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 관한의견청취의건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한 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고양시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의 지표설정을 위한 고양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인구 지표설정과 2000년대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권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현황에서 입안근거 :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시장이 입안해서 기준년도를 1991년도로 했고, 목표년도는 2011년도, 목표인구는 100만명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내용에 대해서 별첨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찍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어서 본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첨단기술사로 하여금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의견을 들은바가 있고 전체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안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기 때문에 공청회 이후에 변경된 사안과 그리고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골자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p2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 계획의 개요를 우리시가 수도권 중추행정문화도시 또 남북교류의 거점도시, 국제교류도시 자연이 조화된 청정도시 이런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2000년대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하단에 계획의 범위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기준년도는 ′91년도로 했습니다. ′91년도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92년도로 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보통 1년 내지는 6년 단위에서 끊어집니다. 5개년 계획이...... 그래서 저희도 1991년도를 기준으로 마침 되어있기 때문에 ′91년도로 해서 20년 계획, 2011년까지 목표년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p5의 도시지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에도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고양시가 가용토지를 제대로 수용했을 때 1,627,000명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구추정을 해 봤을 경우, 택지개발과 신도시가 끝나서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2011년까지 사회적 증가율 약 4%를 반영한다면은, 1,086,000명으로 대개가 유추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목표를 개략 100만으로 잡고 인구지표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경제는 1차 산업은 대체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2차 산업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족권 수호와 도시의 어떤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로 봐서 유치를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대개 산업이 3차 산업에 치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기본구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고양시의 전망을 우리는 수도권중추행정문화도시, 남북교류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 국제적인 외교 ․ 문화기술의 교류도시, 생산기능이 부여된 자족도시를 지향해야 되고 저희가 농촌 속의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이 조화된 청정도시라는 이런 도시의 전망을 갖고 그 다음에 제약여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과밀억제권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반이 넘고,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약규정을 가지고도 저희 공간구조를 대개가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일산신도시와 원능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체계형성, 도시공간 체계 확립에 의한 생활권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기존시가지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원당생활권, 화정생활권등 해서 여기에 9개 생활권에 대해서는 1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어떤 생활권 등을 세분해서 우리 생활권으로, 크게 나누어서는 신도시와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를 하나의 코아로 봐서 다핵도시로써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로 개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일반현황분석은 기히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p8 내용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p9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구상에서 용도별 입지배분은 기 지정된 용도지역상황 및 추정된 소요면적과 가용토지 자원을 분석해서 부족한 면적을 비교했고 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과 도시발전방향을 고려해서 적정배치를 했고 부족토지의 효율적인 배분, 생활권별로 토지이용의 특성에 맞도록 다시 배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약 18,335㎢에서 6,087㎢가 늘어난 24,422㎢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일산생활권에서 3,237㎢, 벽제생활권에서 0.983㎢, 송산생활권에서 0.698㎢, 백마생활권에서 2,319㎢ 여기서 일산생활권이나 백마생활권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에서 75만이 수용이 되고, 그 후 100만이 예상될 때, 약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개의 인구수용을 위한 문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벽제생활권에는 관산동과 벽제동을 개발제한구역에 쌓여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산간에서 채득, 개발할 수 있어서 고양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도시로 키울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 0.983㎢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송산생활권은 옛 송포지역 집단취락지역을 주거지역,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시키는 이런 지역의 계획입니다. 대개 그렇게 주거지역의 면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업지역은 1,226㎢를 늘려 2,653㎢에서 약 3,879㎢로 조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당도시의 상업지역이 일부 지역에 편재하거나 가로변형으로 조정된 것을 지금 중심상업 역할을 하고 있는 근린생활지역권을 일부를 조정해서 상업지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산생활권에는 새로 택지개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마권 지역에 확장이 됐고, 송산생활권도 내내 기존도시 내에 유치시설인 국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지역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생활권에는 백마지역주변, 그 풍동 주변에 새로 택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저희 덕은동의 기존공업지역 약 6만㎢를 원당의 식사지역에 식사동 고양공단을 현실화하는 공단, 그 다음에 덕이동에 경성농장을 중심으로 한 공단지를 저희가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배치되는 계획입니다만 일단 이 정도의 현황은 현실적으로 어떤 공업지역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무리한...... 그렇게 해서 공업지역을 약 1,034㎢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의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녹지지역은 나머지의 면적을 전부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시의 토지이용 계획이 주거지역이 약 9.2%, 상업지역이 1. 4%, 공업지역은 0.4%, 녹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89%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시설입니다. 종합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내용은 1차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도 계속 그대로 됐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합운동장, 종합대학유치, 종합대학은 지금 저희가 일산지역에 치중했던 것이 식사지역 쪽으로 지역을 바꿨습니다. 또 유원지를 그대로 넣었고 역세권 주차장도 당초 계획대로 그냥 넣었습니다. 또 교통계획도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조금도 변함이 없고, 단 한 가지 지구 내 간선도로로써 일산에서 오다가 원당관통도로가 어려운 부분만 원당을 우회하는 안으로 하나......,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 가는 지방도에서 원당만을 우회하는, 그 하나만을 공청회등을 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철도망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계획도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p15에 공원녹지체계 구상도 일전에 저희 담당기술사가 보고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p17의 관광계획도 당초 보고드린 대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도시 남측에 저희가 대단위 위락단지를, 종합유원지를 하나 만들은 것을 현재 면적을 약간 축소를 했었는데, 일단은 개발의 여건을 봐서 군시설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안기부의 송신설비를 일단 제척을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를 이용한 관광루트도 임진각, 통일동산을 이용해서 우리 신도시 남단에 설치하는 종합유원지와 행주산성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도 구상이 그대로이고, 그 다음 내부에도 행주산성과 서오능, 북한산성, 북한산성에서 서삼능유원지, 유원지에서 행주산성, 북한산국립공원 이런 주로 3개 내부관광루트를 조성을 해서 관광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18의 저희 종합유원지 계획에 대해서 하단에 표로 구성된 여러 가지 휴양기능을 가진 위락기능, 운동기능, 편익기능, 특수기능, 이런 여러 가지 단위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또는 각 실시계획에서 단위사업으로 계획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를 선정하거나 도면으로써 표시할만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개발구상만을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1차 보고드린 내용이고 당초 입안된 과정에서 담당기술사로 하여금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조정한 내용을 가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의 지표설정에 따른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1년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2000년대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제시 및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8일 시의회 자문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고양시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자요로변에 설치하고 종합운동장을 풍동 일원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일산 신시가지에 있는 도매시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 내에도 농산물센터가 있고 또 운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평수를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당초에......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세요.

