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이성우 의원외3명이며, 질문사안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가운데 중복을 피하고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의원 한분씩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보충질문·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우 입니다. 태백시의회가 '91년 4월 14일 의회개원이후 만 3년동안 시정발전에 헌신을 다해온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전력하신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는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어느지역보다 경제활성이 왕성한 지역이었으나국제적인 에너지 성향의 변화는 우리 태백지역의 경제를 엄청난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민간단체는 물론 시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무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이제까지 너무 서두르는 조급함과분수에 맞지않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너무 큰것에 대한 기대와 빨리 대체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조급한 기대감에 아직도 막연히 구호만 외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여 명성그룹의 스노우마운틴월드개발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시민으로서는더 바랄것이 없으며, 또한 꼭 이루어 지도록 모두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큰 것보다 작은것 부터 개척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정의 내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타지역의 어느 관광지를 돌아보아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도립공원이 있고, 고원관광도시라고하면서도 아직 지역특산품이 없으므로지역특산품이나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계획이나 의견을 답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리 태백시가 고원관광도시로써 외부에 알리는 관광홍보자료가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원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홍보계획이나 구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민 입니다. 이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도시육성을 위한 토산품, 농산품, 축산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우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80년대말까지의석탄광 의존일변도의 산업구조 도시에서석유, 가스등 청정 고급에너지 선호와 심부채탄 및 고임금으로 인한 경제성 상실로 정부시책에 의해 석탄산업이 합리화되면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변모해야 할전환기적 시점에 토산품, 농산품, 축산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의 주요 특산품으로는 태백농협에서 판매하는 당귀, 황기, 취나물, 참기름, 들기름 등이 있으며, 그외의 기념품으로는 농협에서 제작한 기념타올, 스카프, 배지, 등산모자와 시에서 제작한 주목사진기념엽서, 그리고 시민기업에서 제작한기념티셔츠, 태백산 사계절 휴지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농업과 연계한 관광도시 개발계획으로서 첨단농업시설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연화동에 국내에서는가장 규모가 큰 유리온실을 지난 7월 착공하여 12월말 준공예정이며, '95년 1월부터 정상가동계획으로 있는 5,000평의양액 재배시설과 1,500평의 육묘장 1개단지내의 집단화시설은 우리나라에서는가장 방대한 유리온실 시설단지로써 농가, 농민단체, 농업분야 종사자의 첨단농업시설 견학은 물론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며또한 양액재배시설에서 생산되는 오이로는 오이김치, 오이장아찌 등 무공해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지역특산품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된 갱구를이용한 버섯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점동에있는 구 동광광업소의 폐광구를 이용한버섯재배단지를 조성 양송이버섯은 출하가 시작되었고, 느타리버섯은 11월중 준공하여 '95년 설날전에 출하 예정으로 있습니다. 느타리 및 양송이버섯은 저온성 작물로써7, 8월 무더위에 타지역에서는 성장조건이 적합하지 못하여 재배가 불가능하나태백은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조건과 폐광광구에서 분출하는 냉풍을 이용하여 버섯재배가 가능하므로 향후 갱구를 이용한재배단지를 확대.조성하여 지역특산음식및 특산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초를 이용한 관광상품화 계획으로 1992년 약초주산단지로 지정이 되어태백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귀, 황기를 주원료로 하는 약용음료 제조공장을 화전1동에 지난 8월 착공하여 년내 준공계획에 있으며, '95년 1월부터는 당귀, 황기의 캔 음료와 분말차를 생산하여 현대인이 선호하는 건강음료로써 관광상품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축산품 개발계획으로는태백에서 사육하는 한우를 기반으로 한고원지대의 고급육을 생산하여 관광객 및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태백 한우고기의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계획으로는 고유 한우인 흑소및 칡소를 증식시켜 태백 한우로 육성.발전할 계획입니다. 중소가축으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육하고 있는 사슴 및 산양이 국민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사슴 및 산양 사육농가로 더욱 확대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기후, 토질, 지형이 농업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며, 농산물 수입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여건이지만 고원의 기후특성을 살려 신선한 공기, 물 등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국내 및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농.축산물 생산과 아울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및 농특세 지원사업비를 농민의 복지증진, 생활여건개선,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여 농업분야를 토대로한유망 관광기능사업을 연구하는데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기념품 개발계획으로는현재 도립공원에서 판매하여 좋은 호응을얻고있는 주목사진을 더욱더 다양하게 제작하여 판매토록 할 것이며, 관내 공예사를 통하여 각종 주목공예품을 적극 개발하고, 우리시에서 다량 생산되는 화석 및광석등을 특색있게 활용하여 상품화하는등 토산품 개발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관광도시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31일까지 관광아이디어 공모를 하였으며, 좋은아이디어 채택시 관광기념품을 상품화하여보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태백시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관내에특산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부시장님 ! 지역특산품 개발에 많은 기여도가 있다고생각하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목공예나석공예 기능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혜택을 주어서 앞으로특산품 개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는 뚜렷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토산품 경진대회에출품한 일부 업체에 약간의 보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개발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

예, 이욱영 의원 !

