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10시08분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 의원입니다. 전번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를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 그대로 의결했었는데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서 재의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 건은 먼저와 같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것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과연 했는지 이상이 없는지 제안하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여서 산업과장께서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등단)
10시10분
희언
양희언산업과장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 준칙은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법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상정을 하는 집행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앞으로는 있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의회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김혁태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사무외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결에대한재의안의결의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제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9월 10일 무주군수로부터 제안되어 수정 없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상위법에 위반된다 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 원안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39회 임시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오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군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진정한 자세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