신도시의 농산물 유동센터는 근본적으로 신도시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유통센터를 의미해서 신도시를 구역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 농산물 직파해서 종합유통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가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농산물을 토탈 생산, 또는 부족한 것을 수집, 공급하는 종합농산물 유통센터로 이런 기능을 가져서 비교적 그 규모로 봐서는 신도시가 약 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한 3만정도 되면 이것은 한 30만 정도로 해서 한 10 : 1정도의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성격 자체가 신도시에 있는 유통센터가 신도시의 어떤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서부권을 상대로 한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렇고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풍동쪽에 한다는 운동장은 몇 평이나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대강만......

대강, 그것도 3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저쪽 일산 신시가지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한 47,000평정도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본다면 지금 일산 신시가지 쪽하고 다 주변에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왕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지금 백마역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실제로 거기 땅 값이 상당히 비싼데 과연 거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가 지금 땅값 자체가 주택을 많이 짓고 해서 또 그 주변 여건이 앞으로 상업지역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지구에 만들었을 때 과연로서 이런 큰 평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욕심을 내게 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었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할 때 축구 전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도권에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다면은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고양시가 우선 아니냐, 국제규모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물색할 때 우리가 선뜻 나설 수 있고 정부의 이런 자금을 유치해다가 운동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한 것도 지금 일산 동단에 있는 송포 쪽으로 놓아야 정부가 어떤 운동장을 만들고 또 투자해서 장소를 있는 그 운동장은 시내 종합운동장 물론 국제화로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또 그리고 고양시 중심에다가 우리 고양시 백만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5만평이 약간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체 형편으로 봐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운동장 추가설치를 한다면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욕심을 내 본 것입니다.

