지 통과하는 그런 하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톤의 덤프에 골재를 가득히 실었을 때는 적어도 그것이 43톤만 나온 것이 아니라 50톤 가까이 나온다. 또 철근을 많이 실었을 때라든가, 또 곡물차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다가 쌕사이드 달아서 한 것, 그것을 하면 거의 50톤 이상이 나오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퀴 하나마다 재는 것을 축중이라고 하고 바퀴 2개 재는 것을 윤중이라고 하고 축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로관리소에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뭣이 있냐, 단속을 하고 전주를 길게 싣고 오는 차들을 단속을 하면 추레라에다 싣고 오는 것을 단속을 하면 제가 몇 번 나가서 봤는데 기사들이 말입니다. 단속요원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끌고 가 버립니다. 끌고 몇 십m 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이 사람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무상 문제가 형사고발하면 되지 않냐, 법적으로 형사고발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적단속요원을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중앙에서 정책방향을 해줘야 한다고 우리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바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 부서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아마 2순환도로 관계, 여러 가지 하시면 조금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60년대는 13.5톤, 70년대는 18톤, 지금 90년대에 와서는 24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설계 당시의 하중을 다 생각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과적차량들이 다님으로써 하중을 못 이겨서 노후가 많이 되는 것이 파손이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이것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붕괴의 위험이 된다고 지적도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교량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과적차량 관계, 제가 트럭 회사 법인들을 잘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일 큰 트럭이 11톤입니까, 적재량이?

15톤…….

그러지요?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철근 같은 것, 이런 것 부피는 적고 중량은 많은 것, 이것을 보통 30톤 이상 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적으로 또 맞대가지고 많이 실어요. 그러면 보통 40톤, 45톤 이렇게 가요. 이것을 가지고 보통 고속도로를 가냐 하면 안 가요. 국도로 가요, 걸리니까. 그러면 그 하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미치냐, 또 도로에 어떻게 미치냐, 이런 것을 파괴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교량이 무조건 노후되고 부식된다고 그러기 전에 이런 거리의 무법자…….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전 일요일날 지리산을 갔다가 비를 맞고 구례군을 나와서 들어오는데 광양제철에서 트럭 제일 큰 것, 추레라에다가 무엇을 실었냐면 철판 감아놓은 것 있지요? 그것이 하나에 25톤이라고 하대요. 그것을 3개를 싣고 가는 것이 있고 2개를 싣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고속도로는 안 가고 전부 지방도로로 가서 구례군에서부터 곡성까지 오는데 그 뒤에 추월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와요. 마찰이 심하니까 김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갈 때 고속도로를 가면 걸려요, 하중관계로.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경찰이 정차를 시킨단 말이에요. 시키니까 적당히 어떻게 하고 그대로 통과가 돼요.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되어가는 것이냐, 고속도로도 그것이 하중이 많이 걸리면 말썽이 되고 고속도로가 어긋날까 무서우니까 그러는데 하물며 이것은 근 75톤이 지방도로 교각을 넘어갈 때 그 압록다리 같은데 그 다리는 새로 놨다 하지만 그렇게 걸릴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 이런 걱정이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것을 상부에다 반영해 가지고 단속 잘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다리도 다리지만 그렇게 하중이 많이 걸린 그런 차들이 고속도로도 아니고 지방도를 가고 다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위험이 있냐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중앙요로에다가 건의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중앙정책하고 지방에서 실시 단계에 있는 사항하고 안 맞아서, 예를 들면 그런 20톤 이상의 덤프차를 나오도록 하게끔 놔두는 정책, 일종의 상공부 정책, 그런 차는 수입해 왔거든요, 처음에 덤프를. 요새는 아시아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랄까, 도로기반시설은 DB 18톤 하중 계산 뿐 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32톤 통과 하중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중량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안 맞은 사항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회의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과적문제만 해도 이 지방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청경을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채용하는데 안 해 줍니다. 안 해줘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청사경비요원으로 채용을 해 갖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실제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애로를 우리가 개인이 쓰는 것이냐, 이것은 정당하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청원경찰을 쓸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과적차량 단속요원 청원경찰은 허가를 못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망한 것이 다행이에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꼭 경찰이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아니, 청경을 하는 것은 경찰복을 입고 그렇게 수갑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스톱도 해 주고 그러지 우리 직원들이 잠바 입고 가서 해 보면 더 난폭운전해 버려요. 더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다니까요. 국장님부터서 그러한 의식개혁이 되어야 해요.

운전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해보면 된다니까요.

이춘범 위원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하십시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적 몇 톤 이상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한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표적을 붙이신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통행제한.

통행제한을?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면 전대 교수께서 광주대교가 지금 70㎝ 간격으로 계속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0톤 이상의 과적차량은 통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과 협의과정이며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계속 과적차량이 통과됐다 할 때에는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처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 이전에 벌써 진단이 그렇게 나왔으면 표시를 해 가지고 10톤 이상 차는 통행불가하는 그런 행정은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 해 놨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과적차량 단속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교통관광국 지도계에서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시킵니까? 과태료 부과는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걷지요?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벌금하고 과태료. 벌금은 아마 국고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를 지방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을 보면 단속을 많이 하긴 하대요, 실적을 보면. 그런데 단속을 해 놓고 과태료를 받지를 못해요. 안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법천지에요.

