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익환 의원 발언
광연
정광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사. 환경사업소 소관 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사회산업국과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용규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73억 1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959억 5400만 원보다 11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7억 63백만원이 증액된 1,697억 1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5백만원이 감액된 1,375억 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증액된 127억 63백만원의 재원은 지방세수입 47억 33백만원, 세외수입 75억 86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국 ․ 도비보조금 4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97억 4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507억 7천만원보다 89억 7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억 76백만원이 증액된 1,229억 6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5백만원이 감액된 1,367억 79백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비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노인복지시설 보수등 1억 34백만원, 산업경제비는 농산물직판장 및 TMR배합소 부대시설등 1억 99백만원, 지역개발비는 화정천 개수사업, 일산간선도로 토지보상 및 철길입체화사업등 100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시설 하수종말시설 부담금을 14억 5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예산사업의 변경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무원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입니다. p249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매립 비상근무자 급식이 있습니다. 42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이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다 썼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 썼고 지금 추가로다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일 정도를 더 하시겠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얘기가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p259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취락지구 단지내 전기 지중공사가로서 있습니다. 이것이 몇 주를 하는 것입니까? 지중공사면 어떤 것입니까, 지하에 공사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지하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용도로 지중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좌동에 취락지구 마을에 전기인입하는 과정이 전주를 세워서 가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중케이블을 묻어서 마을로 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지하로 묻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하로 묻어서 하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당초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취락지구 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시설을 한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상으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랬던 것인데, 그냥 기반시설비를 7천만 원을 우리가 주거든요. 7천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상하수도,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전체 전기인입공사도 다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이지요. 모자라서......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지상으로 전주로 가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계획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계획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한전에 의뢰를 하니까 이것은 지상으로 할 수 없고 지하로 해야 되는데 추가소요가 발생된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추가소요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는 지상으로 전주를 세워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가로 더 소요되는 금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중으로 하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이 기정예산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당초에 지상으로 하더라도 기정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상으로 하는 것......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거기까지 계산이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취락구조 마을에는 기반시설 보조금을 7천만원을 주거든요. 7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손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기인입을 하자니까 이만한 수요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인입 공사비로 보는 것인데 당초에는 지상을 지하로 변경하면서 추가소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7천만원 외에는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인입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인입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이것은 추가소요가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 7천만원도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7천만원이 당초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7천만원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예산상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7천만원이? 국장님 들어보세요. 일단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다면은 어떤 경우라도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서에,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고 지금 예산안이 있고 증감 비교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산출기초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서를 작년도에는 7천만원을 지원한 것인데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작년도 예산에 7천만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없으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김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취락구조라고 하면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새로 만들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주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예 이동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거리에 따라서 외선공사 하는데 얼마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료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그것이 나와 있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지중을 묻든 지상으로 올라가든 한전에서 판단해서 한전에서 묻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여기에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그 여건에 맞게 하지만 거리나 전주 몇 개 들어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변압기까지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주고 나머지 단지내에 배선하는 것은 우리 부담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단지를 조성하는 사람들 부담이다. 그럼 외선지역이 아니고 단지내에 있는 것이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단지내에......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249 맨 아래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9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잘 했다고 상을 받았는데 그 상 받은 것이 400만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것은 상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쓰지를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륜차를 2대 사고 타자기 2대 사고 해서 376만 얼마를 쓰고 238.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겼으니까 도비보조로 나오는 것이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회계년도에 이것을 반납을 못했어요. ′93년도에, 그러니까 도에서 정산해서 더 추가로 반납하라니까 추가로 계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주는 돈도 못 쓰시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 238,000원을 소모품 외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어렵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소모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굉장히 많은데, 예, 알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지금 여기는 238,030원인데 여기 중에 239,000원 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238,030원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천단위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사오입을 해도 안 되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30원도 238,000원으로 하면 예산이 부족이 되고 어차피 238,000원에서 970원은 회계이월액으로 남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잠깐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전전기사업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전기는 일단 어떤 주택이 있다든가, 어느 주택이 몇 가구 몇 호 이상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한전에서 전주가설을 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확한 내막은 우리가 전기사업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별법이니까, 그런데 그 국장님께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저희가 몇 가지 공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한전 외선과 내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전측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외선공사비라고 해가지고 일부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한전 외선은 한전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압기에 들어오는 것은 외선공사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한전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깔려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면 주민, 단체면 단체 그 사람들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측에다 부담을 하고 내선공사부에서는 내선공사사업자를 별도로 선임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좀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고, 외선과 내선의 구분은 외선은 건축물 외에 있는 것을 외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건축물 내에 있는 것은 내선이라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그것은 한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를 구분할 때는 한전재산이 어디까지냐를 구분해가지고 변압기까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는 그것은 외선공사라고 해서 한전재산으로 하고, 그것이 수시로 고장난다든지 망가진다면 한전 자체에서 고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선이라면 인입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전기사업법을 잘 몰라서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기를 신청할 경우에 계량기라든가 내선공사는 당연히 신청자가로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그 외선, 계량기 밖까지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도 지중공사면 단지내의 지중공사를 얘기할 텐데 단지내 지중공사를 하더라도 건축물 외곽까지는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공사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전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앞의 전주까지는 한전에서 한전소유로 보고 그런 것인데 변압기에서 집앞 전주까지 들어가는 인입공사 비용도 수용자가 한전에다 납부를 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전주에서부터 집으로 들어와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또 자가비용으로 한다는 설명이거든요.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심의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관계법률을 규정과 한전에 전기사업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p250에 보면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간선도로 철길 입체화사업 공사비가 있고 그 감리비가 있지요, 그것이 동일건입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사업공사비는 38억 3,050만원인데 그러면 감리비도 그것에 따라서 감리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감리사업비는 75억이란 말입니다. 왜 금액이 틀리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입체화 사업비가 여기 계산이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순공사비가 75억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75억이고 위에 공사비는 일부만 계상된 것입니까, 그러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추가로 계상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래서 91년도부터 관통도로 사업비에서 이월비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전체는 75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전체가 75억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산간선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요?
