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문화공보실등 4개 실과에 대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민방위과,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진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19건에 완료 14건, 현재 추진중인 건수는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임도개설 7km입니다. 기존 임도와 연계 구축으로 임산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임도망 조성으로 산불방지및 방화선을 구축하여 마을과 마을 연계로 산간 주민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km를 신설로 하고 2km는 보수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이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휴양림 이용 현황을 보면 차량이 1천2백대, 이용자수는 7천명정도가 되었습니다. 7천명을 입장료는 받고 있지 않는데 평균 5백원의 입장료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용 1천2백대는 2천원씩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천4백만원으로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약 6천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진입로 도로 포장도 아직 미완성이고 시설부족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설보완이 3억8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이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보면 산림 사업의 과다한 사업 지시로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 시책 반영이 미흡하고 임산부산물 생산지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주민, 노약자 등 사전지도 계몽 미흡으로 소규모 산불이 11건이 발생 했던것에 대해 반성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4년도 춘기 조림 사업은 총 2백22헥타에 5십6만본을 식재 계획인데 자력조림을 포함해서 2백33헥타에 59만4천본을 심어서 전체 105%가 되겠습니다. 요목을 보면 장기수가 170헥타, 특용수가 3헥타, 유실수 12, 속성수 18, 대묘 4, 환경조림 8, 맹아갱신 7헥타가 되므로 2백2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8백35만1천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65%, 도비가 11%, 군비가 6천5백85만4천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림예정지 선정이 작년 12월 30일까지 마쳤고 식재작업및 비료주기 지도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고 조림지 활착상황 조시 및 검목을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회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활착률은 봄철에는 비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괜찮은 편이어서 96.5%로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력 부족및 노령화로 임업노동력의 적기 공급이 곤란한 것이 가장 애로가 많았고 임업 생산액의 빈약으로 산주의 산림투자 의욕이 저하 되어서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조직 되어 있는 작업단 조직확대 및 임업기능인 활성화로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조림 방법의 다양화 즉 수령이 높은 큰 나무를 수하식재로 또는 혼효조림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 관리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는 척박임지에 대한 비료주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27헥타로 금년 4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43만5천원입니다. 도비 30%, 군비가 70%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입니다. 조림지 풀제기 작업은 580헥타인데 여기에 국고보조가 5백37헥타, 자력 43헥타로 총 국고 총 사업비가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2천3백11만2천6백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산지에 직접 지원은 57%가 되고 자력부담은 43%가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풀베기 작업계획 및 수립 시달이 6월 25일까지로 했었고 실행지 현지 입장 지도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역 두달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림때와 같이 인부임의 급격한 상승과 인부사역이 어려워서 사후관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고 산주부담 과중으로 조림 실패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임업노동력의 육성으로 안정적 공급을 꾀하고 임업장비 보급 확대로 작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림 성공을 위한 사후관리비 상향 조정르 하고, 둘러베기 및 줄베기로 노동력을 졸감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수목 식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사업을 원활히 한 사업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적은 독일가문비외 2종으로 1천8백80본을 심었습니다. 위치는 번암면외 36개소이며 식재면적은 1천8백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5백48만8천원이 되�牡만� 추진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암 주논개 생가주변 특수녹화사업입니다. 여기는 기초사방공사 산돌쌓기외 14종을 하였고 수목식재공사로서 이팝나무외 38종 8천7백25본을 심었습니다. 위치는 의암주논개 생가주변지와 입무 도로변에다 식재를 하였습ㄴ디ㅏ.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9천9백41만7천원을 소요 했으며 추진기간은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4월 10일까지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공한지 화단조성입니다. 여기는 주목의 6종을 7백39본을 심었으며 위치는 남해 원주선 장계 시가지가 되겠고 면적은 4백3평방미터, 사업비는 8백27만원, 추진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마쳤습니다. 논개 생각지 입구 도로에 왕벗나무를 심었는데 왕벗나무의 18종으로 2천3백본이 되겠습니다. 비료량의 52%가 되겠고 사업비는 1백84만2천원, 추진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및 화단 제초작업입니다. 도로변 제초가 98km이며 화단제초는 31개소가 되겠고 시행자는 장수군 임업협동조합으로 했으며 도로변및 화단은 3회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65만3천원, 추진기간은 6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적기실시로 가로미화 조성에 기여하고 추석 및 논개제전 대비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 식재입니다. 사루비아외 2종을 1만6천8백본을 심었으며 위치는 번암 교동화단의 10개소 하였고 식재면적은 470㎡, 사업비는 9백42만7천원이고 추진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심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추석 및 논개제전 행사대비르 시점으로 하여서 식재를 했고 적지 적수 식재로 가로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보완 식재입니다. 단심계 홀꽃으로 재래종 우리나라 무궁화 가운데 빨간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본수는 1천1백본,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의암주 논개 생각지 도로변에 분식으로 심었습니다. 식재거리는 152km로 3개소에 심었고 사업비는 7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범적인 동산조정으로 효과를 제고 하였고 사업 실행지 현지확인 지도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된 한발로 인해 주요도로변 경관수목 식재지 활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95년도 춘기에 100% 보식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고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예산운영 사항을 보면 총 예산액이 1억1천4백48만원이고 집행액이 7천6백95만3천원으로 67%를 썼고 , 잔액은 3천7백52만7천원으로 이번 추기 산불방지때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책본부설치 9개소를 하였고 군ㆍ읍ㆍ면ㆍ출장소 까지 9개소입니다. 마을담당 책임제 지정 운영 194개 마을에 271명, 산불감시 및 전화대원 운영이 48명으로 여기에는 산상 감시원이 29명, 진화대가 19명에서 48명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전개와 군ㆍ읍면 직원 특별순회 근무실시를 하고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단속 및 진화를 하였고 산화발생및 진화에서 금년에 11회로 3.5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에 한번, 산서에 한번, 번암에 여섯 번, 계남에 한번, 계북에 한번이 났습니다. 문제점으로 산간 계곡답 과밀로 논ㆍ밭두렁 소각 위험 소재가 있고 노동력 노령화로 발화물질이 풍부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 노동력 노령화로 진화작업이 안전사고가 내포되어 있는것이 문제점이고 78%의 산림면적으로 산채 채취자 통제가 불가능한 것 큰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사전소각 및 지도가 1, 2월경에 해야 하고 소각인부 사역 사전 산불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감시 및 진화대원 최대 확보 시기별 조정운영 배치가 되어야 겠고 산채채취 절정기 이장등 일당제 운영 입산자 통제를 하여야 되겠다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는 노약자 경작지 집중관리 미비로 인명 피해 발생이 있었고 노약자 집중관리로 논ㆍ밭두렁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및 인명피해 예방이 부족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대책이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로 되었는데 산상 감시원 및 진화대원 사역 배치를 하고 소요예산은 3천만원정도, 춘기 산불예방 대책 추진 요령에 의거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 연접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번암면 동화리의 4개소를 하였는데 현재 개요를 보면 토공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조물공사 흄관외 4종은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천6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6%, 도비 13%, 군비가 35%로 8천7백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추진기간은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까지는 준공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임도개설 공사 계약 체결이 5월 2일로 하였고 계약자는 장수군 임업 협동조합이 되겠으며 계약금은 2억5천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편입지 동의서 징취를 하였고 토공에 따른 지장물 제거 지도, 구조물 공사 및 부실공사 방지 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재산주, 영세산주의 임도개설기피로 용지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 산림 소득의 저수익성으로 산주 사후 관리가 잘 안되었던 것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용지보상금 및 사후관리비 확보로 산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을 겸한 임도방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는 ’95년도 개설 예정지 조사가 12키로로 잠정 계획이 되어 있어서 11월 30일 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입니다. 면적이 4천92헥타로 전체 임야의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는 16건으로 28헥타, 분수림은 108건으로 1천2백72헥타, 경제림 단지조성으로 88년부터 94년까지 90헥타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28건에 5천3백60만9ㅊ너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목및 도석매각이 6건으로 1천36만2천원, 대부 및 무단 점용료가 14건으로 3백16만4천원, 임야매각이 6건으로 2천1백56만2천원, 경제림 조성및 관리가 2건으로 1천8백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목 생산가 상승 및 저수익성으로 표고자목 생산이 불가하고 투자 회임기간의 장기성으로 투자효과 미비 임도시설 확충으로 생산가 단축, 산지 자원화 및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 투자가 대책으로 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표고자목 미분양으로 국민소득 사업의 결여로 임도개설후 생산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유림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실시가 23헥타, 계남면 가곡리에서 장안지구 군유림 임도개설 여부 조사가 175헥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제림단지 조성및 관리가 30헥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먼저 넝쿨류 제거 사업 추진으로 예정지 조사가 3월달에 있었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천6백12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67%, 도비 10%, 군비가 23% 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270헥타에 실적 270헥타를 마쳤고 보완사업으로 56헥타, 신규 사업이 7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공조림지중 덩쿨류가 만연한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등의 임야를 중점으로 대상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사업기가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8백62만9천원으로 국비가 52%,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110헥타중 70헥타로 64% 실적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임기는 15년생 내외의 천연림으로서 우량임으로 보육 가치가 있는 임지를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이빈다. 사업기간은 3월 10일부터 11월 30일로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42만7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80헥타중 현재 202헥타가 되겠습니다. 대상 임지는 5년생의 조림지부터 간벌직전의 밀생된 인공임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외래 산주 소유임야가 많아서 산림시업 기피하는 임지가 많았고 농촌 인력 고령화로 노동인력 부족과 산림시업시 위험율이 항상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내 산주 소유임야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임업기능인 작업단 활용을 년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 휴양림입니다. 관리인 배치는 현재 일용으로 2명입니다. 시설물 주변 제초는 1회를 하였고 예산액은 1백23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장객이 7천명, 차량이 1천2백대, 오물수거는 매일 순회 오물 수거를 면에 있는 청소 차량으로 하였습니다. 휴양객 안전관리로서 앰프방송 활용을 매일 실시하고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상예산 확보가 부족하였고 휴양객 유치에 따른 시설물이 부족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정규직원 배치로 책임관리 및 유료 개장과 시설물 보완으로 자립 운영을 내년에는 꼭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비닐하우스 생산 시설입니다. 표고재배 현황을 보면 군 전체의 재배 농가수가 71호입니다. 만본이상 재배자가 13호, 5천본이상 재배자가 12호, 5천본이하가 46호로 가장 많습니다. 표고자목 보유량은 5천7백69㎡로 3백76만9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5동에 5백평인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 30일까지로 현재 자재를 다 확보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25만원, 동당 2백85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67%, 군비가 33%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농가 선정 다섯농가이며 시설하우스 설치 사업비 보조 결정이 8월 6일까지 마쳐지고 자재구입 계약 체결이 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농가에서 대면적 시설지원을 요하고 소규모 설치로 인한 자재구입및 수급이 지난하였으며 대책으로는 1농가 1동이상 비닐하우스 설치 권장으로 자력시설 재배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사업규모 및 사업량이 증대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미비한 설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보면 목적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보니까 60내지 70%선에서 끝이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나무 가꾸기를 보면 이사업이 계호기이 280헥타로 사업비는 1억1천42만7천원인데 실적은 202헥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8헥타에 대한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계혹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마쳐집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를 동절기에 들어가서도 합니까?

