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이병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4년 10월 18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 94 - 8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으며, 부안 군수 로 부터'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김선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안군 실과소별 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종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 문 채택의 건,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도덕성 회복 실천을 위한 결의 문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는 9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4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94년 10월 26일부터 11월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28건에 322,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 내용을 말씀 드리면 '93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 국고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금 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연곡쓰레기 매립장 종료로 군 시범 쓰레기 매립장 설치까지 봉덕 간이 쓰레기 매립장 대체 조성비 98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시설 복구 및 사전 예방 사업 17건에 1억6천4백6십만8천이 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서해 훼리호 사고 수습 대책 경비 5건에 1억1천7백3십5만원과 '93년도 가을착수 수조지구 경지 정리 사업 군비 부담에 3천4십8만9천원등 불가피하게 예비비 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한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합니다. 원안 대로 승인 되어 지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의 '93년도 예비비 지출 은 '93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등 총 28건 3억2천2백7십4만7천원으로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질의 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93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회계년도 일반회계 와 11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 결산 액은 734억 9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578억 8천 2백만원으로서, 165억 9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4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102억 8천 6백만원을 제외한 62억 4천 3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은 '94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결산 액은 554억 6천 2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441억3천 5백만원으로써 113억 2천 6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4년도로 명시 및 사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7억 1천 8백만원은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 세출 에 대하여 좀더 말씀 드리면, 세입 은 예산 액 519억6천 6백만원보다 6%가 증가한 554억 6천 2백만원 입니다. 그 세입 내력을 구분해 보면 지방세 가 예산 액 50억 6천 4백만원의 106%인53억 8천만원이 징수 되었고, 세외수입 이 29억 7천 2백만원의 예산 액보다 367%가 증가한 111억 9천 2백만원이 수입 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가 214억3천 7백만원, 보조금 이 119억 1천 8백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78억 9천 9백만원, 도비가 40억 4천 2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에 있어서는 예산 액 544억 4천 9백만원의 81%인 441억 3천 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의회비가 예산 액 3억 9천 만원의 95.3%인 3억 7천 2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 액128억 6천 5백만원의 91.2%인 117억 3천 9백만원의 지출 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비 가 예산 액 77억 1천 1백만원의 86.6%인 66억 8천만원, 산업경제비 가128억 6천 8백만원의 94.7%인 121억 9천 1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73억 9천1백만원의 71.2%인 123억 9천 2백만원, 문화및 체육비가 20억 8백만원의26.8%인 5억 9천 3백만원, 민방위비 가 1억 8천 7백만원의 30.6%인 1억 6천4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끝으로 지원및 기타 경비 는 10억 2천 5백만원의 예산 액에서 지출 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의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개 특별회계 의 총 세입 결산 액은 189억 2천 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137억 4천 6백만원으로서 51억 8천 3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4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천 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5억 5백만원은 '94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억 6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권이 6천9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농어촌 주택 채권액이 1천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금고가 3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채권이 4천 4백만원, 공유림관리 채권이 2백만원, 농어촌 소득 금고 채권액이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 재의 채무 총액은 94억 5천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액이9억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85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해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가 65억 9천 4백만원이며,농어촌 주택 특별회계 가 1억 4천 8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가 2억 1천 8백만원 그리고 소득금고 특별회계 가 1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3년도말 현 재의 총액은 76억 8천3백만원이며 '93년도말 현 재의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 18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끝으로 '93년도 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 재의 기금은 1억 6천 8백만원으로 청소년 자립기금이 3억 6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이 1억 3천 2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부안군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집행 부서 로부터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예산안 이 의원 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승인 되어 지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 인 허금기 의원 으로부터 검사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 허금기 의원 입니다. '93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란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와 같이 직접 제약을 가하거나 변경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지 아닌지 판정하여 책임의 면제나 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심사 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조치로 다음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 결산검사 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3회계년도 부안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 총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로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검사 를 위촉받아 1994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 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가 선임 한 검사 위원 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 는 상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작성한 결산 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재무회계 규칙 등 예산 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바, 검사자의 의견으로는 부안군이 제출 한 '93년도 결산 서류 및 증빙서류는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의 결산 , 명시이월 비및 사고이월 비, 채권 및 채무의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 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의견으로써 부안군의 '93년도 예산 은 재정 자립도가 18.5%이고의존 재원이 81.5%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량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지역 개발 사업은 국·도 보조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도 예산 지출액 5백7십8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 불용액 5십5억 9천만원은 예산 지출액 의 9.6%로 그 사유는 예산 의 과다계상 등으로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할 예산 이 사장되어 건전 예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93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94년도로 이월한 차년도 이월 사업비 9십8억8천8백만원은 세출 예산 의 13.4%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적시성,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예산 편성 이었으며, 또한 예산 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목적외 전용 집행 사례가 있어 의회의 의결 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조금전에 제안설명 때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역시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및 