경태
김경태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서 재결에 대한 토지보상, 일산간선도로에 10억이 책정됐어요. 지금. 그럼, 일산간선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공사가 끝난 구간입니다. 시장통에 있는 도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경찰서앞에 가는 쪽에 하는 공사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못 가서 시장통에,
경태
김경태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따라서 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의견이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토지를 사용해서 공사는 진행하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보상비 지급 때문에 상당히 토지소유자하고 이견이 있었어요. 그것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김익환위원이 전기에 대한 법령의 자료제출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127하고 p128를 보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6명하고 그 다음에 농지불법 매립단속 4명 주정차단속 9명, 이렇게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사회과 소관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경증원이 환경보호과에 6명, 그 다음에 산업과에 4명, 교통행정과에 일산신도시 교통지도 단속으로 9명, 그래서 총 19명이 저희가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일상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회과에 편성이 되느냐 말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상경비는 전부 주무과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주무과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p130을 보면 국도비 감인데 p130 맨 아래쪽 나양로자 생계비 전액 감인데 이것이 왜 감이 되는 것입니까? 국도비지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31명에 대한 생보자로 책정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지침에 의해서 생보자로 책정이 전부 전환됐기 때문에 생보자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결핵자활원 증축비 지원(비인가시설)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결핵자활원이라고 관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총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원래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비인가시설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는 비인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인가는 안 됐습니다. 저도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p134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200만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대상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백만원이 아니라 2억 1,400만원인데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매수요. 쓰레기봉투 제작이 20원짜리 200만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480만매가 되겠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1/4분기 3개월분을 미리 제작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서 수입은 저희가 다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 가가호호 부과하던 쓰레기요금이 이 봉투로 전부 대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판매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판매예상 수입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대로 전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작이 있거든요. 600개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수퍼마켓이라든가 담배가게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요소요소에 전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근 가게에다가 전부 한 600개소를 지정해줘 가지고 여기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 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135 보면 상단에 환경달력제작이 있습니다. 300원짜리 12만매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달력에다가 어느 요일은 무슨 쓰레기, 종이면 종이, 또 어느 요일은 캔, 이런 것을 표시해서 전 가구에 배포를 하면 주민들이 오늘은 어떤 쓰레기를 내놓아야 가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를 했더니 총무국에서는 세금 내는 것도 그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총무국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12만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세대수가 한 12만 세대로 저희가......
경태
김경태위원
세대수에 의해서 한 것이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 견학이 있어요. 31명인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동에서 한 사람씩하고......
경태
김경태위원
각동에서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p127를 봐 주십시오.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청경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이 지금 2,651,220원이 됐는데 3개월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0월, 11월 12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청경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6명, 산업과에 4명, 교통행정과에......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청경은, 청경이 늘어났습니까? 숫자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19명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19명으로 해야지 13명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청경 6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상수도사업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10월 달은 벌써 다 썼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추가로 자기네들이 근무를 하면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미리 해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미리미리 해야지요.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겠다, 아니면 청경을 이렇게 이렇게 영입해서 써야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계획성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p134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실 예정입니까, 판매를 하신다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한다면, 얼마씩에 판매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인근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조례에도 상정해서 확실시......
익환
김익환위원
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세입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내년도에 세입처리가 되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그냥 막팔아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판매계획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계상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p135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 견학실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한 번에 전부 전직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33개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벌써 시범적으로 운영한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시인가?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직원이 한 번에 다 다녀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31명이라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에서 1명씩......
익환
김익환위원
31명인데 우선 차량 같은 것은 시에 버스가 있으니까 시의 차량으로 움직이실 것이고, 그런데 15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이것은 1박2일, 예산지침서에......
익환
김익환위원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박2일 코스로 경비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1박2일이라도 15만원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는 돈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준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31명이 1박2일로 가면 1박2일에 대한 계산이 나오지요.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1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차량까지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차량까지 포함됐다 하더라도 차량이 5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50만원이면 가면서 기사한테 용돈을 준다 하더라도 한 60만원 치고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돈이 31명이 과연 어떤 근거로 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도대체 얼토당토않다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숙박비하고 별도로......
익환
김익환위원
숙박비라도 그렇습니다. 숙박비 다 알아요. 당연히 1박2일로 가면 숙박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산출근거를 나중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근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정되기 전에, 조정된 이후에 오시면, 잘 모르면은 그냥 감하는 수가 있으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바로......
익환
김익환위원
근거가 너무 얼토당토 않아서 금액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p137 민간 자본이전에서 노인복지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가 있는데 희망양로원에다가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1,500만원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등받이 의자 10개하고 보도블럭이 427㎡하고 그 다음에 벽돌계단이 40㎡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시비로만 다 계산이 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 예산이 좀 지원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전부 이번에는 시비로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론, 시설을 기관에다 해주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거의가 이런 경우에는 도비라든가 국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1,500만원하면 노후시설 보수가 무엇인지 몰라요. 금액이 작은 것이라면 또 혹시 몰라도, 그러면 이런 것은 내역을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한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한학수위원
p137에 일산 1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했는데 1개소 150만원, 지금 난방시설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약 한 2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지금까지 연탄을 때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한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141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축산물 직판장(농어민 후계자)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무엇으로 짓는 것입니까? 8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내에다가 설치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6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후계자들이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학수
한학수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농산물 직매장을 짓고 하는데 이런 것을 꼭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농민후계자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p142를 보면 벼물바구니 방제 농약대지원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쓸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농가에서 부담한 것을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학수
한학수위원
이미 한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했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올해를 물바구니가 좀 덜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히 나간 것이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 나간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부담할 것을 저희가......
