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태상준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산상수도용 가압장 설치운영입니다. 홍산면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구룡면 논티리에 가압장을 설치하였는데 가압장을 가동하면 구룡면내의 수용가로 가는 물이 딸려 나오지 않고 또, 홍산면내의 상수도 배수지의 물이 모자라지 않아 가압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해 놓고 사용치 않는다면 예산을 낭비내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동하지 않고 있는 가압장에 대하여 설치경위와 운영실적, 또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시행시 완공위주발주대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타 지역보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보다 보상금이 몇배 더 들어가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발주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를 완공위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을 보상비가 많이 든다하여 편입 토지주들에게 다음해에 포장할 때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아 하수도만 시설해놓고 다음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주들과의 약속을 못지켜 행정을 불신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규암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규암시가지는 부여읍과 같은 도시계획지역이면서도 투자는 되지 않아 보도블럭이 요철이 심사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가하면 철거한 자재를 가져다 시공하는 등 같은 군 산하에 있으면서 형평에 맞는 대접을 못받고 있으며, 하수구가 메워져 비가오면 우수가 즉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에 물이 고였다가 늦게 빠지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이덕입니다. 태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 홍산상수도용 가압장 설치 경위와 운영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가압장을 설치해놓고 가동치 않는 것은 예산낭비내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산상수도 가압장설치 경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산면의 상수도시설은 1978년도에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1979년부터 홍양정수지의 수원과 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하는 대형관정에서 하루에 200톤의 원수를 자체 징수하여 홍산면 일원에 공급하고 있었으나, 장래 홍산면의 급수계획인구를 3,400명으로 추정하여 하루에 한사람이 평균 260ℓ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급수량은 1,000톤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족한 800톤의 용수를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계획으로 구룡면 논티리에서부터 홍산면 배수지까지 직경 150N/M 송수관 6,481M를 매설하고 구룡면 송수 관말지역인 논티리에 홍산상수도의 가압모터펌프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압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압장을 운영한 실적은 ‘93. 1. 3에 홍양 저수지의 수원이 고갈된되다가 지하수를 품어내는 모터펌프마져 고장으로 홍산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3. 1. 6까지 3일간 가압모터펌프를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룡면의 전지역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규암면엔 수돗물의 공급부족현상까지 발생하여 홍산면의 지하수 모터펌프를 수리한 ‘93. 1. 7부터는 가동치 않았습니다. 가압 모터펌프를 가동할 때 녹물이 발생하는 것은 송수관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흐르는 물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딸려나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홍산면에 홍양저수지를 준설하여 저수량을 늘리는 방법과 구룡면 배수지에서부터 홍산 상수도 가압장까지 2.6㎞에 별도의 관을 매설하여 구룡면 지역의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를 분리시킴으로 가압모니터를 가동하더라도 녹물이 발생하는 것과 수돗물의 공급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3억2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6천여만원의 준설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95년도에 홍양저수지를 준설하여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가압장을 설치해 놓고 가동치 않는 것은 예산낭비내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홍산면의 상수도 확장계획은 1991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01년을 최종 년도로 정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홍산면의 상수도시설확장은 장래 2001년을 목표로 계획하여 확장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였거나 사장시켰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때에는 하수도 시설 뿐만이 아니라 도로포장까지 완공 위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지역은 하수도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음해에 포장할 때 보상하는 조건으로 하수도공사만 해놓고 도로포장이 시행되지 않아 주민에 대한 행정불신과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연인 부여, 규암, 은산, 홍산면의 도시계획 도로망은 총 383개 노선에 약 1,868㎞로 이중에서 개설된 도로 787㎞로 43%이고 개설된 도로 787㎞중에서 포장된 도로는 785㎞로 99.7%에 해당합니다. 미포장도로는 7개 노선에 약 2㎞가 됩니다만 모두 부여읍 지역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포장까지 완공위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지역에 대하여 하수도만 시설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사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가가 높은 시가지의 경우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부지 거의가 사유지로 하수도 시설과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15%에 불과한 반면에 토지와 지물에 대한 보상비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형편으론 일년에 1～2건 정도의 도로만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단 1건으로 청소년수련원 뒤편 도로 일부구간인 127M를 사업비 32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과 도로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전구간은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로개설에 소요된 사업비는 326백만원으로 이중에서 공사비가 43백만원으로 13%인 반면에 보상비는 87%로 28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만 시설하는 이유는 시내권에서 좀 떨어진 인근지역의 실정을 살펴보면 인구는 주는 것 같은데도 주택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주택지는 