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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한봉수 의원 발언

제33회 제6차 본회의199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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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0시16분

현택

이현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17일 김용재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4년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객 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4년 10월 20일 김옥자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순임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박홍달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허명화위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4년 10월 24일 유원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의회록 교환협정의 건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서초구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6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한편 제31회 감시회시 채택 의결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한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건은 ’94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유재산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검토한 바 제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한봉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 구순에 따라 김명기의원, 강충식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민 체육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전에 내일 아침 9시에 구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개관식이 일찍 시행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기 거북하시겠지만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구민 체육센터 운영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관되는 구민체육센터는 반포동 114번지의 3호 반포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2년 10월 9일에 착공하여 ’94년 9월까지 2년간에 걸쳐 총 공사비 74억원을 들여가지고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213평으로 건립하였고 그안의 체육시설로서는 종합체육관, 수영장, 라켓볼장, 유도장, 태권도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이 있으며 문화시설은 독서실,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은 ’93년 10월 27일 결정하여 공모한 바 비영리법인인 9개 업체의 신청이 있었고 이중 8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서울 YMCA가 결정되어 ’94년 3월 11일자로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관 이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회원을 모집한 결과 57개 반에 2,681명을 접수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일 오전 9시에 개관식 행사를 하고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은 개관기념 특별무료이용과 10월 31일날 오전 7시부터 19시까지는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일부터 프로그램 개강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계약서 각조항 준수와 이행여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많은 우리 서초구민이 불편없이 이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장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주산업사옥 신축공사 붕괴에 대한 경위와 행정처리에 대하여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우리구 관내 서초1동 1437번지 1호 소재 미주산업 사옥신축공사 흙막이 시설 붕괴사고에 대한 경위와 행정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지하굴토 공사중에 흙막이 시설 붕괴로 인하여 일시적이나마 교통혼잡과 전기 수도등 생활편익 시설의 공급중단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붕괴사고 건물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미주산업 사옥 신축공사장입니다. 대지가 324평, 건물신축 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7층 연 약 2,340평입니다. 용도는 방송통신 시설로서 허가는 당초 ’92년도 12월 24일날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공사 도중에 건물규모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7월 9일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건물규모가 지하 5층, 지상 7층, 연면적 2,340평 이었습니다. 착공은 ’93년 11월 10일날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굴토 깊이는 약 28m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미주산업 대표 정현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대표 경주현 그리고 건축감리자는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 대표 한상묵이고 토목감리자는 세방기술단 대표 주오식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94년 9월 28일 11시경에 발생이 되었는데 사고 경위는 지하굴토 깊이 28m중 19m 굴토중에 흙막이 시설중 토류판 뒷편에 흙채움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 유출로 인하여 토류판 뒷편에 공극이 발생해서 그 공극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되풀이 되는 진동으로 인하여 공극이 크게 발생하면서 흙막이 철재빔이 자괴를 하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지금 시공자와 건축주를 형사고발 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자세한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의한 피해 사항은 그 사고 현장과 접해있는 효령로 왕복 6차선 도로 2개차선 약 20m가 붕괴되었고 그 인접되어있는 현대 APT 진입도록 10m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 약 300여세대가 공급되고 있는 전기, 수도, 전화, 가스공급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붕괴사고 발생즉시 건축주와 시공자를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감리자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시공자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토목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사무실 소재지인 송파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당일날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고 경위와 복구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현장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당일 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그 다음날 07시까지 15톤트럭 1,800여대분의 토량을 공급을 해서 되메우기 완료했습니다. 그 되메우기 완료한 후에 효령로에 차량통행을 7시 30분부터 정상으로 재개를 시켰습니다. 전기는 사고당일 19시 50분경에 가공선로를 설치하고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는 사고당일 24시경에 관로 및 제수변을 복구를 하고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사고 당일 17시경에 복구완료하고 도시가스도 당일 16시경에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지역난방은 난방관이 처짐이 생겨가지고 36m을 절단을 하고 관을 교체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만 10월 23일 완료를 해서 공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현재 모든 공급시설과 도로를 복구를 완료하고 미 복구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약 3㎡입니다. 남아있는데 미 복구된 사유는 주민들이 피해 부분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복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긴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수관이라든지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건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더 확산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안전요인이 발생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자나 건축주가 의뢰한 안전진단 기관은 믿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선정한 기관에다 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협의한 결과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가 하도록 1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약 9,600만원이 진단비가 산출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진단비가 엄청나게 많이들고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꼭해서 그 원인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진단비를 나중에 보상비에 그냥 포함을 시켜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실시가 된 후에 사고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복구대책등이 진단하는 도중에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완벽한 복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 사고로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 행정을 불신하게한데 기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봉수의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시민의 숲 및 조각공원 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김현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건설국장

존경하옵는 한봉수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양지 시민의 숲 및 문화예술공원 조각공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양재 시민의 숲이 1987년 처음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도심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오던중 비교적 시민 이용이 적은 양재동 236번지외 3필지 2만 2,500필지의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주민의 뜻에 따라 저희 서초구에서는 이 지역을 문화와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총 2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부지조성에 있어서는 임상이 양호하거나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의 수목은 가능한 존치토록 하고 부지의 특성을 활용해서 기존 수목 산책로 등을 최대 활용토록 하고 정방향 부지의 특성에 맞게끔 시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에 따라서 활동공간이 최대한으로 연결되도록 공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공원시설로는 기획전시장 1,300평, 시설놀이마당 110평, 중앙광장 540평을 비롯해서 690석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 휴식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5만여 그루의 나무로 우거진 숲 사이에 5,400평의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2㎞의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 조각가들의 정성이 깃들인 야외에 조각품 10점도 전시했습니다. 앞으로 양재 시민의 숲 조각공원 관리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305호 ’93년 12월 31일에 의거해서 시민의 숲 관리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미 지난 ’94년 1월 2일부터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숲 문화예술 조각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후에 저희들은 서초구민의 이용편의 및 구 예산 투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공원과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협의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봉수의장

김현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하겠다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정질문에서 다시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가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의사일정(안) null 구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계획 null 붕괴사고현장조치사항보고(서초동미주산업사옥신축공사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