학수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p143에 TMR배합소 부대시설 설치비지원 했는데 이것이 먼저번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또 추경에도 들어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다 118평을 짓고 사무실도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먼저번에 TMR배합사료 공장도 저희가 도비, 시비 지원이 되어서 증축이 된 것인데 거기 부대시설인 창고하고 사무실을 50%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이 신도에다가 짓는다고 했지요,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쪽에 고봉동이 되겠습니다. 벌써 다 지어놓은 것인데 부대시설만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세양축농가 분뇨수거 처리비(추가분)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세워준 것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 23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100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123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23대 추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p140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서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전액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전액감이 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매년, 금년도에 정기공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기검사가 3년마다 실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 잘 모르고 세우셨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하면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345만원이 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를 15회를 개최할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횟수가 늘다보니까 20회, 그래서 5회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익환
김익환위원
물론 증가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횟수가 증가되어서 그런데, 경정산출근거를 보면 3만원×20명×20회 해서 1,200만원, 기정에는 3만원×20명×15회×95/100, 95/100는 무엇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5%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위의 것, 경정에서는 절감을 적용을 안 시켰는데, 기정에서 절감을 시켰다면은 경정에서도 절감이 있어야 할로서 것으로 보는데, 절감이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것 이상하네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을 얼마씩 깎아서 준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태
김경태위원
전에 5% 절감하라니까 무조건 절감한 것입니다. 이것도......
익환
김익환위원
국장님! 이것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검토만 해 보시고 들어와도 답변 못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사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셔서 들어오시면 일사천리로 술술 나와야지, 모를 것이 뭐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산출기초를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p142 한학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벼물바구니 방제 농약대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아마 국장님께 굉장히 오래전에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반영을 시켜주십사로서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에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제가로서 수개월 전에 말씀드렸다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기억납니다. 앞으로 사전에......
익환
김익환위원
해 줄 것이면 미리미리 세워서 한다면, 주민 여론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는데 이것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뿌리는 것이 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처하는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미리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뭐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차후에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에 p145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위반차량촬영용 필림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위반차량촬영 단속한 것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10월 20일 현재까지 15,421건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현재 단속된 것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10월 20일 현재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 필림 1통에 25매짜리겠지요? 36매짜리를 씁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4매짜리입니다. 24매짜리인데 앞뒤로 2매정도는 못 쓰는 것으로 나와서 22매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22매라도 22,000장이 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22매짜리가 630통, 그래서 13,860건하고, 그래서 1,000통으로 22,000건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15,421건이 단속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설명올릴 것은......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p146 실시설계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견인보관소 포장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이 약 480평 되겠네요. 평수로 대충 환산해서, 그런데 이것이 4,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평방미터당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로서 올렸던 것인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익환
김익환위원
3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술부서에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3만원이......
익환
김익환위원
3만원이면 굉장히 과다한 금액인 것 같은데, 평방미터당 3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주차장 위반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설치가 있는데, 경광등이면 빨간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전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교체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교체입니다. 2개.
익환
김익환위원
교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것이 70만원씩 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70만원 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등 돌아가는 것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실제로 그렇게 간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여기 자율방범대 사람들도 하나씩 다 사서 차고 다니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긴것이요. 차 위에 이렇게 길게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경태
김경태위원
p146 아까 말씀하신 견인보관소가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된 삭감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이것이 관산동이면 벽제고수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가 비과 왔을 때, 차를 보관했을 때 만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넘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넘친다고 하면 차를 보관했을 때 차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장소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이것을 해야로서 되는데 지금 과연 거기서 물이 찰 우려는 없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각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이 장마철에는 운영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고 수시로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기라든가 폭우시에는 운영을 안 하도록......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이 보관소는 차가 있는 것입니다. 보관시켜 놓는 것인데,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다 옮길 것입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도 그것을 보관해 놓은 것을 옮겨 놓을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관건은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한다면은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시 우기시 넘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하여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견인보관 장소는 저희가 지금 설치해 놓고 사무실까지 콘테이너 박스로 해 놓은 다음에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애로가 있어서 다시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보관창고로 적정한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p141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는데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해가지고 433,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포장재는 거의 다 채소, 화훼로 주로 가는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매수를 벌써 계약해서 다 제작해 놓고 다 된 것인데,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지원 안할 것이 아니고 시비라도 지원해서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국비가 감액된 것인데요. 실제로는 매수로 다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단가가 다 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142. 그것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아까 김익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벼물바구니가 올해는 다른 해 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발생량이? 왜 그러냐 하면 기정이 서 있었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농약대가......, 배는 아니고 4,1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원이 되는 것인데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별안간에 발생면적이 늘거나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해보다 그렇게 발생량이 많았었는지, 그럼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특작계장
농촌지도소에서......
광산
진광산위원
발생 예찰에 대한 통계를 거기에서 내준 것에 의해서 농약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특작계장
금년도에 저희가 65%를 지원을 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세요.
영수
윤영수특장계장
저희가 금년에 물바구니 방제에 대해서 65%를 지원해 주고 35%를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이 물바구니는 계속 번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 물량을 100% 보조로 세웠지만 금년도에는 65%를 세웠기 때문에, 92년도, 93년도에도 100%로서 보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5%를 추가로 더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도 100%를 지원해 줄려고 그런 계획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35%를 더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다.
영수
윤영수특장계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자부담 내시가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특작계장
아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는 기히 받았는데, 시비에서 35%만 더 보조해 주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4,100만원을 더......
광산
진광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병충해 방제는 발생 초기에 빨리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빨리 예찰하고 빨리 방제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p147를 좀 봐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신호기 보수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정에 2,000개등이 3,000개로 됐단 말예요. 거의 50%가, 정확히 50%가 늘었는데 전구가 불량전구를 썼습니까? 왜 매년...... , 전구의 수명이 있을 텐데 불량전구를 썼습니까? 왜 50%가 더 증가가 되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신원당, 서오능, 신도시를 인수함에 따라서 약 1천개소가 더 늘어나고 전구수명은 4천 시간 내지 5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늘어난 것은 올해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일산신도시 부분은 몰라도 서오능이라든지 이쪽은 작년에 다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신도시 인수를 저희가 금년도부터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148 보상금을 봐 주십시오. 교동안전시설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담당직원 2명하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 분하고 이렇게 3분을 가시도록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가는 것을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교통안전에 대한 모든 예산은 일괄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2명, 의의이 1명 이렇게 가 가지고 과연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영국하고, 독일하고, 스위스 3개국을 예상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영국, 독일, 스위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우선 여기를 나가려면 기본 영어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기술적인 어떤 것을 나누려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지의 안내, 가이드가 전부 설명토록......