동절기에도 합니다만 눈이 오면 나무로서는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11월 30일까지는 한 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보면 예산을 확보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란 어린나무 옆에 있는 잡초나 잡목을 제거해주는 것인데 올 일년내 어린나무를 괴롭히고 나서 풀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나머지 28%인 78헥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김 사업은 70, 80%가 봄철에 이루어 지는 관계로 조림사업을 봄철에 하고 어린나무라는 것은 5년생부터 10년생 정도 되는 나무를 어린나무라고 보고 1년생부터 5년생까지의 나무는 조림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봄철에 나무심는 시기 4월달 까지 다음에 치수 1년생부터 5년생까지 작은 나무가 피어야 하기 때문에 8월달에 풀베기 작업을 마치고 나서는 육림작업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러니까 어린나무도 천연림 보육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인공조림이 아닌것에 대해서 15년이상 수령을 가진것에 대해 나름대로 잘 클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준다는 것이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기간은 11월 30일로 해놨지만 이것은 그 안에 다 끝내야 할 사업인데....

예, 조금씩 해서 마쳐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는것은 상ㆍ하반기로 사업장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렇다면 산림과도 사업장 현지확인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각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도가 12km라고 했는데 몇 km나 예정지로 나왔습니까?

예정지를 km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지구로해서 작년에 번암 동화산 꼭대기까지 연결하는...

이 문제는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현지확인 할 때 임도를 가봐야 하는데 예정지까지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라고 해서 ’94년도 추진실적 28건에 5천3백60만9천원인데 이것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경제림 조성및 관리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2건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야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매각승인 해준것에 한해서 매각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매각을 하다가 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후로는 안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승인 요청이 왔을때 현지확인을 해서 매각승인된 것에 한해서 매각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매각을 해서 어떤식으로 군에다 수입을 잡습니까?

작년도 매각승인을 받아서 수입을 잡는것은 재무과에다 요구를 합니다.

산불방지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승인을 해준 예산이 있는데 추진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3개월간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 3천7백52만7천원을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11월 10부터 12월 15일까지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개월간 3천7백52만7천원이 다 집행이 됩니까?

