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등 3개 안건을 심사한 뒤,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주부. 아동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실은 일반인열람실, 남학생열람실, 여학생열람실, 노인 및 장애인열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0인이상 ∼ 1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도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지식과 정보의 진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한다)라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형태물. 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의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관내대출자료＂라함은 이용자가 종합자료실안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자료를 말한다. 제 3조 자료복사료,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경우전자복사기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전자복사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은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 5조 열람실등의 기능 및 입실구분, 열람실 등의 기능 및 입실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자료실 : 도서를 비치. 관리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출2. 정기간행물실 : 일·주·월간지 및 잡지등 정기간행물 비치. 열람3. 주부아동열람실 : 국민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가정주부의 전용열람실로서 아동문고 및 여성전용 도서 비치 열람4. 남학생열람실 : 중. 고등학교 남학생 전용5. 여학생열람실 : 중. 고등학교 여학생 전용6. 일반열람실 : 대학생 및 성인 남. 여 전용7. 시청각실 : 음악감상 및 슬라이드 ＶＴＲ 상영등 시청각 교육8. 노인 및 장애인열람실 :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와 등록장애인 전용9. 기타 : 사무실. 휴게실 등 제 6조 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조 관외대출,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으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조 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위탁한 자료중 위탁자의 반환청구 또는 기존도서와의 중복등 도서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별지서식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10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오손 또는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도서관장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도서관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제 1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 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조 위원회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직원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제 16조 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Ｂ5 1매는 20원, Ａ4 1매는 30원, Ｂ4 1매는 40원, Ａ4 1매는 50원으로 자료복사를 해가는 사람에게 복사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별지서식은 기증도서 접수처리부입니다. 기증하시는 분의 인적사항과 등록일자를 기재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로 구성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료실 및 열람실의 구분 운영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중에서 10∼15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여 도서관 운영을보다 내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17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도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진 및 문화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도서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서관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이 다른 시립도서관의 운영조례안과 공통된 것입니까?

예, 처음에 초안을 작성할때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둬서 제정한 것인데, 광명이나 부천, 우리와 여건이 똑같은 의정부도서관등을 방문해서 도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다른데 것을 참고하신 것이죠?

예.

열람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열람실 구분이 많으면 물론 이용객들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열람실이 많아서 직원 배치에는 문점 없습니까?

직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사람씩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하고 지층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지않은 편인데 두사람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 청경 2명을 더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관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분이라고 하셨습니까?

11명이.

11명이라면 기구 구분을 해보면, 기타까지 해서 9개인데, 두사람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1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주부. 아동자료실에 2명씩이 되고, 남. 녀학생 열람실은 사람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열람실하고.

11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도서관장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좀 이상한것 같아요.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도서관장이 위원이 되어서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덕망이 있으신 문화계나 교육계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도서관장이니 위원장이니 하는것 보다도 문화계나 교육계에서 전문인사나 덕망이 있으신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서관장이 위촉은 하는데, 도서관장은 위원이 되고 말하자면.

도서관장은 당연직이 되는 것이죠.

다른데 것을 참고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전부 그렇습니까?

예, 도서관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고 차석으로 간사를 구성했습니다. 타시립도서관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입니다. 16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때는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무엇을 깃점으로 해서나온 것입니까?

16조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여비를 줄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을때 오시는 위원님들에게 여비정도를 예산에 계상하려고 집어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입니다. 점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Ｂ5 규격에 대한 복사료입니다. Ａ4, Ｂ5, Ｂ4, Ａ3, 이것에 대한 규격을 수치로 말하면 몇ｃｍ입니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용지가 Ａ4용지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보여줌) Ｂ4, Ｂ5, Ａ3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료가 시중보다 비싼지 싼지를 알려고 그러는데, Ａ4가 30원이면 좀 비싼것 같네요.

이것은 자료를 복사해 주는 가격입니다. 1장의 가격이 아니고 자료같은 것을 필요로 했을때, 이런 사항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윤은 남을지 모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중 시세보다 더 싼것이 좋지않느냐, 싸지 않다면 시중 시세와 같은 정도로.

시중 시세보다는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Ａ4용지 하나 복사할때 20원이니까 실제 실비가격입니다.

