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지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우리 시하고 관계하지 않고…….

개발이익금하고는 관계를 않고…….

우리 간선시설을…….

간선시설 부담 안 해 줍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안 만들면 그 돈을 조세로 전부 환원된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미리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회계 조례를.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공사는 시 직속…….

조직 내부의 사정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직 내부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공기업계가 있어요. 공기업계에서 이 사항을 전부 관장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관장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건설주택국으로 넘어온 거에요. 이 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국으로 넘어오게…….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원 하나도 안 줍니다. 1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 직원 하나도 안 주고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주택국장을 하면서 앞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제가 세제까지 검토 연구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게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기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건설주택국장이 무엇을 해요?

무조건 건설주택국장이 해야 되는 말씀은 안 맞지요.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춘범 위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중요한 사항은 유념해 주시고 토개공과 주택공사가 간선시설로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뽑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간선시설 말씀입니까?

예. 협약을 했다면 무엇을 해 주겠다라든지 어떻게 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간선시설로 투자한 내역, 이것을 뽑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흥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간선시설로 해서 그 교도소 뒤로 나오는 도로를 해 준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간선시설로 진입하는 연계시설 이런 것은 필요하시면…….

그것을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지요?

아까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교통문제로서 교통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무원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 교통공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전문화되어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미래의 교통문제를 예측하여 종합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분석, 그 자료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행정 분야의 체계적인 수행만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라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단기와 졸속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통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와 교통종합관리체제 확충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교통정책연구실을 두고 연구실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실장 및 연구원은 교통관련 자격소지자로서 실장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가”급 또는 “나”급으로, 연구원은 “다”급 또는 “라”급으로 정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채용할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급수별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급으로는 첫째, 교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두 번째는 교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교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나급으로는 교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와 두 번째는 교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다급으로는 교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나 교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라급으로는 교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교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세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책연구실의 기능은 중장기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교통시설 공급의 적정성 등 분야별 교통정책 연구,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기타 주요현안업무입니다. 참고로 직할시별 교통전문직 확보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91년 7월 6일 제정하여서 12명을 확보하였고 서울시 관할 자치구에서도 금년에 교통전문직 43명(다급 20명, 라급 23명)을 금년에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대구직할시의 경우도 연구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실장 및 연구원의 채용절차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업이 계속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속해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타 도시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의 교통행정이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교통대응 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달관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한번 수요조사 가능한가를 봤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집은 전국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가급은 월 한 170만원입니다.

예. 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나급은 못 구했습니다. 저희가 없어서요.

다급은 월 한 140만원, 그 다음에 라급이 한 1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광주 우리 지역에 광주대하고 조선대에 다급, 라급이 1～2명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광주대학교와 조선대학교요.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은 7명으로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대구나 대전에서는 저희 조례안을 1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이라든지 광주시의 기본적인 교통문제점을 계속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이 되고 또 장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 조사라든가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본 봉급, 기말수당, 이런 수당까지 다 들어갑니다. 가족수당,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5급 공무원으로써 과장 수준은 되겠지요?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로 봐서 지부, 또 협회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장비가 12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수용태세가 미비했기 때문에 조금 순연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거기 협조를 받아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법상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해주면 완전히 법 체제에 의해서 위탁을 정식으로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지금 위탁을 안 했더라도 보일러 시공업자는 다 구청장이 지정한 등록증을 첨부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스보일러는 별도고…….

예.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밑에 규칙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열 보일러하고는 다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특정열사용기자잿공업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