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의장님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과 명일 이틀간 예정되어있던 군정질문을 회의진행 관계상 금일 하루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올 한해동안 봄가뭄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한해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피서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긴 여름과 무더위로 군민보다도 많은 5만여 피서인파가 몰려와 강변과 골짜기는 물론이고 도로변까지 차와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피서전쟁을 겪게되어 계곡은 더럽혀지고, 물은 오염되어 본 군의 자연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상수도법에 의하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쪽으로 일정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법으로 오염행위를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의 하천은 한강으로 이어져 서울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서인파가 대부분 서울시민으로 본지방자치단체에서 엄격히 상수도법을 적용하는 것은 본군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서온 서울 시민들의 마실물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보건에 크게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 시민들은 자기네 수원지인 팔당호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여도 많은 시민단체와 신문, 방송이 벌떼처럼 일어나 어항의 물을 휘저으면 어항속의 물이 더러워진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고기잡이조차 못하게 하면서 지방에 피서와서는 취수장 주위에 천막을 치고, 남의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보통이고 온갖 음식찌꺼기 등을 아무 꺼리낌 없이 버리고 방뇨하는 버릇은 시골을 얕잡아 보는 우월감과 특별시민 의식 탓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위상 정립과 자치민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법에따라 단호하고 엄하게 다스려 식수도 깨끗이 하고 지방민을 우습게 아는 도시민의 의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95년부터 6개 읍면 상수도지키기 예산을 편성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건강하고, 야무진 상수도 감시원을 두명씩 고정배치 피서인파로 인한 상수도오염방지를 사전에 예방,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집행부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원 늘리기와 산재보 험실시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로 의식주를 해결하였으며, 생활필수품 역시 자원의 부산물로 만들어져 낡고 못쓰게 되면 퇴비나 화목으로 재활용하여 쓰레기도 자원의 한몫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땔감, 옷감,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사람이 쓰는 모든 물건이 화학제품과 쇠붙이로 수명을 다한 쓰레기는 또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질 수 없으며,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상품의 과포장 행위로 쓰레기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또한 본 군은 전국에서 피서지와 관광지로 유명하여 사시사철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마구버린 쓰레기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제주도 넓은 면적을 미화원 30명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천명당 미화원 한명 기준은 대도시와 같이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몰라도 본 군처럼 인구밀도는 낮고 면적은 넓은 농촌지역에는 어림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민과 면적과 관광인구와 피서인파를 포함하여 미화원인원을 지금보다 최소한 20명 이상 늘려야만 휴일도 없는 중노동 해소와 쓰레기의 원활한수거를 위해서도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험하고,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작업과 국도변에서 일하는 관계로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벌써 이렇한 근무환경을 감안 환경미화원들의 산재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화원 늘리기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투자 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월초부터 8월 가까이 한 달동안 영호남을 비롯하여 가뭄이 전국을 휩쓸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마실 물까지 모자라 불볕더위와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타는 논밭과 죽어 가는 가축을 살리기 위해 온 나라가 가뭄 극복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은 고도경제 정책의 그늘에 가리고 우선 순위에 밀려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생색나지 않은일에 손대지 않는 행정관료들의 탓으로 이번의 가뭄피해도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자원정책은 갈래갈래로 지표수는 건설부가, 온천수는 내무부가, 음용수는 환경처가, 농업용수는 농수산부가, 각각 관리하는 틈바구니에서 고도의 순환계통을 생각해 수자원정책을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은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물동이로 물을 나르는 원시적인 방법과 심지어는 태풍까지 학수고대, 하늘만 쳐다보는 문민정부의 한발대처와 뒤늦게 허둥지둥 속수무책인 행정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뭄의 원인이 정군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정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본군은 밭작물이 일부 피해를 보았지만 논농사는 근래에 없던 대풍으로 작년 냉해로 얼어붙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한결 훈훈해졌으며 고냉지 무우 배추도 5월 19일 새벽 냉해로 걱정이 태산같았으나 별지장이 없고 값 또한 몇년만의 폭등으로 농민들의 고생이 헛되지않아 오랫만에 시름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으로 가뭄과 홍수, 냉해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기상이변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으로 가뭄이 닥쳐서 양수기와 관정으로도 안되는 극심한 가뭄에 양동이나 동원하는 전시행정과 원시적인 방법을 되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의 한발을 전화위복의 경험으로 유비무환 차원에서 가뭄이 닥치기전 미리미리 하천정비와 지하수개발과 수맥찾기와 관정수 늘리기와 물가두기, 양수기정비등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인재까지 