규격 자체를 모르는 상태인데 쌌으면 하거든요. 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진처니까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구나 복사같은 것은 책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것은 싸게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장서수가 얼마나 됩니까?

처음 개관을 했기 때문에 6, 000권을 분류해서 컴퓨터작업이 완전히 끝나 현재 컴퓨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 수급계획에 의해서 1년에 6, 000∼10, 000권까지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도서같은 것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구입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경비를 가지고있습니까?

그 경비는 도서구입비에서 하는데 좀 적습니다. 일간지는 신문 전체가 다 들어와서 편철이 됩니다. 지난 신문도 찾아볼 수 있게 자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는 몇개 종류, 주간지는 몇개 종류, 월간지는 몇개 종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방신문은 13개가 들어오고 중앙지는 17가지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자신문 2, 주간지는 15개정도 있습니다.

월간지는?

월간지는 주간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월 홍보매체랄까 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하고.

도서관 이용하고 관계가 깊은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될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문직직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사서직 3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흔히 각종 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존치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먼저 보충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눠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94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서 주교동 동청사부지 취득 1건에1, 418㎡, 식사동 동청사부지 취득으로서 1건에 1, 101㎡, 흥도동 동청사부지 취득으로서 1건에 1, 514㎡, 4필지가되겠습니다. 송산동 동청사부지 취득 1건 1필지에 1, 058㎡, 화정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 취득 3건 3필지에 3, 000㎡, 행신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 취득 1건 1필지에 1, 050㎡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제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 토지 11필지에 9, 14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4년도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으로서 주교동 274－3번지 1, 418㎡에 추정가격은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는 것으로 전체가 되어 있고, 취득사유는 공용의 청사신축, 주교동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김복연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전, 식사동 632번지 1, 101㎡, 4억원, 하반기에 취득하고 공용의 청사신축으로서 식사동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식사동의 이정완의 소유지입니다. 3－1. 임야, 성사동 312－18번지 1, 470㎡, 1억2, 500만원, 역시 하반기에 취득하되 공용의 청사, 동사무소신축이 되겠습니다. 흥도동 청사부지가 됩니다. 이것은 성사동 심재명의 소유입니다. 3－2. 도로, 성사동 312－23번지 11㎡, 100만원, 성사동 312－19 김동철 소유로써 흥도동 청사부지가 됩니다. 3－3. 임야, 성사동 312－19번지 20㎡, 190만 4천원도역시 흥도동 청사부지가 됩니다. 3－4. 도로, 성사동 312－24번지 13㎡, 130만원도 흥도동 청사부지로 이것은 박기암의 소유가 됩니다. 4. 답, 덕이동 446－4번지 1, 058㎡, 3억 6천만원, 이것도 하반기에 구입하되 송산동 청사부지로써 일산동의 이관구의소유가 됩니다. 5. 대지, 화정지구 79－3블럭 1, 000㎡, 4억 1, 200만원, 이것도 하반기에 취득하고 화정지구 동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입니다. 6. 대지, 화정지구 4－4블럭 1, 000㎡, 4억 1, 200만원도 화정지구 동청사부지로써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이고, 7. 대지, 화정지구 98－4블럭, 1, 000㎡, 4억 1, 200만원도 역시 화정지구 동청사부지로써 토개공으로부터 구입할계획입니다. 8. 대지, 행신지구 71－4블럭 1, 050㎡, 4억 5천만원은하반기에 구입하되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유로 행신지구 동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교동, 식사동, 흥도동, 송산동과 화정택지개발지구3개동, 행신택지개발지구 1동등 8개동 11필지 9, 141㎡의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교동, 식사동, 흥도동, 화정택지개발지구 3개동, 행신택지개발지구 1개동의 부지취득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송산동 동청사부지 취득건은현재 덕이동 203－1번지에 1, 321㎡의 가건물로 건축하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부지 소유자인 신우경씨(일산동 665－307번지)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부지를 매각한 상태로'95년8월30일까지 동청사건물을 철거 이전토록 하여 달라는 요구건의가 있어 동사무소 건축이 시급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지난 8월 송산동장으로부터 덕이동 446－4번지 답1, 058㎡에 송산동 사무소 신축예정지로 선정 건축요구를해온바(이 건의는 송산동 통장 및 동정자문위원 전원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함) 본 추경에 반영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난 10월 17일자로 구산동 641－1626번지 거주 이한철외 66명으로부터 송산동사무소 위치를 가좌동 308－1번지 대지 1, 316㎡로 결정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본의회 및 시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송산동 주민들간에 동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후 진지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송산동의 통수가 전부 몇개나 됩니까?