평상시 행사에 가게되면태백시장님의 말씀을 잘듣고 계실겁니다. 태백은 앞으로 미래의 관광도시로 발전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행사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이제 타시군의 지도를 참조를 해서 지도를 만들겠다, 이제 홍보를 위한 준비를 '95년도예산에 계상해 놓았다는 얘기는 태백의어려움이 시정 책임자의 발상과 밑의 업무가 손발이 맞지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흔히들 고원의 도시로 갈려면 합리화 때문에 늦다, 인구가 격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좀 더 지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타 부서의 눈치를 보지말고지금 기관장님들 인사말에 태백이 고원관광도시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편지처럼읽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일 먼저입니다. 홍보를 소신있게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택시에 태백시 관광지도가 많이 비치되어있을 정도로 모든 시민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관광지도 제작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안내 팜프렛과 태백시 시가지도는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이 제작할려고 하는 것은 시가지 뿐만 아니라 지도 한장에다가 태백시의 공공건물이나 도로도 포함하겠지만그외에 태백산 도립공원의 등산코스, 관광명소들을 일제히 사진과 함께 수록할려는 종합적인 관광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소 늦게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의 지도를 수집한다는 것은 보다나은 지도제작을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명소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 있는 어느 지도보다 더 알차고활용가치가 높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으로 가는 도시의제일 과제가 홍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이되고 한 3년동안에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한 다섯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동안 5명이면 한사람이 몇개월 동안근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소신있는 태백시의 홍보를 위한 업무를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자치단체장이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실장님이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제가 알기로는 6월달인가 싸리재 시.군 경계지역에 가면 여기는고원의 관광도시 태백이라고 안내판이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은 엄청나게 큰데 과연 그렇게 해서 태백을 알릴수 있는 태백을 상징하는관광안내판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곳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기왕이면 좀더 세심하게 안내판을 제작했으면 좋겠고, 시.군 경계지역에 작년, 재작년 계속 안내판을 세워달라고 해도 답변을 해 놓고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다행이도 금년에 싸리재 정상에다가 여기는 고원의 도시 태백입니다 라고 안내판을 세웠는데 기왕에 하는 것 좀더 신경을써서 잘만들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하셔서 내실있게 안내판을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실과와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94년도 시장 및 동장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외 5건(심재영 의원) 다음은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시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한 해를 정리하고 보다나은 새해를 설계해야만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각종기괴한 뉴스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봉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수많은 동료 공직자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어버린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를 해 보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해 버린 반인륜적인 사건을 보면서 치를떨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는 성수대교의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의 화재등으로 애궂은 수많은생명들이 사라져감을 보면서 허탈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련의 천재아닌 인재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주변은 모두 깨끗하며 완벽한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각종 공사들은 감독관청의 엄격한 감독하에제대로 공사감리를 받으면서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각종의 자재들이 납품되고 있으며, 또한 사용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시공 순서와 방법하에 진행되고 있는가, 공정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무시해 버리든가생략된 곳은 없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냉철하게 주위를 살펴보고, 걸어왔던 발자국을 뒤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현재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떤 공사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의 진행상태등을 점검해 보고자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94년도에 발주된 3천만원이상의공사는 모두 몇건이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는 얼마인지와 예정가 총액과낙찰가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의 각종 이월사업중 3천만원이상 이월사업의 건수와 이월사업의 총액은 얼마인지, 셋째, 이상의 공사중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된 공사의 내역을 공사명, 당초계약금액설계변경내역 등 증감된 내용과 설계가변경되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를 상세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3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공사중 '94년 10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않는 사업의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처리등에 관하여 몇가지 묻고자합니다. 반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한자리에 모여서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의 방향을 갈음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상회운영이 연륜을 더 해갈수록 발전되어가는것이 아니라 퇴보를 거듭하여 이제는 유명무실해 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들을수 있는 것이 반상회 운영의 현주소입니다. 왜 주민을 위한 반상회가 그 주민들로부터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을까.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인은 그중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반상회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상생활상의 고충이나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즉 숙원사업의 논의로이어졌고, 이 고충들이나 숙원사업의 내용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형태로 동을 거쳐 시로 접수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깨끗치 못한 처리가 반상회 건의사항의 무용으로 더 나아가 반상회 제시의 불필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수많은 시민의 고충들이 갖가지 유형의숙원사업들이 모두 이루어 질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겠지만 그렇지 못한현재에 어떤 건의가 언제, 어떻게 시에접수되어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든가 아니면어떤 이유로 해서 불가하다는 제대로 된명쾌한 회신만이라도 제때에 들을 수 있도록만 하였더라면 반상회 운영이 이토록외면받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둘째, '94년도에 시에 접수된 반상회 건의사항과 처리현황을 유형별로 접수건수, 처리건수, 처리불가 및 미처리 회수건수를 답해 주시고, 셋째, 처리된 예산투자실적과넷째, 미처리 건의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 정도이며, 다섯째, 처리불가 회시한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여섯째, 이와 연계된 시장 및 동장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에 근로자의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함을 위한다고그 제정목적을 밝힌 바 있으며,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자라함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 이웃중에는 분명히 이 법에서명시한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보장제도마저 제대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게 됩니다. 항상 각종 재해에 노출되는 곳에 근무해야만 하는 환경정리원, 수로원, 생활기동처리반 등등 각 실과소에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250여명의 근로자가 상용인부라는 이름으로 일용인부라는 이름으로 땀을흘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분들에게는 근로자로서의기본권리인 근로기준법의 혜택마저 제대로받지 못하는 행정의 사각지대의 방침이있었을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외에 어떠한 법 조항에도 이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가 근로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외해도 된다는명시가 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 근로자는 각종의 재해로부터 무방비상태에 위치해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년도 부터라도 이 분들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상보험에 전원 가입시켜서 각종의 재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의거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되도록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중 '94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내역과 '93년도각종 이월사업의 현황과 추진 및 미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말씀하셨고, '94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내용과 그의 해결내역과 활성화 방안을 두번째로 질의하셨고, 세번째는 '94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접수하고, 해결한 내역, 네번째는 '94년도에 시장 및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한 내역, 다섯번째는 일시고용인부 및 상시고용인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중 '94년도에 발주한 공사내역과 '93년도 각종 이월사업의현황과 현재 추진 및 미추진한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94년도 발주현황과 '93년도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94년도 발주현황을 보면, 총 47개사업을 총 140억8천4백5십만1천원의 예산으로 발주되었으며, 이미 준공처리된 사업이 21건에 14억3천3백만원, 현재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29건에 126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총 20건에 88억1천4백3십4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15건 23억5천4백8십만7천원은 이미 준공처리가 되었고, 64억원 상당의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현재추진중에있고, 소도광원임대주택 신축공사가 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하여 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폐광탄광 광해방지공사가 1건에7천3백만원 상당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내용과해결내역,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반상회시 접수된 건의사항과 그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접수된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45건이 접수되어 이중46%인 67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처리중인것이 1건, 법규저촉과 불요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16건이고,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검토중인 사항이 61건이 됩니다. 접수처리현황별로는처리 67건중에는 보안등 보수, 하수도맨홀뚜껑 보수등과 같은 단순건의사항38건과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와 옹벽이나석축보강 등과 같은 예산투자사업 29건에대하여 총 1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중인 사항은 황지1동 육교설치공사1건으로 2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의뢰중입니다. 건의사항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16건으로 환경보존지역내 건축물 증.개축 완화 요망과 일반주민의 광원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의 법규저촉 2건과 황지연못24시간 개방, 도로교통에 관한 제반문제등과 같은 건의사항으로 사업추진의 여지는 있으나 사업시행후 득 보다는 실이 많은 불요민원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처리된 61건중시내버스 운행구간조정, 노인정시설 설치등과 같은 9건의 건의사항은 현재 적극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항이52건이 됩니다. 미해결된 건의사항 처리에 필요한 예산은5억6천9백만원으로써시내버스 승객대기소 및 버스표지판 설치3건 9백만원, 가로.보안등설치 14건 1천2백만원, 옹벽.석축 및 하상정비 3건 1천8백만원, 상.하수도 설치 및 정비 8건 4천1백만원, 진입로포장 11건 3억7천1백만원, 기타 13건에 1억1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따른문제점으로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들의 과다한 욕구분출로 우선 건의부터 하여 보자는인식팽배와 반상회를 빙자하여 처리불가한 민원사항 등을 건의하는 사례가 있으며, 건의사항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사업으로써 예산부족 및 당해년도 예산미편성으로 즉시 처리가 되지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해당 실과별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시행토록 하겠으며, 예산부족 및 법규저촉등으로 처리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석공무원이 익월 반상회시 해당반에 임석하여 처리불가 사유 및 조치계획 설명등으로 이해.설득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가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석공무원이 지도를 한다든지 퀴즈제를 운영해서 당첨을하여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계속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접수와이의 해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접수와 해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는 104건에 25억7천만원으로써년초 시장 동순방 및 의원간담회 건의사업이 36건에 20억1천8백만원이고, 동장건의사업이 53건에 3억2천만원, 그리고 각동주민숙원사업 요청건수가 15건에 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순방 및 의원간담회 건의사업 36건중시장포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24건에3억6천7백만원이고,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한 사업이 4건에 13억7천만원입니다. 또한 동장 건의사업 53건에 3억2천만원은전액 동장포괄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각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한 15건에 2억3천2백만원은 시장포괄사업으로 시행 하였으며, 미해결된 사업은 8건에 2억8천1백만원으로써 예산부족으로 '95년도당초에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고용인부 및 상시고용인부에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은 상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운수보관 통신업, 농·임·어업등의 사업과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등이 해당되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은 강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66회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가로미화원(현업부서 근무요원)"의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대한 산재보험 강제적용 질문에 대하여, 이는 임의가입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현재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제주시 등에서 임의가입을 승인받아 산재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법개정에 의한 강제적용보다는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현업부서 근무자인 환경미화원은 산재보험료를 '95년도 예산에 3천3백1십1만2천원을 편성중에 있으며, 일반업무보조인 일시고용 및 상시고용인부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장의승인을 받는 등 제반절차가 있으므로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받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사무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보험에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심재영 의원 !