익환
김익환위원
3명이 별도의 가이드를 하나 쓴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3분을 가이드 한 사람이......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글쎄 3사람이 가이드 한 명을 해서 한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1개국당 3일씩 해서 9일간을 했고요. 여행사에다 저희가 모든 것을 전부 의뢰를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보면 경비절감 차원도 있고, 물론 여기에 당위성이라든가 다 검토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만, 시행한다 하더라도 고양시 단독으로는 하는 것보다는 2, 3개 시군을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면 경비도 절감이 될 테고 가이드도 좀 쓸만한 사람을 대동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각 시군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3명이서 가이드 1명을 쓴다면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나갈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또 거기 있는 차량운행에 따르는 문제, 모든 문제가 경비가 굉장히 증가가 될 것입니다. 3명만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참고해로서 주시기를 바라, 실효성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단 부분에, 맨 하단입니다. 노면표시 반사휘도 측정기 했는데 반사휘도가 무엇입니까, 반사휘도 측정기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차선에 반사하도록 야광이라고 할까 해놓은 것을......
익환
김익환위원
광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기계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불량하거나 하면 우리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측정을 한다. 그냥 봐도 잘 보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경찰 2명하고 의원 1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대상이 어째서 실제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안 보내고 어떻게 경찰관 2명을 보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공무원 여비는 보상금이 아니고 별도로 해 가지고......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공무원은 몇 명이 갈 예정입니까? 지금,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결심은 못 받았는데 저희도 1, 2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결심도 안 받고 이런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이것을 같이 해야지, 공무원도 몇 명 가고 경찰관계자도 가고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결심을 안 받고 이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바로 결심 받아가지고.......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봐야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p142에 보면 한해대책비에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소형관정)이 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해대책으로 이것을 확보해서 어디에다 쓸려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난번 한해 시에 벽제지역에다 관정 1공을 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80만원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우선 급했기 때문에......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보도 위에 표지판 설치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가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차에서 보는 시각에서 표지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았을 때 앞에 다른 표지판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안 보이는 표지판이 간혹 보이니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설치를 해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계셔가지고, 봐서 설치하시게 되는 것하고 차 위에서 보는 각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현장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하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p157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세요. 상급기관에, 이 국도비 보조를 줄려면 좀 빨리 주라고요. 이제 연말 다 끝나가는데 이제 줘 가지고 우왕좌왕, 뒤죽박죽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내려보내 줘 가지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제 연말이 다 끝났는데 이제 국도비보조를 몇 억씩 내려 보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항시 이것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아우성 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몇 억이 내려온 것을 여지껏 사전집행 아니면, 사전 집행은 안 했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부 할 수가 없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말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나마 연말에 다 주면 좋은데, 몇 억씩 항상 이월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기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로서 아우성 치고 하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요. 이제 10월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국도비 보조를 내려보내 주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 p165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용인부 일당으로 계산이 되어야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거기에 일당 계산 33,800원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과연 이 분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쓰기는 쓰는데, 다른 모든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꼭 일용인부임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처우개선을 하고도 상관이 없겠느냐? 쉽게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일용인부임이다 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청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험처리로......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그 내막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처리가, 그리고 또 운영체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169 보면 중형버스 구입이 있지요? 7대를 구입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사전집행한 것입니까? 좀 모자라서 1,10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특별회계 내에서 증액이 됐어요. 당초 1,9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67만원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다 산 것이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그 아래로서 금전교환지급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7대 사는데 왜 12대가 되지요? 지급지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운전기사들이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p178에 하단에 보면 가라뫼-은못이간 연결도로공사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그 공사비가 4억 8천이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보상비는 제외하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럼?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실시설계비만 세웠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보상비 포함해서 거기가 4억 8천만원밖에 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먼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요. 확장만......
경태
김경태위원
좁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좁아요. 그래서 1차선밖에 안 되는데 2차선으로 만들 것인데 그것이......
경태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다 다리도 놔야 된단 말에요. 교량을 놔야되기 때문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어희가 가 보았는데요. 교량보다는 현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수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교량자체가 지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량 비하를 하나도 못로서 세울 것 같아요. 거기에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교량을 안 놓으면 거기는 연결할 필요도 없지요. 교량 안 놓으면 할 수가 없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교량 안 놓고 일본말을 써서 안 됐는데, 아라이꼬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여도
경태
김경태위원
그 아래에도 교량 안 놓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디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거기를 교량 안 놓고도 다닐 수가 있느냐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본말로 아라이꼬시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어떻게 다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가라뫼에서 은못이간은 작년도부터 이것이 선다고 그래서 한바퀴 돌았어요. 돌아보니까 거기 교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량을 보니까 사실상 교량을 놔줄 수도 있고 안 놔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폭이 너무 좁아요. 하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교량 자체를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로서 볼 때는 거기에서 제가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것이 먼저 작년도 예산으로 할 때도 안 됐지만, 교량을 빼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량을 안 놓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넘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양쪽 제방이 얕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그래서 교량을 안 놓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계할 때 참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넣은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185에 맨 하단에 보면 화정, 냉정천 개수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화정지구 앞에 보면 두 군데 하천이 횡단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개 다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토개공에다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토개공에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요구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정산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태
김경태위원
우리가 공사하고 정산비를 받는다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p187에 맨 하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왜 감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보니까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자체가 하천이 아니다, 하천부서에서는 이것을 도로로 겸용해서 하천을 개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옥신각신 하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너무 시기가 없으니까 금년에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넣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과나 하수과 두 군데 다 잘못됐고, 당초 1회 추경예산에 선 것이거든 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여기서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각동 주민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에요.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손발이 안 맞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지금 감할 것이 아니라 과목변경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최종적으로 굳이 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결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서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동 사업으로 올라오면 예산 부서로 갑니다. 예산부서에서 직접 사업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다 한 뒤에 이 예산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도 지금 이것이 하수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넘겨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p189에 중간에 보면 구산오련 갑문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전액감이 됐는데 이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267만 5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자체로 설계를 했어요. 우리가,
경태
김경태위원
자체에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p178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가라뫼-은못이간 연결도로공사 실시 설계비가 있고 그 밑에 장월교 재가설공사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p181를 볼 것 같으면, 백석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 밑에 효자동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 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런 근거로 다른 것인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그것은,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공사비가 적으면 높은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공사비가 많을수록 적고요, 적을수록 큽니다. 그것이,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설계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은 매년 설계요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표준설계비가 있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에 의해서 다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 됩니다. 그것은,
익환
김익환위원
100%......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외부 주는 것에 한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설계를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그냥 임의대로 어느 설계사에다 해라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지요. 미만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결정금액은, 입찰을 한다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186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대자동 삼거리 정비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대자리에서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라가 있는데,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우리가......