17개 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동장의견서가 들어오고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뒤의 참석자 명단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지금 날인한 사람들이 이 의견서에 다 동의해 준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하고 통장들은 당초에는 그 의견에 찬성해서 날인이 된것이죠.

회의를 했는데 회의자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장님 오셨죠?

송산동 사무장 김수명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의사일정을 기록. 작성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동정자문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만 통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은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회의자료는 없고 의견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통합해서 똑같이 날인한 것이라는것이죠?

예, 양재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셨고,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하는 것으로하겠다고 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박수를 치라고 해서 전원일치 박수를쳐서 그날 동의가 되서.

회의중에 날인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의 끝나고 받은 것입니다.

이 안건 결의에 대한 날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연계된 것이 있든지 회의자료가 있어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어디 다른데서 공지날인을 한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구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들 17명이 전부 다 날인을 했네요?

그것은 당일날 받은것이 아니고, 6월 8일날 청사부지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님 회의때 동사무소부지 선정을 위해서 지역간에 분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도록 위임을 해 달라, 다만 통장님들이 지금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라도 문점생기니까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주민하고 회의를 거친후에 도장을찍어 달라고 했고, 저희 의견은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이고 찬성을하면 하려고 해서찬반의견을 물었더니 약 1개월이상 거쳐서 오시는 대로 도장을받은 사항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으로 도장을 받은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지날인?

아닙니다. 통장님들것을 먼저 받은 다음에 부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덕이동에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선정에의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 날인을 했다고 보면 여기다 첨부를 해도괜찮은데, 그런 결의를 안가지고 여기다 첨부해 놓으면 이것은통장들 날인은 이것과는 유관하지 않다고 봐요.

동사무소부지 선정을 고양시에서 임의대로 하도록 위임해준다는 내용을 통장님들한테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가좌동이 다덕이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아무데나 선정한다는 것을 받은 다음에 안건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붙였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갖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전에것도 간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찍어다 놓고 또 얘기하는지, 이것도 간인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로써 충분하냐에 대한 의혹도 가질수 있지요, 더구나 이것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때는 동장이서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하자가 없는 자료를 내놔야지, 하자가 없을때는 상관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것을 믿고 해야 하는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들입니다.

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여기 날인한 사람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부지를 찬성하는 뜻에서 날인한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동정자문 회의때 양재찬 위원장님이 찬성하시는 분은 전부 도장을찍어 달라고 해서 찬성해서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의록이 첨부가 되서 지금 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참석자 명단이 있고 동의자 명단이 나오면 회의록이 첨부되어서 회의록에도 간인이 찍히고 이 사람들이 도장을 다 날인을 해야 유효한것입니다. 이것 한장 가지고,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회의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백지에다 사람이름 써서 도장만 찍어서 이것이 통과되었다고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서 뒤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서 내용은 앞에 그날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의록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의견서는 의견서대로 따로 돌아다니고, 참석자 명단은 명단대로 따로 돌아다니고, 회의록도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는 뭘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업무미숙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어디까지나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서 회의록 내용이전부 명기가 되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되어서 간인을 받아서 해야만 회의록으로써 완전히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이 문좌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들이 날인란에 도장을 찍었고, 또 통장들도 찍었는데, 찍은 분들이 다시 진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가하면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하여튼 내용을 들은 즉은 우리 사무장이 여기와 계신것 같은데 사무장이 송산동사무소 위치 500ｍ이내에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여기 의견서에 보면 먼저 있던 장소와의 거리가 400ｍ정도 되는데, 500ｍ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셨던분이 또 찾아와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500ｍ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400ｍ가 되었든 500ｍ가 되었든 행정규정에 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현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500ｍ에 준해서 동사무소를 이동할 수있다고 해서 도장이 찍힌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옮겨져야 할 위치가 500ｍ이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기에도좋다는 뜻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신위원님이 저희한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 자리에서 보충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500ｍ이내니까 찾기가 좋은 것이다＂라고 보충설명을 드린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둔갑한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자리에다 해 달라고전부 날인들을 해 놓고 진정내용을해서 올린다는것은, 회의록도 없는 서류가 여기와서 중구난방으로 말에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보류를 해야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으로 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못한 것은 우리동사무소에서 업무미숙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날인하신 분들이 도장을 도용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은 불미하지만, 그 회의에 참석해서 결의하고 찍었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그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가 미비했다고 해서 지금 이 서류를 무효냐, 유효냐를 따지는것이 아니고 그 회의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찍은것이냐 그것이 인정된다면 인정된 사항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김정무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장이 양재찬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는 누구입니까?