눈이 덮히는 기간은 단축되고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78%가 되고 해서 산림보호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을 비롯해 전직원이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출장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옥천군에 가서 보니까 장용산 휴양림이라든가 또는 영동군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나무 조경수 사업같은 것은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을때 우리 산림과에서도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좋은 수익사업쪽으로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관계에서 장수군의 산지에서 소득하고 관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봄이면 나물일 채취한다거나 겨울에 역초를 캐러 간다거나 하는데 산불조심 관계로 해서 무리한 통제는 수입과 연계된 것은 장수에도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무리한 입산통제는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9) 나.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업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면 ’94년도에 사회과에서 추진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이중에 9월말 현재 완료된 것이 9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2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8천3백만원중에 59%인 10억5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는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이 3백69가구에 601명을 대상으로 2억7천9백2십만원을 집행을 했고 학자금 지원은 2백88명에 7천5백26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백9십만원을 지원을 해서 102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했고, 융자 지원사업은 26건에 8천6백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159명을 추천해서 4천77만2천원을 훈련비로 지원을 했고 이중에는 92명이 9월말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3종에 6백3만1천원을 지원을 했고 의료보호비 지원은 6억5천1백41만8천원을 지원을 했으며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4백63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65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228개소를 단속을 해서 3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고 수거검사에서는 54건에 부적합이 4건이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8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이중에 2회에 걸쳐서 241개소에서 간이수질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으로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69가구에 6백1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액 3억8천8백2십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양곡 74.7톤, 현금 2억1백14만2천원을 지원을 해서 총 2억7천9백2십만원을 367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초 정기적으로 각 가정까지 양곡은 전달을 했고 현금은 매월초 정기적으로 개인별 구좌에 송금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계비 지원으로 6천4백13만8천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이 양곡 15.1톤중 백미가 12.1톤, 정맥이 3톤이며 현금은 연료비와 부식비로 4천8백39만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활보호대상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천8백71만2천원을 227명에게 학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2백22명을 대상으로 해서 2천3백89만8천원을 학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도비 2천8백만원, 군비4천8백만원으로 7천6백만원을 가지고 8월말까지 이자발생액 6백88만8천원으로서 중고등학생 학업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생 9명, 일반장학생 52명으로 총 61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6백55만원을 학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융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축산업 6건에 2천만원, 만삼재배 1건에 4백만원, 비가림 오이 1건에 4백만원, 사채정리 4건에 6백만원, 기타 2건에 5천만원으로 3천9백만원을 14건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융자 잔액이 2천4백만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융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택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면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액은 정부 투융자 특별회계로서 9천8백만원을 가지고 이중에 도에서 9월말까지 배정액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축산에 9건, 만삼재배 1건, 비가림오이 1건, 상업 1건해서 12건에 4천7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역시 5천1백만원 잔액에 대해서도 대상자 선정을 해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융자 지원해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자인중 생활보호 대상자나 실업자 혹은 주부등은 대상으로 해서 훈련생 그동안 미용학원에 3개 기관에 25명, 컴퓨터 학원에 6개 기관 53명, 자동차 정비공장 14기관에 81명등 23개 기관에 159명을 입소시켜서 9월말 현재 9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67명은 계속해서 기간까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할 것입니다. 저�르이 수시로 매월 2회정도 수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훈련 수료자 취업알선을 철저히 하겠고 훈련실시기관 점검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성금이 1천6백84만4천원, 즉시 보호비가 2천1백만원에서 3천7백84만4천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불우계층 및 와병자를 대상으로 해서 와병자는 35명에 8백45만원, 생계비 지원은 203명에 8백41만2천원, 기타 29명에 대해서 6백95만원으로 269명에 대해서 2천3백81만2천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말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불우가정에 대한 40명정도를 예상을 해서 1가정당 5만원씩 계상을 해서 2백만원정도를 성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천5백43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생계비가 5백75만원, 보장구가 1백25만원, 의료비가 1백42만원, 자립자금이 7백만원이 되어 집행액은 생계비가 24명, 보장구 지원이 11명, 의료비 지원이 3명으로 38명에 대해서 6백3만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등록 장야인 62명을 계속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중 주거 환경이 불량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배나 장판을 교체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백9십만원을 가지고 102가구에 대한 118칸의 방을 수리를 했습니다. 전체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봤지만 읍ㆍ면단위로 몇 개마을을 조사를 해본결과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 중추절에 여러 친지들이나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서 좋은 평을 받은 바 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기본 예산에서 2천7백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1차 사업으로 67%인 1천8백16만7천원을 집행을 해서 진입로와 광장 콘크리트 조립블럭을 포장을 709.49㎡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 6월 5일 현충일 행사때 유족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시행은 공개입찰에 의한 도급공사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충혼탑 주변 조경및 화강석 계단 설치 사업입니다. 설계자금은 8백8십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 몇일전에 도급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83만6천원으로 8백36만원으로 임업조합에서 사업을 도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량은 조경수 잣나무 5종 481본과 화강석 3계단입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관있고 견고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예산 9억3천5백33만5천원중에 9월말까지 집행액이 6억5천1백41만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잔액 2억8천3백91만7천원은 4/4분기 집행 가능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및 환수금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징수 결정액이 65건에 4백59만5천원이었고 징수액은 54건에 3백24만원, 미징수액은 29%에 해당하는 11건에 1백35만5천원입니다. 12월말까지 미징수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180일 초과 대책입니다. 그동안 대상자가 149명에 2천1백23만3천만이 환수 대상이 되었었으나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농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환수적용 대상 가정이 42명으로 전체 가정에 28%선으로 환수금액은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백14억8천원만 환수 적용을 하고 그 외에 약 90%에 해당하는 1천9백8만5천원의 금액은 호나수비적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환수적용 대상자는 징수결정 후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환수 비적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결정후 비적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해요인 대상자 조사입니다. 관내 14명에 4천2백29만6천원이 상해요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내용은 고의나 제3자 가해행위 여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본 결과 14명에 1명만 장수읍 안양에 있는 정민식씨가 93년도에 대상이 되었었는데 제3자 가해 교통사고 부당이익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환수가 되고 그 외에 13명에 대해서는 본인 자피사고로 인정을 해서 환수비적용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일반음식점외 14종에 대해서 4백 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지도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65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2개소, 영업정지 14개소, 시정경고 49개소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63개소에 대해서 업소 청결과 심야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8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 7개소가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이행사항을 확인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주 교육입니다. 교육은 3회를 해서 4백63명을 실시를 했고 간담회 역시 3회에 3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위생업 관련 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81개소, 공동우물 60개소로 241개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보수는 8개소에 5천만원 지원해서 장수 원대성, 산서 강치, 번암 하교, 시동간 장계 원호동, 천천 동촌, 계남 희평, 계북 월전으로 8개소를 보수시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부터 95년도 5월까지 한해가 계속되어서 간이급수시설 수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 국비지원 시설자금을 97개소에 31억3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월별로 따져서 강우가 없어서 급수가 지연될 경우에 시설이 됩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동촌과 봉강, 싸리재 수분리, 팔성사 등 5개소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으로 나와 있고 참고로 저희 관내 약수터 검사는 가장 좋은 물은 팔공산 절에 있는 물이 제일 좋고 다음은 동촌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조및 판매업소 2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31개소에서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수거검사는 54건에 적합이 50건에 부적합 4건으로 부적합 조치는 전체 비율에 7%에 해당 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 도배정액이 5천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쯤 배정됩니까?

희망자가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로 됩니다.

의료비에 대한 문제는 180일이 넘으나 200일이 되나 영세민들 의료부조자들로 하여금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로 정부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얼마가 넘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영세민으로 된 사람들한테는 100%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영세민 관계는 의료보험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180일이었다가 60세 이상이 200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료부조는 안그런가요?

일반의료보험은 65세이상일때에는 210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진료 기간 연장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느 180일을 초과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을 넘겨도 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걱정이 없겠군요.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 연장 승인이라도 받아서 다 그렇게 해줘야 하고 다음은 수질검사 241개소에 간이급수가 181개, 공동우물이 60개 했는데 장수군 전체적으로 공동 급수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 241개소가 어떻게 전부가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부분적으로 1차 검사를 할 때는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2차 검사를 합니다. 2차 검사까지 하면 적합이 나온 것입니다.

실무계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장수군내에 있는 전체적인 공동급수 시설에 가서 적합 판정이 100%가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동급수시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것은 2차 적합까지입니다. 상반기때 검사결과 1차 부적이 7개소가 나왔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개소, 공동우물이 4개소가 나왔는데 7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청소랄지 공동우물 같은 곳은 물을 퍼내고 해서 다시 재검을 받아서 2차까지 해서 적합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41개소를 계속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무엇인가 판정을 받아 봐도 사회과에서는 앞에서 해놓은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종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했는데 금년들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부적합 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장수군 행정을 통하지 않고 공인 기관에 의뢰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회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로 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했는데 54건해서 부적이 4건이 나왔는데 무엇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비용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은 무상수거를 했는데 민원이 와서 지금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4개가 나왔는데 무엇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여름에 냉면 육수를 수거 검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을 넘었다는 것인데 어떤식으로 시정 지시를 했습니까?

대장균이 검출될 때에는 주위 환경이 불량하다던가 손을 잘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장균이 발생 했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를 시키고 판매를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대로 답습으로 r나가니까 그 업주로 하여금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는 방향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점검업소가 8개인데 위반업소가 7개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밥해준것이 8개중에 7개는 전부다 부적합 위반업소가 아닙니까?

위생상에 부적합 보다는 행정상으로 부적합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든지 영양사가 없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행정지시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점검기록부등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가서 위반업소 65개소를 적발해서 허가 취소를 2개시켰는데 어디가 허가취소 되었나요?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이 없어져서 허가취소 시킨것입니다.

영업정지는 어떤경우에 영업정지가 제일 많습니까?

건강진단 미필경우와 다방에서 고스톱을 쳤거나 또 시간외 영업행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살잘적으로 사회과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는 우리 군민한테 위생적인 면에서 피해를 줄수 있냐 없냐를 따져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은 사회과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웃사랑 운동 대상자를 볼우계층및 와병자로 되어 있는데 면에선느 작년까지 저소득 불우계층 및 와병자를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저소득 불우계층 및 와병자는 지급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가요?