자리가 사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싼 곳입니다. 지금, 또 개인 주택도 많이 짓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이 옆에는 그린벨트지만 지구외입니다. 실제로,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나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전에 우리가 고양군당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도 1991년에서 2010년까지만 말에요.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서 했을 때,

예.

그때 운동장 문제가 어디였느냐 하면,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화전지역, 원당의 개발제한구역에 만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양시도시기본계획(안) p29에 보면 맨 상단에 체육시설 대규모 위락시설 등을 화전, 지도, 원당의 개발제한구역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도 그렇게 그런 연구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다 이런 큰 시설물의 공작물을 설치해서 스타디움을 짓는다하는 정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규제사항을 피하다 보니까 그래도 도시의 중심지를 택하다 보니까 여기거든요. 현재 주로 농지이고 일부에 상당히 주택도 지은 모양인데 지가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높은 곳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따진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이곳보다 더 저렴한 토지를 구하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로써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린벨트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규정에서는 조성된 토지에다가 테니스장이나 배구장이나 이런 정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백마생활권에 보면 남측에 연구단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연구단지요?

예, 고양시도시기본계획(안) p51를 보면 백마생활권 중간에 보면 ‘남측에 연구단지조성, 개별 입지에의한 연구단지 조성유도로 고양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인지요? 이 책자의 p51에 있는 것입니다. 도면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지요. 도면가지고,

(도면설명) 이것이 사실은 당초에는 여기에다 만들 것이거든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예.

여기에다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토지규제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을 저희들은 최종시안에서 뺐습니다. 연구단지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당초에 했다가 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시의 최종시안에서는 연구단지는 현실성이 없다는 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교수들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기 비싼 당에다가 연구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 한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최종안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75 보면 삼송교 남측 창릉천 일부에다 복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복개할 때 환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창릉천 자체가 한쪽에서는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공원화하겠다는 얘기란 말에요. 그럼로서 공원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환경문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인데, 한쪽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한쪽은 공원화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래서 이 삼송교 남측 창릉천 일부를 복개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복개를 하지 않고서, 복개한다면 오염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밑에다 공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이나 하천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복개를 사실 금기시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문제가 워낙 큰 문제가 되고 주변의 오염된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복개를 해 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는 주변의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좀 1차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 편면에다가 그냥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단 쓰기로 하고 이것이 과잉될 때 거기에다 일부 복개해서, 환경파괴가 우려되지 않는 일정한 100m구간이라든가 150m, 이런 구간만을 복개해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이것이 자꾸 점점 더 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한번 솔직히 시작해 놓으면 점점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밑에가 어차피 고수부지 활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그것은 더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토지수용이 어려우니까 가장 공공용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발상인데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강로 쪽에 보면 유람선 선착장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해상 교통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 유람선정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무슨 선착장을 어디에다 만든다든가 운항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 계획은 세울 수 없는 것인지?

저희가 그것을 다른 나라처럼 수상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해 보는 안인데 이것이 서울내지는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람선까지 마저도 우리 행주산성까지도 끌어오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착안한 이유도 서울하고 절충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지금 현재 수상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우리시의 안의 효시뿐이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행주산성이든가 또는 장항인터체인지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제반시설을 만들어서 수상교통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여기에서 제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어차피 우리가 대도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시청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산도 있고 화정지구도 있는데, 보면 화정생활권이 도시행정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시청부지를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확정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또 애초 수년 전부터 우리 고양시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주 아예 구상 안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주민적 의견이 성숙이 되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이 그것을 수용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여론의 결집과정이 별도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착안을 사실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를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산이 있고 화정이 있고 또 그 외에 제3지역에 할지 모르겠지마는, 일산이나 화정에 있을 때 실제로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면적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 2, 3만평이 되어야 된다고 예상하는데, 그럼 면적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 시청을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층화란 얘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에요 건축기한이, 그럼 지금쯤 우리가 ′96년도에 어차피 시청이 된다고 하면 청사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쯤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방치해서는 실제로 시가 됐을 때 우리 구청이 생겨도 어디서 할 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생겨야 구청도 확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어느 의미에선 우리 고양시로서는 이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기본계획을 해 놓고 우리 시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시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려면 역시 상당한 기한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토를 못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용지는 저희들이 당초 수년 전부터 구상하던 어떤 지역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그런 점이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의 결집만이 남은 것이지 시청의 부지나 의회부지는 확보를 시켜놓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명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지금 서두르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가 매년 20만씩 늘어가는데 그 늘어가는 인구에 대처할 수 있는 그 행정 타운이 여태까지 계획에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진광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시 전체의 50%가 넘는 부분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가라든지 모든 절차상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을 계획하는 기본계획 자체 내에서부터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제척이 된다면은 그린벨트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 지금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신도시내에는 유통센터가, 신도시에서 자급자족하고 필요한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을 보왔을 때도 서울시에서 북부 지역이 신도시를 통과해야 유통센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그렇다면 그 교통수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이쪽 그린벨트지역에 넣는다면은 서울시 지역에서 일산지역을 통과 안하고도 유통센터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도심지를 통과 안 하고도 거기 올 수 있는데, 지금 가뜩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한데 구태여 거기에다 갖다놔야 되는지, 이것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저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답이지요?