'94년도 발주 및 '95년도이월사업이 총 71건이 되는데 95% 이상경쟁률을 보인 사업이 16개사업, 90%이상경쟁률을 보인 사업이 4개사업으로 총20개사업이 90%이상의 경쟁률을 보인반면에 직접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할 3개사업이 아주 저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에총 공사예정가 57억8천3백6십1만5천원에서 22억3천8백만원으로 낙찰을 받음으로써 38.69%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시행중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경우 총 예정가 180억6천2백3십8만1천원 중에서 109억6백만원으로 낙찰받음으로써 60.03%의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직접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를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있겠는가 우려를 해 봅니다. 사업의 기본목적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게 할수 있겠습니까 ? 지금 국장님께서 저가입찰제도가 없어졌다니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공사비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다른 사업보다는 100%, 200%, 1000% 정도감시.감독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묘안이 있다면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좀 전에 시장 및동장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가장 효과적인 집행방법은 가장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혜택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11명의 주민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과연 없는가. 다시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산재보험료를 3천3백1십1만2천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반가운 얘깁니다. 그런데 사무직에 근무하는 일용직 및 상용 근무자는 제반이유가 모호하다는 얘깁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사무직에 근무하는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밖에 나가서 현장을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사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공무원연금법에 제외를 받습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이유든간에 봉급을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근로자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보면 모든 근로자는 보상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조항에는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단서조항에 나와있는 얘기가 4천만원이상공사를 제외한다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근무하는 일용근무자, 상시근무자를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열흘동안 판례를 뒤지고, 또 뒤져 봤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고하셔서 이 조항만큼은틀림없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공사를 저가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제대로이행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대형공사는 최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아마 정부에서 입안을 할 때에 자산이 크고하니까 좀저가로 입찰해도 자기네 자산으로 부담을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한 그러니까 계약한금액만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랄 때는 자기 자본을 더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감독을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이행이 제대로 안될 때는 차액보증금을 2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그 차액보증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도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 문제인데 앞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할 때 그 사업의 성과, 효율성 등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상용직원도 모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는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일용.상용으로 두고 있는 직원은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적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저희들이 사무보조하고, 실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앞으로 승인 대상이 될수 있는 사람은 승인을 받아서 모두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3천만원이상 공사중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발국장 이상목입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한 3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사항은총 24건입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공사는 14건이고, 감액된 공사는 10건입니다. 설계변경된 24건을 공사유형별로 보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7건, 건축물 신축이 2건, 교량가설이 2건, 하천개수 및 관거정비가 5건, 하수도 관거정비 1건, 기타시설 7건이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연동굴 진입로 공사가 당초보다 농산물피해예방에 따른 옹벽추가공사로 150미터가 증가되었으며,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입찰잔액 남은 것을 교량을더 건설하고 공사를 연장해서 시공한 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항을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2건, 하천개수.관거정비 4건, 하수도 관거정비 1건, 티가시설 3건 등총 10건이 되겠으며, 감액된 사업중 1천만원이상 감액된 사업을말씀드리면, 철암복지회관 신축공사는 건물 위치변경으로 포장 옹벽등 면적축소,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에서는 '95년도지하차도 건설공사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축소시켰으며, 황지2동 9통 진입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축소시공 되었습니다. 총 24건에 대하여 공사건별로 변경사유를설명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심재영 의원 !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총 공사 71건중에서 24건의 사업이 설계변경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 설계를 위해서는 현지의 측량을 통해서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다가가장 적당한 구조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설계의 기본목적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이것은 대충 설계를 하고 넘어갔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업자를도와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계약금액이 5억8천9백2십3만6천원 이었었는데 설계변경된 금액이 5억6천7백3십8만4천원으로 96.7%가 설계변경에 증액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물론 도로가 90m가 늘어나고, 교량이 2개가 늘어나고, 휀스가 늘어나고 한 것을보긴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도와주기 위한 특혜는 아닌가. 또한 황지1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보면설계변경내역이 관거 800m에서 600m로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마 관거800m에서 600m로 변경 축소된 것은 그곳의 하수정도는 600m로 충분히 소화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느냐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된것은 황지~장성간 도로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광산지역대책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작년도에 입찰을 봤을때집행잔액이 5억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지않고 그냥두면 다시국비로 반납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곡 교량가기 전까지당초에 설계를 했었던 것을 문곡 교량을확장을 해서 연장을 하고, 좌측으로 장성여고가 이전해 곳의 도로가 좁아서 더 확장을 했고, 그 다음 여러가지 안전장치로써 휀스작업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90m 더 연장되는 관계로국비를 반납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나가는공사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황지2동 관거정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하기를 VR관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VR관이 요즘 제품구입이 불가능해서 구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흄관으로 바꾸었고, 당초에 관거를 80m로 설계했었는데 상.하 좌우가 600m로묻혀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했고, 배수량을 계산해 보니 그만한 관경으로써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600m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하는 직원들이 세밀히 관찰해서 설계에 흠이 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하수관망도가 있습니까 ?