그런데 그것이 차적지별로, 예를 들면 대구 차가 여기 와서 걸린 경우도 있고 여기 차가 대구 가서 걸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데 여기 차가 여기에서 걸린 경우에도 그래요.

그것은 지금 거의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과적단속 관계도 이것이 사실은 경찰행정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한 것도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이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일반행정기관에서 함으로 해서 도저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경찰행정으로 해서 경찰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요. 견해차이인데 국장님이 경찰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제복을 입고 휘슬을 불고해야만 운전자들이 선다, 사복 입고 해 가지고 서겠느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경찰이 그렇게 불어도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단속하기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량 넘버를 알고 이렇게 추적을 하면 다 되지요, 우리들도, 안 서더라도. 그래 가지고 그런 인식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안 서서는……. 그랬을 때 그런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 비로소 단속이 올바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꾸준히 단속해야 돼요.

언제 우리 위원님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한번 가서 입회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언제 한번 봐 주시면 정말 그 사항을 한번 보시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싸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과적으로 인정이 되면 스티커하고 과태료 끊어서 갖고 오면 되지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가 고발 안 합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지요. 도주차량으로까지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 진술서가 없다 해서 또 반려가 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요?

사직당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 또 왔다갔다 할라, 또 이것 지휘할라,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에 보완을 실무자들이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까, 그런 연구를 해야지 우리는 안 되겠다, 경찰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인원 증원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질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의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량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반영을 하셔서 이번 우리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취약한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량안전진단과 관련한 질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제2순환도로제1구간건설계획반대청원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제2순환도로 제1구간건설반대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요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큰 문제점과 무등산 생태계를 파손 및 훼손하고 시민의 조망권 및 전망권 침해, 도시조경적 측면에서 흉물이며,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로 광주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컴퓨터 모형실험은 공사재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등산을 잘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2. 검토의견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공사 개요 현황은 ’84. 2. 20 : 도시기본계획 수립 ’90. 11～’91. 10 : 건설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92. 10～’93. 8 : 실시설계ㆍ교통영향평가 중앙설계 심의 ’93. 8. 25～’94. 12. 20 : 금호아파트 앞 평면도로 시공 중에 있으며 -제2공구 공사개요는 ’94. 9. 9 : 실시설계인가 사전 공람 ’94. 10. 28 : 공사발주 공개입찰 실시(’96. 12월 준공)로 추진되고 있는 바 -어떠한 건설사업도 다소간의 생태계 파괴와 훼손의 우려는 있으며, 제2순환도로의 경우도 약간의 생태계 파괴와 훼손은 예상되나 설계시 절ㆍ성토가 생태계 파괴와 훼손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종단구성(표고)을 높게 계획되었으며 이로 인해 절ㆍ성토는 줄이며 생태계 파괴가 가장 적은 장경간 교량으로 형하공간을 높게 계획하여 교각으로 인해 무등산 시야가 가리지 않고 또한 답답함을 피하도록 조형미를 감안하여 도색함으로써 도로주변 산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특히 제2공구 도로는 두암IㆍC를 건설하게 되므로 현재 극심한 교통난이 유발되고 있는 동부지역(문흥, 일곡)의 원활한 교통난 해소대책에도 큰 일익이 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본 도로 준공이 요청되며, -또한 제2순환도로의 건설을 살펴보면 도심 및 주변의 교통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광주IㆍC, 각화IㆍC, 두암IㆍC, 학운IㆍC, 소태IㆍC 등 구간에 5개의 IㆍC를 설치하여 도심 및 도로에서 차량유입 확대화로 차량체증도를 줄이고 평균 주행속도를 높이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전체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배기가스(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와 인접된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량구간은 평면도로보다 오히려 소음진동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동안 무등산보호단체 등 각계 대표 초청 제2순환도로 건설계획의 타당성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시에 논의된 바 있는 2공구(각화사거리～두암택지간) 도로 시뮬레이션 검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설명회 및 간담회시 도출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반영하는 한편 청원인들이 우려한 사항들은 최대한 사업추진시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향후 제3～5공구 도로건설공사 시에는 1, 2공구 도로공사의 건설결과와 제반 문제점들을 이에 관계되는 다수인을 모시고 심도있는 평가 분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 무등산훼손 최소화, 자연과 조화, 환경 문제 등을 보다 충분히 검토한 후 무등산보호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 건설로 인한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도로건설계획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보고에 앞서서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청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건설본부의 입장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시뮬레이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4, 5가지로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내용에 문제점이 있으며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본 사업의 경우 당시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92년 10월부터 1년까지 사이에 적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조사측정이나 영향평가, 분석평가 또는 저감방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평가를 해서 환경처의 협의를 봤습니다. 설명회 및 공청회에 대해서는 본 평가 당시에는 관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본 평가 완료 후인 93년 12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분리 개정 입법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수행시에도 각화동 금호타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93년 4월 2일 금호타운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등산 생태계를 파괴 훼손하는 고가도로는 조경적 측면에서 흉물이다. 