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기완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모간부의 의회를 경시하는 언동이 있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기완위원으로부터 방금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그 다음 계속비결산, 예비비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결산조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 47조 및 청송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338억940만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2억6,687만원, 세계잉여금은 45억4,253만7,000원,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31억5,200만2,000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13억9,053만5,000원이 됩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4억3,715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억7,485만8,000원, 세계잉여금은 23억6,229만5,000원이고,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15억8,841만8,000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7억7,3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는 없습니다. 결산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2억9,159만3,000원, 특별회계가 7,925만5,000원으로서 총 3억7084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7,564만7,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9,520만1,000원입니다. 다섯번째, 채무는 19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8억771만9,000원으로 1992년도에 비해 9억92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 조문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타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의견서하고 그다음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괄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339억9,019만3,000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84억4,273만2,000원으로서, 총예산현액이 424억3,29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은 422억4,656만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3억4,17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69억4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입결산 확인입니다. 1993년도 세입결산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339억9,01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 84억4,273만2,000원 합계해서 424억3,2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결정액은 423만4,287만원이고 수납액은 422억4,656만1,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85만9,000원이고, 미수납액이 9,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확인은 밑에 내용데로 일반회계가 339억9,01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4억4,273만2,000원, 총계가 424억3,292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353억 4,172만9,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47억4,042만원이고, 불용액이 23억5,077만6,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45억4,253만7,000원, 특별회계가 23억6,229만5,000원으로서 총 69억4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7억4,042만원, 순잉여금은 21억6,4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93년도 수납액이 338억9,040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339억9,019만3,000원의 99.4%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38억6,251만원의 100.1%이며 세입결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가 26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45억4,148만3,000원, 그다음 지방교부세가178억3,2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89억6,971만원, 그다음에 지방채는 없습니다. 총 339억9,019억3,000원, 그다음 징수결정액이 338억6,251만원, 수납액이 338억940만7,000원, 불납결손액은 50만8,000원, 미수납액이 5,259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불납결손액은 50만8,000원입니다. 무재산이 38만2,000원이고, 행방불명이 12만6,000원 이거는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259만5,000원은 징수결정액의 약 0.15%로서 채무자 행방불명이137만5,000원, 그다음 채무자재력부족이 73만5,000원, 납세자 태만이 2,999만4,000원, 재산압류가1,966만5,000원, 기타가 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1993년도지출액은 339억9,019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6.1%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의회비외 7개항에 대해서 예산액이 330억6,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39억9,019만3,000원, 지출액이 292억6,687만1,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1억5,200만2,000원, 불용액이 15억 7,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액 31억5,200만2,000원은 예산현액의 9.2%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30억2,1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억7,132만원은 예산현액의 4.7%로서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1,422만7,000원 예산절감이 3억3,562만3,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없고 계획변경취소도 없고, 예비비가 1억7,665억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외 8개특별회계의 수납액이 84억3,715만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84억4,273만2,000원의 99.9%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공기업은 없습니다. 그다음 기타에 상수도외 8개 특별회계에 84억4,273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4억 8,036만원, 수납액은 84억3,715만4,000원, 그다음에 불납처분이 235만원, 미수납액이 4,0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4억4,273만2,000원의 71.9%에 해당하는 60억7,485만8,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기업은 없고 기타 상수도외 8개 특별회계가 75억5,700만원, 예산현액이 84억4,273만2,000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60억 7,485만8,000원 이월이 15억8,841만8,000원 불용액이 7억7,9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액 15억8,841 8,000원은 예산현액의 18.8%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 7억7,945만6,000원은 예산현액의 약 9.2%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8,693만원, 예산절감이 1,487만2,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9,839만9,000원, 그다음 보조금사용잔액과 예산과다책정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7,9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결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 3억7,084만8,000원의 30.9%에 해당하는 1억1,494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7,564만7,000원을 지출하고 2억9,520만1,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내용은 일반회계 2억9,159만3,000원, 특별회계가 7,925만5,000원으로서 3억7,084만8,00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1,494만1,000원, 지출액이 7,564만7,000원, 불용액이 2억9,520만1,000원입니다. 이거는 지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의원 보궐선거비로 890만원, 그다음 냉해피해농가에 대한 생활안정금 취로사업비로 2,800만원, 병충해방제에 329만원, 그다음 태풍 로빈 피해응급복구비가 3,545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는 93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8.3%가 증가된 58억2,283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36억7,413만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21억1,057만6,000원으로서 총 57억7,470만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본년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증가가 2억3,459만9,000원이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1억8,64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행위는 1억9,050만원이 되고소멸액은 6억4,23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본년도말 현재액이 58억2,2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199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15억1,868만7,000원으로 행정재산이51억5,005만4,000원이 되고 보통재산이 63억6,863만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액은 92년도에 비해 5.2% 증가한 13억5,983만2,000원이며, 이외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734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3,99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 조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에 의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8억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잉여금은 45억4,2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31억5,2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13억9,100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84억3,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억7,500만원, 세계잉여금은 2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15억8,800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7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비는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2억9,200만원중 지출액 7,600만원으로, 불용액이 2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00만원 그대로 불용되어, 총 3억7,100만원의 예산중 2억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는 9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8억8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 9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번째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39억9,000만원이고, 징수결정이 338억6,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8억900만원이며,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4억4,300만원이고, 징수결정이 84억8,000만원이고 수납액이 84억3,7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4,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39억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92억6,700만원이며, 이월액이 31억5,200만원으로 불용액이 15억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액은 84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이 60억7,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5억8,800만원으로 불용액이 7억8,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계가 45억4,3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31억5,200만원으로, 순잉여금은 13억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계가 23억6,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5억8,800만원으로, 순잉여금은 7억7,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결과는 예비비 예산액 3억7,100만원의 31%에 해당하는 1억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7,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현재액은 채권은 해당없고, 채무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8.3% 증액된 58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34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3,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87억5,000만원에서 27억6,900만원이 증액된 115억1,9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51억5,000만원, 보통재산이 63억6,9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 1억700만원, 매각 및 불용처분으로 4,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5.2% 증가된 1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네번째 93년결산검사결과 제정 및 개선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편성치 않아 건전 재정운용에 착오을 초래하였음이 지적되었고, 두번째 대납액이 9,300여만원이나 됨에도 강제처분 등의 수납대책이 소홀하였음이 지적되었으며, 세번째 지방재정법에 의한 금고검사를 소홀하였음과 네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를 별첨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다음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두번째 공무원 교육여비 및 관외여비 지출에 있어 당사자가 직접 수령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세번째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집행에 있어서도 읍면에서 직접 집행가능토록 촉구하였고, 네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있어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의 특수공법 이외 사업은 읍․면에서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다섯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및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음,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취급에 있어 특산물직판장 운영기금관리의 적정화와 두번째 생활보험적립금의 부적한 운영을 시정토록 하였고, 세번째 재해적립금의 부당한 적립을 과목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을 검토한바 적정하게 시정된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운용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바 순세계잉여금이 69억이나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부분에 사고이월이 31억이나 났다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이 잘못된건지 어이해 69억이나 일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계획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의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실 그런 명시사고이월을 줄이도록 지금 각부서에 지시를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모순점이 있어서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난해는 특히 두드러진 사항이 수해복구사업비 관계 때문에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없어 가지고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질의한 세계잉여금 69억400만원이 94년도 세입예산에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어데요! 그거는 전체 세입예산에 잡힌거는 아닙니다.