그럼요.

경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투자를 적게 하고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지요? 그럼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유원지로 택해서는 안될, 왜? 바로 옆에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또 외지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30만평이 넘는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붙여서 무엇을 하겠냐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하면서 4m이상을 전부 복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만들려면 7-8m내지 어떤 것은 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축산을 해야 되니까 아마 다른 지역 환경이 좋은 지역에 조성하는 조성원가의 수십 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유원지는 주로 우리 고양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모든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 이용객을 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된 것 같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으로서 시장이 고양시보다는 서울시가 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또 중복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래서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그 지역은 부적합한 지역이고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이용객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종합운동장 말씀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우리 좀 어렵더라도 부지도 넓고 투자가 적게 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 자체가 거기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위치적으로 부적당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투자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가능한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0만평을 수용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 투자 못합니다. 30만평이 적은 땅이 아니고 거기다 또 시설까지 종합시설을 하려면은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은 제가 볼 때 고양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신도에 화훼유통센터는 가능하지만 농산물 유통센터는 불가능한 것인지 그린벨트 내에, 그것도 이율배반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혐오시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전부 제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지요. 어떠한 시설이라도 조금 행정적으로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시설을 갖다 넣고 균형 발전의 타당성을 말씀하셔야지, 균형발전은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린벨트는 100% 제척을 한다면은 이 기본계획안 자체가 그것도 5-6년을 내다본 계획이라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20년을 내다본 계획자체를 이렇게 고양시 자체 내에서 세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입안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시설의 입지, 이런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로 더 이상 완화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남북통일이 된 이후에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모양으로 남아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학자간에도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문제는 통일이 된 이후에 거론이 되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이용계획이 서야할 용지로 남아 있어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산물 유통쎈타나 화훼단지 유통쎈타를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고양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북권의 어떤 유통단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는 개발제한구역에다 배치를 하고 시 전체로 봐서 농업의 중심지는 앞으로 신도, 화전지역을 잇는 화훼지역에는 이것이 아니고 송포지역으로 나가는 거기 간선도로변에 우리농지, 송포지역에다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그리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이 두 기능을 합쳐서 대단위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도 내심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송포지역에 시로 승격이 된 이후 도시지역이라고 해 놓고서 농촌인데 파주군 산남리와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떤 지역균형개발이나 지역발전에도 편중된 계획이라고 해서 사실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송포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다 화훼단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앞으로의 토지이용 계획이나 시설의 배치는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도 충분하게 이용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론을 빌려서 그것은 유보하고 20년 계획이지만은 5년 단위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변천에 따라서 시대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변경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유원지가 지금 저습지이고 논이고 뭐 이런 곳에 됐습니다. 또 호수공원이 30만평입니다. 대강, 그리고 신도시 바로 중심상업지역에 인접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받을 지역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아직 임진각과 통일동산과 그 다음에 행주산성과 서울로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로 본다면 그 중간에 자유로 주변에다가 호수공원 30만평 이용해서 거기에다 약 100여만 평만 더 확장을 해 놓는다면은 서울 북쪽의 드림랜드 같은 정도의 유원지는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존중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어떤 관광사업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좀 저습지이지만은 신도시 앞에다 하는 것이 관광루트를 잡아서도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다 입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산간지역으로도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접근로가 외길이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한강변으로 이용했고 종합운동장 문제는 저희도 30만평을 시비로써 과연 국제규모의 스포츠메카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라면 국제 경기를 유치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국가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한다면은 바로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따르지 않겠느냐 또 따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태도에서 입안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나 경의선이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 위치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논이고 비싼 땅이고 하지만은,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시행하느냐고 저한테 꼭 물으신다면, 저도 글쎄 실현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준비를 갖춰야만 중앙의 배려를 그때 그때 우리가 받아 넘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유원지가 저습지에 운동장도 거기에다 밖에 못했는데 진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운동장을 국가보조를 받아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소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 특히 서오능을 지나서 어느 부분에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만든다 그랬는데 만든 것이 무엇이냐, 경기화훼조합, 그것 만들고 그것이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에요. 그러면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국가에다가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균형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 화훼유통공판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개입하지 말아라 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런대로 해서 화훼를 발전을 시켜 나가다가 이것이 어느 도를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대단지의 화훼유통단지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70%를 담당하든지 외국까지 나가는 화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질 들입니다.