그리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무등산에 악영향을 주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소음과 진동과 시각장애 등 피해를 유발하며 시민의 조망권과 전망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건설사업도 생태계 파괴와 훼손의 우려는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경우도 약간의 생태계 훼손은 예상되나 설계시 절ㆍ성토가 생태계 파괴와 훼손에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의 종단구성을 높게 계획했고 이로 인해서 절ㆍ성토는 줄이고 생태계 파괴가 가장 적은 교량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교량은 장경간이며 그 공간을 높게 계획해서 촘촘하고 낮은 교각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답답함을 피하도록 했고 조형미를 고려해서 도색 등을 통해서 흉물이 아닌 건축물과 같이 도시 조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배기가스의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무등산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시전체의 배기가스가 대기 중에 확산되어 무등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2순환도로의 배기가스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2순환도로의 건설로 도심과 주요 교차의 지체도를 오히려 줄이고 있고 평균 주행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오히려 도시전체의 배가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진동, 시각장애 등 피해유발 문제도 도시내에서 어떠한 건설도 소음진동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에서 주거가 인접된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며 그 영향을 저감토록 계획했고 교량구간은 평면 도로보다 오히려 소음진동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조망권, 전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실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이 도로개설로 광주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반대청원에 대해서 저희 건설본부의 입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제2순환도로 건설 목표연도인 2011년에는 1일 7만 5,300대 첨두시 시간당 6,003대의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이는 광주도심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또한 제1순환도로 등 주요 가로와 교차로의 30～90%의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도로가 도시고속도로에 비해서 교통용량이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이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도시교통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광주IㆍC, 각화IㆍC, 두암IㆍC, 학운IㆍC, 소태IㆍC 등 1구간에만 5개소의 IㆍC를 설치해서 도심에서 신속하고 근거리의 IㆍC를 통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토록 하였으므로 기능발휘에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컴퓨터 모형시험이 공사재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조망권만 문제삼은 모형실험은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러나 컴퓨터모형시험은 그간 여러 차례 환경단체의 건설반대주장이 있어서 그 주장에 대하여 보다 더 검토가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수차례 설계를 재검토하였고 또 논의를 거쳐서 94년 6월 9일 환경단체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시 1구간 2공구, 다시 말씀드리면 각화IㆍC에서 두암타운 것만 우선 공사를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송인성 교수가 2공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후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안과 비교 안은 두암교 등 도로 전체를 낮추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함으로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에 의해 차례가 되며 도로를 낮추는 비교 안의 경우에는 절개면이 커지게 되고 생태계 파괴가 더욱 커지며 두암교 교량의 경우 당초 안이 비교 안보다는 조형미나 주변 지형과 조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당초 안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등산개발 바람을 야기할 것이다. 또 민간유치의 경우에 민간 참여업자는 도로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개발을 주장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제2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시 고가도로로써 일반지역에서 본 도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제2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한 주변개발이나 무등산개발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주변지역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1구간을 전면적으로 유보를 하고 3, 4구간을 우선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청원에 대해서 제1구간에 대해서는 6월 9일 설명회화 9월 1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각화사거리에서 두암타운간 2공구는 문흥택지 등의 입주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3～5공구에 대해서는 2공구의 건설을 보면서 개발방법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3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권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교통체계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 건의를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의견이 저희들이 맞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 제2순환도로는 당시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교통문제도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초소한의 개발시행은 불가한 사항이다. 그래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서 대책을 수리해 가고 충실히 그 정책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곧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서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의 문원호 토목건설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토목건설부장 문원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게 된 동기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완료해서 금년 5월 착공을 할 무렵에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건의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서 그 분들과 전문교수들도 함께 해서 일을 했던 결과 1구간으 2공구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는 조건이 되어, 다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송인성 교수님으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분들한테 무상으로 본 시뮬레이션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우대기술단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는 초고의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의문시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드신 우대건설 전문가가 12월에 광주지역 GIS학회에 나와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갖고 학회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동화면은 아닙니다. 이동화면으로 하려면 돈이 한 1억 정도 들고 오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지화면으로 해 가지고 송인성 교수님께 B Point를 정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위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내용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도면을 보면서) 거기 보면 화면 번호가 처음에 나오고 B Point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지상 몇 m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위치입니다. 바라보는 높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깃(target)은 구간을 말씀드리고 3번 화면을 제외하고는 비교안과 저희들 설계안을 비교를 하였고 거기에 아파트를 앞에 둘 경우와 그 건물이 없을 경우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 화면은 문흥동 대주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설계안입니다. 저기 보시면 붉은 색깔이 있는 것이 절개를 해서 앞으로 노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교량입니다. 방금 설계안에서 현재 있는 건물들을 다시 배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바라보는, 같은 문흥동 대주아파트에서 바로 보는 그 순환도로의 2공구입니다. 다음 저 그림은 문흥동 대주앞에서 바라보는 비교안입니다. 건물이 없는 비교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오히려 붉은 색깔이 더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비교안에 건물을 다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저 그림은 산수동 계림국교 후문에서 바라보는 설계안입니다. 지금 교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교량은 두암동에서 올라가는 램프와 본선교량이고 저쪽에 있는 교량이 이번에 공사할 교량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기가 1구간 2공구, 산수동 계림국교 후문 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이는 15m 쌍방향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빨간 곳은?