금년도 4월말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불우계층 와병자에 대해서는 읍면장 판단하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지출이 되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 관계 때문에 사회과에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를 수리를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180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는 한해 때문에 그런것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안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곳이 있는 곳을 가보고 목격도 했는데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생활용수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회과는 주민한테 수혜를 주는 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는 선진국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 나라는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보면 확대보다는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불평 불만하는 소외 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에서는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불우한 소외되는 저소득층을 활성화 시키고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사 35분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전체 사업건수가 37건에 17건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는것이 20건입니다. 사업비 총 예산은 7억5천2백만원에 7천3백9십만원 약 1천3백만원은 소외계층에 대해 도단위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관계도 있고 도단위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비 1천3백만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경로당 기름 보일러 설치 7개소와 보수비 1개소에 7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계층인 소년ㆍ소녀가장, 모자세대 지원금은 3천1백29만3천원을 군에서 직접 계좌에 지급해서 읍ㆍ면 직원들의 일손을 덜어 줬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과 확대에 있어서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도모와 어린이 교육, 건강, 욕구 해소둥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에 기여를 하게 되었고 또한 농촌 총각과 중국교포처녀 그리고 동거부분합동 결혼식등을 적극 추진 성혼시키므로서 농촌 정착과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성에 있어서는 여성 자원봉사회원들의 시설, 지역사회, 소외계층 봉사활동등에 7회에 125명 참여함으로서 봉사활동이 미흡하여 앞으로 활동성 있는 회원을 발굴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추진사항에 있어서는 5월 4일날 16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날 기념식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하계 수련회를 7월 29일날 자연휴양림에서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교회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자부담을 제외한 1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1동에 80평 규모에 철근 콘크리트졸르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하고는 달라서 일조건 관계나 시멘 양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건축 중지명령이 내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장수에 승예하고 장계 어린이집 하고 2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원은 종사원 10명에 아동 121명이며 지원내용은 인건비 수당,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35세대에 92명으로 7종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임원에 대해서는 5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34세대에 세대당 5만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에 3백52만6천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9세대 30명, 지원내용은 학용품비, 참고서대, 피복비, 육성학생회비가 되겠습니다. 경노 승차권 교부에 있어서는 군비 85%인 1억3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65세이상의 노인 3천9백96명, 56만9천8백80매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630명을 대상으로 70세이상 노인데 대해 1인 월 1만5천원씩 1억1천2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있어서는 6월에서 9월사이에 1차, 2차로 나눠서 건강관리협회 전 복지부에 의뢰해서 2백만원을 들여서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의료비 지원은 2차에 유질환자 23명중 의료비 지원은 1십만원씩 13명을 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약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회 대상자 생일 선물 전달에 있어서는 연중 지원에 있어서 1백명 하였으며 품명은 건강 자석 베개로 읍면장이 방문하여 직접 전달 했습니다. 다음 효행자 발굴 표창에 있어서는 5월 9일 군수실에서 14명을 대상으로 표창과 중식제공으로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불우노인 돋보기 제공에 있어서는 5우러 30일날 87명 65세이상 불우노인에 대해서 돋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액자사진 제작증정에 있어서는 8월 8일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백16만원을 들여서 전달하였는데 89년부터 현재 누계 사진 증정한 수가 6백명입니다. 불우노인 가사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읍ㆍ면별로 전체 인원수가 30명인데 1인 월 5천원은 교통비로 지원을 했으며 1백8십만원입니다.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연중 노인회 지회에다 운영비, 활동비, 노인학교 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정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79개소에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로 4천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개소당 연중 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설치 및 보수비 지원은 장수 2개소, 천천 1개소, 장계 3개소, 계남 1개소로 8개소에 7백7십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른 복지회관 운동 기구 지원은 헬스파워하고 벨트 맛사지를 65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수 수양원 지원에 있어서는 연중 사업비가 8천3백63만7천원으로 종사원과 수용노인을 합쳐서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양원 노인위안은 5월 15일 49명을 대상으로 음식접대 위문을 하였고 상가 장의용품 지원에 있어서는 93년도 물품지원에 이어 천막이 필요하다 해서 8조 1백4십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정화사업은 9월 6일에서 9월 9일 중추절을 기해 장수하고 장계 공동묘지에 4십만원 지원해서 잡초제거 분뇨수거를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결혼 기념패 증정은 2월부터 현재까지 8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개에 5만원씩 4십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 부녀사업 실천 결의대회및 여성교육에 있어서 3월 11일 군민회관에서 2백여명을 대상으로 전주 지역개발 대학원장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단체별 순회 교양교육은 11월중에 3백명을 대상으로 단체별로 6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어른복지회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여성발전 교육도 역시 11월중에 군민회관에서 지명 외래강사를 초빙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매년 11일날 정기회의 22명을 대상으로 각종 봉사활동 사업추진 실적등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부녀회 소득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4월부터 사업비를 주어서 7개소에 도라자, 다배, 고추, 무, 배추등을 해서 총판매 예상액이 1천만원으로 보고 순소득 예상액의 1천만원으로 보고 순소득 예상액을 1백38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미혼모 발생 예상에 있어서는 6월 14일날 백화여고생 8백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성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합동 결혼식 실시에 있어서는 4월 23일날 3쌍을 실시했고 내일 동거 부부 4쌍을 실시할 계획으로 7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중국 교포처녀 맞선 추진에 있어서는 어제부터 돌아오는 13일까지 20여일간 성혼을 시키기 위해서 출국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있어서는 21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날 진안 동부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종목은 5종에 숫자는 1만6천원 정도가 되겠으며 자립금 지원에 있어서는 번암 노단리 김춘순씨에게 1백만원을 지원 하여서 흑염소 7두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유적지 견학을 10월 15일부터 16일로 1박2일을 통해서 모ㆍ자가 함께 72명 광양제철, 한려수도, 부곡,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모자세대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내용이 실업고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중학생 자녀용돈에서 29명을 대상으로 3백48만6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보고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견학을 오셔서 최봉철 의원님께서 보령군하고 영동군관계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적지로 식천리 산 12번지를 해당전 공동묘지로 되어있는 군유림으로 소재지에서 8km 떨어진 도로변에서 0.1km지점에 있으며 면적은 7천5백24평입니다. 개발여건은 여러 가지 잡목으로 우거져 있으며 거기에 묘가 현재 무연고 3, 무연고 6 으로 9기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군유림으로 되어있고 공설묘지 설치 장소로서 별 무리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사유림은 진입도로 사용 승낙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 개발 사업비로는 1억9천8백만원을 보는데 이것은 잘할려면 더 들고 또 축소를 한다면 1억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묘지면적을 1기당 3평내지 9평으로 했을때 평당분양가격을 5만원으로 했을때는 수입이 2억6천3백만원으로 보고 투자가 1억9천8백으로 봤을 때는 6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설묘지조성이 나왔을 때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식천리에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 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지역은 장계, 장수를 잇는 계남쪽의 싸리재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좋을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계속 여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경대 아래쪽하고 식천리 쪽을 실무 계장인 가정복지계장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장계, 장수를 잇는 조건으로 봐서는 싸리재 쪽이 좋겠지만 공설묘지를 하기로는 계곡이 심하고 북향받이고 해서 지리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식천리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지는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관계가 많기 ��문에 복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천리쪽으로 해놓으면 장수읍에 국한된 공설묘지가 되는 것이고 계남쪽으로 해놓으면 장수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설묘지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 좁은 지역에서 그런데에서라도 만나서 서로 가까운 군민의 대화를 나눌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한군데만 고집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장수군 관내에다 공설묘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 78%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현재 공설묘지를 저희들이 정비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묘지나 문중묘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향후 7천기 이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관내에서 장계 북4개면이나 남 3개면의 지역적인 화합을 가져오는 뜻에서 싸리재로 한다고 하는것은 사업상 성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설묘지를 할 것 같으면 88고속도로를 통해서나 아니면 산서, 진안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길이 뚫려있는데 외지에서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굳이 싸리재 방면을 말씀 하신다는 것은 저희 실무 가정복지과 하고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각 지역마다 공동묘지가 차있는 상태이고 출향인물들이 죽어서라도 고향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땅히 묻힐 곳이 없어서 못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그것을 그 일을 하면서 수익사업도 되고 복지사업도 되면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곳은 사진찍어서 비교 검토해 본 적은 없었지요?