간사는 동의 사무장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나 통장회의를 할때 과거에도 회의록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었습니다.

회의록도 작성 안하면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럽니까?

회의서류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했다손 치더라도 청사부지 문좌 상당히 문점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귀중한 문제를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 안했다는 것은 문점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이준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500ｍ이내라든가 그런 문제, 그것이 회의록 있으면 그런 문점 들어가 있고 빠져있고 하는 문점 되는데, 회의록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말을 했다, 안했다 해도 무관한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동사무소도 전부 그런지는 몰라도 회의록을 작성 안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추정가액은 사전에 지주와 대화에 의한가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 추정해서 세운 금액이지 지주하고 상의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때도 감정회사 둘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균치를 토지 지주가 그 가격에 동의를 하면 살수 있는 것이고 싸다고 해서 팔지 않으면 추진하고 싶어도 살수가 없고, 동사무소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나온 금액은 추정치로 넣은 것이지 지주하고 협의한가격도 아니고, 또 협의할 수도 없거니와 협의하겠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감정가의 10원이 틀려도 못사고 못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지주하고 대화에 의한 가격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의록은 없다고 해도 안건을 제출했을때의 세부적인 것이없나요?

동사무소 부지선정에 대해서 다른 회의서류는 없어도＂동사무소 부지선정이 오늘의 주점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했지, 어떤 안건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도 회의록이 없습니까?

회의록을 기재한 사항은 없지만 회의서류는 있습니다. 그당시 6월 8일날 회의를 했는데, 그때에 그얘기가 갑자기 나와서그 얘기가 들어갔던 것이지 원래 의도적으로 통장님 회의에다 문제를 넣을려고 했던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서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보통 통장회의나 동정자문회의, 좌담회 식으로 하는 회의는 별 안건없이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때는 물론 회의록 작성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텐데.

점 말씀을 올리겠는데 통장님들이 한분도 반대하시는 분이안계셨고, 또 동사무소에서 부지선정을 하는데 이의없다는 찬성을받고, 막상 그 부지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공시가격에 내놓겠다는분들도 안계시고 그래서 보류된 상태였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점 되리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차라리 그당시에 저희가 회의록이라든가 하는 것을 철저히했으면 하는 반성이 됩니다만,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한것이라면 만장일치로 해서 그런 문점 안생기리라 생각을 했다고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것이 임시청사를 할때부터 문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이것을 몰랐다, 이렇게 문점 될줄 몰랐다, 이것은 이상한 얘기죠. 그때 당시부터 그런 것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점 볼때는 고양군이 시로 승격된 이후에 송산동 전체로 봤을때는 문점 되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에 붙일 정도면회의 타이틀먼저 정해줘야 되요. ＂동사무소 부지 선정의 건＂이라든가해서, 회의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다 기재가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장일치로 우리 사무장님은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지만, 만장일치 되었다는 문구 자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도장받은 것이 그 뒤에 첨부가 되고, 만장일치로 되었다는 것이 회의서류에 간인이 전부 찍혀서 첨부가 되어야 서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견서 2개 갖다 붙여놓고 동장이 도장하나 찍고, 또 여기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서라고 해서 도장도 없이 붙여놓고, 참석자 명단이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놓고 회의서류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서처리가 되었다면 다시 오늘이라도 회의를 재소집해서 일건 서류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요식행위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예, 허준 위원님 ！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자인데, 이 서류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이따위 서류를 공무원들이 의회에다 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서류에 미흡하고 하자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조금도 느낌이 없어요? 지금 동정자문위원이 몇명이에요?