빨간 것은 절개된 곳이고 여기가 각화정수장인데 정수장 오는 본선도로고 이것은 각화정수장 뒤쪽의 절개면입니다. 저 그림은 건물을 배치했을 때입니다. 거의 다 가려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 쪽에서.

산수동에서…….

예. 산수동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것은 비교안입니다. 이 경우는 교량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 산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성토를 일부 하고 교량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만, 교량이 셋으로 나눠짐으로써 오히려 아름다움이 없어져버리고 이 절개지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저것은 비교안에 건물을 배치할 때는 저쪽 위에 부분에 보입니다. 이것은 운전면허시험장 입구에서 바라보는 비교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췄을 때는 엄청나게 절개지가 높아집니다. 이제 방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을 배치했을 때 낮춘 것은 중간에 빨간 곳이 노출이 됩니다. 본 그림은 문화국교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분에서 바라보는 설계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량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 다음에 나온 화면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름다움이 교량이 없는 것보다는, 나눠진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개지도 적습니다. 저 그림은 현재 있는 아파트를 다 배치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비교안인데 같은 위치에서 바라볼 경우에 교량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성토도 하고 절토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경관에는 모양도 없고 여기 보시면 양쪽이 훨씬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 교량이 각화정수장…….

그 위치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다 똑같은 위치인데 다 같은 위치를 바라보는 방향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안에 대한 건물 배치입니다. 저럴 경우에도 위에 높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 더 멀리서 서방사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금호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램프하고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입니다. 건물을 배치했을 경우에 저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교안입니다. 교량은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양쪽에 보시면 절개지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배치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전남대학교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림입니다. 건물을 배치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도로상에서 두암IㆍC하고 두암교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안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색을 보시고 그 다음에 비교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더 위에까지 올라가도 양쪽으로 생깁니다, 도로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 높이는 100m쯤 돼요?

지상에서 주로 108m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두암동 상공에서 한번 교량을 바라보겠습니다. 두암동 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이쪽에는 없고 저쪽 끝부분만 보입니다. 비교안은 양쪽이 조금씩 더 많이 절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 현재 토개공에서 개발한 두암택지쪽인데 거기에서 우리 교량을 위해서 밑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훨씬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오히려 저런다고 해서 저것이 무등산 자체를 가린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좌우로 해서 녹지를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경을 다 하고 또 저희들이 절개한 부분이 전체 1구간이 8㎞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량과 터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내용은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도 오히려 당초의 계획에서 더 늘렸던 것입니다, 터널이나 교량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절개는 훨씬 더 줄였습니다.

저 위치가 지상에서 178m라고 되어 있는데…….

예. 178m 위에서 108m 부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것은 비교안입니다. 저럴 경우에 교량이 하얗게 된 부분이 교량 세 개인데 훨씬 더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화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관들께서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애를 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역시 환경보호 단체, 기타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시지요?

예. 그대로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입찰 날짜를 이달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현장설명을 했는데 전국에서 47개 업체가 지금 현장설명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안 외에는 다른 것은 구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아까 두 개 더 비교안을 갖고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시뮬레이션도 보셨고 또 여러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당초 안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밀고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반대하던 시민이나 혹은 단체들하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봤는데 그 2순환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갔을 때 무등산지역에 본격적인 그런 개발을 해 버리면 무등산을 버리지 않느냐 이런 기우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고속도로로 내버리면 일반도로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보호가 오히려 더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무등산, 무등산 자꾸 합니다만, 거기는 무등산이 아니고 무등산자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무등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무등산보호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등산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되겠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등산이라 개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방금 무등산보호단체라든가 또는 학계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4년 2월 20일 도시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쭉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는데 그 중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도. 지금까지 실시단계에 와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무등산 2순환도로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청원반대도 나오고 그렇지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했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물론 그 주변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계획도 이렇게 세웠고 또 다른 일도 이렇게 되면 차질이 와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따라서 그 순환도로가 남으로써 지금 모든 차량이 시내로 진입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시속 80㎞로 달리면 내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고 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연료가 절감이 되고 차량유지하는데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차량들이 시내로 들어올 때는 그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내의 환경교량을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말할 여지도 없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계신 분들도 현재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것 가지고 저렇게 해서 공청회하네, 뭐하네 이럴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거기 해 봐야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절개 부분이라든가 자연을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데 청와대 뒤쪽으로 가봐도 그 높은 산을 다 절개해 가지고 도로를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말 없습니다. 청와대 바로 뒤편도 그래요. 방금 컴퓨터를 보니까 그렇게 미관상 나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대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그래야만 되겠지만 여기에서 시민이 어떻게 한다, 보호단체에서 어떻게 한다 하면 이 다음 공사 또 안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훈으로 얻은 것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앞으로는 충분히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훈으로 느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착공단계에 들어가면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감리자나 감독자들이 부실이 되지 않게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제시한 조형미에 대해 그것이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서를 소위 그 단체에게 보내셨지요? 이렇게 최대한 조형미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다 보내셨지요?

저희들이 접촉할 기회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조망권 문제에서 110m의 표고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산수동 지역에 뒷산 능선부위가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겠지요? 그쪽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완강하게 저희들한테 반항을 했었는데 다소 그런 것들도 다…….