예, 싸리재는 한번도 사진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한군데만 찍어서 그곳만 고집하니까 이런말을 안할 수가 없고 식천리 쪽에서 공설묘지로 적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때 의회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쪽도 알아보자고 했는데 몇 달입니까? 다른쪽도 의사를 반영을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들이 더 검토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현지를 다시가서 조사를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공설묘지 7천5백24평이라고 했는데 그 주위에 도유림이나 군유림이 있어서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첫째 이조건은 7천5백24평 가지고 공원묘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면적 자체 가지고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고 또 한가지 도로편입 시설을 얘기 했는데 지금 88고속도로에 장계 4차선이 들어오면 바로 지금 그 작업 또 일어날 것이므로 그러면 교통망으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고 군유림을 다 조사는 안해봤지만 싸리재 뒤편 우진산업쪽으로는 전부다 군유림입니다. 적지로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그곳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그곳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천3백몇평중에 묘지로 쓸 수 있는 것이 1천7백30개라고 하셨는데....

3평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 얻어들이는 것이 있어야 경영수익사업이며 손해보는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닌데 1천7백3십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몇 년동안에 소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년에 약 4백기정도...

경영수익관계는 우리 다같은 공통사항이니까 다시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가 완벽한 자료는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1시 30분까지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한상열입니다. 건설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성과, 반성,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사업건수가 77건중 완료가 36건, 추진중인것이 41건, ’95년도 이월사업이 28건입니다. 예산은 1백33억9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투자액은 1백2십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분야 10건, 재해예방분야 6건, 농촌기반조성분야 44건, 도시행정분야 8건, 주택행정분야 6건, 기타 3건으로 77건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는 점검대상을 관내 1억이상을 시공중인 사업장으로 두고 점검반은 건설과장외 4명으로 점검한바 있습니다. 점검회수는 4회, 점검결과로는 현지시정을 4회했고 부실우려 보완 시공 1건으로 장계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부실시공 사전예방 현장관리 책임에 성실시공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장수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연으로 위치는 구군수 관사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5억인데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부지매입 부진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5년도 이월 추진해서 부지 매입해서 94년도 12월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착공은 ’95년 3월부터 95년 1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173개 노선에 646.8km, 고속도로 1노선에 7.6km, 국도 2개노선에 6.6km, 지방도 2개노선에 44.6km, 군도 21개노선에 198.0km, 농어촌도로 147개노선에 330.6km입니다. 인력및 장비는 인력 수로원 6명과 자입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입니다. ’94년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제설작업 및 모래살포로 전노선 사리부설은 미포장 도로가 166.1km가 되겠습니다. 도로 소파 보수는 10개소에 오성에서 국포외 2개 노선입니다. 측구 및 노면정비는 군도 2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모래 확보가 500㎡, 전노선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포크레인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로의 만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꼭 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04형에서 06형으로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모래선별용 스크린 제작은 2백만원으로 매년 인근 군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 이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를 말씀드리면 하천연장이 200km, 섬진강수계 95km, 금강수계 105km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계획의 하천기성제가 73.0km, 사업기간은 춘추계로 2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춘계하천이 73km로 내용은 호안보수나 하상정리, 지장목제거로 유수소통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계 기성제정비 73km로 ’94년도 10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호안보수나 하상정리 지장물 제거로 유수소통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촌천개수공사로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로 사업개요는 축제호안 338m, 호안블럭설치는 1,755㎡, 취입보 5m와 높이 1.5m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액은 1억2천만원에서 잔액은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량은 98m가 감되었으며 추진기간은 5월 25일부터 ’94년 8월 22일까지 진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지교량가설공사로 위치는 장계면 명덕리 평지마을이고 사업개요는 교량 연장 224m, 폭 4m이며 옹벽이 40m, 높이 3.5m로 포장 51.5m, 폭이 4m로 사업비는 6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4년도 4월 1일부터 ’94년도 6월 25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이며 사업개요는 포장 720m, 폭 4m로 측구는 717m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추진기간은 ’94년도 5월 26일부터 ’94년도 9월 16일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계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로 사업개요는 고수부지정비를 1,031m, 폭 12m아묘 차집관로는 2,260m가 되겠으며 호안블럭은 1,031m이며 반증력식옹벽은 40m, 높이 2.5m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추진기간은 6월 15일부터 ’94년 12월까지로 현재는 75%정도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 승낙을 11명인데 승낙을 못받은 상태에서 했는데 이번에 10월 20일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천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이며 사업개요는 하천 347m, 높이 3m, 호안블럭 347m, 사업비는 1억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침곡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이며 사업개요는 50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현재는 도비 확보가 1억5천만원만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량은 ’95년도 예산확보에서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7월 30일에 끝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설치입니다. 위치는 각 읍면 소재지 구역입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으로 기간은 94년도 3월부터 94년도 5월까지 추진했고 사업량은 27등으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천 보도블럭 설치입니다. 위치는 천천국교에서 면사무소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서 현재는 100%가 되겠습니다. 장계 사거리 차도 시설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사거리 부근으로 사업비는 2천8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4년 10월까지추진해서 현재는 100%입니다. 다음은 계북 어전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간이정류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8백만원, 기간은 94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100%입니다. 다음은 장수 차집관거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교촌교에서 정수장 하류입니다. 사업비는 3천1백만원이며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현재는 100%입니다. 문제점은 완공지연에 따른 민원이 야기 되었기 때문에 95년도 군비투자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2.4km인데 기실적은 1k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km는 95년도에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서시장 하수도 공사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소재이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 사업기가능은 3월부터 5월까지로 현재는 100%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대상은 장수와 장계 상수도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기간은 94년도 3월부터 94년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시설정비로 현재 공정으로 보면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암공원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대상은 장수 남산 도시공원입니다. 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4년 9월까지 이며 구역면적은 335천㎡입니다.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제척구간을 변경해서 현실성을 고려해서 현재 조성계획이 변경된 것은 ’94년도 9월로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입니다. 대상은 장안산 군립공원입니다. 징수기간은 94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며 수입금액은 8백53만원으로 입장료가 11,908명으로 5백73만원이고 주차료가 3,270대로 1백67만원이 수입이 되겠고 교실임대료는 29회로 1백1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1일 14만2천원이며 입장객 2백명, 주차 55대, 최대이용은 47만2천원으로 입장객이 제일 많은 때는 737명으로 주차 223대이며 징수인력으로는 2명이 기동배치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94년 봄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조가 266ha로 사계지구가 112ha이며, 덕과지구 39ha, 천천지구 10ha, 침곡지구 105ha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65%로 31억1천6백만원, 도비가 17%로 8억3천5백만원, 군비가 8억3천3백만원으로 시행청은 남원농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3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8억3천3백만원 예산 미확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가을 착수입니다. 사업개요는 11개소 지구에 대해서 667ha입니다. 군 4지구로 155ha이며 농조7지구 512ha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지구는 1개지구만 승인되어 있고 나머지 3개지구는 미승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조는 7개지구로서 현재는 5개지구만 승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지구는 미승인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측량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승인이 나는대로 금년도 11월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5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부족 지원으로서 사업추진이 지난 합니다. 대책으로는 부족된 사업비 5억8천5백만원은 군비부담 사업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입니다. 사업 2개지구에 18ha로 4억1천1백만원, 두산지구에 13ha, 남양지구 5ha입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으며 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농진공에서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81공으로 8천1백만원입니다. 소형관정 80공으로 답 40, 전 40이며 대형관정 1공으로 사업기간은 94년도 3월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형관정 80공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형관정 1공은 화산지구 착정실패로 2공이 계남 음신지구 위치 변경 개발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94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표수 사업 안양저수지 공사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장수읍 용계리 안양에 있으며 제당성토는 179m, 높이 4.1m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4년 11월까지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4천7백만원인데 한해대책사업비로서 4억1천8백만원으로 국비는 2억2천9백만원, 도비 6억6백만원, 군비가 1억2천3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한해대책 성금으로는 2억2천9백만원으로 1차에 2억2천만원, 제2차 6천6백만원, 군비투자 2천5백만원입니다. 사업량 추진으로서는 대형관정 12공으로 한해대책 5공, 성금으로 7공해서 12공이 되겠으며 소형관정은 204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장 신설및 보수 5개소입니다. 추진완료는 양수기 구입 80대, 송수호스 구입 18.4km, 간이용수원 개발 23개소, 스프링 쿨러구입 132개, 유류대 지급 3,453대, 전기사용료 양수장 및 관정으로 사업비가 6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관정 착정완료로 현재 5공으로 42%가 되겠으며 실패공으로 12공이고 소형관정은 착정완료해서 163공 추해서 8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관정이 전체적인 지질상황 성공공이 작으며 소형관정 작물재배중으로 필요 위치 장비 투입 불가로 개발이 불가하며 추수가 끝나면 바로 적극 추진해서 12월 30일까지는 완공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은 4개소로 등석제, 침동제, 문성제, 파곡제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이며 사업기간은 94년 2월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등석제, 침동제 보수는 완공되고 문성제, 파곡제는 조사 측량 실시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장계는 명덕교량가설 연장 17m, 폭5m로 5천3백만원 투입했고 서동제방 도로포장 연장 150m, 폭 4m로 1천3백만원으로 6천6백만원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서는 등석교량가설, 용진교량가설, 진전교량가설, 월호교량가설, 이룡약촌도로포장, 주택신축개량으로 8억2천9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재원으로는 양여금 72%, 도비 14%, 군비 14%이며 융자금사업으로는 주택금신축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2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5백만원으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장계면 서동 제방도 포장완공과 명덕교 접속도로 공사중 현재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92년도 11월까지는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산서면은 공사착공해서 현재 8월 17일부터 절대공기가 210일이기 때문에 우선 하부공사만 추진하고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95년도 4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471등을 9천4백만원 투입해서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단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72m, 폭 6m로 3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100%로 사업공기가 절대공기 300일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착공과 동시에 94년 6월 10일 공사를 중지했다가 94년 10월 4일에 재착공했습니다. 현재는 현장 사무실 신축 및 시공측량 구교량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말 하부공사만 추진하고 95년말 우기철 전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7개노선에 사업비가 73억3억만원, 사업량은 포장 29km, 확장 6.2km가 되겠으며 지구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마령에서 장수간 군도 4호선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 군계 사업비 13억 6천만원, 사업량은 포장 6.1km, 사업량은 6월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시공건설업자는 거성건설이며 공정은 20%입니다. 와룡에서 남양간은 군도 6호로서 위치는 천천면 남양리에서 와룡간이며 사업비는 6억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1km, 사업기간은 94년도 5월 27일부터 95년 7월 30일까지 이며 시공업자는 거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장수에서 백전간 군도 14호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덕산리이며 사업비는 1억9천3백만원, 사업량은 포장 1.4km, 사업기간은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시공업체는 삼화건설로 공정은 완료 되었습니다. 대곡에서 삼봉간 구노 13호선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이며 사업비는 6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4km, 사업기간은 94년도 5월부터 94년도 12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시공자는 라인건설로 공정은 100%입니다. 다음은 번암에서 지지간 군도 13호선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노단리에서 동화리 이며 사업비는 11억6천3백만원, 사업량은 6.1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6월 2일부터 95년 7월 30일이 되겠으며 시공자는 우양건설로 공정은 25%입니다. 다음은 계북, 을곡간 군도 19호선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원촌리 군계로 사업비는 14억4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5km로 사업기간은 94년 5월 4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로 시공자는 주앙건설이며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번암에서 아영간 군도 16호선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노단리 군계로 사업비는 19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7km, 사업기간은 94년도 7월 12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이며 시공자는 비사렬로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8억4천2백만원으로 1차는 5억7천만원, 2차는 2억7천2백만원으로 사업량은 확장 4.9km, 포장 400m가 되겠습니다. 고양선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신전리 - 침곡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9천8백만원이며 사업량은 4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차는 금년도 3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4년도 10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시공은 성림건설로 공정은 현재 100%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산선도로 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이며 사업비는 1억4천4백만원, 사업량은 0.9km, 포장 40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4월 6일부터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호남종합건설로 현재 공정은 100%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장안도로 포장공사로 위치는 계남면 장안리 사업비 1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42km,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7월 22일로 공정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동촌마을로 사업비는 8천6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81m외 7종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동촌마을로 사업비는 4천8백만원으로 기간은 3월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트랜치 150m외 2종으로 100%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으로 사업비가 19억8천4백만원으로 동당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사업량은 현재 130동으로 124동 완료를 공사중인것은 213동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및 욕실개량입니다. 위치는 각 읍ㆍ면으로 사업비는 1억9천만원, 동당 1백만원 보조이며 사업량은 190동으로 100%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량입니다. 각 읍ㆍ면에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사업량은 300동으로 100%입니다. 다음은 재래식 변개개량입니다. 각 읍ㆍ면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8백만원, 사업량은 220동이며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현재 조사대상은 110,366필지입니다. 사유지 103,984필지, 국ㆍ공유지 6,382필지입니다. 표준지 1,030필지, 조사반 47개반에서 일용 46명, 국세청 직원 1명입니다. 예산으로는 4천7백28만1천원으로 국비가 2십만2천5백7십원이고 지방비가 2천7백24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지가조사부 작성으로 93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났고 지가 조사 및 산정은 94년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추진했고 지가조사 심의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지가경정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재조사및 경정으로서 재조사는 10필지로 상향 3필지, 하향 6필지, 기각 1필지입니다. 경정은 233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29필지로 위산 61필지, 오기 118필지, 전산입력착오가 25필지로 233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은 110,366필지로 100%가 끝났으며 기간은 94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입력업체는 전주성지정보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95년 표준지 지가산정 대상필지가 1,715필지로서 작년에 비해서 66%가 증되었으며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중앙감정과 경일감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상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고 한상열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도로 덧씌우기 포장은 노폭이 얼마입니까?