하수관망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수관망도를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

금년도에 하수관 정비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쯤에는 하수관망도가 대충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불충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화시대 정착을 위한 공직자상과 역할외 6건(김영규 의원)

의원 김영규 입니다. '91년부터 새로이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수많은 진통과 화제를 남긴 채 이제 서서히 제 1기의 서막을 내리고, 제 2기부터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지방화시대의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우리지역의 일부 관료조직은 지역특색에 맞는개발과 발전을 추구하지 못하고, 형식과수치에만 매달리고, 이론적인 치유방법과구상에 열중하며, 탁상공론에 익숙해져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면서 한편 태백의 장래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시대에 홀로 남기위한 발전적인 기회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시민에게 희망과 번영을 심어주고, 태백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의식 함양은 구호에만 그치며, 메아리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89년 아무 대책없이 정부는 석탄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폐광을 서둘러 실시하였고, 폐광에 따른 미묘한 대책으로 폐광전인구의 절반이 살길을 찾아 태백을 떠나버렸으며, 그나마 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주체인 석공 장성광업소, 한보, 구 어룡탄광만이 지역경제의 맥을 이루고 있으나급변하는 산업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미개업인 석탄광은 언젠가 자연히 밀려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는 듯한일이지만 행정은 조금도 바쁜 기색이 없이 지역경제 회생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얼마전 대한석탄공사 민영화 사태때 이해당사자인 석공종업원과 태백의 일부 시민만 가슴을 조아렸을 뿐 지역경제가 공동화 상태로 빠져들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행정은 엉거주춤한 입장에서방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석탄광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로 본다면 일본의 유바리시와 독일의 보쿰시와 같은 광산도시가 남겨놓은 좋은 교훈을 이어 받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93년말부터 의회가 제창한 향토장학회설립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가도 조례제정만 했을 뿐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시군은 오래전부터 관주도하에 지역의 우수하고, 불우한 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장학회를설립내지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태백시만 이 지역사회의 미온적인 행동을 취하고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90년도에 와서 우리지역의 건설공사중굵직굵직한 각종 공사는 외지업자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장비와 인력, 자재까지도 외지에서 들여와 공사를하고 있다면 지역경제며, 부가가치의 낱말 자체를 거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주택행정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이 아니고근시안적인 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은 여러가지 증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의 주택보급율은 100% 선을 상회하고 있지만 가행탄광이 근로자에게 무상지급하는 사택을 빼고는 퇴직자가 퇴직 후주택을 구입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각 광업소별 퇴직자를 알아보면, 장성광업소 년간 퇴직자는 평균 829명이며'89년에서 '93년까지 재직자수는 8,290명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보탄광은 년에 219명으로 '88년부터'93년 10월 20일현재 7년간 1,537명의퇴직자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정착은 10%선 밖에 안되며, 퇴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고작 문곡동 시영아파트 160세대 뿐이어서 20~30년간 근속한 퇴직자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기가 쉽지 않아 이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마땅한 주거지가없어 하나둘 보따리를 싸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모든 시정이 긴 안목에서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행정이 아니고, 그때그때응급처방에 급급한 나머지 지방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음은 공직자들이주인의식이 없고, 책임과 권한을 같이공유할려고 하지않고, 책임을 멀리하고권한만 가질려고 하는데서도 이 지역의발전이 늦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될줄로 압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사회에 사기와 환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인장치와 신상필벌의 지도이념으로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할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주길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 정착을 위한 공직자상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방향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향토장학회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내역과 문제점에 대해서, '92년부터 '94년 10월 20일 현재 5억원이상 각종 공사현황과 수의계약현황을말씀해 주시고, 5억원이상 공사중 20/100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참여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1천만원이상 구매중 외지에서 물품구입을 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산퇴직근로자들을 위한 주택보급대책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민 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지방화시대 정착을 위한 공직자상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많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공직비리에 대한 언론보도로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확고한 공직관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다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한편으로는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태백시 600여명의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과 역할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 정착을 위한 공직자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은 국정의 최일선 구현자로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추진하는 원동력이며, 견인차라는 인식으로 공직윤리와 대민봉사자세의 확립,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문행정인양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어떠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등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 정착을 위한 공직자의역할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은 과거의 획일화된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간 상호 경쟁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타자치단체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는 단순한 인간적 충성심이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업무추진실적과 개인의능력이 중시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법규연찬, 창의적인 시책발굴과 공직윤리를 고취하는 등 새로운사고를 함양하여 공직자 역할제고를 위해온갖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행정방향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래토록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의 개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하였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의장까지도 주민들이뽑게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 분권화, 분산화 그리고민주화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시의 행정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태백시의 당면과제로는첫째,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의육성, 둘째,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통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셋째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 확보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문화인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획일성, 신속성으로 대변되는 능률위주의 중앙집권적관료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성과 균형, 자립과 창의를 존중하는 지방분권적, 인본주의적 사고로 전환되어야하며, 관료중심의 하향식 개발행정체제를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주체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해야 하겠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우리시의 행정방향은 6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행정방향으로 첫째, 대체산업의 육성입니다. 태백권 중심의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이라는 개발방향 아래 관광·위락자원의 확충과 대체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립공원개발, 석탄박물관건립, 농공단지, 특화단지조성 등 기존추진하고 있는 대체산업육성과 함께 도심가로망 확충, 환경·위생분야의 지속적인개선으로 명성그룹의 스노우마운틴월드계획과 같은 민자유치의 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재정의 육성입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수요는 행정기능의 확대와 사회복지의 증가, 주민생활수준의향상과 공공투자수요의 확대로 날로 증가일로에 있으나 지방재정은 그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 비율이 낮은수준에 있어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가장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부분인 지방재정의자주적인 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자체세입의 확보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는 바,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 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정비율이 커질수록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영역은 축소되고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은 취약해 질것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경영론적 사고에입각한 세수확보와 지출억제를 위한 노력및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나아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의 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94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15.9%에 불과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로 자립기반이 더욱 취약해 지고 있으므로,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토록 지속건의하고, 신 세원의 개발,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추진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가향상되도록 전공무원의 슬기를 결집하겠습니다. 