이번 구간에는 산수동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아무쪼록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시민들과 우리 시 집행부와의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 제기되어 왔던 무등산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꾀하고 환경문제 등에 충분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점, 또 무등산보호 관련 단체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이 증폭되지 않도록 각별한 도로건설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회 및 간담회시 도출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반영을 해야겠다 하는 점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청원인들이 우려한 사항들은 최대한 사업추진 시에 검토가 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에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던 사항들을 면밀하게 통지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증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계획은 무등산보호단체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광주시의 교통문제 전체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계획이라고 보아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시 도출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반영하는 한편 청원인들이 우려한 사항들을 최대한 사업추진시에 검토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계획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도시계획 결정시 미래를 예측,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계획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정ㆍ농성지구 교통광장지역결정을 1975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해서 20여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사유지가 있는 광장지역을 1985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제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청원인들의 요구가 있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청원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화정ㆍ농성광장의 교통광장지구해제요구청원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화정ㆍ농성지구의 교통광장해제및도시계획변경요구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요지 -도시계획은 도시발전의 미래를 예측,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구획하되 도시계획시행의 재원염출 방법의 강구와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에도 -화정ㆍ농성지구의 교통광장지역은 1975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시행치 않고 있으며, -화정동 146-83번지 일원의 광장지구는 사유지가 있음을 기화로 1985년에 도시계획을 변경, 기존 광장지구를 해제하여 매각한 처분의 행위는 부당하며,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지역도 마땅히 도시계획을 해제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하여 주길 바람. 2. 검토의견 -농성광장의 도시계획 결정경위로는 최초 결정은 1967년 2월 20일(건설부 고시 제144호) 도시계획 결정된 후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변경(1차 ’87. 11. 29, 2차 ’88. 1. 30)된 후 현재에는 그 광장면적이 85.520㎡으로 존치되고 있는 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농성광장 청원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먼저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농성동 671-2번지 농성광장은 면적이 8만 5,520㎡로써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최초에 67년 6월 112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최초 결정해 가지고 1차 변경은 구역 전체 경계 변경 없이 조성면적만 정정을 9만㎡으로 변경했다가 2차 변경 때 일부 용지를 제척했습니다. 2차 변경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경위는 도로과에서 농성광장 입체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입체화계획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대상녹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도 걸린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 땅이 더군다나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소송도 걸린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 땅이 더군다나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교통문제 해소에 따르는 그러한 시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어서 이것을 세수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척해서 매각하자는 그러한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의사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4,052㎡을 제척을 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것을 매각한 경위를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72년 1월 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광장지구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8년 1월 30일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광장에서 제척을 했고 이 제척된 땅에 대해서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재산처분에 따른 내무부장애인의 승인을 맡고 그 다음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공고 내역을 통지를 해서 이 땅에 대한 매입의사를 물었는 바 매각토지 3필지 중 1필지만 낙찰이 되어서 매각 결정하고 매각하지 못한 2필지를 이번에는 일반경쟁의 입찰을 재매각 공고했는데 입찰 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통지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른 의사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에다가 19억 3,945만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게 된 사유는 722년 1월 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9호 광장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 광장이 개설되지 못하고 광주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1월 23일 농성광장에 따른 입체화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교차로 부지와 주차용지를 제외한 잔여토지가 발생하였고 현재 문제가 된 토지가 교차로 부지라든가 주차용지로써도 필요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시유재산 중에서 보존가치 있는 재산은 당연히 보존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당시 직할시 승격 이후에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또 직할 승격에 따르는 시민들의 어떤 개발 요소가 이렇게 폭증하는 것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비도 부족하고 해서 그 당시 금남로 연장개발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소송하게 된 경위는 89년 8월 10일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및 배상심의위에 배상청구가 접수되어서 광주지구 배상심의위에서 배상금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 시가 광주 고등법원하고 3심에서 저희들이 상고청구 기각으로 승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들이 이 당시에 환지 처분을 할 때 당초에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감보를 적용해서 이 땅이 감보의 부분에 의해서 광장부지로 되어가지고 감보된 부분은 시 소유로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개인한테 팔게 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전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만,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리는 감보가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본인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된 나머지, 이번에 팔게 된 부지는 이번에 청원인들이 왜 그것은 시유지라고 팔았느냐,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 비유하기 위한 대상의 토지로써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머지 세 군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두 개 부지가 현재 광장에 따르는 시설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장기간 현재 방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유지였다가 팔았던, 문제가 되었던 그 세필지를 걸어서 왜 이것은 풀어가지고 팔았는데 왜 민간의 땅은 오랫동안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놔두느냐, 이것이 이번에 청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 주민들의 어떠한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오늘도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춘범 위원님 뜻도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잘 아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러한 땅은 도시계획에서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광주가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 지역을 당장 광장으로 입체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와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입체화는 필이 시켜야 하겠고, 앞을 내다보고, 그럼 입체화를 하기 위한 부지는 저희들이 집행부 도시계획 파트에서 장기 미집행 사유로 방치한다는 그 이유로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서 어떠한 원망을 듣더라도 저희들이 이 입체화를 위한 필요 공간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가 앞으로 도시발전축이 되고 더군다나 광천터미널이 그쪽에 들어서고 교통량이 날로 많아지기 때문에 곧 고가입체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이후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 빨리 97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떠한 설계라든가 용역검토는 그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한 군데는 필요없는 시설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척을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당초 그쪽 토지수용할 때 혹은 시에서 다시 매각할 때는, 수용할 때 그 당시에 연고자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우리가 매각할테니 살 수 있으면 사라 하는 홍보를 안 해줘 봤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접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통보를 다 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도 사도록 권유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불응했어요?