당초 장안도로는 새마을 간이포잔ㅇ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었는데 군도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5센티 두께로 아스팔트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로폭은 4m 50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을 양쪽에 30센티씩 늘려서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서 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5.5m입니다.

그러면 메타당 얼마나 듭니까?

8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은 보통 4m입니까?

4천만원정도는 잡아야 하고 또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보수를 해야 할 때가 나옵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되어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여유있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94 경지정리 사업이 8억3천3백만원이 95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줘야 될 부담을 안고 있고 ’94 가을착수 총체 면적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55ha, 농조가 512ha를 하는데 군비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5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8천5백만원하고 8억3천3백만원하고 해서 14억1천8백만원을 9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8억3천3백만원은 금년도 봄마무리를 했는데 부담을 안했던 것이고 금년도 사업이 전부다 추진 되었을때 군비부담 대상액은 18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13억9천7백만원이 되겠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4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9백만원에다가 군비부담 8억3천3백만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26억4천2백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5억8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설계된대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농조시행이든, 군비부담이든 10% 부담은 의무적으로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 가을착수 농조 군 시행분에서 군비 부담액이 10%가 5억8천9백만원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앞에도 8억3천3백만원이 금년도 봄 마무리 했을때 10%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7.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10%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더 분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상의 조건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많아질수도 있고 적어질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많아집니다. 거기에서 많아진 것이 5억8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94 봄 착수는 10% 부담하고 부족액이 8억3천3백만원입니까?

부담하고 포함해서 8억3천3백만원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단비로 1천8백35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사업비가 1천9백2십만원이 나오는데 1천8백35만원에 대해서만 농수산부에서는 80%를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부담을 1천9백2십만원에 대한 부담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번암 보단에서 동화간 도로관계인데 금년 명월 7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억6천3백만원으로 도급액 6억4천8백만원으로 해서 6.1km에 대한 것이 95년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면 5억1천5백만원이 남는데 7월 30일까지 6.1km가 끝나고 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요?