겹치는 어리석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집행부가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가뭄대책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 법에 따라 군에 귀속된 마을공동재산 환원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이 군민의 뜻에 따라 탄생한 합법 민주정부를 '61년 5월 16일 불법 쿠테타를 무너뜨리고 6.25전쟁 와중에서도 명백이 이어지는 민주주의의꽃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허울좋은 혁명과업을 조속히 성취한다는 미명하에, '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 및 이동명의의 마을공동재산이 군으로 귀속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군단위를 기초로하기 때문에 읍면의 재산은 군으로 귀속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마을주민들의 땀과 노력과 정성을 모아 마련한 마을공동재산은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된다고 본의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과 공동의 재산을 정부가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더 많은 자본축적을 위해 노력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다시 살아나고 문민정부 탄생으로 지난 30년간 군부정권에서 권위적으로 행하였던 잘못을 하나하나 고치고 바로 잡아야만 진정으로 지방화시대며, 문민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재산은 두레를 중심으로한 농경문화사회에서 향토애를 가꾸고 단결심을 북돋아 주고 상부상조하는 인보정신과 고향가꾸기 마음을 싹트게하는 미풍양속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이기주의와 핵가족선호로 마을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재산을 적극 도와주고 후원해야 할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도 '61년 9월 1일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군에 귀속된 마을공동재산을 소속 마을에 되돌려 주는것은 물론 그간 귀속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변상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의회와 관계공무원 마을책임자들과 마을공동재산 되돌려주기 협의회를 만들어 원소유자인 마을에 환원 시켜줄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과 마을공동재산 형성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법 농가육성과 무공해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 노력과 함께 70년 이후 화학비료 사용량은 70%가 농약은 무려 500%이상 사용량이 증가 토양과 수질은 물론 우리들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유기농업은 환경보존과 지력유지에 의한 농업생산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영농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는 고작 0.08%수준인 1,500여 농가로 이웃 일본의 0.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유기농산물의 국내시장 규모는 '89년 기준 2백8억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25%씩증 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0년에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본군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곳으로 토양의 대부분이 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에 의한 청정지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여건도 대소비지인 서울과 근접하고 있어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판로여건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개발과 최신정보와 과감한 예산투자와 농민교육을 병행하여 유기농업농가를 적극 육성해 나가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앞으로 닥쳐올 그린라운드를 대비하여 환경보전농업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때 결코 미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인제군 농촌이 유기자연농산물 생산에 토양과 수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며 다품종 소량으로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도 키우고 농민소득도 높이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찾을수 있는 참된 먹거리 생산을 생명 회복운동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특화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 군정에 고생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군제병합동협동훈련장 설치로 인하여 인제군의 축소와 남면 상남면의 경기위축 및 양개면의 반대 봉기시 갖은 수단을 총동원하여 잠재우던 도와 군에서 두 곳의 경기회복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면 같은 곳은 원두막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곳입니다. 두 곳은 그 흔한 비닐하우스 하나 없는 곳입니다. 훈련장 설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하니 후일이 암담합니다 실의에 빠진 주민의 힘을 북돋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업과장 직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제6회 정기 회의시 최태운 의원께서 산업과장은 기술직으로 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라는 질의에 답변이 도에 건의하고 있고, 건의한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91년부터 현재까지 건의하신 근거를 문서로 보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91년 후로 건의도 아니하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으시면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로 관광계직원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제군을 지나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한다고 구호만 무성했지 실지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설악 소양호 진동계곡, 미산계곡, 내린천 남전계곡 등 인제군은 천연의 피서지,설경, 관광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좋은 천연자원을 이용 못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자본에 원인도 있지만 관광계직원이 계장 1인, 직원 1인 두 사람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을 수립하려면 첫째 적지를 선정해야지,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관련법규도 검토해야지, 승인절차를 밟아야지, 자본유치등을 