2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찬성한 거예요? 11명이 찬성한 거예요?

20명이 다 찬성했죠.

통장도 동정자문위원이에요?

통장은 별도고 동정자문위원만 명단이 2가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동장이 시장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첨부물로 온것을 회의록이 첨부안되었다 해서 공문을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점 있거니와 일단은 공문에 첨부되어 온것은 인정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자 명단 그랬는데 언제 참석자 명단에 날인을 받은거예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마치고 그날 그자리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도 동정자문회의에 같이 참석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자리에다 날인을 받나,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했으면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자 명단이 있어야 되고, 통장회의면 통장 명단이 있어야지, 함께 해 놓으면어떤 사람이 도장달리 쓰나를 비교하려고 이중삼중으로 도장을 날인해 놓은 겁니까?

합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님들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 자료를 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내면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구요?

이것은 동정자문위원회 의견서 뒤의 서류로 붙였던 사항입니다

이런 자료는, 사무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지 않고 총무국장한테 묻는것인데, 이런 자료는 내놓지를 말아요. 동정자문위원회의와 통장회의를 따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날인을 받아야지, 같이 도장을 받아 놓고, 그리고 자문위원은 10명인데, 점 봤을때 시의원인 정영진 위원은 제외한다고 해도 11명이고, 통장은 17명인데 그것이야 맞겠지만, 같이 회의를 한 것으로 참석자 명단을 해 놓고서 날인을 해 놓으면 어디다 써먹던 것을 또 여기다 붙여놨느냐 하는 겁니다. 이따위 짓을하면 공무원이 무엇을 해먹은 것으로 알아요. 복지부동도 아니고, 이것은 날조해 먹는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지방의회의원들 앞에 이런것을 내놓다니 창피해서 무어라고 얘기를 하냐고. 국장님 이렇게 서류를 내도 괜찮은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통장회의하고 따로 했을텐데, 여기다 도장을 같이 찍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의견서와 동장의 공문서에 첨부되어서 그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서가 붙은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지, 그렇다고해서오지 않은 회의록을 제출할 수도 없고, 우선 공문온것만 복사해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기응변적인것 보다도 동장은 오늘 왜 안왔습니까?

점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현안사항이랄까 어려운 문점 벌어졌을때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것을 묻지 않고 동정자문위원 10명인가 20명의 합의문을 얻어오시면 그 모든 사항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다 부지선정 보고하는 서류요식 행위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붙인 서류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그전에 통장님들 회의에서 지역에 나가서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해 주시면 도장 찍어주시고, 반대를하면 우리가 추진을 안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던사항입니다.

그런데 찬성을 안한 진정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정서가 올라오고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몇천명되는 동전체 행정을 그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임명권자가 동장인데 동정자문위원들이 동장 말이라면 거의 듣게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정자문위원들 도장 하나만 찍어가지고 통과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 말썽이 없으면 좋지만, 또 반대하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동에서 추진할때는 이렇게 여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통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찬성하는데다 도장을 찍었고, 또 동의 각 리에서 유지되는 분들을 동정자문위원으로 골고루 위촉해서 된 자문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으니까 동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됐습니다.

그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에 문점 된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가건물 설때부터 문점 된 것인데,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점 몇몇분들을 만나뵈서 이런사항이니 협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점 이렇게 자꾸 왈가왈부할 문점 아니고 일단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견을 다시한번 타진해 보는 것이좋겠습니다.

예, 정회요구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1992년 9월 30일에 농협중앙회에서 사모공채 562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7월 3일과 동년 동월 9일에 각각 100억원씩 도합 2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매각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미상환액 362억원을 상환기일인 1994년도 9월 30일까지 상환이 불가하여 362억원의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사모공채를 발행하고자 1994년도 9월 23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액은 362억원이고, 공채발행 사유는 사모공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방법은 사모공채 362억원, 공채형태는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발행기간은 '94년 10월 31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사모공채 연리 11.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96년 9월 30일이되겠으며, 이자는 매 3월단위로 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은행(농협중앙회)에서'92년에 차입한 사모공채 562억원중 200억원은 기상환하고, 미상환된 362억원이 '94년 9월 30일 만기됨에 따라 기채상환을 위하여 사모공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골자는 사모공채 발행금액 362억원으로 공채소화 형태는 사모공채를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인수하는 것으로 공채발행기간은 '94. 10. 31이내이며, 이율은 연리11. 5％이고, 상환계획으로 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19조, 지방재정법제 8조 및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거 발행하는 것으로 시행상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평을 팔아서 32백억이에요?