군도 13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11억6천3백만원은 총 94년도 사업비가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 총액중에서 도급액이 6억4천8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용지 보상비라든가 관급자재대로 부대 시설비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6.1km만 끝나면 다음 연장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증기계획으로는 계속 사업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 군도 포장사업 예상 전망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는 계획이 31억정도로 올 사업에 4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직은 사업관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천천 개수공사에 보면 사업비 1억5천인데 왜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설계할때에 기존에 했던 구간을 넣었다가 잘못해서 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억5천에서 3천이 사업비가 남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은 다시...

도비에다 군비를 지시부담금이 별도로 없지요?

없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부담이 있지요?

예, 순수한 군비가 남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아니면 이월 시킵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경지정리 봄마무리 군비부담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8억3천3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94 가을착수, ’95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예상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18억9백만원입니다.

정리추경 금년에 끝내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되도록 이면 끝내줘야지요.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가 군지구 155ha인데 설계가 완전히 끝났는가요?

현재 중앙에다 승인 요청을 했는데 송천 두산 죽산 지구가 단위당 사업비가 높다고 해서 신기지구 1개만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더 하겠다고 해서 다시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가을착수가 가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94년도 초부터 계획을 새웠다가 농사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변화가 있어야 겠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중앙에서 부터는 9월달말일에 신청이 되면 승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나온 대형관정이 12공인데 시추가 몇공 되었습니까?

현재 7공이 되었는데 12공을 팠는데 실패공이 나서 사실상 19공입니다.

그러면 수원이 적어서 시추를 못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지역을 변경시키는 지역이 다 확정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지구변경을 면에서 받아서 바로 당초 선정된 지구가 안나올 경우는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월시켜도 됩니까?

사고이월은 시킬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5분이므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장 한기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총 11건중에서 완료가 6건이 되고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7백만원으로 그동안 투자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방위대원 자질 향상으로 28회 2천백8십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11회에 걸쳐서 4천4백5십명을 동원해서 재난대비 시범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시 신고자에게 직상제를 실시한바 있고 자동경보 수신기를 읍ㆍ면 취약지역 8개소에 설치하여 각종사태 발생시 상황 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동 요령을 전파 대처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소방대원 자녀 12명에게는 7백만원을 들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방대원에게는 6회에 걸쳐서 7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복을 150명에게 3백만원을 들여 지급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민방위대원의 실습기자재 부족으로 내실화가 미흡했고 우수민방위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비교 견학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쉬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19주년 기념행사를 매년 9월 22일날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백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실시를 했고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1회를 개최를 해서 34종에 44점을 전시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홍보로는 유선방송과 새소식지를 11회에 걸쳐서 했고 리후렛, 전단, 서한문 등 4종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활동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및 비상벨을 정비를 했는데 주민신고망은 464망이고 266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6회를 했고 방범비상벨 점검정비는 4회를 했으며 주민신고 요원 교육은 1회에 걸쳐서 266명을 했습니다. 다음 1차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6십만원을 들여서 6월 23일날 실시를 했는데 신고 건수는 10건에 직상제를 3십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1천매를 배부를 했고 2차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는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28회에 2천4백8십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14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지속확보관리입니다. 민방위 지휘용엠프를 금년도에 8대를 확보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민방위장비 점검을 10회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경보 순니시 설치는 6월 30일까지 8대를 설치 완료를 했으며 총 3백2십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을 2회를 계획했고 유도요원 고정배치를 30명을 했습니다. 재난방재및 사태수습 훈련은 5회에 걸쳐서 산화진화, 화재진화, 통신두절등 8백1십명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2회에 걸쳐서 1월과 6월에 실시를 했고 3천5백98명을 98%의 응소율이 나타났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있어서는 비상대비 업무계획 충무계획서를 발간해서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40종에 1백4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비상대비 업무연찬을 4회에 걸쳐서 하고 비상대비 자체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하고 인력동원자원 결산지도를 4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94년도 을지연습 실시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하며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으로 하고 8개기관이 4백32명이 참여한 가운에 5백 78건의 문서를 가지고 연습을 진행 했었습니다. 일일상황 보고회를 5회에 걸쳐서 했고, 연구관제 발표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군민참관을 2회에 걸쳐서 1백여명이 참가 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 안전대책입니다. 화재 취약지 안전점검을 10회에 걸쳐서했고 화재 취약지 기동순찰을 1일 4회에 걸쳐서 했으며 소방 용수시설 조사를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조직 정비에 있어서 2백57명에 있어서 정비를 하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은 교관요원이 교육이 1회에 7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대원교육은 10회에 2백57명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는 자녀 장학금 지급을 7백63만5천원을 들여서 중ㆍ고생이 9명, 대학생이 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출동수당은 6회에 걸쳐서 7백7십만5천원을 지급을 했고 피복비는 1백5십명에 대해서 3백5십만7천원을 지급을 했으며 소방간부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계획은 돌아오는 11월 9일날 각 읍ㆍ면 회의실에서 8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서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강화입니다. 소방장비 점검을 4종에 대해서 86점을 하고 장비정비를 10회에 걸쳐서 86점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소방차 구입은 2천4백65만원을 들여서 1대를 4월 22일날 구입한 바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는 남원소방서 장수 파출소가 되겠고 파출소 승인요청은 94년 3월중에 했으며 승인은 94년 6월 30일날 받은바가 있으며 건축신축은 ’95년도 상반기부터 장수읍 장수리 375-1번지의 1필지에 대해서 298평 규모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데새수가 9천3백3십호인데 지금 보급이 2천5백48대가 대서 28%가 되었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교육은 15회 걸쳐서 1천3백6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 있고 반회보 및 전단은 6회에 걸쳐서 1만3천매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병무 행정 추진으로 징병검사를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천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 수검제외자가 3백2명, 실제 수검을 한 사람 7백4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제1국민역 적출조사는 1천1백55명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역입영및 방위소집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은 대상자 3백1십명에 대해 2백66명이 입소해서 86%가 되었고 방위소집은 1백6십명에 107명이 입소를 해서 66%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가 색출조사입니다. 16회에 걸쳐서 16명을 색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연고지 방문 추적조사가 4회를 했고 명절 전ㆍ후 집중색출을 4회를 실시했으며 보호지역 조회로 5회를 했으며 경찰 전상망 조회 3회에 걸쳐서 1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로 19회에 걸쳐서 자원관리를 한바가 있으며 병력동원 자원관리도 3회 분기말월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에서 피복비 지급은 150명만 했습니까?