익환
김익환위원
먼저 문제가 됐던 그것,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경태위원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187 시설비 중에서 여러 개 항목이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전액감 그런데 금년에 감해서 내년에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울 예정이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시기가 없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득이 되는 것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왜 감을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자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한 시청에서도 내것 아니다, 네 것이다. 서로 싸우게 되면 그래서 국장님이 계신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계신 것이지, 그럼 국장체제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도,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 지금 이것을 감해서 다른 타예산으로 전용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여분이 된다면 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불용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감을 해도 불용, 그냥 놔둬도 불용, 어차피 불용이다.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하나의 불용예산에 대한 질타를 받을까봐 미리 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작업이라고요. 작업자체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감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어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신중을 기해야지 이것이 1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회 추경 때,
익환
김익환위원
1회 추경 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감하는 의미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불용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p188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전액감)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감이 된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 2차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성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를 할려고그랬었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중간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 이것이, 이번 이 금액도 10억이란 말에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잘못 계상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장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셔야지, 이것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건설공사 금액 등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주면서도 10억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늘 주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기는 했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을 보고 단적인 예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런 문제가 빈번하고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장님의 행정능력 평가 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p179요. 맨 상단에 보면 창릉천 주변도로 공사해서 3억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창릉천, 옛날에 화전교 있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에서부터 제방 밑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1차선 도로가,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도내리로 들어가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내리로 들어가는 곳이요. 제방상에 도로포장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일 꼭대기에......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밑으로는 1차선이 있는데......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차가 안 되니까 일방통행을 해서 제방 꼭대기하고 이 밑하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마을 진입도로나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p189요. 공공요금 및 제세 했는데 이것이 전부 안전관리사, 안전관리협회비, 전부 협회비인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뭐 다 지나가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로서 구산배수펌프장, 신평, 대화펌프장들이 저희한테 ′92년도에 안전관리법이 발효됐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그래서 45조에 보면 한국전력에서 바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근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안 내셨던 모양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안 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께 제가로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물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에 p187에 대한 맨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검토해서 보게 되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1회 추경에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기만 고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봐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과 안에서 어떤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서 사업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과 바라고 있었더 사항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사업은 현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되지를 않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글쎄 시기적으로 안 되지요. 그랬을 때에 물론 의원님들이 관여한 사업이므로 농민들에 대한 원망도 받을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은 또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기획실에서는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화전 7통, 덕은동, 향동동 그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홍도 2통 소하천 복개공사는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 줄 테니까 이해를 시켜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본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해시킨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이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모과장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자기부서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완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차후 짚고 넘어가겠고, 오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각동에다 전부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익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p213를 보면 청원경찰 전출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보수가 감액이 1,672만 3천원이 됐고 그 하단에 청원경찰 전출에 대한 감액해서 733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산업국에서 p127가 되겠습니다만 청원경찰 13명으로 계상을 해서 그것을 여쭈었더니, 6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출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1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6명에 대한 것은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6명을 포함해서 13명 아닙니까, 그쪽이?
익환
김익환위원
6명 포함해서 13명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럼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그리로 간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229를 한번 봐 주시면, 화전가압장 관리사 증축(전액감) 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대덕동 가압장 설치(전액감)해서 굉장히 전액감이 많습니다. p232도 있고, 전액감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또 세입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금운영면에서도, 세입부분에서도 자금운영계획을 한번 볼까요, 영업수입이 5억 7,516만 4천원 중에서 수탁공사수입이 5억 6,700만원이란 말에요. 그 다음에 수입이자 배당금이 3억 1,000만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본예산에서 다루어질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 올 것도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본예산에서 기초산출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은 그런 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업이고 인건비이고 계상해서 지금 현재 못쓰게 되는 것은 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년동안 예상수입이 얼마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탁공사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자 배당수입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계산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본예산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31억 1천만원씩 증이 되고 5억 7,500만원씩 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지요.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 증감되어 가지고 분담금이 늘은 것이 있고, 사용료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급수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따져서 말씀드리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실제 줄고 감되고 그런 것은, 관련부서가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금년에 수자원공사에는 밤을 태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는 못하고 내년 중에 받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수탁공사하고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우리가 사업부담을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는데 거기서 아직로서 돈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 5단계 사업에 5억 2천이 줄은 것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가 납부를 거절합니다. 현재 받을 태세가 안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에 세웠다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는 금년도에 그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받지를 않고 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왜요?
