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맨위로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090만6천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국비에서 825만8천원, 도비에서 148만5천원, 군비에서 1,016만8천원 그래서 총 2,090만6천원을 감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보호 사업에서 저희들이 산지정화 감시원 인건비 990만원을 삭감했고, 그중에서 220만원을 산지정화 입간판을 제작 10개소를 하기 위해 990만원에서 220만원을 새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로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에서 230만4천원을 감축하고 그 다음 솔잎 흑파리 비료주기에서 321만3천원을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매미나방의 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매미나방 방제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더니 솔잎 혹파리 비료주기와 수간주사에서 절감을 해서 쓰도록 해라 그래서 총 551만7천원을 두군데서 삭감해서 다시 속효성 약제방제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이 없고, 다음은 장기수 조림에서 1,320만6천원을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별로 감축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825만8천원, 도비가 148만5천원, 군비 346만3천원을 갖다가 감축을 해서 총 2,090만6천원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산지정화입간판을 10개소 추가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설치한 곳은 몇군데이고, 어느 곳에다 설치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비용을 삭감하고 속효성 약제살포 방제 비용으로 409만4천원을 새로 올렸는데 속효성 약제 살포의 효과가 수간주사보다 훨씬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지정화 입간판은 저희들이 대개 관광객이 많이 모인 곳에 저희들이 금년보과 작년 가을에 깃발로 해서 산지정화, 취사금지 이러한 깃발을 요소요소에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관상 별로 좋지 않고, 도에서도 되도록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라든지 관광객들이나 등산객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솔잎흑파리 방제에 속효성 약제와 수간주사관계 이것은 이렇습니다. 수간주사는 현재 솔잎흑파리 병충해만 놓고, 그러니가 해충에 따라 수간주사를 놓고 어떤 것은 속효성 약제를 약제살포를 하는데 이번에 매미나방 유충 나올 때 봄부터 뿌린 것은 속효성 약세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비료주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해서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 속효성 약제 특히, 금년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매미나방을 방제토록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제가 물은 것은 입간판을 몇군데 설치할 것이고, 지금은 몇 개 설치가 되어있는 가를 질의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한 곳은 10개소를 계획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간판은 산지정화만을 저희들이 제작하지 못하고, 단지 깃발만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할 것은 10개소인데 1개소에 22만원해서 10개소에 22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대략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광덕계곡이라든지 그쪽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이쪽에 파로호 주변 이런데에 주로 많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개소를 하는 것은 많은 개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소만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지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민방위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이번 예산안에 내놓은 것이 848만3천원 감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방위 관리에서 여비가 정원이 10명인데 기존이 8명분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2명분을 추가해서 84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여기 항목에 예산 423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59만5천원이 남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관계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 인명구조대를 작년도에는 춘천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 보상을 해주었는데 금년엔 저희 화천군에서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 세웠던 것을 모두 감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에서 을지연습 급식비와 간식비를 세워 놨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하고, 간식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95만원 전부 감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에서 저희가 154만3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예산을 기준대로 세웠다가 옷을 구입할 때 조금 싸게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감을 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화천읍내와 하남면대가 춘천소방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원은 취급을 안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학생 장학금을 세워 놨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중에는 중학생이 없어서 금년도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대가 춘천소방대와 병합이 되어서 춘천소방대 화천파견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소방업무를 운영하는 자율소방대는 아시다시피 하리 파출소 인근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자율 의용소방대의 운영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대 기존건물이 공공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느 사유재산도 아니고 우리군이 투자한 소방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을 보면 주위의 건물과 너무 초라하게 보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소방대 외벽에 수정페인트 칠한지가 20년이 지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소방대라는 간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흉할 정도로 소방대 시설건물이 너무나 초라하게 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렇게 방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의용소방대가 있는 건물이 난방문제가 파손되어 도저히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대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난방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추경예산에 올리면 사실상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화천과 하남 의용소방대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춘천 소방서 화천 출장소에서 전 업무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의용 소방대 건물이 너무 노후되었고 도색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대 화천출장소가 생기므로 해서 의용소방대 건물을 춘천소방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켰고 건물 초라한 것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화천출장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소대 난방문제가 되게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춘천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춘천에서는 춘천소방대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화천군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다음 야간방화 순찰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를 화천읍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읍예산 심의하실 적에 거기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천 의용소방대와 하남 의용소방대가 춘천권으로 된 사유가 있을텐데 가까운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사유로 천천에서 관리하며,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건에서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소 화천출장소가 생기면서 춘천소방소 화천출장소 구역을 결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하남과 화천은 춘천소방소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의용소방대원들도 화재에 관한 것은 소방서에 관한 업무는 하남면과 화천읍은 전부 춘천소방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갔는데 의용소방대 건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때는 군에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전 읍면 의용소방대원을 춘천서에서 하던지 그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방대원들도 이원화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은 조속히 그쪽과 협의를 해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까운 면으로 해서 권역을 따진다고 하면 간동면까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를 할적에 화재가 났을적에 거기에서 출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문제 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합니다.