소방대 피복비 지급 규정에 매년 5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준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지로 예산이 수반이 안된 과여서 잘못하면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지 민방위과 업무는 국가 존립기관과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장수군 주민생활과도 관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셔서 대형사고가 없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동절기를 맞이해서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02) 바.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94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총괄을 보고를 드리면 총 20건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중인것이 12건입니다.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이 21억6천9백만원에서 투자액은 19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로 총 15만7천3백4십갑을 군 자체로 판매를 해서 7천2백37만6천원의 군세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금이자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7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억3천6백98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27대를 이전을 해서 6백48만원의 순수한 군세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으로 공공용지 매입부진입니다. 소공원 부지는 3천83㎡로 되어 있으며 군청앞 관장은 613㎡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감정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절충중애 있고 교육청 부지는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정입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목표액은 23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부과액은 목표대 94%인 21억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납액은 1천8백43만7천원입니다. 미납 내력을 말씀 드리면 재원별로는 도세가 7백6십만원, 군세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형별로는 단순체납이 1천3백만원, 행방불명이 4백32만원, 기타가 61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두차례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미납차량 일제 단속을 5월중에 실시를 했고 지난 10월 5일날 읍ㆍ면장으로부터 체납세 일소 대책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이 10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징수액은 목표대 91%인 9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삼공사에서 순수하게 판매한것이 8억4천3백만원이고 군 자체로 관외 판매한것이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출향인사에 대한 담배판매 권장을 했습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 재경 향우회 홍보를 실시를 했고 설명절, 추석명절을 통해서 홍보 및 판매를 했고 출향인사운영 업체를 발굴 판매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 수입증대입니다. 7억2천만원 목표액에 현재 목표대 102%인 7억3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군금고에 예금되어 있는 것은 89억4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양도성 예금이 69.3%인 62억, 정기예금이 30.7%인 27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요불급 자금배정을 억제를 해서 자금사장을 최소화 했고 각종 공사비는 준공검사우 자금 배정을 했고 정기 예탁금 만기 즉시 재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 예금 종류별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 양도성 예금은 연리 10%이고 정기예금은 연리 8.5%로 되어 있는데 양도성 예금의 장점은 이자는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탁을 해놓으면 만기가 되기 전에는 해약이 안 되고 정기예금은 이율은 낮지만 예금을 했어도 필요한 때에 해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이자수입증대만을 위한 무분별한 예금 선택으로 많은 위험성이 초래 됩니다. 양도성 예금은 도난, 분실, 위험성 및 예금 잔고 증명 발급 불가로 공금관리 예금으로 부적합합니다. 이것은 도에도 그렇지만 확인도 받고 공문지도 했는데 현재 만기된 양도성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하라고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관증을 받고 군금고에 보관을 시켜놨는데 증서는 누가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대책으로는 예금이 만기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일반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이전대상은 33대에서 27대를 했습니다. 이전 안된 차량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녀들 학자금 관계나, 아파트 분양 관계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기관장 상조회 및 반상회때 홍보, 유관기관 사회단체 협조 요청을 했으며 차량소유자를 개별 설득해서 27대를 이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과표 조정입니다. 7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토지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공평과세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수시과표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실화율 20%미만 토지를 7월 30일까지 일소를 했고 정기토지과표조정을 금년 12월에 내무부 지침 시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수시분 토지과표 조정은 1천1백12건에 333,600㎡를 조정을 했습니다. 현시화율 20%미만 토지 입소를 위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변동자료를 정비했고 7월 15일까지 대상토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3,239필지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 토지 과표 활용은 95년도 종합 토지세 부과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정입니다. 부과대상 일제조사를 1월부터 5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총 대상 필지의 64%인 9만9천2백26필지에 전 면적의 65%인 34만5천70만9천㎡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정변공자료 신속 전산화 처리로 공정 부과를 기했고 납세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나 전단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징수는 24일 현재 부과액의 36%인 5천6백44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정입니다. 부과대상 일제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를 했고 조사결과로는 건축물, 부대시설, 증기가 2만8천2백81건이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매년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납세홍보를 했고 과세자려 공람을 6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는 부과액을 100% 징수를 했으며 남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2월 15일까지 10월 15일부터 1개반 3명으로 편성을 해서 법인과 읍면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실시 결과는 법인 22개소, 6개 읍ㆍ면으로 해서 28개소를 했는데 추징세액을 보면 취득세가 2천2백만원, 등록세가 1백만원, 사업소세가 2백만원, 기타가 3십만원에서 총 2천5백96만원을 추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구매, 발주입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 실적을 보면 일반경쟁이 20건, 수의계약이 40건으로 총 60건에 94억2백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이 6건, 수의계약이 17건에서 23건에 2억9천8백만원이고 구매계약은 일반경쟁 3건, 수의계약 7건으로 총 10건에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의 엄격한 구분 발주와 공개경쟁 입찰 확대로 예산 절감 했고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경제 기여와 입찰공고와 협회 통지로 공정한 입찰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입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간 수검을 해서 지난 9월 30일날 지적건수 31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승인신청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검사는 1월달에 했습니다. 변상금액은 27만7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증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01평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총 사업비가 12억2천1백만원으로 지난 3월 5일에 착공해서 11월 19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90% 실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소 조직배양실 신축공사는 연건평 120평으로 총 사업비는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3일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공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유리온실 신축으로 규모는 42평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후 30일까지 12월중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주변정비 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들여서 8월에 착공해서 9월 1일날 완공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재산임대는 국유 339건, 도유 168건, 군유재산 312건으로 총 819건에 446,922㎡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수입은 5백28만8천원으로 그중에서 군수입은 39%인 2백5만4천원이 되겠고 경장 목적재산 전ㆍ답은 11월달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으로 총 32건에 15,712㎡가 되겠으며 매각 금액은 8천7백만원중에서 군수입은 41%인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입입니다. 총 26건에 31,625㎡를 계획해서 추진실적은 17건에 26,943㎡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서 보건지소부지 1건에 615㎡, 지도소 실증시험포 3건에 18,685㎡, 군청광장부지 6건에 933㎡, 수분령휴게소부지 1건에 5,769㎡, 주차장 부지 6건에 941㎡가 되겠습니다. 미 매입토지를 말씀드리면 소공원부지 5건은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고 군정앞 광장부지 613㎡는 보건소장 대지인데 장수 농협과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고 한건은 예산계장 처갓집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방파출소 부지는 곧 감정을 해서 11월중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입니다. 11월중에 추진을 했는데 총 물량은 300종에 1만1천8백9점이 되겠고 활용품은 300종에 1만1천2백95점, 불용품은 100종에 5백14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시군에 조회를 해서 이달중에 불용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계획이 5천4백48필로 되어 있으며 시행기간은 지난해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확인서 발급은 1만2천7백23필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62%인 7천8백66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반상회 회보에 추진사항을 적극 홍보한바 있고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를 확인해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개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상중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 양도성 예금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양도성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렸을 경우에 앞에 나온 예금 실적에다 대비를 해보니까 약 7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관리상의 어떤 보완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현재를 금고에서 보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양도성 예금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지말아라고 위에서부터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자동차 차적도 27대만 이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권장을 해서 많은 차량이 이적 되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조정은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지가 선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표가 31.6%정도 밖에 안되어서 공시지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종토세를 7천1백만원을 내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보면 7천1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시지가에 접근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을 각 시군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이 없다고 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 대해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운반비용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가져갈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군세 체납액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납입기간이 있어서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인지..

9월말 현재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 액수 보다는 적습니다.

연내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내에 가능한 액수입니다.

이자 수입이 102%로 초과가 되었는데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예금이기 때문에 초과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 목표를 7억2천을 예산에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억3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더 증액될 소지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월이 되어서 그 기간동안에 예치한 이자가 들어온 것이고 지금 연말이 가까이왔기 때문에 각종 공사비를 다 지불을 해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이자수입이 오른다고 하면 잘하면 2, 3천, 무리한다고 하면 8억정도 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안주게 되면 기간이 넘어가면 일반은행 이자 이율을 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8억정도 이자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한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은 재산관리를 보면 국유, 도유, 군유로 실지 임대 수입을 보면 국ㆍ도ㆍ군을 통틀어 임대수입이 5백28만8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이런 임대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데 임대수입은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경영수익이든 어떤 수익이 되었던 우리가 갖고있는 부동산 대상에서 무엇인가 대안을 세우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군정질의때도 군유재산을 관재계 임직원을 몇사람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재산관리는 철저히 하고 나가야 거기에서 길을 찾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군수, 부군수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인력사정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별도로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뿐 아니라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기구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문제는 내 재산 관리 하듯이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은 별도 안을 군수에게 제출해서 하더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량은 5천4백48필지인데 9월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1만2천7백23필지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7천8백66필지로 되어 있고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 입니까?

우리 목표량이 233%라는 것은 이것을 초과해서 발급을 해줬는데 그간에 등기를 한것은 1만2천7백23필지중에서 62%인 7천8백66필만 했다는 얘기고 기간이 약 두달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2월 30일까지로 해서 마감이 되지요?

확인서 발급을 하면 다 끝납니다.

확인서 발급이 끝나게 되면 확인서 발급 받은것 가지고 ’95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조치법이 홍보가 잘되어서 다 알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연말에 특별조치법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는 다 끝날것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