오히려 송포 쪽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송포 쪽에는 일산 신도시내에 3만평이라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한 기본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서울시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계획이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강매동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매동역을 폐지한다면은 지금 우리 행신택지 개발지구가 있어요.

예.

택지개발지구 바로 앞에다 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강매역을 폐지한다면 그 역이 거기에 안 설 것입니다. 왜 안 서느냐 하면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양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을 건너가서 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일부에서 전에 한번, 제가 정확한 조사는 못했지만은 서울에서 역 사이가 지금 능곡에서 행신역 택지개발지구에 만들고 강매역을 존치해도 그 역이 가깝다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인데 결코 가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강매역을 폐지를 안 시켜야 그 가운데가 바로 택지개발지구상업지역 앞입니다.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강매역을 폐지시킨다고 하면, 그 역은 절대로 거기에 설 수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왜? 더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업지역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한 푼을 못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여기를 지나간다면 그 상업지역은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매역을 그냥 존치시키고 나중에 폐지시키더라도 강매역은 지금 존치시키도록 해 놓아야 우리로써는 이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행신역......

지금 이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강매역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행신단지에 역이 2개가 생깁니다.

아니지요. 못 생기지요. 지금......

전에 철도청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매역을 거리상 가깝다고 해서 폐지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현재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 도면을 보시면......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행신역하고 능곡역하고 거리가 그때 물론 거리관계도 가깝다 그 다음에 궤도......

커브궤도다.

예, 궤도 변경에 따른 어느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해가지고 역이 거기에 들어서느냐 안 서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철도청에서 그쪽에 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단지가 왕성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행신역을 거기 만들고 그 다음에 강매역쪽으로 다시 신설역을 하나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한번 왔습니다.

강매역을 조금 옮기는 것은 강매역 자체를 폐지시킨다고 하면 행신택지개발 상업지역은 하나도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가깝고 거기가 커브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매역이 존치한다면 꼭 가운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업지역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만약 강매역을 폐지시킨다고 하면 절대로 그 역이 안 됩니다. 상업지역 넘어가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것은 지금 폐지시키지 말고 나중에 폐지시킬 때 폐지시키더라도 지금은 존치시키는 것이 우리 고양시로서는 이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입니다. 여기 기본계획구상에 보면 국제적인 외교문화, 기술교류의 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일산신도시에도 그때 처음 계획했을 때 발표가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일산신도시에 수용을 한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은,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뭐랄까 대형호텔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지 그것 되고 나서 짓습니까?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은 서울시에 와서 먹고 잡니까? 이런 것이 좀 포함이 되어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되려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가장 조용하고 좋은 위치에 대형호텔이라든지 이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문교수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고급스런 만남의 장소, 또 숙박 장소로 호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도시의 업무지역에 그것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곳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송포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한강 내려다보고, 자고, 숙박하고, 회의장하고 붙어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복잡한 도시에 그 사람들이 묵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업무지역의 중심이 신도시에 있고 거기에 만남의 장소라든가 우리가 숙박시설을 신도시 업무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업무시설 있는 곳에......