해야지 이일만 가지고도 한사람의 인력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외에 비지정관광지 12곳, 약수터 4곳, 여러군데의 농촌휴양지 월평균 100여건의 문서처리 등 관광계 인력을 보강하지 아니하고는 인제의 관광산업발전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계 인력보강을 할 수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변단체 문화관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단체들의 사무실 사용료를 징수한다 하는데 몇십년을 두고 여러모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와서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하여 하루아침에 그대로 버리면 너무하지 아니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자립할 사무실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제발전의 여력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행정지원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보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노후에 무의탁 생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생활은 해결돼도 가족의 소외의식 내지는 시간의 소일꺼리가 없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는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노인분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노인건강을 위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읍면별로 설치 하여 주실수 있는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재원하는데 아주 재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지급이 아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 민간인에게 지급되던 금액을 노인운동시설에 투자하면 2,3년이면 6개 읍면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남면같은 지역은 소방대 신축으로 인하여 노인운동시설을 헐어버린 곳입니다. 급히 설치를 바라며 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군제병훈련장설치 지역 내에 무단점유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남면, 상남지역 무단 점유자들에게 정확히 임대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으신지 자세히 설명 바라며, 지목은 임이나 실제는 전으로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개간비를 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지목은 임야이며 실제는 전으로 되어있는 면적 필지수를 답변과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개간된 실지 면적을 알고 계시는지 면적을 파악하여 통일부대에 게 매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경찰 사용 공유지 또는 건물의 매각 교환업무를 묻겠습니다. 9월 17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중 인제군 토지 1,679㎡ 건물 138㎡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량 초지를 전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이유는 대관령 내면등 우리나라 고냉지 채소단지의 연작에 의하여 바이러스감염으로 여름채소는 절대부족입니다, 여름채소는 계속 고소득 작목입니다. 인제군의 288ha의 초지 중 상급초지 즉 소종류를 키울 수 있는 초지는 불과 20ha미만입니다. 기록상에는 상급초지가 38ha라 하지만 실제는 임야와 다름없고 본 의원이 본 초지 중에는 완전 임야화 된 곳이 많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여 이곳 인제를 떠나지 않게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하니 임야 중 초지를 전 전환 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봄이면 산화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며, 전 행정을 중단하고 전 공무원과 전 주민이 총력을 기우려 산림을 보호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산불을 놓고 임야를 개간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지방 주민이 지목상 전인 토지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도 작물을 재배하려 하면 못하게하고 춘천있는 분은 수만평을 개간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바라며 김부리 52번지, 39번지 금년 잣수입 내역과 '93년도 수입내역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열 번 째로 봉정암 신축을 위하여 '95년완공예정으로 3년간 공사를 하며 백담사 수렴동 대피소등의 많은 오수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욱이 내설악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지인데 그 오수가 어디로가며 농민들이 소 몇마리를 키워도 오수처리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곳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그렇게 하여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주민이 주택신축시 설계비 부담이 큰것으로 아는데 주택계에서 다섯가지 내지 열가지 기본설계를 하여놓고 주민의 설계비 부담을 줄여줄 의사가 있으신지 인근 춘천군에서는 92년부터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열두번째, 축사 소독을하는데 지정된 업자로부터 소독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 하였는데 축사 소독은 본 양축업자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소독은 철저히 하는것으로 아는데 지정된 소독업자는 어느 업체이며, 누구며, 그 경위를 보건소장님의 설명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지금 이웃나라에서는 가슴이 서늘한 전염병이 만연하고 북한에도 콜레라가 만연된 상태같은데 무엇보다 군민 건강을 위하여서는 물이 필수 여건입니다. '95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과 기존 간이상수도중 사용불가나 사용중이라도 보강할 상수도 특히 어론 1리 35가구,남전 2리 30가구, 부평리 40가구분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열네 번째로 농민이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그 부가가치가 4배 내지 10배가되는데 단순가공 1품목은 지원이 아니된다하고 그 시설기준이 최소 1억 이상이어야 됨은 물론 실험실 영양사 기술자 봉급까지 지급하려면 도저히 농민으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가구 이상이래야 지원된다, 5가구 이상이래야 지원된다 하는데 한사람이 가공하면 이웃농민은 판로가 생깁니다 전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원리를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UR대비 허울좋게 하지 마시고 실제 도움이 되고 농민이 이곳을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열다 섯번째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운영하는 실상을 보니 현재와 같은 운영가지고는 소득도 없이 쓰레기만 받고 죄 없는 읍면 직원만 청소원 만들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민간인이든, 군이든 기본시설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곳만 피서객이 가도록 하고 모든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케 하고 청소관리를 완전히 민간인에게 맡겨주는 것이 어떠한지 금년 비지정관광지 12곳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말입니다, 분명히 본의원이 질의를 할때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무과장이 예산부서입니까 공보실장이 예산부서야요 기획실장이 없으면, 공보실장이 답변하는게 아니고 부군수가 나와답변해야 원칙아니예요. 