셋째, 정책개발능역의 확보입니다. 과거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해 주는 소극적 행정에 불과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들이 정책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는 바, 국제화·개방화·정보화시대에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참신한 정책개발은 필수사항이 아닐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정책개발능력 함양을 위하여 각종 연구기관, 교육기관, 선진자치단체, 대학교, 대기업 등에 파견·연수케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이전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통계의 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전국단위 통계위주여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지역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정책결정사항이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많으므로 인구. 물가·고용 등의 기본통계와 함께 산업통계 등의 지속적 확충등 효율적인 지역통계관리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주민편의행정의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의개발과 지역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추진으로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제도의 잇점은 최대한살리고, 불리한 점은 극소화 되도록 하여변화와 안정속에 시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자체 종합개발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역점개발시책의추진이 어려웠으나 내년도에 선출되는 민선 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바, 시 자체 중장기개발계획의 지속추진이 가능함으로 행정의 기획능력, 자료 및각종 통계의 보존, 공무원의 자질향상 등지방화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향토장학회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향후 추진계획과 두번째 질문하신 '93년부터 '94년 10월 20일현재 5억원이상 공사입찰현황과 수의계약현황, 5억원이상 공사중에서 100/20에 해당하는 전문업체가 참여한 현황, 정수물품 구입중에 1천만원이하의 구매현황, 또 외지업체로부터 구입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그동안의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94년 4월 19일자로 의회발의에 의해 태백시민 향토장학회를 설치키로 하여장학재단설립 등 법인으로서 장학회와 장학회 운영조례의 제정을 통한 운영방안에대하여 검토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도모키 위하여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운영키로 하여 지난 '94년 5월 23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거 기부·기탁금액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일반회원은 일십만원이상 이렇게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기탁하려는 자나 법인은자유로운 금액의 결정보다는 조례에서금액을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권유 또는 요구당할 우려가 발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의 저촉 및 사실상의 기부금품 모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장학기금을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의 자발적인 기부·기탁금으로 조성토록하고, 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10월 24일자로 조례를 개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장학회 기금조성 운영에 관한문제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시 적립금 5천만원과황지JC에서 기부키로 한 8백만원으로총 5천8백만원의 장학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시에서 관리.운영토록하고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과새정부 방침에 따라 시에서 공식적인 모금활동의 전개가 어려움에 따라 실질적인활동을 실시치 못하고 단순한 기금관리및 장학회 운영만을 하여야 하며, 장학기금조성이 부진할 경우 시 예산에서기 확보된 기금 5천만원외에 시 예산에서또 지원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무엇보다도 시민전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용히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특히 기업체, 사회단체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범시민적인 참여의 유도로 명실상부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가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94년 11월중 규칙으로 제정 장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하며,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94년12월중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향후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학회운영위원회와 적극협조 금년부터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기금조성에대한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부터 '94년 10월 20일현재5억원이상 공사입찰현황과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원이상 공사는 '93년도에 4개사업, '94년도에 8개사업으로 총 12개사업이발주되었습니다. 공사별로 보면, '93년도에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소도 광원임대주택 신축공사등 4건입니다. '94년도에는태백산 도립공원 산장 설치공사, 태백산 썰매장 조성공사, 공설운동장 비탈면정리 및 주차장 조성공사, 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 우레탄공사,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5차), 공설운동장시설 확장공사, 장성복지회관 신축공사, 태백 석탄박물관 건립공사 등 8개사업입니다. 그중 일반경쟁입찰이 11개사업이고, 수의계약은 '94년도에 1개사업으로써 태백공설운동장시설 확장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 사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이미 발주시공중에 있던 공설운동장 비탈면정리 및 주차장 조성공사 구간과 동일장소에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에따라 공사의 혼잡과 향후 하자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 시공자인 대림종합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억원이상 공사중 100분의 20에해당하는 전문업체 참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공사 4개사업중에서 2개사업이 전문업체 8개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것이 시에 신고접수 되었으며, '94년도 추진공사는 총 8개사업중 6개사업이 8개업체에게 하도급이 되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3년도 공사중 태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서두건설외 2개업체가 하도급 하였으며, 소도광원임대주택 신축공사에 태영외 5개업체가 하도급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 공사를 보면, 공설운동장 비탈면정리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세화가 조경부분을 하도급 맡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 우레탄공에 강남건영에서 포장부분을 하도급을 하고 있으며,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신진토건에서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 확장공사에는 합자회사대덕이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하였으며, 장성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합자회사 태영과 합자회사 대덕이 창호·철물부분과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석탄박물관 건립공사는 중석토건과 유천건설에서 철근콘크리트 부분과 토공부분을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입중 1천만원이하 구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수물품은 총 12개 품목 45점을1억6천6백8십만4천원의 예산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방법을 보면, 조달요청한 것이 11회 4개품목에 17점이고경쟁입찰이 1회에 1개품목에 6점이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12회에8개품목 22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쟁입찰은 발주금액이 1천만원이상 사업으로써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486DX 6대를 1천7백1십6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관내업체에 10회에 6개품목 20점을 계약을 하고, 관외업체는 2회에 2개품목 2점을 구입했습니다.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함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나 관내업체의 납품이 어려운물품은 부득이 외지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에서 구입을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에서 구입한 2가지 품목은 자동차매연측정기, 초미립자 분무기는 관내에서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에서 구입을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의 납품이 가능한 물품은전부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국장님 ! 향토장학회 설립배경이라든지 설립에 대한 규정은 타 시군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예,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말하자면, 관이 기부금법에 의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설명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

타 시군도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이미 지급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현재 아직도향토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있는지 없는지도 이 지역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왜 우리지역만 유독 많은 난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

다른 지역은 동해시를 예를들면 동해시는 금년이 아니고, 이미 몇년전부터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2억원이 조성이 되어있고, 앞으로 5억원이 조성된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삼척군은 1억7천만원을 조성하여 년간 장학금을 1천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재단을 설립해서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시에서 저희들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삼척이나 동해는 이미 금년 이전에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안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우레탄포장이라든지, 그 밑에 주차장하고 이 두곳이 동일구역이기 때문에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공사가 다 도민체전을 위한 공사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주차장 조성공사 수의계약한 것이 13억원인가 그렇고, 우레탄포장공사가 8억원 인가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1개공사는 공설운동장안에서 하고, 1개공사는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더라도어느 공사를 먼저하든간에 지금 토사가내려오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예.

