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의 의원 발언
영진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일반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시립도서관소관)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시립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 073억 1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3억 58백만원 늘어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7억 63백만원이 늘어난 1, 697억 1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5백만원이 감된 1, 375억 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47억33백만원, 세외수입 75억 86백만원, 지방세교부금 4억원, 보조금 44백만원으로 총 127억 63백만원의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315억 63백만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은1억 58백만원이 증되었고, 지방채가 300억원이 증가되어 총14억 5백만원이 감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1백만원이 늘어난438억 57백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1억 23백만원이 늘어났고, 지역개발비 69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문화및체육비는 1억 56백만원이 감되었고, 민방위비는 4억 1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 65백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동청사부지 매입 3억 99백만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매입등 민방위비에 4억 18백만원, 주민숙원사업등의 동예산 3억 27백만원이 주요 세출내용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과 법규의 개정등으로 계상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실. 국. 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세부항목별로 사업별 타당성및 효과성을 검토하시어 진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은도비만 선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송포호미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다 삭감된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호미걸이 우수전통 민속보존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송포호미걸이는 안하게 됩니다. 회원들도 전부 산산이 흩어져 있고, 김동만씨가 주재해서 추진을했었는데 도저히 지금은 구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일산밤가시초가 시설비도 문화재관리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 일산밤가시초가 한군데에 세웠었는데 일산 밤가시초가가 내년도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도비중에서 최영장군묘부터 완전히 정비를 하자고 해서 그 예산과목 내용을 좀 변경해서.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시키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문예시설 확충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일산신도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것을 계획했었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산신도시의 도서관부지는 3군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개공에다 도서관을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증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7월 5일 날짜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도서관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역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정이 나왔고 어떻게 넣었었느냐는 것입니다. 부지도 사지않고 아무것도 없이 이런 설계용역비를 어떻게 책정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토개공하고 계속해서협의를 해 왔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토개공에서 설계해서 지어주면 우리는 기본설계비가 조금도 필요치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토개공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증을 한다면 이런것이 전혀 필요없는 것인데, 우리가 짓겠다고 생각하고 기본설계비를 넣었던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3군데중에 적어도 1군데 이상은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나머지 2군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부 예상했던 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못쓰게되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위원장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도서관은 짓지 않겠다 그 얘기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허준
허준위원
실제 담당자는 누구에요? 이해가 안되요. 이것을 계획했으면 무언가 진척되지 않아서 안된 이유를 말하면되는데 지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내부적인 말씀좀 드리면,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부지매입비까지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이 일시불이 아니고 년 분할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더니 이것은 일단 토개공이 그런식으로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부지매입.
허준
허준위원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넣었다, 뺐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자면 쉽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것은 아니죠.
허준
허준위원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비를 요구했으면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조사하는것 마저도, 설계조사하는 것인데 그것마저 삭감을 해버린다면 내년에 다시 이런 예산을 누가 책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말씀은 확실한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내년도에 일산신도시 27－81블럭에 대한 건립계획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구두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하면 일산신도시에 시청부지가 있습니다. 그 예정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 정발산공원 밑이 되겠죠.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보면 4년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내년도에 1곳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혀 필요없는 예산으로 당초부터 세울 필요가 없다고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신도시에 도서관을 짓는 쪽으로 해서 이런 기본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하자 해서 했던것인데 결과가 당초 예상했던대로 추진이 안된것으로 지금와서 그런말씀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사실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한 예산이 형식적인 명목으로 넣어야 되기때문에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빼는 이런식의 예산 같아서 기분이 나쁜데,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금이나 그의활용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계획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지, 신도시는 지금 주민들이 사는데 문화공간이 전혀 없다구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이것을 구태여 토개공에다 지어서 달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허준
허준위원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다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하면 이것이 사장될 필요도 없는 예산인데..
허준
허준위원
실장님, 그것은 동문서답이에요. 이것을 토개공에서 지어주거나 도에서 지어주면 안하지만 지어주지않으면 해야지, 기초공사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것을 안하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었는데..
허준
허준위원
시 자체에서 이 조항을 만든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지, 환수시키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조정위원회 말씀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저희 재원이 넉넉치 못하니까 일단 토개공에다 계속 추진해 보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계상못한 것이죠.