판 면적이 28만 3, 371평, 84％를 팔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입금이 2, 913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팔리지 않은것이 1, 669억정도가 팔리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행신지구의 단독주택은 242필지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성사지구가 50필지에서 10필지, 탄현지구가 240필지에서 77필지가 팔려서 62％, 47필지가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고양시 일산지구의 단독주택이 거의 나간 상태이고, 지금 전망으로 단독주택은 내년도는 다 팔리지 않겠느냐로 보고, 그리고 문좌 행신지구의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가 13, 964평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총 96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필지도 안팔려서 지금 문점 되는 사항이고, 기타 부문은 대체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문좌 행신지구의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자금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행신지구의 인구가 4만 5천명이 내년에 입주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도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분양촉진 관계를 위해서 촉진책으로 대기업체, 또 여러군데에 팜플렛도 보내고 신문에도 몇번 냈습니다. 그러나 행신지구의 상업용지가 평당 약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매각이 어려워서 사모공채 362억을 재발행하게 되는것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362억원의 상환기일이 '94년 9월 30일 만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체이자 같은 것은 없어요?

연체는 문점 되어서 9월 23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농협에 조치를 해서 연체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체가 9월부터 10월말까지 전혀 없다구요?

예.

소장님, 미리 사모공채를 조치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모공채를 9월 30일날로 농협하고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안건을 먼저 임시회의때 상정을 해서 기간이 도래되기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조치를 다 해놓고 승인받는단 말이에요. 사후승인을. 이미 만기일이 9월 30일로 지나간 것을 당연히 연체가 붙을 것인데이미 연체때문에 조치를 해 놓은 것이고, 지금 공채 발행기간이'94년 10월 31일까지라면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된다 하더라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0월 31일 이전에 조치할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사전조치하고 사후승인 받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지 않고 사전조치하고 의회의 승인을 늦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금판단을 미리 했더라면 5월중이나 6월중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상의 모순이 없겠습니다만, 8월말까지 택지매각을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올리는 것도 기일이 많이 걸려서 8월중에 올리고내부무 승인받는 것이 늦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다시 안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넘겨서 전조치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토지가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차질이 생긴것이거든요. 일부 설명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상업용지나 근린시설용지가 매각이부진한 이유를 소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가격이 주택공사보다 비쌉니다. 세째로 아직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운집되어 있지 않고, 특히 상업을해서 번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므로 해서 3가지 요인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설계과정에서 상업용지나 근린시설용지가 구매자의 기호에 맞지않게, 불합리하게, 상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지 못할 여건으로 조성된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단면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 바로앞에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진입로가 없다든 지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매각이 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분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인정됩니다만, 이와같은 사례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매각이 안되고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부분도 없지않습니다만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결과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은 정확한 현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가격이 토개공이나 이런데서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물론 시에서도 수익사업으로 수지를 맞춰야 하긴 하지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것이 비싸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시가 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가 대두가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두번째로 말씀하신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이니까 별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등등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매각이 촉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환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점 생기거든요. 내년도에는 거의 매각될 것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것이 하나의 추측일뿐이지, 만일 매각이 쥰로 안되었을때는 또 기채를 얻어다 부채를상환해야 되는 이런 문점 생기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기간이 오래 끌리면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서 시의 실질적인 이득이 안생기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택지조성으로 기채할 당시에는 조성원가의 택지차입금이자도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상환했으면 저희시에는 하등의 손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연기하는데에서 이자문점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에 상환 촉진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감정가를 낮추는 문제, 다시말해서 재감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보니까그 가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분이 소송에 의해서 땅을 도로 찾아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망으로 봐서 감정을 한다하더라도 현격한 차이는 나지 않을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그런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점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행신지구같은 곳에 내년도에 입주가되고 사람들이 운집하면, 지금도 전화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릴 것으로 생각되고 감정가 문제도 상당히 실효가 없지않느냐 생각되고, 우선 각 대기업체에다 저희들이 ＰＲ자료도 보내고 구매알선도 해보니까 대기업쪽에서 땅을 사면 거기에다 건축물을지어야 되는데 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회사 사정으로 어렵고, 부동산관계등 여러가지 문죔 인해서 복합적으로 어려운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상태로서는 관망추세정도 밖에는 구상이 어렵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추진되어서 시재정에 결손이 생기지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조치되는 일이없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만일 그런일이 생길때에는 제안설명 하실때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입니다. 공채발행 일시가 '94년 10월 31일이 내해서 언점 상환기일이라구요?