그런데 종합전시장 가보면 종합전시장 옆이 바로 호텔이에요.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서울도 가보면 고층호텔입니다. 콘티넨탈호텔이 종합전시장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럼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입니다. 한 30년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 결정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학교시설을 보면 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학교가 빠진 것 같아요. 고양종고도 빠졌고 용두국민학교, 삼송국민학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학교시설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지요. 학교시설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오래된 것이 고양종고 같은 경우는 일본정치 때부터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학교시설로 결정이 안 됩니까?

학교시설로 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입안결정을 안한 것입니다.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런 것 많아요. 실제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도 시설결정 안 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현재로 봐서는 전부 서울시에서 입안한 것을 그대로 인수하는 작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것을 인수했을 경우, 우리 고양시의 여건상 많은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재정비할 때 대개 수용을 하고 기본계획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원조정문제 이런 경계가 어려운 것은, 대개가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작업이 되면 내년도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천동이나 여기를 보면, 공원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벌써 기히 한 15년, 20년 전에 집이 대지로 되어서, 집이 들어 있는데 공원부지로 묶인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일 이것을......

그런 부분을 조정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도면으로 표시는 안 되더라도 계획서에다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비에서 구역계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금리 가압장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중에서 지금 덕양고교라고 있지요? 두 번째 학교에 보면 덕양고교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덕양고교, 저 밑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기 난지도 있는 쪽에, 지금 현재 없는 것인데, 거기가 시설결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교는 안 세워지고? 덕양중학교는 저쪽에 항공대학 쪽에 있는데, 덕양고교가 현재 없는데 지금 시설결정만 된 모양이지요? 학교는 현재 없고 그런 것입니까?

덕양고교, 저는 이 위치도 잘 모르겠는데요.

난지도 있는 쪽인데요, 난지도 있는 곳, 아니 덕양중학교 옆에다가 덕양고등학교를 세워달라는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안 해줘 가지고 시설을 못한 것인데,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네요. 이것이 시설결정만 된 것이지요?

시설결정만 된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 중 한양공원변경입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된 양호한 자연조건을 감안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일산신도시 및 성사, 화정택지개발 사업등 주변이 개발되면서 자연공원기능보다는 도시계획구역권의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효율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변견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자연공원 전체를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또 일부는 한양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은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총면적 1,619,556㎡중에서 근린공원으로 744,866㎡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운동장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입안이 됐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양공원에 대한 기본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양공원의 토지이용조서입니다. 한양공원 일부에다가 원당 포함해서 성사지구, 화정지구와 능곡 기존도시와 행신능곡지구를 포함해서 사실상은 체육문화 시설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도 약 50만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바뀌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자는 계획을 일찍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양공원 내용에다가는 조경과 교양시설을 갖추고 운동시설을 포함시킨 이런 문화, 체육, 공원기능의 3개 기능을 가진 이런 공원으로 토지이용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744,866㎡가 도로광장으로 사용되고 또 교양시설로서 약 26,246㎡ 여기에는 종합문예회관, 조각공원, 야외공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로써 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계획을 해서 운동시설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편익시설은 약수터, 화장실 및 관리실, 주차장 이런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면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된 양호한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던 한양공원을 일산신도시 및 성사, 화정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변이 급격히 개발되어 자연공원 기능의 역할보다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시설 확충 및 주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시설결정 이전에 기히 설치된 한양공원 내 골프장 부분은 운동장으로 변경 결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도시 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한양공원)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산책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양공원 조성계획안에 100% 수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그것부터 관계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공원을 전체 수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산책로 관계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계획은 공원시설을 우리가 100% 매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입안인데 그럼 우리가 불원간에 한양공원 땅덩어리를 전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그럼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산책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300억 자금조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300억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산책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시 부담으로 해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돈을 같이 분담을 하면서 조건이 그것이에요. 원당에 기존 인구가 5만, 6만인데 그것도 포함된 것이냐 능곡에 기존 인구가 9만인데 그것도 포함된 것이냐 하는 것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전체를 그래서 너희는 몇 % 부담하라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입비용을 너희하고 삼분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 이쪽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300억하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30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여기 배드민턴장, 약수터 개발하고 산책로 만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하나의 주제이지만 이 공원설계 자체를 보면 2개의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이쪽 산책로 있는 쪽에는 그냥 도시자연공원으로 봐도 되고 시설이라든지 어떤, 거의 시설이 없어요. 저쪽은 도시근린공원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결 도로가 거의 국장님이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공원이라고, 2개가 분리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쪽만 먼저 개발하고 어차피 이쪽은 독립된 2개가 합쳐져도 여기는 독립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리가 멀고 해서 주차장 정도는 이쪽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거리상 멀고 주차장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자체에 이쪽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어떤 설계상에 좀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을 하나의 그냥 근린공원으로 볼 수 있고 이쪽은 자연공원으로 볼 수 있는 2개의 공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설계자체가,