지휘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화천출장소가 따로 와서 그분들이 지휘하기 때문에 지휘권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원화 관리가 되어 있다는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간동면 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화천에서 간동면까지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때 출동을 하려면 시간 관계 때문에 거기는 흡수도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그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16억1,177만3천원보다 3,082만5천원 증액된 16억4,259만8천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201 기타 운영비입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사업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 당초 미계상분 3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결핵환자 3차진료 사업이라는 것은 결핵환자를 등록해서 치료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도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보조금인데 당초에 군비를 못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407 자산 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으로 진료장비구입 국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계상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군비를 당초에 계상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102수당입니다. 보건지소에 요원들이 093년도 12월 1일자로 의료원 정원으로 통합되면서 읍면에 치과위생사 4명과 의료원 간호원 1명, 진료부장 충원에 따른 각종 수당 장기근속, 대우 공무원, 임상연구, 의료업무 부족분 2,3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에 차량유지비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407 자산 취득비에 가서 위원님들도 의료원에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물리 치료실 한방 진료실에 에어콘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운전 기사실에 보일러 노후되어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70만원, 그다음 의료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실 유도등 설치를 위해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의료원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묻고, 또 하난 사회에 우려되는 마약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는 없는 관계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에 보건지소, 상서진료장비 조제용 책상외 4종, 보건소 사내 열구전색용 광선조사기 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으로 상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에어콘도 잘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에어콘도 꼭 두 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사실 보일러 같은 것도 이미 1회 추경때에 서둘러서 해야될 문제를 2회 추경때 이렇게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늘 질문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현재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마약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서 엄청나게 성행이 되어서 학생, 청소년,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예를 들어 상당히 마약이 성행되어서 아주 골칫거리로 알고 있고, 언젠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많은 청소년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대마초나 히로뽕 이거든요. 우리 화천에도 대마초나 히로뽕으로 인해서 입건된 청소년들이 몇 년간 고생하고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화천에는 당구장이나 유흥업소에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잇는데 제가 그런데 출입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제보를 못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은 대처 예산도 없지만 이런 감시를 할 수 있는 예산조차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천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등한시 하는 모양인데 저녁으로 관심을 두고 직원들 내보내 봤습니까? 그뿐입니까? 학생들이 무슨 본드를 마시고 이런 것 조차 화천에 상당히 성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로 인해서 상당한 숫자가 입건되고, 검찰청을 통해서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예산이 없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수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농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단,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민간자본에 대해서 과수원 농약방제의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2ha에 2천만원씩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과수원이 되어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과수원을 시설하면서 예산을 들여 시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조성되어 있는데에 농약자동화 방지시설 허가 엑기스용 시설만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본인 부담은 없고...

네.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서셔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김진국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김진국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본 예산은 6월달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 신설이 7월달로 되는 관계로 한달 예산 전액이 삭감 편성 시켰습니다. 사업소 운영의 기본급 중에 봉급이 418만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상여금 사항도 399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정액수당 중에서 가족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108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장기근속 수당도 6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 수당중에서 5년에서 7년미만이 있는데 이것은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1명이 사업소 신설에 의해서 보충되는 관계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48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위험수당도 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려수당이 있는데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특별업무수당이 ‘94년도 3월달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포됨과 동시에 이것은 ’94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개월치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수당도 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1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 사용료가 2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 신설 관계로 전기용량이 150kw에서 250kw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전기요금의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24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4만원을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96만6천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소가 신설되어 행정장비가 없어서 복사기 한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본 예산심의안과 관계없는 말씀을 이 기회에 소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현재 분뇨처리장과 많은 군민의 관심 속에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분뇨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 구입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소 신설이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미리 구입을 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입하여야 하는데 먼저 구입 했습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서서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화천군과 유사한 분뇨처리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뒤에 분뇨처리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업소장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정상가동이 된후에 어떤 말썽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악취가 주변에 종전과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때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내에 엑상 도시법을 사용하는데 엑상 도시법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양구라든가 철원에 기설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상 도시법이라는 것은 약품을 넣어서 강제적으로 분뇨를 짜서 탈수 해서 그 물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이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냄새라든가 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활성오니법 보다는 냄새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적인 가동이 되면 전직원들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냄새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입니다. 