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준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계획서 채택할 때에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이 목적이나 방문일자, 방문위원 명단은 유사합니다. 순서대로 낭독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93년 12월 10일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되어 94년 6월 10일부터 댐구역내 하천점용허가권 및 골재채취허가권이 수탁관리자에게 이관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94년도에 골재 소요량이 424톤이며, 이중 184톤을 타시ㆍ군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후 각종 건설 사업에 많은 골재가 소요될 전망이고, 관내에서 채취되는 골재로서 관내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옥정호 수몰선 내외 용수관리사무소의 골재채취허가에 있어 이를 적극 억제하고 관급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관리소 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일자는 94년 10월 24일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방문의원은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의회의견 전달 및 상호 의견교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은 골재채취허가권이 관리사무소측에 있으므로 민간업자의 골재채취허가는 자제하고, 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용 골재는 허가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업자에게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용수위가 낮아지므로 인한 주민의 지하수 또는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물 건너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에 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댐 수위가 낮을 때에는 선내의 구도로 사용 했는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통행로가 없어지는 등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과적하여 도로를 통행함으로써 새로 포장된 포장도로가 균열이 되어 나가고 또한 파손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임실군 운암면은 수자원보존지역으로 무분별한 골재채취시 흙탕물과 기름 유출로 인해서 수질오염으로 수자원 생태계가 파괴도고, 어업종사자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 다음은 섬진강 주변 휴경지는 현재 운암면 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소장님의 답변은 민간업자의 골재채취는 가급적 억제하고 관급용 골재채취는 행정에서 공문으로 요청할시에는 우선으로 허가해 주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해준 일이 없으며 현재 골재채취허가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허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허가시 관할구역내 주민의 지하수나 농업용수 고갈에는 용수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별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소는 임실군에서도 몇 군데 없는 상태라고 말하였으며, 골재채취 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뜻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일대의 주민일부의 생계수단으로 수자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골재채취허가시 이런 사항은 오염이 안되도록 고려를 하겠다 하였으며, 다음은 섬진강용수구역내외의 휴경지에 농작물 파종시 농약 등의 살포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관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전면 농작물을 파종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법에 의해서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무임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파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주시고 주리를 시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에 가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그쪽에서 답변한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문제점을 간추려 본다면 골재 채취하여 운반할 때에는 과적차량 통행을 해서 포장도로 균일이나 파손이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동의없이 골재채취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의제기 근거가 없다 이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섬진강주변의 농경지 경작자의 여론이 있을 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대두됩니다. 그 대책을 크게 가, 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가. 섬진감용수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군수와 협의를 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첫째, 덤프트럭의 도로 통행시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실군수와 협의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 주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을시 불허가 할 수 있는 사전 협의체제가 구성이 되어야겠다. 세 번째,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네번째, 골재채취허가지역의 인근 주민 및 의회의견 수렴 후 허가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 95년도부터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관할구역내외의 휴경지에 농작물 파종을 규제한다고 하였는 바,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측은 섬진강주변의 휴경지 경작자에 대한 사전 관계법령 홍보와 추지설명으로 주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두로 용수관리사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실제로 문서로나 어떤 근거로나 남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금후조치사항으로서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방문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위해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섬진강용수 관리사무소에 송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지금 저쪽에서 왔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한 그때 그 얘기대로요?

무엇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내주게 되면은 우리 임실군외 지역으로 골재가 나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앞으로 도로망 연결이랄지 큰 사업에 골재를 많이 써야하는데 민간업자한테 내주어 버리면 우리군내 소요량이 모자라서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

4번에 가서 요구사항 바로 밑에 보면은 골재채취허가권이 관리사무소 측에 있으므로 민간업자 골재채취허가는 자제하고 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용 골재는 허가를 요망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배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관련 건의문.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복지농촌을 이루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론에 의하여 지난 94년 10월 24일 임실군의회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이 귀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듯이 지난 93년 12월 10일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되어 94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이 따라 섬진강댐 관리 구역 내 골재채취허가권이 임실군수에서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장으로 이관되었음을 알고 민간업자의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를 억제하여 주민의 피해와 원성을 사전을 방지하고자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지역 군수와 협의 가) 주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을 시 골재채취 불허 나) 골재채취허가지역의 인근주민 및 의회의견 수렴한 후 골재채취허가여부 판단 다) 채취된 골재의 반출시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도로의 균열ㆍ파손을 예방하고 통제를 위함. 마) 가급적 관수용에 한해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하며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적극억제 2. 95년도부터는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관할구역내외의 휴경지에 농작물 파종을 규제한다고 하였는바,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측은 섬진강 주변의 휴경지 경작자에 대한 사전 관계법령 홍보와 취지 설명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10월 27일날 본회의 통과해서 10월 28일자로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이 채택되면 수정하여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실군내 필요량도 막대하니까 외부에 나갈 수 없다 그런 사항도 하나 더 넣고, 임실군내 관급자재로서도 모자랄 실정이다 이런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 골재채취를 억제해달라는 사항을 삽입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마목을 보면은 가급적 관수용에 하해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하며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적극 억제하겠다 그러면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나, 관내에 쓰는 것이나 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나가는 것이지 그 나가는 것은 민수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도 민수고 관급했을 때에는 자체소모를 하기 때문에 민수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용은 외부로도 나갈 수도 있고 관내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 적극 억제 속에 가서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가급적 말을 뺀다던지 하고, 우리 임실군 관내에서 필요한 관수용 골재가 막대하므로 하는 문자를 마목에다가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타 지역에 나갈 수 없다는 문자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라는 것은 좀 미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임실군내에 관수용에 한해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하며,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적극 억제한다로 가급적을 빼고 ○

그것은 왜그러냐면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의원이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의사에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목 첫 마디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우리 군내 내수용 골재도 앞으로 막대한 양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관수용에 한해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하며,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적극 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