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국의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73번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번호 278번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 이 세 건은 24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날 제 39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39회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273번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개정 이유로는 대전직할시서구 실과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 공보실"란 중 "문화체육계"가 폐지되고 "문화 공보계"가 신설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서구 구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대전직할시 서구 구보조례 제 8조 제 2항에 따른 "공보계 장"을 "문화공보계장"으로 "공보계 직원"을 "문화 공보계 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277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대전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제1항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으로 토지 111필지와 건물 5개소가 되겠으며 면적으로는 9, 961평에 취득금액이 40억 8, 016만 2, 000원이 되는 사항으로 흑석동에서 산직동을 연결하는 도로 확, 포장공사의 경우 `93년 12월 14일 착공하여 지금 현재 21,8%의 공사진척과 편입토지 80필지 중 17필지를 취득하였으며, 63필지는 년 말까지 취득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중이며 또한 오동 334-3번지 선 도로편입용지 26필지는 이미 기부 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본 의회에서 기 취득 승인한 사항으로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로써 건축코자 당초 450평에서 77평이 증가한 527평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4억 3, 600만원이 소요되는 복지회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위 건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민의 교통편의와 공공복리증진 및 장애인의 복지시설 확충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나 이는 도로개설 및 확, 포장 사업을 이미 예산을 득하여 완공되었거나 진행중인 도로편입용지로써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지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당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촉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이 있을시는 다가올 제 40회 임시회의에 일괄 취득승인을 받도록 관계관에게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위 사항은 해당 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판단이 됨으로 금회에 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관계집행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안번호 278번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건축면적의 증가가 요구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 33조 제 1항의 근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복지회관건립 대지면적을 301평에서 452평으로 건축면적을 450평에서 527평으로 늘리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당초 10억 5, 000만원에서 14억 3,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7억원으로 7억 3, 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향후 국, 시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안을 의결 전에 집행부에 부족한 예산 7억 3, 600만원을 국, 시비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건립 후에 운영비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관에게 강력히 촉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나 사업복지사업은 국가사업과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이므로 예산은 국비 또는 시비로써 사용되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의 조금은 동떨어진 사무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은 어느 누구 한분도 이 사업이 부적격한 사업이라고는 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속비사업계획의결요청(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