허준
허준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은 넣지도 말고, 이런 예산, 미리 만들었다가 삭감하는 예산은 말들지 말라구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실장님, 허위원님 말씀은 3개소중에 1개소는 토개공이 건립해서 기증해 달라는 쪽으로 추진하다가 잘안된 것인데 나머지 개소는 일반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으면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년분납이라도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3, 800만원, 9, 7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세웠다가 추진안하고 삭감을 하는 그런 문좌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해외여비 증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에 해외여비를 3, 5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이그간 해외에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관계로 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5명이상이 외국에 시찰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7페이지 경기포토 구독료, 경기포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경기화보를 얘기하는 것인데..
정무
김정무위원
특집이니까 1년에 1번 나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상반기에 1번 나왔고 하반기에 1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400부는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주로 통장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인데, 통장수에는 못미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럽니까? 계획을 달리해서 받던 사람은 같이 공통으로 배부가 될수 있어야지 통장수에 못미치는데 통장을 중심으로 배부를 하면 안되겠죠. 통장이 몇명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84명에서 늘어나 500명이 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ＶＴＲ편집기 설치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ＶＴＲ편집에 필요한 편집기라든지, 자막기등의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바닥에다 놓고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대가 필요해서요구를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정무 위원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ＶＴＲ편집기 설치대하고 뒤의 스타트 콘트로라가 있는데 전부 ＶＴＲ 집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녹화를 하고 편집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ＶＴＲ편집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ＶＴＲ편집기를 구입할 당시에 같이 사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설치대를 놓지않고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불편하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보다는 동시에 구입해서 정상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영진
정영진위원장
가능하면 그런 장비는 1식을 같이 사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계속 하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보상심의회 위원회의 참석수당30, 000원×3회 했는데,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인원 숫자가 몇명인데 3회를 해서 9만원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해가 안가는데..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공무원들은 주지 않고 공무원외의 분들만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공무원외 몇분인가요? 한사람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준득 위원님하고, 또..
준득
이준득위원
세사람인가 그런데, 홀트하고 또 한사람, 그렇게 세사람인줄 아는데3회해서 9만원이면 1사람밖에 못쓰는 것이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도 계산은 엇비슷하게 해놔야죠. 3번하면 1사람밖에 안되는 것인데..
영진
정영진위원장
1사람 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 1번씩 하면 되겠네요.
준득
이준득위원
공무원 말고 3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3회해서 9만원이니까 이상하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3회가 아니라 3명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차라리 1회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영진
정영진위원장
30, 000원×3명×1회에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사람 숫자는 공무원은 안준다니까 틀림없이 3명인데, 3명에서 1번만 모여도 되는데 3회라고 그러니까 이상스러워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한국예총 정액 6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도비라든지 문예진흥기금이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시 자체 자금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을 꼭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줌체보조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법정 경비로써 지급을 해야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110만원씩 어느 단체든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니,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다음 30페이지 고양시 선사시대 문화학술 발표회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선사시대 문화학술발표회라고 해서 송포지역에서 옛날 고대의 볍씨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것을 고증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한다고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300만원 갖고 행사를 해요? 보조만 해주는 것이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쪽에다 주면 문화원에서 할 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지침이 내려와서 했겠죠? 출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장
그다음 26페이지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가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각 실. 과로부터 예산이 요구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예산 요구되는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사하고 편성하다보면 그것이 예비비가 남을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남게된 이유는 요구액이 적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연유되서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비비를 남겨두고 내년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금년회계년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문점 있는데, 그러면 요구되는 사안들을 전부 해결되고 잔액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금년중에 동절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같은 것은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담당부서에서 요구조차도 안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연내의 회계년도안에 집행이 안된다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을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예산요구를 못하는 사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각과에서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자체 검토를 거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금년에 완전하지 못한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일단 예비비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조금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한국예총건이에요. 6개월분이니까 7월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소급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이 10월인데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먼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오늘 이번 회기때 의결을 받으면서 소급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7월달 것이 이제야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우선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7월 13일자로 인준은 되었는데 2회추경이 6월 29일날 끝나서 그 이후에 인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시설운영비 327명인데 259만3천원이 감이되고, 나양로자 생계비, 나양로자는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환자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지금 나환자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환자가 있죠. 고은공단도 있고, 경성농원도 있고..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왜 감이 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원이 과다 측정된것 같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장애인 시설운영비에 대한 것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인원이 과다측정 되어서 감된 것이고..
