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김동균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진료의 불합리한 관할구역 변경 등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백산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중 "사정" "토현"을 삽입하고 대산면 부목진료소의 구역 중 "대치"를 "칠서면 대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외 필요한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기본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백산면 보건진료소 (법수면 백산리) 관할구역이 백산. 문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에는 사정과 토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목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관할구역은 부촌, 목지, 마산, 대치가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 보면 대산 대치가 아니고 칠서면 대치이기 때문에 칠서면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5조 사무직원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2가 신설됩니다. 이건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진료원 및 업무 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및 인건비 등을 직급 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비는 현재 있는 진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인건비는 업무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함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진료소의 불합리한 운영협의회장관, 기구, 임원 재정 등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구중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을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3호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회원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4호 총회및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은 총회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호 임직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8호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1항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제5조(기구)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2항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의 정관에 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조에 3항, 4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각각 되어 있는 것을 총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4항도 운영위원회의 소집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3호에 현행에는 운영위원 12인이내를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를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합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조 3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전까지로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를 15일전까지로 각각 단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4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협의회의 감사는 세입. 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 업무수탁에 가서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법 제20조와 법 제21조로 바뀌고 말미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호 함안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진료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법수면 백산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백산, 문현리에서 사정. 토현리를 포함 4개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대산면 부목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대치를 칠서면 대치로 해당면 명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5조 사무직원 조항 중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5조의 2를 별표의 개정 조문의 신구 조문 대비표의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전항의 개정 사유에서 말씀드린바 같이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 2의 업무보조원의 보수 등의 규정은 보수 지급은 당해 진료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4년도 보건의료사업 계획으로 농촌 의료취약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총체적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보완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본 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의 관에 관한 사항 중 3. 7. 8호를 현실에 맞게 명칭 및 내용을 별표 본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과 같이 문안정리를 하는 것이고 동조례 제5조 기구 제1항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협의회 총회와 12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 총회에서 정관에 의한 의결권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운영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8조 재정 제3항의 예산의 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을 30일전으로 군수의 승인은 30인전을 15일전으로 각각 일정을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전항의 개정 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할구역 변경에 있어서 백산 문현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정. 토현으로 늘인다는 내용인데 그 동안에도 사정과 토현은 진료를 받았고 회원은 아니더라도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보건진료소가 면소재지가 아닌 진료소는 오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나 보건소에서 오지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그냥 구역만 넓혀 놓고 이용하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면 넓힐 필요도 없고 기존하고 있는대로 놔 둬도 가능한데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과 관할 밖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라함은 그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건진료소의 제반운영에 회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진료원의 근무상태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항시라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설혹 구역밖에 있는 분이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진료소라는 것은 회원들이 모여서 독자적으로 재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저희 군에서 진료소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고가장비나 진단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진료원의 제반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업무보조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왜 규정을 뒀느냐 하면 진료원이 어떠한 사고로 진료소를 비울 때라든지 또 당일에 어떤 집단적인 검진이 있어 검진을 할 시에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부락내에서 경험이 있거나 가젹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그 사람에 한해서는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확대하는 것이지 개수를 늘이는 것은 아니죠?

예. 진료지역을 늘이는 것입니다.

늘인다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료원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표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마을마다 가면 어떤 마을은 크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난 부락도 있고 어떤 마을은 주민이 적기 때문에 적어지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료구역이 확대되어 그 사람이 그 구역을 커버할 수 있고,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안에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료소에는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진료원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법수 백산과 문현리를 하고 있는데 사정과 토현이 포함되었을 때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백산과 문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정과 토현 주민들 거의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라든지 이용도로 봐서 이 사람들을 진료구역 안으로 흡수시킴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 정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치안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숫자가 많으면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힘이 들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게 확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과 토현은 편입되기 전에도 전 주민이 그 쪽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료원 한 사람이 하는데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협의회 인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늘이는데 운영위원이 늘어나면 그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경비가 어떻게 된다면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진료소 자체예산에 있어서 최고와 최저는 얼마며 운영방법과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 보건진료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어 그야말로 독립채산제로 가장 잘 되는 곳이 군북면 월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도가 적은 최저가 산인면 입곡과 군북 남산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 협의회 운영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에 보면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12인이내의 운영위원을 뒀는데 이 운영위원들은 유급이 아니고 운영위원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건물의 대수선이라든가 진료원의 사고라든가 이런 주민이 뭘 하고자 할 때에 사안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00인이냐의 회원에 운영위원을 12인이내에서 20인이내라 하는 것은 1사람부터 12명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00명의 회원 중에서 12명을 선출했는데 지금은 각 리단위에서 20명이냐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12명 운영위원말고 예를 들어 5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몇 명이상 20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의 지침만 조례로 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들이 할려면 폭을 넓혀 놓아야 자기들 적성에 맞추기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촌처럼 진료소가 잘 되는 곳은 숫자가 적을수록 좋고 어려운 곳은 많이 참여를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참여를 안하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이건 운영위원으로서가 아니고 일단 진료를 하는 농가수나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임원이 적고 많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특수한 지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 인건비와 장비 일부 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은 전부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어요. 그러니 견문을 넓혀 놔야 됩니다.