공사를 따로따로 한다면지장이 온다면 어떤 부분에 지장이 오는지또 같은 발상에서 시작을 했다면 1건은수의계약을 13억원을 했고, 입찰은 8억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것인지. 말하자면 금액적으로 높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낮은 금액은 입찰을 했는데 왜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은 원래 2년전에 유치가되어서 충분한 예산도 사전에 확보하고, 또 공사기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1년도 좀 모자란 기간에 갑자기 유치가 되어 사업을 한꺼번에 빨리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보니비탈면정리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사업으로 먼저 설계를 하던중에 체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정리하는 사업은 체전사업이전에 그 사업을 정리할려고 했던 것인데 설계를 하던중에 체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전사업단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체전사업을준비를 하자는 기본방침하에 계단을 확장할려고 보니 전체 스탠드를 다 높일려고하니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드는 문제도 있어서 앞면에 있는 절개지 부분을 단을 올리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포설하는 공사는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기는 한 3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당시는 체전을 언제한다는 얘기가 없었으므로 7월쯤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3월 지나서 4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체전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다보니 절개지정리하는 공사는 이미 설계가 되어서 발주를 하고, 계단공사하고 성화대, 전광판은 갖추어야 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교량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합쳐서 그 공사를 그후에 발주 시작해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려고 해보니까 절개지 정리하는 공사 일하는 것하고, 뒤에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하고는 공사현장이 서로 중복되어 한 회사에서 맡아야 되었고, 절개지에 있는 흙을 운반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다리를 놓게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다리를 놓게되어 있는데 다리공사나 주차장공사를 따로 발주할려니까서로 연관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모두한 공사로 묶어서 절개지를 정리하는 업체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중복이 되고, 또앞으로 설혹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한대림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 2개공사의 착공일과 발주일을 보면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민체전은 내년 언제쯤 개최가 됩니까 ?

내년 5월달에 시작하는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대선거가 6월달에실시가 되는데 현재있는 지방의원들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아니면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축제분위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그것은 실무적으로제가 판단을 못내리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선된 후에도 관계가 없다고 본다면 이 공사를 한달차이로 말하자면 공고일이나 날짜로 봤을 때 한달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업공정으로 봤을 때 주차장공사하고운동장안의 공사하고는 서로 문제점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전번에 일우공영이 황지~장성간 포장공사를 할 때 그런식으로 해서 3차에 수의계약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입찰공고한 적이있습니다. 이번 공사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데어떻게 되었건 이 공사를 따라따로 발주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차단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감사기간때 집중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5억원이상 공사중 100/20에 해당하는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규칙 제27조2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업자가 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 아니면, 원 입찰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는겁니까 ?

주로 낙찰을 받은 업체원 도급업체하고 전문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원 도급업자가 하는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 건 내년도에 모든 시장, 동장포괄사업비가 전면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폐지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이 예산반영이 일괄적으로 다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데 수시발생할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일선에 있는 동 직원이나 통장이 발견을 하지 못해서 시급한사항이지만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동장포괄사업비 3천만원이상 안에서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데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어졌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을 할것인지 또는 시에서 자질구레한 공사를일괄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전부를발주하는 상태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다루다보니 공사가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많이 지연이 될 것으로 보는데,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과감하게 세워서그 동에 전부 권한을 위임해 줄 용의는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장포괄사업비,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수시 발생하는 급히 필요로하는 공사비를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제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앞으로는 공사부분을 하나하나 다 의회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포괄성 경비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지이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받으면 되겠고, 그 이외의 경비는 앞으로예산으로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은 것,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방침이 확실히 안 섰으니까 말씀을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동장이 쓸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겁니다. 그 다음에 시는 시 나름대로 3천만원이상이면 3천만원이상 시 예산에 세워서 좀규모가 큰 것은 시장이 직접 집행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

의장 !

예, 심재영 의원 !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

내무위원회에서 엊그제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몇가지 자구를 수정했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될려면 자구도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이 장학회가 제대로 움직일려고 하면 자구수정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11월중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규칙으로 제정하신다고 하셨고, 분위기를조용히 확산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분위기를 조용히 확산시킬 방안과 또 자발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 놓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계획은어떤 것이고, 또 한가지 본인이 생각할때조례에 있다고 해서 장학회가 임의단체가될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장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나 단체들이 임의단체로 두는 것 보다는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있어 움직이는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믿음직하게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용히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하는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시키겠다고 했는데 기부금품모집사업법에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도 드리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실효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문제는법인설립을 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나쁜점이 우선 사무국에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되고 법인설립 및 운영관리절차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기금을 최대출연자가 사금고화 할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가 크면 법인설립을 해도 가능한데 저희시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단계고 제가 볼때는 한 3억원 정도 되어야만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될 때까지는 사실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정규모의 성금이 조성된 다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무요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조례대로 하면 시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인건비부담이 적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5천만원을 시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 5천만원이서있고, 황지JC에서 출연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죠 ?

아직 현금을 못받았지만 기증서는 받았습니다.

태백시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경기가 좋았을 때 같으면3억원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나머지 한2억5천만원 정도의 기금은 쉽게 모아질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차피 주체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되고, 시민향토장학회는 향토인재를 양성하기위한 단체인 만큼 일단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95년도 예산에 한 5천만원 정도 더 출연을 해서 한 1억원 정도는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시민들이나 단체로 부터 성금을모금하는 방법이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시에 경기가 과거와 같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있고, 인구도 많이 줄고, 기업도많이 줄고 했는데 몇억원이 모금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일부 부담을 좀 더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인 성금을 받아서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개발국장 이상목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 퇴직근로자를 위한 주택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장기개발이 가능한탄광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1차로 '88년도에 1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풍전골에 100세대, 2차로'91년도에 3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문곡동에 128세대 등 모두 5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228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였으며, 3차로 4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현재 소도동에 120세대를 건립중으로'95년도 7월경 입주 예정이며, 이 사업은광산지역진흥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한편, 석탄산업합리화로 퇴직한 광산근로자는 7,862명으로서 이중 약 72%인 5,660여명이 타 지역으로 이미 이주하였고, 지금현재 2,200여명이 관내에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들 광산퇴직근로자들에대한 주거대책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시책이 없으며, 시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퇴직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을 위한 시책이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광산근로자들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의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 건설사업의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민간주택건설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상장동 택지개발지역내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중산층의 주택수요 충족을 위해서 420세대분의 분양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중이 있으며, 같은 지구내에 경남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주식회사 성원이 서민용 임대주택 7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재한 경동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화전1동에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사업계획을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민간주택이 지금현재 총1,470여세대가 건설·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보다, 민간부문의역할이 증대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광산 퇴직근로자는 물론 관내 무주택 해소와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영규 의원 !