화천읍에 전체 예산은 870만원이 증액된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내 여비 20만원은 어제 재무과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 일반행정비 보조 8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읍면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개읍면당 2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전기료 부족분이 50만원이 예상되어 공공요금 및 재세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용소방대 보일러 시설 및 보수문제를 민방위과에 계상하지 않고 화천읍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아마 의원간담회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화재 경보시설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춘천소방서에서 6월에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보완 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벌과금 부과등 문제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보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복토비를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에서의 요구는 1,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군에 추경예산 재원상 1,200만원 전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을 해서 년말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예산은 1,98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여비문제는 앞에 화천읍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오음1리 하천 복개공사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1,0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봉급 부족재원에 대해서 1명이 증원됨으로 291만6천원의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상여금도 220만9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액수당도 장기근속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4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상서면은 1,009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서면도 봉급의 부족분 325만2천원과 상여금의 부족분 314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정액수당에 있어서도 가족수당과 대우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읍면수당등 부족액 28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월액여비 입니다. 월액 여비는 원래 29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는데 27명분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월액여비 2명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예산입니다. 2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존보호 현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회추경시에 다른 읍면은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보존보호 현판비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설치를 하고, 확인을 해본결과 아직 대금을 정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문제는 국유재산 관리 도비보조에 관한 앞서 설명 드린 읍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119 구급차 조립식 차고 신축입니다. 현재 119 구급차가 사내면 사무소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 볼링장 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119 구급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를 것 같습니다만 재원 형평상 150만원만 계상을 해서 우선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의용소방대의 운전기사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만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41만3천원이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 일.숙직 수당이 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경보시설로 지금 일숙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난1회 추경시에 일.숙직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일 민원당직 문제자든가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서 일직만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재세에서 전기료 부족분 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출장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경보시설 관계로 해서 일직비만 24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미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쓰레기장에 복토사업비입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와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패된 쓰레기가 강건너 쓰레기 매립장에 전부 온통 버려지고, 복토를 안 해서 엄청난 파리가 생겼어요. 소독약을 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관과 의원들을 뭘 아냐. 이런 위생적으로나 군민 건강향상을 위해서도 상식에 통하는 얘기인데 매립을 해야지. 악취가 그대로 남고, 그 주변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맞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경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장으로 취급하다 이겁니다. 하루도 수백톤씩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가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서 바람부는 대로 쓰레기 타는 냄새, 썩는 냄새, 그앞에 구멍가게들이 양동이로 쓸어 내다시피 하고 저한테 비니루에 담아서 부군수한테 가서 실제 상황을 보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외상으로 덮었는데 쓰레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외상으로 자꾸해서 읍면장들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세워서 그날 버리는 쓰레기는 그날로 덮도록 간곡히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전 집행문제가 전번 예산 심의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구입이라든가 사전에 의회의 양해 없이는 가급적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서너건 발생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문제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편성을 하였고, 사내면에 현판문제는 실무자들이 읍면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고 위생환경 사업소는 1회 추경 이후에 발족되는 관계로 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음1리 하천복개 2천만원 관계는 당초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사지역이 오음리 다리 아래 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래쪽은 검토한 결과 복개가 부적절하다 해서 지서쪽에서 간척리로 가는 왼쪽 부분만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이전 문제등으로 해서 현재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부족재원에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히 읍면예산 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 현지라든가 또 기술분야에 정확하게 편성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안길 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당 계상해서 기술직의 자문을 받아 대충 편성을 합니다만 하천복개 라든가 교량문제는 크기라든가 그쪽 상황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은 가급적 금액을 높이려고 하고, 저희들은 낮추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점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사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장기근속 문제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당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하남면은 장기근속 수당이 인사발령 이라든가 직원이동 등으로 인해서 출장소와 본청과 예산이 따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해서 15년이상 20년 미만은 늘어나고 10년에서 15년 늘어났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을 확보 하는데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336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부기를 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당초 예산이 계상을 잘못 하였다. 총무계장과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서면 월액여비는 29명만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방직은 월액여비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당문제에 있어서는 소방직 공무원들도 주도로 되어 있고 월액여비만은 소방직이 빠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 문제에 관해서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화천읍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비가 1,70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당초에 1,200만원 합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3천만원이나 1억이 들어가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시키지 말아요. 1억이 들어가도 좋으니깐...

그래서 2회 추경도 1,200만원 요구 되었습니다만 확보해주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복토방법을 개선하고, 파리라든가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