대부분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조금만 올 경우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한정된 재원으로 하수도만이라도 시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생각되어 만부득이 하수도 시설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를 신설하려면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후에야 시공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들 중에는 대부분 하수도 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타지역 사람들 이어서 사용승낙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하여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행할 수 없는 약속으로 토지소유자를 속인 사실은 없고 다만 일부지역 리장들이 하수도를 시설할 욕심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과장된 말들이 오고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하수도를 신설할 경우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책임성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를 바르게 설득시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미포장도로에 대하여는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인구밀집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규암시가지는 부여읍과 같은 도시계획 지역이면서도 부여읍과는 달리 보도나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중에서 인구가 밀집된 시가화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도시기반 시설의 사업량은 많은 것으로 부여읍이 규암면보다 시가화된 지역이 넓다보니 도로와 하수도 시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암면을 소홀히 여겨 등한시한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규암시가지의 보도블럭 포장중 일부 요철부분에 대하여는 규암면장에게 지시하여 곧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헌 자재는 절대 다른 읍면에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만오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시가지의 하수도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성순 의원입니다. 배수장가압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봉리 배수장에서부터 논티리에 있는 가압장까지 2.6㎞를 다시 배관을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설명말씀에는 규암면 일부지역도 물이 딸린다고 하셨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설할 때 ‘91년도에 홍산면 상수도 확장공사할 적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룡배수지에서부터 구룡 논티리에 있는 가압장까지 2.6㎞에 대한 것으로 해서 송수관하고 배수관을 분리시키고 가압을 해야 되는데 송수관하고 배수관이 같은데다 가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전에 말씀이 규암면 일부에서도 물이 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암면은 구봉리를 지나기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구봉리 배수장에서 빼오면 규암면은 어차피 딸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렇게 되지만 송수관을 별도로 매설한다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하는 소리가 커서 애를 먹였었는데 다른곳을 구경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해 놓고 지금까지 한 3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놓고 있는거 아니냐 앞으로는 효용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거 미리좀 계산해서 아닌말로 돈이 모자란다면 조금 뒤로 미뤄서 완전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하나도 사용못하면 뭘합니까? 알겠습니다.

노영길의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적인 대책에 대하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사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UR이 타결된 이후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농사 짓는데도 신기술을 습득시키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채소 재배나 독특한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종전의 지도방법을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전적인 지도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노영길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UR대비등을 고려한 발전적인 지도사업계획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과 잠재역량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쌀과 같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직파재배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우량품종을 재배하면 극복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추와 한우 인삼 등 가격 경쟁력이 낮은 품목도 맛과 품질로 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고 현재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박, 토마토, 오이, 양송이 화훼 등은 노력에 따라 수출도 가능하다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은 2004년까지 우리쌀 소비량의 4%까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벼농사는 우선 생산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핵심기술인 직파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700㏊를 재배한 결과 농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목표를 2000㏊를 잡았습니다만 실제는 3000㏊선 까지 육박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2000㏊만 한다고 하면 식부면적에 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닐하우스 설치지역에 중점을 두어 남는 인력이 소득작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 흔히 하고 있는 기계이앙재배보다 직파재배로 하면 노력은 89% 비용은 59%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UR의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저희군의 핵심사업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의 대책은 우량품종의 확대재배입니다. 