국장님 ! 광산근로자 퇴직수에 비해서 보급해야 할주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아닙니다. 시 관내 세대수하고 주택수를 비교하면불량주택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현재 주택보급율이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간 1000여명이 퇴직하면 당장 이주할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공가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퇴직자가 들어갈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지역별로 본다면 어디어디 입니까 ?

주택공가현황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퇴직자들이 수백명이 나와도 주택보급율이113%라고 하지만 들어가야 할 곳은 없습니다. 시영아파트 입주서열을 보면 규정에 의해서 40명선으로 잘라서 받고 더 이상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막상 들어갈려고 하면 집이 없습니다. 20~30년간 일을하고 정년퇴직을 하면56~57세가 되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가지고안락한 곳에서 소일을 할려고 해도 마땅히입주할 주택이 태백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하고, 사람이 많이 빠지는 쪽을비교해서 골고루 지어서 공동화 현상을막아줘야지 한쪽에 집중하고, 한쪽은 텅비어서 그곳에 있는 학교나 상가 모든건물이 빈집으로 남아서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이 점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요.

주택정책이라는 것이간단하고 쉽게되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근무한다든가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택에 살 때 사실상 노후대책으로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직기간중에 주택을마련해 놓거나 또는 고향에 집이 있어서가거나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주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퇴직하고 난후에 집이 없어서당장에 갈 곳이 없는 분들은 지금현재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산 퇴직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집을 내 놓고가야하는데 조례상 6개월동안은 그동안집을 마련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민간주택을 작년까지도유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태백에 원일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되어서 집을 짓다가 팽개치고 망해서 갔습니다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도주택을 짓는 것을 꺼려하고, 그렇다고 시가 재정이 많아서 많은 주택을 지어놓고퇴직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몇백세대를 짓는 것도아니고, 임대주택을 지금 소도동에 짓고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문곡동에 지은 임대아파트도 겨우 광산근로자로 채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광산근로자가아니면 입주하기가 어려운데 빈집이 생기면 광산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를 할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내년도 소도에 100세대분의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일부는 그곳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할 수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탄광에 6,00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광산사택을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있다든가 시가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에게 공급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시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해서 현대개발 같은 곳이 매각을 했잖습니까 ? 그러한 방법도, 많이 인구가 빠지는 곳에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본사실도 없고, 퇴직자들이 이곳에 정착을생각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것도 조사해 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예를들어 문곡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를지을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장성광업소에 많은 세입자가 발생하는데그런 곳에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사실이 없잖습니까 ?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경기활성화라든가 주민의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얘깁니다만 광산 퇴직근로자나 무주택자를 위한 시책이 사실상 정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태백시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상장택지를 작년도에 완료해 놓고 매각이 하나도 안되었을 때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사업을 과연 해야될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도에 어려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각을 일단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그런사업들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각지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장차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시 시책으로써 추진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답변드리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장 !

예, 이준구 의원 !

국장님께서 3개회사에서이곳에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택지는 시에서 알선을 해 준 겁니까 ? 아니면 자기네가 이곳에 와서....

2개회사는 저희들이상장택지에 알선을 한 것이고, 화전동의1개회사는 본인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좀그렇습니다만 장성지역에도 아파트를 건립을 해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성이나 철암지역에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알선을 해 줄수 있는 아량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얘기하시기를 퇴직자들이 고향에 집을 마련해 두었다고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조사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상 그렇다는 얘깁니다.

장성이나 철암지역의 퇴직근로자들이 집이 없어서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것도 없죠 ?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답변을 하셔야지 퇴직근로자들이 고향에집을 마련해 두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을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사회통념상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든상가를 짓든간에 허가청이 시청 아닙니까? 업자들이 들어오면 지역안배 차원에서 장성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려면 얼마든지부지가 있습니다. 황지보다 땅값도 쌉니다. 얼마든지 알선은 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알선해 달라고 하면그렇게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부지를 황지쪽에 정해놓고 짓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장성쪽으로 가라고는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이성우 의원 !

경동산업건설이 화전동에주택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보도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토지주가 아직 매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경동산업건설측의 주택건설이 확실한 겁니까 ?

제가 답변하기를 경동산업건설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님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사업계획서를 거의 반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토지문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곧등기가 되어서 넘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화전동에 주택을 짓겠는데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경동산업건설이 아직 완전히 설립이 되지않았답니다. 그래서 대표자하고 몇사람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깊이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깊이있게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절차라든가 각 시마다 건축조례가 조금씩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건축조례는 이러니까 가지고 가서 설계하는데 참고하라고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깊이있게 얘기했고,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

확실한 위치가 화전1교 건너서 오른쪽으로 있는 사택입니다.

그곳은 황지2동 입니다.

황지2동 입니까 ?

화전1동으로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기대감이 컸었는데 보도가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회사도 아직 설립이 안된 상태라는데 다시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의장 !

예, 김동해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산을 다니다가 퇴직을 했지만 자립기반을상실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사업단에서 공가를 철거할계획이라는데 공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80년도 중반까지는 광산에 다녔었던사람들이 었습니다. 지금은 자립기반을 100% 상실해서 막노동꾼 같은 것을 하면서 공가에 살고 있는데전번에 영세민을 파악해 보니 1,100여세대중에서도 공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한 100세대 됩니다. 이런 자립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장기적인 주택대책이 없습니까 ?