총계획 문제같은거 내무과장님이 답변할 문제입니까 부군수 여기 뭐하러 나와있어 여기에... 이렇게 의원일 무시하는 태도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니 면민들한테 이런 행동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면민들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군민들한테 가서는 분명히 재무과장이 한말도 산업과장이 가 말을 할꺼고 산업과장이 하는 얘기도 건설과장이 가서 말을 할꺼고 전부 거짓말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니 관존여비사상을 제발 행정에서 버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다 섯가지 사항 중 네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참고하여 시책으로 펴나가시겠다고 답변하였고, 한가지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군에 귀속된 마을공동재산환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이, 본 군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므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마을공동재산 되돌려주기 시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는 지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군재산으로 귀속되었던 미등소유의 마을공동재산 실태를 올해 말까지 면밀히 조사 마을공동재산이 인정 될 경우 시군재산의 등기를 말소해 소속마을에 환원시켜 주기로 했다. 24일 도가 마련한 시군귀속 이동소유재산 환원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난 '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및 이동명의재산이 시군으로 귀속 도내 마을공동재산은 총 1,240필지 23,299,000㎡라는것,이 가운데 54%인 159필지 12,475,000㎡의 토지가 마을공동재산인 것으로 추정돼 마을공동재산으로 인증할 자료와 활용실태등을 면밀히 조사한후 소유권을 마을에 환원시켜준다는 방침이다. 도는 부시장, 부군수의 책임아래 마을대표시군의회 특위 관계공무원등이 마을관계인들을 직접 방문 재산의 활용실태와 마을공동 공유재산 증빙자료를 조사해 고증 자료가 확보된 마을을 총류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소유자인 마을에 환원시켜 줄 계획이다. 제주도는 마을공동재산으로 사실확인된 재산은 내년 1월까지 시군재산의 등기를 말소시킬 방침이다." 본 의원은 인제군에서 앞서가는 행정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뒷따라가는 행정이라도 제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부군수 책임하에 특위를 구성 마을관계인을 직접방문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독 재정권하에서 위법적으로 행하였던 마을공동재산을 돌려주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제도와 법을 들먹이며 불가하다고 하는데 본군은 제주도가 육지와 떨어져있어 그곳에서 되는일이 육지에서는 안된다는것인지 수복지구라 군사정권에서 한일이라 안된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되는데 인제에서 안되는 이유를 본의원이 분명히 이해될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지금 최태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군 귀속마을재산 찾아준다 이게 제주에서 나왔는데 이 신문을 '94년도 8월 25일 경향신문에 난걸로 지금 의회장에서 최태운 의원님한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신문내용이라도 최태운의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주시면서 이 신문을 주셨으면 저희네가 제주도에다 한번 알아가지고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등기 시효가 10년이 만료되고 취득시효 20년이 만료돼 가지고 시군으로 등기 난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돌려주는지 한번 알아 봤으면 했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근거를 통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주는지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네가 제주도에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서가 24시간전에 넘어가도록 되어있지만 저는 우리 의회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열흘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제 질문서를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질문사항이면 재무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질문내용에 대해서 물으셔야 이것이 앞뒤가 맞는거지 제가 질문하면서 답변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최태운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해드렸고 다음에 거기다 질의 자료를 주시면서 이게 '94년 8월 24일 경향신문에 났더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저희네가 제주도나, 제주도에서 이런 신문이 났는데 이런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고 상급기관에다 물어볼텐데 이걸 저희네는 저희나름대로 규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61년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걸 보니까 이런걸 주고 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네 아는 상식 아니면 저희네가 관계규정을 찾아본 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ｏ 최태운 의원 : 예, 저는 자료를 좀 챙깁니다,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도 제가 .... 을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할거면 저는 언제든지 자료가 없으면 질문을 안하였고 질문을 했다하면 자료를 챙겼거든요 그걸 이제 4년째가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히 할려면 의원한테 와서 이런 문제해서 하면 제가 뭐 감춰두고 안드릴리가 없죠, 제가 질문 던지고 다시 재무과장 불러서 이런게 있으니, 이건 저희가 여느때 할때 하는일이지 질문과 답변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해당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잘못된 사안은 조속히 시정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