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예산총칙,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예산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한해대책비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하여 예산편성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세입면에서는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한해대책 지원사업비와 중앙 및 도시책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 사업비등 이며, 세출면으로서는 중앙 및 도시책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한해대책지원사업,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예산 편성후 부족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운영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5,114백만원의 5,8%인 4,326백만원이 증가된 7,944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인 4,03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4.1%인 29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6%인10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인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가 18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총괄상환으로서 기정예산액 68,071백만원 보다 5.9%인 4,035백만원이 증가된 72,106백만원입니다. 일반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3.7%인 1,569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7%인 39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65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1%인 70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의 9.3%인 2,46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재원은 모두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1,116백만원이고, 도비가 1,349백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성질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98백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18백만원, 재산세가 6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9백만원, 목적세 1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5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704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교부금입니다. 8페이지 보조금은 2,465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116백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350만원,산업경제비 보조가 1,112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49백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3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439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5억,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4억입니다. 9페이지 재원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9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6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70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또한 보조금은 2,465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 1,116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갈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가 3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1,112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4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가 13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439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5억, 문화 및 체육비 보조 4억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면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7백만원정도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물건비가 9천만원, 이전 경비가 199백만원, 자본지출 3,674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즉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이 106백만원, 12페이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12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79백만원, 산업경제비 1,970백만원, 13페이지 지역개발비가 1,19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94백만원, 민방위비가 25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6백만원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이 6백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이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이 9백만원 보조금이 174백만원 세출은 사무비가 3백만원사업비가 171백만원 반환금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9백만원 삭감했으며, 자본적 수입이 4백만원, 영업외수입이 106백만원, 주로 상수도 송수관로 설치비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익적 지출이 68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33백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가뭄대책 암반관정 전기사용료, 창녕읍 상수도 송수관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국비가 1,116백만원, 도비가 73백만원, 군비가 56백만원으로서 총 12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도비가 1,275백만원, 군비는 55백만원 삭감조정 된 총 1,220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23페이지까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