예. 불응을 했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 국장님께서 입체화를 현재 재정적 여건 때문에 장기 미집행으로 놔두기는 하되 해제는 못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입체화 계획이 구체화 나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점에 가서는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왕 이춘범 위원이 소개의원이 되고 그래서 혹시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땅을 지금 도저히 해제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입체화계획이 아직은 상세하게 설계가 안 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상세한 설계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해제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이것을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단지 이것만 확실히 내서 설계까지만 착수가 되어서 이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시점에 가서 이 청원인들의 뜻을 저희들이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 청원이 들어온 이후로 97년 계획을 앞두고 면밀히 일단 검토해 보셨지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개략적인 설계에 의한 것만 받았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쪽에 대한 입체화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설계도서가 나온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갖고는 아직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하고 참고로 한번 묻겠습니다. 최초 결정이 1967년도에 되어 있네요. 그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까?

예.

1차 변경이 87년도에 되었고요. 이것은 왜 변경이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결정했다가 수립해 가지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항상 그런 문제로, 6만에서 9만으로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구역의 변경이 아니라 면적의 산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측량과정에서 6만이 9만으로 늘어난 상태밖에 없습니다. 구역변경은 없고 이것은 면적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에서부터 해오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부분은 한꺼번에 파트에 다 몰려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광천터미널 할 때도 면적 착오가 나오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을 할 때는 그 계획대로 했을텐데 이 변경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역이 변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구역하고는 똑같은데 단 면적산정 그 측량과정에서…….

그렇다면 당초 농성광장을 입체화시설로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었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다면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된 데에는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2차 변경도 88년도에 변경했잖아요, 자꾸 변경을. 또 거기에서는 줄였구만요, 제척을 해서. 제척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땅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늘렸는데 9만입니까? 9만으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2차 변경 때는 9만에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8만 5,520㎡로 줄여가면서 제척한 것이 이것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9만에서?

예. 제척해 가지고 팔았다 이것이지요. 그만큼만 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가 팔아가지고 금남도 뚫는데 20억 지불했던 그것입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금남로 뚫는데 20억 지불했던,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줄어든 것만큼…….

문제는 이것이에요. 당초 계획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입체화시설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당초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자주 하고 이렇게 제척해서 팔아먹어 버렸다면 지금 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설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역을 정하고 도시계획으로 할 때는 설계가 아직 안 나올 때입니다. 개략적인 설계가 안 나올 때여가지고 네 귀퉁이를 다 했는데 그 뒤에 개략적인 설계를 이런 모양을 이렇게 도시과에서 이 정도 개략 설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주차장 용지로 필요하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을 화정 쪽입니다. 여기는 시내 쪽이고, 이것은 지하차도로 지하도로 넘어가고 이것은 고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비형으로 도는 스타일로 만들면 이쪽 구역은 입체화의 영향을 안 받겠다 해서 이쪽은 팔아도 된다는 것을 저희 도로 쪽에서 최종적인 입체화의 개략적인 것이 나와서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을 풀어주라는 것인데 이 지역이 어쨌든 입체화에 필요한 구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 설계를 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과연 입체화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된 뒤에 이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외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결정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계산 안 하고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척해 버리고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면적이 줄어들어버리면 입체화 시설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어요? 거기가 입체화가 멋있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도저히 그것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시파트에서 서면까지 개략 도면해서 가능하다, 또 귀퉁이 땅을 좀 크게 해 놨다면 어떻게 지장이 있는데 띠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입체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데 시유지를 팔아서 했으면 했지 그쪽 것을 계획했던 것을 팔아서 여기에다가 투자해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그 지역에다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땅을 판 것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료도 만들 수 있고 공원에 나무 심어놔도 되지요. 판 것보다는 안 한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남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광천터미널까지 뚫으면서 저희들이 직할시 막 되었을 때 저희들 시의 예산이 800억, 1,000억 이 수준밖에 안 된데에서 각종 사업들은 1차 순환도로 조대 이쪽 구간도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각종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금이 딸려서, 이 밑에 지하도 사업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때 이것을 안 판 것이 더 낫지만 다른 데 시급한 사업들의 자금이 딸리니까 앞으로 입체화하는데 하자만 없다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 자금을 활용하자 이런 그 당시의 정책 결정이 내려져서 그때 판 것입니다.

그 계획은 2차 변경 때 계획이 된 것입니까, 88년도에?

예.

농성광장 입체화시설 계획을?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 어떤 광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짤 때 입체화 구체적인 것으로까지 전체를 미리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수립했다고 했군요.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그것은 변경하는 시점에 가서 했지요.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되면서 88년 1월 23일 그렇게 했군요?

예. 그런데 이 계획상으로는 양쪽의 나머지 광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팔아서 투자해 버리고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한 20여년이 넘어가도록 묶어놔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도 이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공익과 사익 조화화하는 과정에서…….