익환
김익환위원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으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어도 소모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감된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세목 부분에서도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p215 좀 봐 주세요. 석회투입기 교체수리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1식이라고 했는데, 취수장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천만원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석회투입기 교체수리요? 정수장에서 투입되는 흙물 있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을 석회투입기로 해서 교체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석회를 정수장에서 사용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취수원 하상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준설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청수보, 그 위로 쭉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어디까지? 양주군 저 위에까지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양주군까지 아 가고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몇 m나 되는데 1,500만원, 포크레인 사용할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포크레인하고 도저를 사용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정수장 위쪽으로 하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아랫쪽은 필요없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며칠을......, 그 내역을 우리 조정하기 전까지 뽑아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뽑아드릴께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p216 계속인데,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해서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펌프모타비용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본예산에 서 있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유지하고 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수비라고 서야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수비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염소투입기는 작년도인가, 이렇게 빨리 상합니까, 작년도엔가 그것을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교체요? 염소투입기를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매년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 갈아야 되면 이것이야말로 돈이 많은 것인데 본예산에 서야되지 매년......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럼 조절지마다 염소투입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조절지에는 있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조절지에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지, 매년 이것이...... 그때 내가 대강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450만원인가 서 있어 가지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맞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여기서 배관투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놓고 이것으로 그냥 계속 쓰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작년에 배관을 잘못했다든지 뭐가 있겠지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229에 관급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이 5처만원인데 4천만원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조립식 창고입니다. 그리고 1층이고 4.6m 높이인데 컬근트라스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인력으로 사실상 못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화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전가압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가 있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9,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화전가압장 무인관리시스템은 사람없이 기계가 실제 작동을 해서 하는 것인데, 1,5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은 화전가압장 무인시스템 설치가 밑에 또 있습니다. 9,500만원이,
경태
김경태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섰기 때문에 1,500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9,500만원 시스템은 증축하는 것을 감하고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압장이 많이 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꼭 화전가압장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덕동 가압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선 1차적으로 화전가압장부터 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p230에 상단에 슬러치 처리장 신축이 있어요. 그것이 무려 2억 9천 300만원이 기정인데 5억 9,700만원씩이나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슬러치 시설 자체는 사실상 저희가 설계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사실상 설계미숙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은 것입니다. 우리도 왜 그렇게 늘은 것인지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웬만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배도 훨씬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만 말에요. 이것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2억 9,300만원에서 5억 9,700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거기 보고 슬러치 처리를 하는데 리프트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로 봐서는 기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실한 내역을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상수도 준설사업내역,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조정하기 전까지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러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출장 중이시라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보건소장이 참석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불참사유를 제출하고 난 후에 소속공무원이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불참사유도 밝히지 않고 참석하지 않다니...... 그런데 계장님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도 좀 법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의 심의는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그럼 보건소장님이 오늘 오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오늘 못 오십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어저께도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 선정에 있어서 동의 사무장이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 개원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의 의원들의 위상을 어떻게 보는지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얘기이고, 오늘 어저께 그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원들간에 나름대로의 시야비야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역시 보건소도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나름대로 자기네의 시녀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앞으로의 공산이 크다고 보아서 오늘 보건소 심의과정은 보류를 하고 그것은 추후에 하든가 아니면 이 전체를 삭감을 하든가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조동원위원께서 오늘 회의에서 보건소에 관한 심의는 일단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조정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들 의욕이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좀 나름대로 유인물의 프린트가 잘못 됐는지 알고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263에 민원실 생수구입 개월수를 3개월로 잡았는데 오늘 10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려면 11월 4일날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11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면 내가 알기로는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3개월로 봤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또 그 다음에 유료환자 약품대에 있어서 기정이 6천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말 현재로 봐서 월 600명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경정을 해야 될 부분이 2,500명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달에 1,250명씩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숫자가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먼저 말씀하신 민원실 생수관계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9월 말경부터 예산작업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개월로 잡았는데요, 11월 4일경에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천상 2개월 남짓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유료환자 약품대도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면, 또 안 돼야 되겠지요.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이고 해서 이것도 예산을 지금 천만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지, 필요없는 예산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천상 남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p264 보면 병원관리에서 운영수당, 모자보건 분만권장비(전액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분만실이 있는데, 요즘은 산부인과에 전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 동안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급식비도 마찬가지, 그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 것이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모자보건쎈타가 85년도에 보건소에 신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에 산부인과는 1개소 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한 10년 가까이 저희 각 가정에서 생활정도도 상당히 윤택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에 와서는 개업의도 8개소로 증가가 된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전문의로써 산부인과 의사를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없어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경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270 보면 화훼시범온실관리사 시설이 있지요, 먼저는 평당 200만원이 됐던 것 같은데 왜 260만원으로 올랐는지 왜 1,800만원이 증액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7,8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고치고 하려고 했더니,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나온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관리사인데 관리사에 무슨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지금 평당 150-200만원 사이란 말에요. 우리 건축비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 단가로 자재비를 쭉 설계할 때 그것을 뺐는데요, 조달청 건축단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건축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훼시범 온실부속사 시설 감리비가 있는데 그럼 먼저 기정 감리비는 안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모르고 빠트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조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입니다. p267 좀 봐주세요. 맨 밑에 청사 및 화훼시범온실 경보장치 시설 했는데 당초에 2개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1개만 설치를 했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청사는 설치가 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경보장치라면 무인으로 경보가 되는 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화훼온실에 꼭 경보장치까지 필요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온실에다 이것을 설치합니다. 관리사하고 같이 온실에다가, 왜냐하면 관리사하고 온실하고 떨어져 있고 세 군데가 온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269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p269 두 번째 재료비에서 화훼시범온실 인부임이 감액이 됐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또 그 밑에서 관리비가 또 감액이 되는데 그것은 ‘수해예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아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수해예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화훼시범온실 인부임을 감한 것은 저희가 인부임을 그때 당시 세울 때에 정상적인 수확을 할 때는 이 인부임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대가 낮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피해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1m정도의 배드재배를 시설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확기를 억제를 해가지고 수확기를 한 달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수해예상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그 엄청난 시비를 투입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인부임까지 세웠다가 인부임도 결국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내년도에 가서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 나올지 누가 계측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가 수해예상지역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배드재배시설을 하기 전에는 수해예상지역으로 수해가 100㎜이상 오면 화훼시범온실이 바닥에 물에 찼었습니다. 찰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저희가 80㎜ 왔을 때에 온실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광장까지는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원