그 문제는 참 어려운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도 1~2년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씩 주택정책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서간단히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금방 안하셔도 되지만 내년부터 합리화사업단에서 공가를철거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립기반이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할텐데미리 그런 점을 염두해 두셨다가 계획을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태백시 수도관리에 대하여 (이욱영 의원)

의원 이욱영 입니다. 평소 시청측의 노고와 의원님들의 협조에대한 인사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세번째로 질문을하게되는 상수도관리 과연 이대로가 타당한가, 또한 실효성이 없는 업무로 보아야되는가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태백시는 '92년부터 '94년 9월까지인구는 68,000명으로 급격한 격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량구입에는 인구와 관계없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구입수량의 30%만부과 70%가 누구되는 엄청난 시비를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없이 누수방지계직원과 적은 예산만으로 대응하고 있는시 정책은 아직 바쁘지 아니하고, 문제되지 않는 점으로 단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이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어디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태백시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태백시의 '94년도 예산을 잠깜보기로 하겠습니다. 태백시의 재정자립도가 '92년 28.5%에서'93년 22.8%, '94년도에는 17.06%로 '92년대비 0.05%로 격감하였으며, 전국 최하위시라는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정화시키고 있습니다. '94년도 727억원의 예산중에 지방세 89억원중 그중 주민세가 53억원, 담배소비세가 29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태백시의 상수도 공급현황을 보면, '92년도에 구입수량이 17,215,000톤입니다. 부과한 양은 5,642,000톤으로 누수가11,572,000톤으로 '92년도에 땅속에서70%를 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16,171,000톤을 구입해서부과량 5,230,000톤을 부과를 해서10,941,000톤을 땅속에서 버렸습니다. '94년도 1월에서 9월까지 11,281,000톤을구입해서 3,246,000톤만 부과하고, 8,035,000톤을 땅속에서 버렸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 9월까지 3년을 대비해 보면 44,688,000톤의 물을 구입하고인력을 들여서 생산을 했습니다만14,118,000톤만 부과를 해서 3년간 27억원이라는 돈을 땅속에서 버렸습니다. 년간 6억2천2백만원을 버리고, 한달에 약8천만원 정도를 땅에서 소비시키고 마는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1년간 담배소비세 금액이 29억원입니다. 이 29억원의 금액이 3년만에 땅속에서 소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광 사택관계다 관망도가 없어 탐사하기가 어렵다라는이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하여누수지점신고를 확산.개념화하고, 또한그분들에게 사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다만 아마도 감량이 되리라 믿습니다. 태백시의 책임있는 모든 분들이 말을 하기를 석탄합리화 때문에 인구가 극격히격감되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또 그로인한 공동화현황이 되고있다, 정부가 대책없는 합리화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고원의 도시, 고원휴양관광도시로발돋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민세 0.16%를 매년마다그냥 버리고 있음은 아직 고원의 도시로가기 위한 출발점이 지정되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태백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가 되고있지 아니하다면 그 방법을 탐색하여긴급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줄로 사료됩니다. 오늘 제3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태백시장을 답변자로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책을 위한 질의가 아니고, 기술적인 업무로 개발국장이 소상히 답변을할수 있다는 의견을 의회에 회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국장의 답변이 결정적인것이 될수 없음을 잘알고 태백시의 년간9억원의 시 세금을 손실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태백시장은 빠른 변화로 수도정책을입안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답변자로 나오신 개발국장님의 답변을 시장의 결정안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문서식 열거가 아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92년도에서 '94년도간 27억원의시 세금이 손실된 것을 인정을 하는지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2회에 걸쳐 촉구한 건에 대하여대책을 얼마나 세워서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번째 누수방지를 위한 의회의견으로 촉구합니다. 촉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원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시점 기반시설중 상수도시설이 재정비되는시점은 어느 시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당초 시장이 답변토록되어 있으나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거 사유서가 제출되어 개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영 의원님께서첫번째 질문하시기를 손실금액에 대해서인정하는가 하셨는데 인정 안할수가 없습니다. 계량기 양하고 부과해서 징수하는 양의차이는 현격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차이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을 어떻게 해서 세는지그 원인부터 밝혀야 되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부터입니다. 구역을 지정을 해서 메인계량기를 달아놓고 그 구역안에서는 그 계량기를 통해서만이 물이 들어갈수 있도록 해 놓고그것을 검침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사가지고 오는 물량에 비해서 부과하는물량이 30%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구역을 정해서 해 보니까 한 6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제약을좀 받다보니 저희들 계획대로 될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해서 가장 누수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아파트 지구에도 각 개인별로 부과를 하니까 상당한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도 메인계량기를설치를 해서 그 메인계량기와 각 개인별로 검침한 것을 집계를 내서 비교해 봤을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대단위 아파트에대해서 메인계량기를 설치해서 개인별로검침한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한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심한 곳은 약 50%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그 원인을 지금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광동아파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석공에서 오래전에 지은 노후 건물이기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누수가 발견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누수가 어느 부위에서나는지 그 원인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계속해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해 나간다면상당히 누수가 잡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누수부위를 발견하더라도 그 노후관을 전부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체를 하는데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체를 하는데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재원을 일시에 확보를 해서 노후관을 전부 교체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쉬운가정급수전과 폐광사택부터 계량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대책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작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누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30일 기준하고, 금년도 9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구입해 온 량을 비교해보니까 약 420,000톤 정도를 금년도에감소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감소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금년 여름에 가뭄이 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원지 상수도가제 수량을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더많이 사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원지가 정상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물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약 120,000만톤 정도는 금년도에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누수방지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많은 시의 재원이 손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을해서 빠른 시일내에 누수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욱영 의원 !

국장님 ! 태백시의 누수방지계에 중장기계획을 보면1993년도에서 2001년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써 15,200건의 고장수리와 탐사장비2개의 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라면은 우리 태백시가 석탄합리화가 서서히 정비가 되고, 소위말하는이 인근지역이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는원숙한 단계로 들어설 시기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누수방지를 위한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 자체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평가해 볼적에 태백시장님의 시 정책이 누수방지에대한 의지가 없다, 즉 말해서 2001년까지3억원을 들여서 고칠려고 하는데 3년만에27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1년에 9억원의 예산이 손실되었는데 만약각 동별로 도로보수, 배수로공사, 농로포장을 하자고 하면 아마 9억원을 들여서선뜻 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9억원의 손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2001년까지 3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하겠다는 얘기는 시 정책이 의미가 없다, 무성의 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사실은 시장님을 답변자로 요청을 했던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국장님 아파트단지에메인계량기를 설치해서 아파트내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을 잡겠다고 말씀잖습니까? 지금 일부는 되어있지만 일부는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공무원아파트에는 메인계량기를 설치해 놓았는지 다시한번 묻고싶고시간을 두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3번째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번째, 두번째 시정질문 내용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의미가없고, 그 공백마다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아주 경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개발국장님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95년도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년간 9억2천2백만원 정도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예산은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고원관광도시로 변모를 할려면기반시설중에 상수도시설은 바둑판처럼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두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2001년까지 누수방지계획은 '91년도에 작성된 내무부와의 재원수급관계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부터 누수방지계획을수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앞당겨서 좀 더많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는 메인계량기를'93년 12월달에 설치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저희들이 전문의원을 통해서 자료조사를했습니다. 계량기가 설치 안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설치가 되었다면 더 없이 좋습니다. 공무원아파트의 메인계량기도 일반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를 했다면아주 모양이 좋았을텐데 의회에서 지적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