이것을 구분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자연공원으로 볼 수가 없어서 한데 묶어서 도시근린공원의 성격으로 보되 저쪽에다가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김익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공원을 연결시킬 연결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여기와 이쪽을 연결시키는 방법, 이것이 오버브리지등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설령 누락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계획에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변경입안에 대한 주안점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을 하나는 도시계획관련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근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이 상당히 많고 또 자연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 다만 이것을 운동장으로 변경해 준다면 아마 특혜액이 상당히 많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도로를 따라서 나눈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한양 제1공원이라 한다든가 또 나머지는 그 도시자연공원으로 내버려 두어서 한양 제2공원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야지, 이것을 한쪽만 운동장으로 만들면 다른 공원에서 다 바꿔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뉴코리아나 123골프장에도 지금 사실은 시설결정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잘 아는 분이 마침 또 거기 중간관리층도 있으시고 해서 쉽게 적응이 됐는데, 오히려 그래서 뉴코리아나 123도 종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종용하는 것입니까, 운동장으로 바꾸라고요?

운동장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데 현실이 운동장인 것을 공원으로.......

현실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린벨트에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것이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잡종지다 하면 안 바꿔주잖아요. 우리가,

무엇을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잡종지로 쓴다 하더라도 또 대지로 쓴다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바꿔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 바꿔준다면, 공원이 무척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조성계획을 세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연공원......

조성공원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조성공원을 세워요.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데 조성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이 아니지요. 공원이 아닌 것을 공원으로 해 놓은 것이 못쓴다 이런 말씀이지요. 골프장은 골프장이지 공원으로 해놓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골프장으로 떼어주고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고, 또 그것이 그래야 우리 계획이 맞아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지요. 특혜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제가로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김경태위원님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지목변경이 안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목변경으로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임야라도 전부 벌써 오래 되어서 효자리나 지축리 쪽에 가면 실상 임야지만 또 공원부지로 묶인 곳도 있습니다. 임야지만 실제로 정원수를 재배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목변경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것도 이미 정원수 재배장으로 사용한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한양골프장은 운동장 시설로 인정을 하니까 그것은 바꾸어 주는 것이 당연하고 나머지 잡종지나 아니면 임야를 개간해서 벌써 몇 십 년이 된 것,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지목변경을 해 주겠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공원에 편입된 잡종지나 전, 답, 대지, 잡종지를 전부 개별적으로 풀어줘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모르는 주민 입장에 본다면, 특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실제로 이것을 두었다고 해서 큰 불편이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했다고 해서 골프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운동장을 만들면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다음에 보니까 다음에도 골프장 추가신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만들어 주면 자꾸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일반인으로 봐서는 힘든 것인데 여기만 해주면 괜히 특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굳이 거기서 골프장인데, 이것을 안 해서 골프를 못한다든가 하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내버려둬도 그냥 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또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뉴서울이다, 1, 2, 3이다, 몇 군데가 있다면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같이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몰라도 이것 하나하나씩 해주면 남들은 특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남들 보기에는,

아니, 글쎄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의혹이라든가 오해를 하는 것은 저희 문제는 안 되고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런 운동시설 같은 것을 그냥 놔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해서 불합리하고 못 쓴다는 것을 재정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한쪽은 도시공원을 만들면 되고 또 한쪽은 자연공원으로 내버려 두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떼어서 분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쪽 도로를 경계로 해서 어차피 분리된 것이니까 한쪽은 도시공원을 만들어놓고,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는 운동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공원으로 내버려두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계획인데......

그린벨트가 현실적으로 다로서 불합리하지요. 이것만 불합리합니까?

아니 합리적으로 봐도 개별적인 단위 주택이나 단위시설은 안 될지 몰라도 이런 정도는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모르겠네요. 주민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아니 왜요?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요.