현재 일품, 장안, 계화 등 우량품종을 금년도에 저희가 4천 16㏊를 재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하 6000㏊선으로 확대 재배하고 쌀농사가 UR에 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걱정하신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시설 과채류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상 과채류는 전반적으로 77년 이전에 이미 수입자유화가 된 품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재래식 하우스는 하루속히 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 현대화 하우스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미 현대화된 하우스는 연작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양기술 재배기술에서 양액재배기술로 전환해서 연작장에 대책과 아울러 품질향상 또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청사내에 저희군의 작목전체에 대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포장을 금년내로 조성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이 보고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과채류도 우량품종을 재배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특히나 현대화 하우스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험수출로 토마토가 일본, 홍콩, 러시아에 시험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과실생산입니다. 사과와 배는 Y자 밀식수형에 의한 조기증수 방법 또 점적관수관비 이러한 재배로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기하고 우량품종재배와 아울러 착색봉지 반사필름 등 착색증진을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을 하고 포도는 시설재배에 따른 단경기 생산과 금년에 이미 성공단계에 있습니다만 2기작 재배를 해서 만약 2기작 재배가 성공을 하면 농가단위에서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만 성공되는 것을 일단 보아서 2기작재배로 해서 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화훼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적이 상당히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 첨단시설을 이용한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국산고형배지를 이용한 양액재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훼가 생산되면 이것은 국내 소비보다는 현대화 시설에서 나온 것은 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양송이와 느타리는 지금 현재 재래식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기계화 생력재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국비로 일단 시범사업을 할려고 요청을 하고 있고 안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한번 시험사업을 해야 빨리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표고도 지금 원목재배에서 비닐표고재배 이런 것으로 해서 불시에 연중 아무 때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영지도 지금 원목재배를 주로 하는데 비닐포도재배 자동화재배, 병버섯재배 이쪽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축산에 있어서도 지금 한우는 농사위주로 해서 양질조사료 일반사료, 톱밥축사 이쪽으로 나가면 42%정도 생산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암소의 분만시간 간격 단축이라든지 출하시기 연장 현재 18개월 출하가 되는데 24개월하면 고급력이 생산됩니다.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폐지는 동시입식출하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방역비를 절감하고 비옥후기에 사료를 제한해서 급여케 하면 사료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비절감 차원과 아울러 저희가 톱밥토양 여과시설에 따른 분뇨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를 저희 직원 모두가 전국 제일의 농업발전센타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현재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또 농민이 가장 앞서가는 농민이 와서 보고배울 수 있는 한단계 내지 두단계 높은 교육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토마토라든지 수박, 오이, 고추 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최첨단 실증시범포를 설치해서 과학영농이 농민포장에서 빨리 실천이 되어서 UR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기가 언제 시작되며 언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날짜를 여기서는 답변할 수 없을테고 제가 볼때는 그 계획수립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순의원입니다. 하계방역 사업 추진에 대하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이나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하계방역사업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역사업의 실시횟수가 읍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 수십회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주민에게는 별로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면내 전체를 실시하였을 때 1회가 되어야 할텐데 하루에 4～5부락을 실시하고 1회로 처리하니 실제 주민은 방역소독하는 것을 몇 번밖에 못보았는데 실적은 수십번 한 것으로 되고 있으니 이런 불합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역소독은 일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골고루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잘 납니까?

대개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그 소독기에 날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무료로 수선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소독 잘안되고 있다고해서 알아보면 소독기 고장이라서 못한다고 그럴때가 굉장히 많아요?

금년에도 전부 저희들이 보건소에 수리반이 있으니까 고쳐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개 있는 그 청부들이 대개 가지고 다니면서 하던데 그 사람들이 가끔하는건 보지만 여기 의회에서 실시하라고 하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애로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독을 해도 안보일때는 안한 것으로 돼있고 또 않다가 어쩌다 관심있는 사람이 소독을 하면 소독을 잘하는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아도 농촌에 자율방역단이 없어요. 저희들이 인부있어도 읍면에서는 인부임을 활용하지 못하고 면직원들이나 면사무소 청부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노영길의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약품이 작은 것 같아요. 약품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흡족한 양을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약품을 얼마를 더 구입해서 흡족한 양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소독약품 예산을 말씀드리면 7일에 1회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될려면 3일에 1회하면 6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소독약품 예산이 2천7백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좀 약품을 올려서 철저한 소독이 되고 충분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예산을 보면 7일에 1회로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