아니래요!

예! 일단 채무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 못했기때문에 94년도에 이월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예!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5,000, 500, 8,000원...

5,000...50만8,00

50만8,000원... 이거 50만8,000원 불납결손액으로 이게 결손처리가 된거지요?

예! 된겁니다.

그러면 이거 결손처리 된 거는 예산...세입세출예산상 이거는 의회에 승인없이 임의로 결손처리가 됩니까? 어예 됩니까?

결손액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아닙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미수납에 5,259만5,000원이지요?

이거 미수납 5,259만5,000원 맞지요?

예!

이 미수납액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앞으로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불가능한 금액입니까?

이거도 지금 채무자 행방불명하고 인제 채무자 재력부족 그다음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이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채무자 행방불명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추적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때는 도리없이 결손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결손처리...

예! 그다음 채무자재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또 징수 미결정이 되는...미수납이 되는데 이 사항도 재력부족이 되며는 어차피 이거는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압류를 할라 하니 물건도 없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사항도 결국 결손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자태만 이관계는 계속 저들이 징수권유도 하고 안되면 또 압류도 하고 이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고 그다음 재산압류도 역시 압류를 해서 계속 안될때는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런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납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저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선까지는 우리가 권유를 해가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군에 금고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군재무회계 규칙 제112조에 의하며는 년 1회이상 금고를 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안했지요?

예!

왜 안합니까?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자금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부터는 규정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