지도에다가는 아무 것도 그려 놓지 않은 도시계획도에다 거기는 골프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지목은 그냥 놔두고......

지목이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지목은 그냥 골프장입니다. 지금도 거기 공시지가 같은 것은 전부 골프장 가격으로 해요.

지목이 유원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입니다. 골프장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아니요.

아니 재작년인가 작년에 내가 확인을 하니까, 지목을 확인을 하니까 유원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원지입니다.

그런데 유원지라는......

유원지 있지요. 유원지 있는데 굳이 유원지를 운동장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같이 해서 신고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하나만 떼어서 해주고 또 뒤에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이 신설골프장을 만들겠다 한다 말에요.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럼 지금 현행법상에 그린벨트는 안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할 수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연관해서......

그것은 바로 넘어가면 되시고요. 합리적으로 고쳐야지요. 내년에 재정비해서 할 때는 우리가 다 받아줄려고 합니다. 이제 골프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라는 것이 재정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나만 떼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들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일반주민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은 공원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원인지 아니지, 또 공원도 도시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밤낮 우리가 왜 보상 안 해주느냐, 왜 안 풀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 풀어준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실제로 근린공원을 만들어도 언제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당 1, 2공원이 있지만은 사실 언제냐고 물어 본다면 대답을 정확히 못한단 말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양골프장 풀어줬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시설결정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약 7-8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가 부담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 직접 너희들이 해라 또 학교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것도, 자기들이 신청 안한 것은 시장이 쫓아다니면서 측량하고 해서 시설결정 안 했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3 같은 곳도 지금 저희가 시설결정 해서 측량을 한다면 6-7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서 만들고 시설결정 할 도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전부 종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준비해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계획으로 그냥 받아주자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고 여기다가 골프장 하는 것이 무슨 운동장시설 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계획과 현실이 이렇게 하는 잇점이 있고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것인데 도면 좀 봐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한양골프장 신설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잠깐 봐주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 2라고 써있는 부분이 기존 36홀이 있단 말에요.

예.

아니 신설은 9홀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아니거든요. 기존 36홀이 있거든요.

발간 금친 것, 그것이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성계장, 여기 잠깐만 봅시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란 말에요. 공원을? 그럼 기존 36홀이면 여기까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다 입니다.

그럼 이 빨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원이 여기까지 됩니다.

그럼 골프장은 전체가 다고요?

예.

그럼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동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는 운동장이고 현재,

현재는 이것은 그린이고......

그런데 여기 신설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정만,

아니 이것은 운동장으로 되어 있다면서 무엇을 결정을 합니까?

아니 운동장, 이렇게는 공원이고 기존에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운동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지요.

운동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신설로 결정하겠다는......

여기까지요?

예.

여기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제가 잠깐,

예.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리법에 보면 운동시설 중에 골프연습장도 제외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역순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36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한양골프장이?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을 해서 어떤 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폐지를 해서 운동장이라는 것으로 만들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운동장으로 변했을 때는 9홀을 증설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운동장으로 변경하고 이 나머지를 9홀을 증설하는 것을 나중에 상정하는, 순서가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특혜로 바로 변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이 맞는 얘기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제가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올라온 순서라든지 여기 계획된 것이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36홀을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양골프장이, 손님이 오히려 넘쳐서 걱정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결정을 신청을 한다, 그 운영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1억을 들여서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혹이 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고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사실상 10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강매동을 해놓고 나머지는 올해 7월 달에서 한 달만에 다 만든 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매동에 입주해 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강매동 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입니다. 논이라야 한 천평, 2천평 해서 거기에서 하우스를 해서 채소를 가지고 지금 먹고사는 형편인데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 설령 보상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는 행주산성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 밑에다가 이런 대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앞이 행신택지개발지구입니다. 295,000평의 행신택지개발지구에 지난 3월 달부터 입주를 했고 올 10월부터 계속 입주를 해서 내년 5월달 정도며 거의 입주가 끝납니다. 이런 앞에다가 사실 택지개발지구 앞의 앞마당 격에다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장항동사무소도 농업진흥구역이란 이름 아래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아울러서 이것은 고양시 순환도로 설치 예정지입니다. 여기다가 한다면은 우리 순환도로 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곳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