조동원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꽃은 물이 안 차는 데서 자랄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찬다고 하면은?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기에 배수시설을 양쪽으로 다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상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배드장치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토경재배가 아니고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배드장치를 해도 생각이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수해가 있어도 결국은 사람은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p268에 무선전화기 가입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2만원이 34,400원으로 변경이 됐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무선전화가입권이 저희가 당초에 삐삐로 올렸습니다. 삐삐로 올렸는데, 이것이 무선전화 가입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삐삐였는데, 그래서 반납조치를 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무선전화기 삐삐로 했기 때문에 가입권이 22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거기 무선전화기 가입권 22만원으로 5대에 예산을......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전화기를 사는 것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삐삐, 가입비하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데 가입권이 22만원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삐삐 사는 것입니다. 사가지고 한 달에 사용료 내는 것입니다. 1만원씩,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34,400원이 무엇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설치료면 전신전화국에 내는 비용인데, 기정이 22만 5천원, 5대로 올렸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서를 갖다가 대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p270에 보면 화훼시범온실 외부화장실(전액감)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설치가 처음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에 우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 이미 설치된 것하고 우리 관리사 시설을 하면 그 화장실하고 2개를 가지고 더 짓지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
조동원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기히 설치됐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앞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자유로 온실 전화시설(전액감)이 또 22만원이 있단 말에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아까 내가 먼저 얘기한 무선전화기 가입권 22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이 무선전화기 5개는 우리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가격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것은 온실전화시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전화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 대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전화기를 산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입권만 34,400원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똑똑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물우물하면 질문한 사람이 바보가 된단 말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의 소장님들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연락이 갔는데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장님이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실장님도 아마 목격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사실은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정말 엄격히 연락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다면은 오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심의과정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폐단이 있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p280에 직원숙소 샷시 설치공사가 440만원인데 당초 설계당시에 이것이 설계가 안 됐습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랬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특히 비바람이 굉장히 거세고, 또 후면 배란다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일러 동파위험이 있기 때문에 샷시공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대충 몇 m가 됩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전면이 5.6m에 높이가 2.7m가 되겠으며, 후면은 길이가 5m에 높이가 1.8m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동원
조동원위원
5m?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전, 후면이 전체로 배란다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몇 평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15평형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전체가 유리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저희 보통 아파트하는 식으로 알루미늄하고 유리하고 혼합시공할 계획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전부 유리라는 얘기입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5m면 10자 정도나 된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얘기인데, 아니 이것이 한 세대당 전면이 5.6m, 후면이 5m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이 5.6m니까 한 10자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이 한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수가?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층, 2층 샷시를 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동당 이렇다는 얘기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동당 110만원씩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동당 전부 17자씩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면, 뒷면이 다 배란다가 있는 것입니다. 배란다가 있어가지고 당초 시공시에 건축할 때 에는 배란다가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못 넣었을 테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준공 후에 양쪽 배란다를 샷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1층, 2층, 1층에 2세대가 있을 테고, 2층에 2세대 있고 그래서 전체가 4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나도 샷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세대당 11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나도 48평짜리 64만원에 했었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48평 같으면 앞, 뒷쪽 배란다면 300만원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나는 64만원에 해주던데......
경태
김경태위원
샷시가 층이 무척 많은데......
동원
조동원위원
됐습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p279를 좀 봐 주세요. 전기요금 문제인데 이것이 애초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원래 총, 거기에서 사용해서 풀가동이 됐을 때는 1,170㎾라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673.5㎾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많은 2억이라는 돈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벌써 추경을 3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감을 해줬다든지 하면은 예상했던 것이니까 3회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감해 놓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거의 못 들어 갑니다. 거의 본예산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나 어떤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이 되면은 빨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태삼
이태삼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295에 성사지구, 행신지구 택지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성사지구는 30%에서 35%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독필지가 올해 한 필지라도 팔린 것이 있습니까, 성사지구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성사지구는 금년도에 팔린 것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또 근린생활용지요, 그것도 없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근린생활용지는, 제가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필지가 팔렸고요, 1억 3,800원이고 근린생활 시설은 금년도에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또 그 다음에 p296에 행신지구 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근리생활시설용지가 팔린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상업용지는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혀 없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탄현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탄현지구는 안 나왔는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탄현지구는......
경태
김경태위원
탄현지구 근린생활용지하고 상업용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탄현지구는 상업용지는 없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금년도에 4필지에 3억 3,150만원이 팔렸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여기도 30% 매각계획을 3.5% 적용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금년에 포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사지구도 벌써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쌉니다. 한 필지가, 2백 6-70만원이란 말에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팔릴 때가 없어요. 한 군데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행신지구도 근린생활시설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감정평가액이 높았어요. 너무 높았고 성사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그 앞에 녹지공간이 있어요. 녹지공간을 없애야만 될 수 있는 것이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녹지공간은 고양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산신시가지나 화정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만큼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 팔리는 것입니다. 팔 수가 없고, 또 상업용지도 지금 1필지도 못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필지를, 그럼 왜 그러냐,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평가 자체가, 그럼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침체가 되어도 한두 필지는 팔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정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에 근린생활용지가 평당 570만원이고 상업용지가 780만원입니다. 행신지구에 단독주택이 198만원, 그런데 행신지구 단독주택이 저희들이 242필지에서 이것이 14,058평쯤 되는데 금년도 완전히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행신동 단독주택은요, 문제는 근린생활용지하고 상업용지가 매각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우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또 녹지공간이 있고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기는 행신지구에 전체적으로 입주민이 45,000명입니다. 금년도에서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100% 팔린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내년도부터는 근린생활용지나 상업용지가 팔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또 지금 역사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의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팔아야 할 텐데 못 팔고 있어서 분양촉진책을 써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대기업에 서한을 발송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신문에도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각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녹지공간 관계는 건설부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서구적인 전원주택지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 녹지공간을 없애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재량권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것은 다시 건설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당장 저희들이 재량으로는 철거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녹지공간은 우리가 단독필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용지는 유독 당초 우리가 처음부터 건설부 승인맡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 일산신시가지나 화정지구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행신지구가 상업지역이 7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팔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너무나 높은 감정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에 화정지구에 가장 좋은 상업용지가 평당 500만원입니다. 그럼 화정지구하고 행신지구의 차이가 있어요. 훨씬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훨씬 아주, 화정지구가 그런데 평당 500만원입니다. 그래 거의 다 팔렸어요. 그런데 행신지구는 사업성을 그렇게 검토해 봐도 아까 소장님 말씀이 대기업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토해 본 결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정지구는 수의계약할 때 한 군데에서 12,000평을 샀어요. 