준득
이준득위원
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하고 분재상품개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촌지도소내에서 하는 것인데 분재상품개발로 국비보조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서면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이준득 위원이 말씀하신 나양로자 생계비 전 액감했는데, 그럼 나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노인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나환자중에서 노인들 복지보조로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이된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나환자가 노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환자는 있는데 연령이 노인에 속하지 않고 그 이하가 되기때문에.
철의
이철의위원
노인들은 혜택이 있고 일반 나환자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반 나환자에게는 이 명목외에 거택구? : 州箚? 생활보? : 奏쨀ぐ〈? 것이 있죠.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61페이지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마디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마을회관 숫자가 굉장히 많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많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많은데, 일부 어느곳을 가보게 되면 그전에는 마을회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주민등록 옮기려고 도장도 받으러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그것을 지하실까지 전부임대를 해서 동네에서 기금을 1, 500만원, 2천만원씩 확보해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것이 본래 목적에 부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국고라든가 지방비를 계속 보조해서, 옛날에? 공동작업장을 한다든지, 새마을사업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거의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동네기금 확보라든지 이런데만 주안점이 되어서 이것을 써야 되느냐, 국고를 갖다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져볼때는 굉장한 국고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좌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이 고골마을은 홍보마을이라서 전에도 임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중앙교육을 받고 가는데 판문점을 가다가 거기를꼭 들려요. 그래서 여기는 회의장으로 쥰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철의
이철의위원
총무국장님께 이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산동 마을회관 문제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동에서 증축을 해야된다 할 경우에 계속 증측을 해줘야되겠는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대를 전적으로 준 마을회관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부는 임대를 주더라도 일부는 마을에서 활용하도록 공문도 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보조를 줄 당시에는 마을회관으로, 노인회관으로 잘쓰겠다고 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그런것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세를주는 경향이 있어요. 세를 준곳은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환수시켜야지, 시재산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재산이 아니고 보조를 줘서 마을회관으로 등기가 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소유권은 마을에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우리가 지어주고도 마을에 소유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는 보조만 준것이지 지어준 것은 아니죠. 자기네들이 부락돈을 합해서 지은 것이지..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에 ＵＰＳ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하론소화기는 어떤 것인지, 또 공기청정기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ＵＰＳ란 뭐냐하면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 주전산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정전이 되었을때는 컴퓨터 입력자료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정전시에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ＵＰＳ입니다. 하론소화기는 전산실 화재에 대비해서 전자제품등에 가능한 소화기의일종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전산실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전산기장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기가 탁하면 주전산기에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탁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시설비에 교육장 칸막이 설치 2개조가 있는데, 교육장 설치 칸막이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장 칸막이는 4층 회의실을 주전산기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전산교육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일어반, 영어반 교육장에, 일어반, 영어반을 구분하려면 바자로 밀면 칸막이가 되고 잡아당기면 그냥회의실이 되고, 이런식으로 사용할려고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시청이라고 표시를 하셨으면 간단한데 그냥 교육장 칸막이그래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 영어반, 일어반을 공무원 대상으로..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김정무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이 일어반, 영어반 교육장에 쓰는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 의자는 필요없습니까? 책상만 50조가 필요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책상하고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자와 책상이 붙은 거예요. 책상에 접어서 넣으면 되고, 꺼내서 책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겸용이에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53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기획담당관실, 총무과인데 책상이나 의자가 일반공무원이 쓰는것 전원 교체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2개과는 전체 교체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 그 평수에 다 들어가기나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6페이지입니다. 모든것이 시범동에 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 보관소라고 해서시범동이 7개동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7개동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효자동, 창릉동, 고양동, 풍산동, 화정동, 행주동, 대덕동..
정무
김정무위원
시범동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명년도 시범동은 또 달라집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시범동을 정해서 도에 보고해 도에서 시범동이 확정되면 되는 것인데, 시범동을 정하는 목적은 좀 낙후된 동이 무언가 정상적인 동으로 모든 환경개선에서부터 민원서비스 부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정한 시범동을 매년지정 예산을 지원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달라진다 이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달라집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산이 물론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런 시설을 할려면 각 동을 공히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렇게 집어서 몇개동만 해준다면 인근동에서는 문점 좀 있지않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6년도에 가면 다 똑같이 시범기간을 한번씩 거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일제히 같은 수준이 되죠. 일제히 하기 어려우니까 년도별로 하는 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위의 것은 7개동이고 밑의 것은 6개기관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왜 6개기관이냐 하면, 풍산동은 이미 이것이 되었습니다. 풍산동은 됐기 때문에 빼고 6개동만 들어가게 된 것이고..