시 것은 갖다가 제척해서 팔아먹어버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은 그대로 20년이 넘도록 묶어놔버리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지하차도가 광송간으로 뚫려있지 않습니까? 입체화 도로를 할 수는 없어요. 입체화도로 하려면 새마을, 우리가 팔아서 지었던데 건물이 무엇입니까?

새마을연합회.

그것 때문에 절대 나오질 않아요. 입체화 설계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설계에는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의 관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옆에는 공원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주차장이고 이쪽은 현재도 광장시설지구이지만 건물들 지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체화시설보다는 지하차도를 기 뚫었으니까, 뚫었잖아요, 광송간으로. 그럼 교통량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볼 때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하차도 뚫어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아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는 백운동에서 터미널로 가는데는 고가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고가처리를 하고 그 옆 사이는 R식으로 좀 땅이 들어가더라도 R식으로 뚫으면 아무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 계획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요지부동이에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은 제척해서 팔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에요. 다 풀라는 것 아닙니다. R식으로 빼면 얼마든지 교통처리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지역에 국장님이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첨두시에 아침에 나가서 보세요.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곳인가, 없어요. 처리 잘 되거든요. 고가로 처리해 버리면 되거든요. 광천터미널 백운동에서 가는 것은 그 나머지는 R식으로 송정리로 나가는 서구청 앞으로 돌아오는 것, 터미널에서 이런 식으로 빼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결론이 나야지 저희 도시계획상으로 조치가 가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만 입증되고 대안이 딱 나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관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광주시에 들어오는.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사거리마다 주차장 해 놓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다가 건물이 들어서고, 멋있는 건물들도 들어서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비단 입체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광장지구는 어떠한 가로공원측면에서도 이것이 광주 한가운데를 지나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이 광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체화 도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제가 입체화의 계획은 시에서 당초 새마을연합회를 땅을 제척해서 안 팔았다면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안 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 것은 제척해서 팔아버리고 사유토지는 그대로 방치해 놔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언제 나가셔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입체화시설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좁은데다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빈약해요. 좁아요.

저희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오늘 내일에 이번 청원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에 팔았던 지역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과오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풀어야 된다는 이유로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이 설혹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다 풀고 잘못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뜻이나 여기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충분히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전문가적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뒤의 시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원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 측면에서 좀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도. 저는 연구도 많이 안 했고 청원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에요.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이것이 입체화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가 처리해서 이런 방안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아실 것이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본 청원에 대하여는 농성광장 현 위치가 도시계획상 광주도심의 주요교통중심지역으로 교차로의 입체화시설을 검토해야 할 입장에 있고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997년 이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광장지구해제 논의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담진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화정ㆍ농성광장의 교통광장지구해제요구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산유원지내의사유지제척요구청원(이윤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김 량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지산유원지내사유지제척요구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요지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구 지산동 산 72-1번지의 인근 지역은 1976. 4. 26 전라남도 고시 제56호로 호남개발 삭도건설(주)에서 지산유원지를 설립하여 18년 동안 미개발하고 있는 바 -현재는 광주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및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무등산온천 관광휴양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지정된 345천평 중 1980. 12. 10 신양파크호텔만이 위 지역에서 제척되고 현재 336,107평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8년 동안 토지소유자가 임의에 따른 이용관리가 규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산유원지 지구 내에서 제척을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2. 검토의견 -먼저 검토의견에 앞서 그 동안 지산유원지 조성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1976. 4. 26일 최초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한 후 동년 10월 27일 호남개발관광 삭도건설(주) 최석주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정난 등의 이유로 1977년 9월 1일 사업시행자가 노응상으로 바뀌었고, 노응상 역시 1982년 3월 19일 또 다시 김옥천으로 바뀌어 김옥천이 사업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사업추진 중 88년 4월 27일 동 유원지 지구 내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유원지 지구 일부를 온천법 제3조에 의거 “온천지구”로 지정하게 되었고(543㎡) 그 결과 지산유원지 지구는 온천지구와 병존하게 된 상태에서 새로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기 수립된 지산유원지 조성계획은 변경을 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역시 자금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게 되어 사업추진 자체가 부진한 상태에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동 유원지 지구내 사유지(사업시행자의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1994년 6월 21일 사업시행자(회사)와 개인소유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공개민원 처리를 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개인소유자들은 조속히 토지매수를 하여 주되 재정형편상 조기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대상 토지를 권역별로 나눠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회사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광주시(집행부)에서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최대한 검토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지금까지 지산유원지 조성 추진경위이며, 이밖에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첨부한 “지산유원지 추진경위 및 요구항목별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나타난 바와 같이 동 사업이 그 규모나 성격상 단기간에 사업완료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동 사업 자체를 전면 폐지하거나 사유지를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아 -본 건에 대하여는 기 집행부에서 공개민원 처리시 3자간에 거론되었던 바와 같이 권역별 개별사업을 유도하여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산유원지 청원 심사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유원지 청원심사의 현황은 동구 지산동에 현재 사업자 정순자 씨, 규모는 111만 1,102㎡ 되고 사업기간은 76년 10월 27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토지확보를 54.3%를 확보하고 40.8%는 미확보되고 있고 공동개발하고 있는 것이 4.9%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76년 4월 26일 전남고시 56% 시설결정이 되고 76년도에 최초의 사업시행자가 최석주에서 노응상으로 바꿔졌다가 노응상에서 김옥천으로 바뀌어져서 그 뒤에 정순자로 된 바 있습니다. 80년 12월 10일 면적이 2만 9,389㎡이 제척되었는데 그 당시에 신양파크 관광호텔 면적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90년도에 한번 하고 91년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한번 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중간에 무등산 온천개발에 따라서 경제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것에 따른 사업시행 병가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하나 되기도 했습니다만, 참고로 94년 7월 24일 재정악화로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원 항목별로 저희들의 의견은 현재 지산유원지는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고시 이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76년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인가가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전남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사업기간이 도과했는데 다시 실시계획인가로 그 뒤에 연장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실시기간이 끝나면 실효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네 차례의 사업 기간 중간에 단절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인정기간 종료일 이후라도 실시계획변경인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경우에는 재결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건설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질의에서 사본도 별첨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일정기간 투자재원 해소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양파크호텔을 제척해서 신양파크 호텔을 건축하고 사업시행대상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시설을 설치하게 한 점이라든가 또한 금전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전체시설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8m 이상의 공공도로는 사업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양관광호텔이 제척이 된 이유는 80년도 당시에는 관광호텔을 유원지내에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득불 유원지에서 그 당시에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사업조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민원청원이 된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꼭 한 사실만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일응 개별사업자로의 선정을 원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개별사업자들을 얼마든지 그 내에서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자가 매수라든가 수용한 토지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상 가능한 행위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대상 토지소유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진정인도 설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것은 당사자들간에 어떠한 유원지 운영상 서로간에 비용염출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비용염출수단으로 갹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승낙에 의해서 시에 제출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땅을 50 대 50 또는 4 대 6의 비율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전체의 유원지를 통과하는 도로용지라든가 주차장용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떠한 비율을 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59.2%는 매입했고 그 다음에 미매입토지가 40.8% 그런 상태입니다. 입법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공개민원처리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저희 시의 입장을 밝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이 도시계획사업도 장기화됨에 따라서 조기보상을 하든지 일부 제척을 해주든지 완전 해제를 해 주든지 이런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업자가 재정악화로 부도가 발생해서 상당히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인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내용대로 저희들이 해제를 하거나 했을 때 일부 제척이나 또는 완전 해제를 할 경우에는 이미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환매특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제척이나 완전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제척해 주는 토지외의 형평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환매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척이나 완전 해제는 상당히 어렵고 단지 이 시설이 결정 당시에는 저희 광주에 유원지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여가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러한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방법을 부득불 이렇게 택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이용하게 된 사람들의 취향이라든가 욕구가 계속 변했고 또 다른 어떤 유원지라든가 공원시설들이 또 추가로 건설됨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변천을 거쳤습니다만, 더군다나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 소유자들에 대해서 항시 이 문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기 해결이 되어서 미매수토지를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입토지소유자들이 서로간에 조직화를 해 가지고 집단화시켜서 개별적인 사업자로 선정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 법이라든가 유원지 개별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를 수용해 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주 희생이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측에서 만일에 제척을 해준다면 어떤 폐단이 오게 되겠습니까?