한 군데에서, 행신지구는 검토해 보니까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아가지고, 상업성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해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성사지구도 못 팔듯이 이 행신지구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돈이 없어서 사모공채를 300억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팔아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또 그 다음에 p303 맨 하단에 보면 행신지구 철도암거개수하고 p304에 탄현지구 철도암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제 생각과 좀 틀린데 이것이 당초에 25억이었던 자리를 지금 분납조거을 전액 납부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먼저 25억은 맞는데 그 금액이 분납했다가 왜 지금 와서 완납조건을 하는 것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부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완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주었을 경우에 저희 자금이 그대로 묶여서 이자수입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히 보고 드리면 고의적으로 8억만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가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당초부터 요구했던 것은 처음부터 다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행신지구 APT분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9월부터 APT분양을 한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시작했잖아요? 또 그래서 나중에는 1차, 2차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하시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자부담을 많이 한다면,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뚝도 안 박아서 분양을 한단 말에요. 또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도 시작도 하지 않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다 올려놓고 분양을 한단 말에요. 이것을, 그럼 우리가 조기에 분양을 한다면 이런 이자부담도 적고 300억이라는 사모공채도 안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1월 28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다른 주택업자들은 공고하고서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금년도에 행신 1차, 2차, 3차 APT을 분양을 하다보고 업무의 폭주성등 연계성으로 인해서 행신 2차 APT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신 2차 APT가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111억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이 들어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
진광산위원
p303를 좀 봐 주세요. 분담금을 쭉 보면 21억, 22억, 이런 것을 전부 감하게 됐른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것 때문에 22억은 한 40억, 또 이 앞에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가뜩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자금운영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했고, 아까 우리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않는가 해서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분담금 관계는 금년도 성사지구 정수시설분담금이 금년도 6월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좀 빨리 입수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또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고, 다음에 감정가 문제입니다. 감정가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감정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를 저희들이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감정가를 감정원에 해 보니까 실제로 그 가격보다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땅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산림청에 팔은 것이 소송을 해서 일반 개인한테로 넘어 갔는데, 그 사람이 땅, 보상금을 요구해 가지고 재평가를 해 봤더니 불가 5% 미만으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물론 해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것은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감정했다가 확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상업주택이나 근린생활은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용지는 먼저 매입한 사람하고의 감정가를 내려서 파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상업용지하고 근린상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로 보아도 평당 500만원 이상씩 호가하는 것인데......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상업용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을 하기는 행신지구 59필지에 13,904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감정가로 계산하면 한 965억 정도입니다. 이것만 팔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모공채 300억 정도 갚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안 팔려서 제일 문제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미분양된 것이 한 1,600억 정도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감정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빨리 단가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필지도 안 팔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단가를 낮춰서 부동산을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공채, 남의 돈을 얻어서 잔뜩 갖고 있으면 이자만 늘고 나중에는 그 이자 때문에 아무 소득도 못 올리고 마는 경우가 생기니까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줄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택지원가조성할 때 들어가 있어서 별 문제가로서 없는데 ′95년도부터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건물에 좀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택지입니다. 택지,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APT분양실적을 보고드리면, 2차 APT 702세대 24평짜리입니다. 그것이 5,170만원이고 거기에서 융자금 1,200만원을 제하면 3,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며칠 전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행신 행신 1차 APT가 근로자 APT하고 사원 임대 APT가 있습니다. 사원 임대 APT가 300세대, 근로자 APT가 600세대 해서 900세대인데, 사원임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원임대는 회사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사원들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데 고양시에 지금 현재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분양을 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해도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서울로 풀어서 근로복지로 돌려 가지고 분양은 끝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50세대 있고 행신 3차 345세대는 저희들이 먼저 특별분양으로 세입자가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110세대만 남고 다 분양이 끝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분양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이 행신 1차, 2차, 3차의 상가 분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내로 완전히 끝나서 자금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태
김희태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택지분양 하는데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분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택지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고 또 이자부담도 또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조성할 때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모공채나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또는 주택공사에서 들어올 때 그 이자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분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그것은 별도의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자금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하여튼 분양을 빨리하도록......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조동원위원
p304에 아까 김경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탄현지구 철도암거 개수에 따른 철도청 부담금 잔액계상 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탄현지구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제2차 택지개발하려고 한 바로 그 앞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는 곳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보수공사인데요. 그 사람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복복선을 놓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도청에서, 그래서 남북통일 관계로 경의선이 확장되게 되면 그와 같은 것도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리 없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건이 까다로와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공사완료하고 다시 변경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고양시에서 책임지라는 이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그 암거공사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지금 별도로 넓혀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넓힙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성사지구 지장전주 이설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철거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단 말에요. 그러면 설치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철거비도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철거비는 통신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라고 홀을 만들어가지고 통신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또 되메우고 설치하는 것까지 여기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한전주 철거비가 80만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한전주 설치비가 8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설치도 우리가 하고 또 뽑아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비나 가서 거기에서 시설하는 경비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과의 심의과정에서 외선에 대한 변압기까지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내선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을 한다 이렇게 아까 어느 과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자기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당연히 사업시공자, 영업주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이 지장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장전주는 우리가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전기하는 것은 외선공사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내선 공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옮겨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거비, 설치비, 이것까지 다를 부담해야 된다. 또 하지 않으면 안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지장입니까? 장애물 장,
경태
김경태위원
예.
동원
조동원위원
모든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전주이다, 그런 얘기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동원
조동원위원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보훈회관 용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철거를 해서 입찰까지 했는데 전주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옮겨달라,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뽑아서 옮기는 것도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전주 하나에 16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장 전주가 있으면 그것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해서 이전신청을 사전에 내면 옮겨준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다르냐 이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다 딱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장전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면과 건축허가서와 설계변경과 신청서를 갖다가 내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옮겨주는데 돈을 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부담금을 내야 되겠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내 땅이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전주가 내 땅에 박혀있는 경우에는 안 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안 내는 것이 있고 내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고 공용 땅에 박혀 있는 것은 내야지요. 내 땅에 박혀 있어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옮겨달라 그러면 그 경계선으로 옮겨 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성사지구는 공영개발사업소, 아니, 고양시 소유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내 땅에 전주 박혀 있는 것인데 돈을 낸다고 해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것인데......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그 전주 문제는 산업과에서 다루었었나요?
용규
임용규전문위원
아까 건축과에서 취락구조 때문에 다루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 ․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후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6억 2,419만 5천원 중 삭감 5,428만 9천원, 수정예산 5억 6,990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 5,428만 9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총액은 103억 2,207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9억 4,091만 4천원 중 수선비목의 취수원하상준설공사비 1,500만원을 전액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목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므로서 총액은 변동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로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