허준
허준위원
풍산동은 시범동에 안들어가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개동중에 들어갔죠.
허준
허준위원
송산동..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산동이 아니고 풍산동입니다. 그리고 풍산동이 7개기관 중에서 제일 잘되고 스스로 노력을 잘했어요. 그래서 도의 평가에서 우수 시범동으로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허준
허준위원
이런것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 기구가 있단 말씀이에요. 탁구대가 있는 동에 탁구대가 들어가면 전에 있던 탁구대를 버린단말이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구요. 그런것은 다른동으로 보내준다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재활용할 수있는 것이 자칫하면 쓰레기로 전부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책상이니뭐니 하는 것을 전부 구입하면 전에 썼던것은 쓰레기화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는데, 쓸만한 것은 다시 쓸수 있도록 다른데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쓴다든가 이러지 말고, 사실 시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런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나가는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7개동 이전에 작년에는 이런것이 없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다 할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후년까지는 끝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년도에는 다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인근동에는 우산도 갖다 놓고 했는데 그 옆의 동에는 없다고 하면동장이 무능한 사람이 되고 이상스럽게 되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58페이지 민생치안용 차량구입, 차종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프린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승용차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에서 주로 쓰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철의
이철의위원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사도록 하는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민생치안용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이것이 각 파출소마다차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서에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서에 차를 1대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을 못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민생치안 관계로 지원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59페이지 홍보선전탑 제작 1개소, 이것은 어디다 세울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홍보선전탑 1개소는 이미 필리핀 참전비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골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구를 써붙이는 것만 사면으로 써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밑에 마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오물수거용 마대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행사를 동마다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국토가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주에는 맑은 강 가꾸기 휴지줍기 대회를 하천에서 하고 산에서 해요. 그때마다 군부대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나오는데그 줏어담는 수거용 마대가 토요일마다 필요하다구요. 그래서 금년이 다 가고 얼마 안남았는데, 부족분만 24만원어치해서 금년분만 구입할려고 합니다.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 배부해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에도 배부해주고 시도 동사무소하고 같이 나가서 하기때문에 동사무소에 주로 쓰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60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국민학생들이 책받침이 필요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책받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무
김정무위원
책받침을 안쓰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옛날 종이가 나쁠때나 책받침을썼지, 책받침을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맑은 강 가꾸기운동 우수 실천사례 공모에 따른 보상 7개분야, 7개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보상은 7개분야를 총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야가 7개 있다, 그런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그러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개분야를 통틀어서..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 나와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3개월간 영어반, 일어반 교육을 시켜서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청공무원들 중에 영어나 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영어를 대학교까지 배우고도 회화를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국제화해서 해외를 가는데 가서 대화 한마디도 못하는 실정이고 영어는 고등학교이상 대학교까지 배우는데도 회화는 실제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어반하고 영어반을 공무원대상으로하는데 희망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년에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데 주 4일이면 4일 일과시간이후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1년내내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도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구상은 상당히 좋은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공무원중에 일어나 영어에 능통해서외국인과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있는데, 그런 공무원은 불과 서너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영어에 있어서 서너명, 두서너명 밖에 회화에 능하지 못하고, 일어에 있어서는 그것도 일어교육을 연수원에 갔다오고, 또 영어교육도 연수원에 갔다와서 그나마 회화도 하고 일어도 통하는데, 일어도 몇사람 있어요. 일어반 교육을 갔다온 사람도 있고..
