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건 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제 3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추진 상황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임에도 전 위원이 참여하여 10월 12 일부터 10월 24일까지 현지조사활동 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폐회중임에도 본 건설사업 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 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 하여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 입니 다. 1.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 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 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 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 원회 간사이신 김창수 의원께서 활 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수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추진상 황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 조 사를 통하여 관련법규의저촉여부 현 장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분석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 공이 될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 코자 제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여섯분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추진상 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 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10 일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0월 11일 진 천군에서 제출한 건설사업추진상황 을 청취하였고 94년 10월 12일 부터 10월 24일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235개 사업장중 무작위 추출된 관내 4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전 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 으며 문제점이 발생된 지구에 대하 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행기관으 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채택되 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채 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다음 임시회의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 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 이 조사활동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 니다. 본군 감사부서에서는 94년중에 8 개 읍면 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본 특위에서 조사한 42개 사업장중 17개소에 예산회계법 위반 및 불성실 시공을 발견 하였습 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회계법 위반으 로는 분할공사 발주 양년도 계약 설 계변경 미이행 및 규정에 의한 공사 시공이 안되었는데도 준공검사를 하 여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 하 였습니다. 감사부서 공무원과 제반 법규 위반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조 치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소중한 군비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총 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 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바쁘신 업무 중 에도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 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