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 조항 원안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라고 원안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속기사 처음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나중에 속기록 고쳐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의 안이 다시 그 동안 결정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고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나 다른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우리가 고쳤는 조례의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고친 것은 강제규정으로 고친 것이다. 모법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또 법적으로 보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재량행위에 대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귀속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지방자치법을 보고 시행령을 보고 했을 때 확실히 이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든지 임의규정이 하위법에 와서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것은 확실히 위법이 아니겠느냐 상위법에 위반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