영진
정영진위원장
자꾸 국제화되는 세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고양시에도 많이 다녀갈 추세로 예상한다면 공무원중에 외국어에 능통한, 적어도 가장 많이쓰고 있는 영어나 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어느 시. 군을 보면 그것만 전문으로 뽑은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 손님들이 왔을때 충분히 통역해 낼수 있는직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충분하지는 못해도 의사소통할 공무원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교육을 시작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직 시작 안했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희망자 명단은 받으셨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희망자 명단도 받고 준비도 된 상태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시작을 안하셨다면 이 3개월이라는 것이 맞지를 않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월이 다 갔기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신청받은 사람들 숫자를 대충 아시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현재 희망자 숫자는 영어가 47명, 일어가 40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에 동청사 부지매입비, 이것이 어떤기준에서 가격이 선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가격은 이대로 돈을 주고 사는 금액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땅값을 토개공에 조성원가를 물어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동사무소의 부지매입비는 시세가 얼마가는지 복덕방을 통해서 알아봐 가지고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남을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감정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 부지는 식사동, 송산동, 주교동, 이러한 일반지역은 다일시불로 하고, 계약금하고 잔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토개공에서는 신도시에 있어서는 5년분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예산을 5년분납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일산신도시의 것은 전부 감하고 화정 택지개발지구가 되는데, 화정 택지개발지구는 일시불로, 왜 일시불로 하느냐 하면 화정 택지개발지구는 이자를 부담하래요. 그래서 이자를 부담하느니 일시불로 내는 것으로 하고, 신도시에한해서만 이자없이 5년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나중에 추경에 들어온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간다든지, 예산이 그냥..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토지주하고 흥정이 맞지 않으면 남을수는 있습니다만, 토지주하고 협의만 되면 남을리는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74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호적 한글화 인부임 했는데, 이 호적을 전부 한글 호적으로 구호적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먼저 보유하고 있던 호적을 전부 한글화로 해서 호적을 제재할때는 타자로 쳐서 합니다. 한글타자로.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나가는 것인데, 전에는 한문으로 써서 호적편제를 했는데 지금은 한글타자로 전부 해요.
준득
이준득위원
몇 ％나 작업이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한 9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전적되어서온 것이 있고 해서 계속 일감이 생겨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사업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은많이 줄어들죠. 그렇다고 지금 이 인부임을 깎으면 시민과에 인원도 부족한데 꼭이것만 하느냐, 다른 사무보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적이 군 당시에 7개 읍. 면에 호적계장이 6급공무원7명이 했습니다. 그러던것을 지금 3명이 하도록 전부 시로 왔는데, 3명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지탱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준득
이준득위원
다음 7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민방위 전용교육장 토지매입 계약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능곡지구 주공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에 베라산 밑이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평방미터당 60만원씩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조성원가로 했는데, 주공지역도 분납하면 이자를 부담하라고해서 그냥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민방위교육장 같은것은 한가롭고 땅값이 싼데다 하는것이 좋지않겠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성비로 하면 거기가 싸죠. 일반시가로 하면 다른데보다 더 비싸죠.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66페이지 심층다짐기라는 것이 포장할때의 로울러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것도 있어요? 어디다 하청을 안주고, 로울러가 필요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접 하는것도 있어서, 왜냐하면 도로가 파손된 것은 우리가레미콘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아무때나 레미콘을 부르면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된데에 레미콘을 갖다 깔면 로울러로 밀어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울퉁불퉁해지고, 우리가 직접 레미콘을 불러서깔고 로울러로 미는 거예요.
철의
이철의위원
업체 선정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도 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도로보수..
허준
허준위원
다짐기가 지금 건설과에 하나도 없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나도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2개씩이나 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허준
허준위원
기사도 함께 필요한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형으로 미는 것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외에도 장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쓰는걸 보지못해서 사다놓을 필요가 있느냐, 1대만 사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텐데 2대씩..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량이 아니에요. 손으로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이라서 2대가 필요한것 같아요.
철의
이철의위원
또 한가지요. 68페이지 관사 및 동청사 임차료 상승분 삭감 그랬는데, 임차해서쓰는 관사가 몇개나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차해서 쓰는것이 장항동사무소가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고, 또 주교동이 목화회관 앞에 임차했고, 일산 1동은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관사를 경찰서장 관사도 우리가 얻어준 것으로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관사로 들어간것 아니에요? 부시장님것만이 아니고 경찰서장것도 임차해서 쓰는것.. 부시장님것 외에 몇개나 더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서장것 하고 둘이죠. 먼저 임차한 것이 국장용으로 더 있었는데, 그것은 주인이 내달라고해서 작년에 해약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있잖아요. 지도소장것..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도소장은 개인거예요. 자기가 임차한 것입니다. 또 사회산업국장도 능곡에 자기가 임차했고..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아주 작은 얘기인데, 67페이지 차량선박비 동사무소 차량은 이번예산에 구입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유지비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언제 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번에 예산 세워서 사야죠.