이미 토지수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제척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완전 해제가 될 때는 옛날에 소유했던 분들이 환매권 문제가 발생해요. 수용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호텔근방 주위 땅을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일이 여러 군데에서, 시에서 수용해 놓고 시에서 제대로 매수도 안 해주고 그런다면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희생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해줄 방침이 없습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원지 계획 같은 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을, 그 분들한테 공개처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단일 사업자가 되어서 무엇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최대한 해주겠다.

제척해 달라는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개민원 처리하면서 했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최근에는 공개민원 처리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재산에는 아무 생각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납득을 시켜야 돼요. 지금 막상 제척을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는 보증도 없잖아요. 또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시에서 허용을 안 해주는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개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무엇을 서로간에 주고 받는 이런 것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뚫어놨는데 도로를 같이 이용하게 되고 주차장도 같이 이용하게 되면 경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적극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내부에서는 많이 들리는, 결국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실지 와서 하소연을 해요. 커다란 업주만 살고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말이 무리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주 자체가 그것을 뚜렷이 매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나 가지고 자기 발등 불도 못 끄고 있는데 하물며 남의 땅 사서 자기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빠듯하게 살면서 너무나 가련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 점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단 시일 내에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구나 한 시민이고 자기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딱 묶여져가지고 이러니까 참 이 사람들로 봐서는 안 된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동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이번 이 민원은 많이 접하셨지요?

예.

그럼 아까 권역별 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앞으로 결국은 권역별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지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하지 않고는 유원지개발계획에 맞추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단위가 되지 않고는 유원지 개발 계획에 맞추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부분만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유도하는…….

공청회 한 결과 접근이 되어가든가요? 끝까지 개인으로서 남아 있겠다고 고집하든가요?

상당히 저희들이 공개처리할 때는 좋았습니다. 원만히 자기들도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도시개발이나 온천법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이 분들을 한두 분만 하실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어느 만큼 자기들에게 목적하는 재산권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절충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보기에도 거기는 그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지요? 그럼 앞으로 공청회를 더 자주 하셔가지고 권역별 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