명시이월 비 사고이월 비 부문은 계속비 는 해당이 없고 명시 이월비가 일반회계 에서 8건으로 30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 비가 26건으로 32억3천6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에서는 명시이월 비가 1건에 1억원, 사고이월 비가 5건에 35억1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 총괄은 채권액이 2억6천5백만원 채무액이 94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기금 및 금고 결산 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로 세입 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의 세입 결산 결과는 세입 총괄 예산 액 6백8십2만5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7백4십3만9천1백만원으로108.9%의 징수율이며, 일반회계 가 징수결정 액 5백5십5억5천1백만원에 대한 수납율이 99.8%에 비하여 특별회계 는 징수결정 액 1백9십2만5천3백만원에 대한 수납율이 98.3%로 일반회계 보다 징수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특별회계 의 결손액이 1억2천7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는 징수결정 액 53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3억6천1백만원으로99.6%로 대단히 양호하며, 주민세 미수납액 1천2백7십6만6천원에 대하여는체납원인을 분석하여 단기일내에 완징토록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수입 결산 에 있어서 수납액 111억2천1백2십9만원으로 징수실적 99.4%이며 미수납액 6천7십3만7천원으로 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 에 있어서 총 징수결정 액 192억5천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89억 2천9백만원으로 98% 징수실적인 반면,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는 76%로 부진한 징수율입니다. 특별회계 의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하되 징수 불가능분이 매년 채권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겠습니다. 세출 결산 일반회계 에 있어서는 지출액 4백4십1억3천5백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81%이며, 지출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등 8 건의 명시이월 비 30억 3천6백만원과 중앙로 확장등 26 건의 사고이월 비 3십3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인되며 또한 이월액 62억 7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 의 72.6%에 이르고 있으며, 불용액 40억 4천 1백만원은 예산현액 544억 4천 9백만원에 대한 7.4%로 92년도의 11%에 비하여 다소 감소 되었으나, 불용액 이 과다한 것은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 사장으로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 137만 4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 의 72.6%에 이르고 있으며 이월액 36억 1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 의 19.1%로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실시 설계비 및 군도 포장사업 이월액으로 92년도 16.4%에 비하여 증가된 편입니다. 불용액 15억 4천 7백만원은 예산현액 8.1%로 92년도 7.6%에 비하여 증가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비, 사고이월 비, 채무 결산 ,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 회계년도 부안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 가 미숙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며 결산 승인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가 정착되고 군민을 위한 복지와 봉사행정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800여 부안군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93회계년도 결산검사 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귀태, 김화중 위원 님, 이한구 회계사님께 감사 드리며 재무과장 이하 직원들의 수고에도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93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에 수고하신 허금기, 김귀태, 김화중, 이한구 위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이미 의원 간담회 에서 토론을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된 원안 데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 에서 이의 없다고 함 ) 이의 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이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원 입니다. 부안군 실과소별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은 실과소별 업무 청취를 통하여 '94년도 군정 추진계획 및추진 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95년도 군정의 설계가 주민 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하여 '94년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부안군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 업무 보고 를 청취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일정별 실과소 업무 보고 청취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실과소별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자치단체 내의 국·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초, 납부 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을 이루고,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분납 기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주요골자 로써는 마을회에의 위탁관리 대상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했고, 공유재산 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 산림법 시행령 과 균형유지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를 일부조정하고 대부료의 납부 기한 을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조치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 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 으로 매각 할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한 내용은 의원 간담회 에서 설명드린바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김정근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동일 자치단체 내의 국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 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와 형평을 이루고,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의 범위를 확대 군민에게 편익을 도모 하였으며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 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 매각 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 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남의 전답을 세를 주고 경작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는 휴경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유농경지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경감해 주고 공유재산 을 매각시에 일시불이 아닌 분할 납부가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납기의 연장 및 연체요율의 인하는 어려운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써 현재 공유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영세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 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미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시·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시·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 문 채택의 건은 이미 의원 주례 간담회 에서충분한 토론을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시·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 문 채택의 건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도덕성 회복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원 입니다. 도덕성 회복 실천을 위한 결의 문(안)에 대한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강력범죄, 각종 공직비리, 불법, 무질서, 과소비,퇴폐향락등 이러한 비인간성 행위 및 도덕성 상실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서 사회 각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의 규범 을 확립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덕성 회복 실천 결의 문(안) " 최근 우리 사회 가 도덕적 위기에 봉착하여 반 인륜적 범죄와 각종 공직비리등, 구조적 부정 형태는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실추등 사회 병리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 규범 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도덕성의 결핍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사회 의 총체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우리는 사회 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비리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 하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한다. 2. 우리는 공인으로서 물질보다는 명예를 존중히 여겨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부정방지에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3. 우리는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 빈곤, 박탁감을 초래하여 무모한 살인과 폭력을 유발시키는 모든 사회 악의 근원요소인 불법 무질서, 과다소비, 퇴폐, 향락 행위를 추방하는데 앞장선다. 4.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 주민 화합에 앞장선다. 1994년 10월 26일전북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의 문이 원안 대로 채택될 수있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본 결의 문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도덕성 회복 실천을 위한 결의 문 채택의 건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