허준
허준위원
이번에 집행되어서 산다고 해도 앞으로 11월, 12월밖에 없을것으로 아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이것은 3달치로 들어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달만 필요한 것이 되겠죠.
허준
허준위원
예산 자체를 모순되게 세워 놓으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요구할때는.
영진
정영진위원장
10월 상순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잡은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월 상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요구를 9월에 해 놨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9월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9월에 자료를 낸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 불용품 해체 폐기수수료, 아까 설명하셨는데 전혀 폐자원으로도 쓸수 없는 물건들이 많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폐자원으로 쓸수 없는 것들을 처리할때에 해체해서수수료를 줘서 처분하는 것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ＴＶ나 캐비넷이나 이런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폐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ＴＶ 못쓰는 것이나 캐비넷 못쓰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캐비넷은 철판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철판이라도 우리가 매각공고를 해도 와서 응찰하지를 않아요.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ＴＶ 부속품은 못쓰는 것이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그 부속품 갖다가 어디 쓰겠어요? 새 부속품 갖다 수리해 줘야지..
정무
김정무위원
버리는 값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정에서 장농을 갖다 버려도 돈을 내고 버려야 되요.
정무
김정무위원
7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민원상담관 중식 20명, 1회,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녀회장은 아니구요, 지방행정동우회라고 공무원 출신들이 주1번씩 나와서 하고, 또 건축사들이 주 1번씩 나와서 합니다. 그 건축사나 민간인들이 와서 하루 봉사하는데 점심 한끼는 대접을해야 되겠다 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쓸것만 20만원 했습니다. 2달치만.
정무
김정무위원
주 1회씩 근무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 1회.
정무
김정무위원
주 1회면 2달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사도 주 1회, 공무원도 주 1회..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두세명씩 근무하게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건축사 한분하고 또 일반공무원 출신 한분 나오고..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85페이지 흥도동 상황실 현황판 제작은 무슨 현황판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황실 현황판 제작이니까 사무실내의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이죠.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동장실 현황판 제작하고, 86페이지 대덕동 동장실 현황판제작은 9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격이나 규모는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준득
이준득위원
9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0만원이 들어가죠. 벽에 고정부착해 놓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백석동에 보면 주민전산 프린터 해드 교환, 이것이동마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동마다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 해드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설치되었던 것인데 다시 부속품을 바꾸는 거예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주민등록관련 등기우편료 부족분이거든요. 부족금이 이제 한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동별로 29개동을 쪼개줄 것이니까요. 1개동에는 몇푼 안되죠.
준득
이준득위원
91페이지 보상금에 반장활동 보상금 380만원이 왜 감이된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성사 1동이 2동으로 분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장숫자나 통장숫자가 줄어듭니다. 관할구역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감된것이 성사 2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2동으로 떨어져 나간것 만큼 1동에서는 감하고, 2동에서는 새로 생기는 것만큼 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97페이지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서편철용 천공기라는 것은 문서를 두껍게해서 철끈으로 묶을 때 구멍을 뚫는 기계에요. 손잡이를 돌리면 송곳이 돌면서 구멍이 뚫리죠.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도 동마다 다 사주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주엽 2동에서만 들어온 것이죠.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102페이지 주엽 1동의 민원실 칸막이 설치공사인데, 이 민원실칸막이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엽 1동에 민원실 칸막이 설치공사, 주엽 1동이 동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민원실을 통해서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2층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민원실을 통과하지않게 통로를 만들어서 막아주는것 같아요.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신도시 입주주민 현황파악 및 동정안내에 전화료가 있는데, 현황파악을 할려고 전화를 써서 전화료를 세운 것입니까? 안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탄현지구 입주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일산 1동에서 주민들이 살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입주할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산 1동의 입주안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기 위한 전화료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안내원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일산 1동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동직원이 그것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제 하고 있어요. 안내 팜플렛도 보내주고, 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언제 들어오느냐를파악해서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95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주민등록 및 인감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이 보관함의 규격은다 같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격은 동별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편성할때 동별로 인감 및 주민등록 보관함을 일률적으로 세워주면 동에서 만들때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나올수도 있고, 규격도 약간씩은 다를수가 있습니다. 일괄제작이 아니고 동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철죔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로 철죔 하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동마다 인원이 많고 적고 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개를 하는데가 있고 5개를 하는데가 있고 7개, 6개, 각각다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동별로 자료가 다 다르니까 주민의 수에 따라서, 주엽 1동 인구는 37, 500명이 되요. 그런데 일산 2동은 13, 00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배가 되기 때문에 동의 실정에 따라서 5개가 필요할 수 있고 10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인감함하고 주민등록을 만들지 않은 것을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주민등록카드를 보관하고, 인감대장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세대에 주민등록카드가 하나씩이고, 개인별카드가 한사람앞에 하나이기 때무에 이것은 세대수와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난 인감도장하고 주민등록증 보관.. 예,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108페이지를 보면 신도동이 2개가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왜 전부 전액감이 되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실 이젼 점 답변했지만 읍. 면소관은 점 혼자서만 검토를했지 심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심의해서 세웠기 대문에 동소관을 점 설명한다는 것이, 이런것을 여쭤보면 점 답변을 못해요.