'96년 9월 30일 상환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2년이 아니고 1년 11월이네요?

이미 9월 30일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2년이에요.

그러니까 점 지금 묻고 싶은것은 상환기일이 '94년 9월 30일이란 말이에요. 만기가 되고나서 10월 30일이라 하더라도 1달이라는 기한인데 그동안 연체를 안낸다구요? 연체부과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체관계로 하게 되면 그것도 11. 1％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9월 30일로 사전조치를 안할 수가 없어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결하지 않아도 이대로 되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봅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말했지만 이런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늘지적되는 일인데, 사후 결재식의 의결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아까 위원장도 잠깐 지적했는데 상가용지 앞에다 화단을 만들어서 상업행위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러한 상업용지, 이런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수 없습니까? 화단을 없애서 차와 사람이 완전히 통행을 하도록 해서 상가로서의 구성요건을 완전무결하게 해주는 이런 대안은 만들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좌 본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상가하고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냥 상업용지로서 일반평가와 감정은 받고 실죔 효율성 없는 상업용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나오고,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응찰하지 않으면가격을 내려서 응찰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공개해서 언제 응찰하지 않으면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감정가를 낮추지 않아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20％든지, 10％든지 내려서 수의 계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매입자들 하고의 문점 또 있어서.

상업용지는 하나도 안팔렸다면서요?

상업용지는 지금 현재까지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상업용지 관계는 그렇습니다만, 다른것은 기존 구입자들 하고의문점 대두됩니다.

상업용지는 아니잖아요? 같은 대지요건이라든가 하면 모르지만, 상업용지는 아직 하나도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늘 높이 올려다 놓기만 하고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여건은 실지로 갖춰지지 못했으면서, 또 감정가를 다시책정하면 감정가가 내려가지도 않을뿐만아니라 감정료만 더 많이줘야 하고, 차라리 입찰해서 유찰되면, 그다음 또 입찰해서 재감정하지 않고도 우리 자체의 땅값을 낮춰서 수요자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것은 없습니까?

응찰할 수가 없어요.

응찰하지 않으면 20％라도 유찰이 되면 낮추는 방법도 있죠.

규정상 저희가 20％, 30％를 그렇게 할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가를 재감정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할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1년이 지나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방법을 모색해서 구매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서로 손실이없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11. 5％의 공채이자가 올라간다면 앞으로 그 땅 값이 11. 5％정도가 인상되지 않는한 우리는 자꾸 밑져가는 거라구요. 그러면 자꾸 토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볼때 상승할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는데, 그냥 감정가를 가지고 1년또 묶여서 11. 5％ 물어내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시정을 까먹는 사업소지 시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소가 아니잖아요. 일다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살림의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플러스 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전임 소장은 그런생각으로 여지껏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소장이 와서 자꾸마이너스가 되고 연리 11. 5％라는 공채를 갖다가 362억이나 발행을 한다면 그것을 충당할 능력이 우리가 있느냐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합니다. 하여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셔서 될수 있으면 시재정에 플러스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주택공사나 다른 회사에서 용적율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적율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그런 문죔 판매가 부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되네요.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타택지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것을 감안해서 우리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가까운 정도로 용적율을 같이 해서 매입자들한테 혜택이 좀더 부과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불편을 느끼지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것 같은 그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용적율이라도 타 시설하는 주택공사나 이런데에 비춰봐서 가깝게 갈수 있도록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득이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매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당히 불편해하는 얘기를 많이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시는 사후 의회승인을 받는사례가 없도록 강력이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처리를마치고, 제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