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4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1994년 10월 27일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1994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34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했고 그 다음 11월 3일부터 4일간은 휴회기간입니다. 휴회기간 동안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5일 보게 되면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에 2차 본회의 는 11월 5일 토요일날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부터 9일까지는 휴회기간 동안입니다만 요즘 성수대교라든지 저희들이 정기회 를 앞두고 각종 공공시설물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 확인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16일은 3차 본회의 가 있습니다. 3차 본회의 는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범어사와주민간의토지소유권분쟁에대한청원심사의건이 상정되도록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국위원입니다. 사전에 회기 일정에 관해서는 유인물이 배부되고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월 2일 1차 회의를 11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5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기에 휴회가 11월 3일부터서 11월 4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11월 6일 날부터 9일까지 공공시설물및주요사업장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및주요사업장방문도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할 계획입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고 하면 11월 3일 날이나 4일날 제23차 본회의 를 하고 나머지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활동이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면 11월 2일날 1차 본회의를 하고, 11월 3일날 2차 본회의를 하고, 4일날 5일날 2일간을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 6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가 공공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짜임새가 있겠네요. 좋다고 보는데.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선 조례 3건이 먼저 심사가 되고 그 뒤에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문 작성하고 이래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심사가 되지 않고 본회의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차 본회의를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먼저하고 2차 본회의를 해서 보고가 되고 이래 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약간 순간적으로 바꾸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의 활동사항이 11월 5일에 제2차 본회의에 해당되는 이것을 심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상임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것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그것을 심사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루만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루를 하고 3일날 하루를 심사하고 4일날 본회의 를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활동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에 구의회에서 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실제 위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조례가 재조정되면서 구청에서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보완되기 위한 증인감정 이 부분에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을 건의하고 질의하고 토론해서 아마 이 부분이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3일간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11월 3일날 하고 4일 2일간에 걸쳐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안과 두 번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 건은 말이죠. 11월 3일날 하루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간상 볼 때 내용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물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해서 과연 주민을 위한 하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설물 관리라든가 요사이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공공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11월 3일날 하루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