영진
정영진위원장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왜냐하면 예산계에서 총무국을 거쳐서 예산요구를 안합니다. 직접 예산계로 요구를 하고 예산계에서는 동직원을 불러다 따져서 예산을 세우고, 설명은 총무국장이 하면, 사실 알아봐야 되는데못 알아봤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송산 6통 하수구 설치비 전액감..
신도동 2개는?
철의
이철의위원
신도 4통이면 어딘가요?
어느것이 가정복지과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송산 17통 노인정 보수2천만원..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두 1동하고 주엽 1동 포괄사업비는 신도시가 되서 할것이없어요.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동마다 포괄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신도시 동에는 할것이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아까 질의한 것인데, 동장실 현황판 제작이 다른데도 90만원씩 되어 있어요. 또 어떤데는 상황실 현황판 제작해서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 안내판은 45만원, 90만원, 45만원은 일괄해서 통제를해 놓은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90만원, 45만원 나온 것입니까?
이런것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동은 어째서?
원섭
최원섭총무구장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은 거의가 오래되어서 다시 해야 되거나새로 해야 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기히 설치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점 우려하는 것은 각동이 똑같은 모양새로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특색사업 없는 양상이었을때 국민학교 교과서 같은 그런 모양새가되며 오히려 성의없는 제작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각동의 특색있는 현황판을 해야지요. 경우에 따라서 특색있는 동은 힘있게 만들수 있도록 능력배양을 해주는 방향이 요구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마두 1동, 주엽 1동 포괄사업비3천만원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3천만원씩 각 동에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이 똑같이 동은 3천만원을 세우도록 기준이되어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전국의 읍. 면. 동은 그렇게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이런경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6천만원을 하고도 모자라는 동이 있는가 하면 3천만원 배정해줘도 안쓰고 반납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야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에는 포괄사업비 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세우지를 않고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동장 포괄사업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시. 군도 다 없어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에도 시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예산을 그때그때 요구해서심의를 해가지고 책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이준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여기 수당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1, 365만원이 감이되는 이유가무엇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휴일근무수당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시로 그것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준득
이준득위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않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휴일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바꿔서 일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으로.
준득
이준득위원
수당을 받기는 받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명칭을 바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영진
정영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 숙직수당이 부족액인데, 일. 숙직자가 늘어나서 그런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희가 지금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사람당 5천원씩 2명이 하기 때문에 1만원이 필요합니다. 365일, 365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이 21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 1, 495만 5천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당초예산에 왜 안세워지고 당초보다 변경된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덜 세운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애초에 덜 세워졌습니까? 수당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덜 세워졌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봉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봉급 재원은? : 응? 승급되고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일. 숙직수당은 잘못세워도 너무 잘못세운것 아니에요? 액수가 약간 틀린다든지 하면 몰라도 애당초 세워졌어야 할 예산이지..
영진
정영진위원장
소장님, 내년에는 그런 차질은 빚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실 누가봐도 일. 숙직수당이 150만원정도나 차질이 생긴다면 예산을 잘못 뽑은 것인데,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십만원이지만 이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진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 국 및 사업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억 4, 722만원, 삭감 80만원, 수정예산 1억4, 642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 2억 5, 515만 7천원중 삭감 5, 389만7천원, 수정예산 감 2억 126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주산성관리소, 고양시시립도서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각 실. 국별로 삭감된 예산 5, 469만 7천원은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20억 6, 550만2천원중 증액 5, 469만 7천원, 수정예산 21억 2, 019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3억 8, 117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