몇 명 이상 20인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20인이내라 하면 20인이내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가지고는 원활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인이상 해 가지고 15인이상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4개리가 되는데 4개리에서 몇 사람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해 가지고 12인을 하고 보니까 저희 관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100인이라는 숫자를 총회 때 다 모으고 할려니 시끄럽고 또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협조가 잘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부락에 20인이내이면 만약 위원을 15명씩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60명이 됩니다.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리에서 2-3명씩만 해도 10명은 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정관에 있는 내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원과 운영위원 등의 규정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0인 이내, 감사 1인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은 리 단위하고도 자연부락 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운영위원은 자연부락당 2인을 선출 임명하되 1인은 통장. 반장. 이장 중에서 당연직으로 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고 그 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레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내 20인이내 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인 입곡리 같은 경우는 3개부락입니다. 그러면 3개리에 2명씩이면 6명인데 2/3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찬성이면 세명만 오면 모든 것이 의결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고 사람이 의논할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서너사람 모여서는 회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인원은 명시하지 말고 자율성에 맡기는 것으로 해 놓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계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동리에 자연부락이 여러 개죠?

예.

동장이 있는 1개 부락을 자연부락이라 한다고?

우리 함안군의 실제 동수는 2백 몇 개인데 자연부락까지라 하면 4백3십 몇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 리가 있고 행정 동이 있고 자연부락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반장도 마을의 반장 수와 각 부락 반장 수는 달라요?

과장님 하한선을 둘 수 있습니까?

둬도 위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 자체가 그야말로 진료원과 부락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잘 되면 진료가 잘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주민 참여가 잘 되지 않으면 진료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규정을 만들고 한 것은 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하한선을 두지 않아도 20인이내라 해도 진료소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각 진료소에 12명보다 적은 숫자도 있습니까?

각 진료소별로 운영위원 명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명의 회원명단은 있습니까?

당초에는 회원명단이 처음 진료소 설치할 때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명이란 회원의 개념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부 회원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대로 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 진료소라면 어느 정도의 참여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실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기사 1명과 직원 1사람이 1조가 되어 연간 백일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 소재지 부락을 제외한 가급적 오지마을로 출장 순회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현행의 조례로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과 수리비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의 내용이 부속품 구입 당시의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리현장에 나오는 1개의 부품 가격이 거의 70∼80%정도가 만원이하의 또는 4, 5천원미만의 소품이 많아서 수리를 마친 후에 대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저희들 직원간에 행정처리사항에 다소의 애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리를 해 놓고나서 돈을 받을 때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다음 기회에 주겠다 또 예를 들어 750원이라 하면 700원은 있어도 잔돈이 없다 이래서 당일 장부 정리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애로도 있었고 또 그 보다는 다른 군에도 알아보니 대부분의 군에서 만원 이하의 부품대는 무료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2만원까지도 무료, 또 어떤 군에서는 전액 무상으로 하는 군도 있어서 이 기회에 저희들도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 군의 농기계 수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고하는 것이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리센타 조례로서 제6조에는 부속품대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 6조 1항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의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3항에 징수한 대금과 수수료를 군 금고에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안의 내용은 1항의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일만원이하는 무상수리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일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구입당시 대금)을 징수한다. 2항은 징수한 대금은 군 금고에 입금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자체의 업무량은 30∼50%정도 늘어날 것을 예견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순회수리 업무를 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또 농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약한 것이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호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9월20일자 제1219호로 공포 시행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는 과정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가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 보급 지도를 위한 조례제정당시 목적과는 부속대금 및 수수료에 있어 현실운영에 보완적 사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여 농기계 보급 확대를 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1항의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사항을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일만원이하로 무상수리 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일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동조의 제2항의 "징수한 대금과 수수료를 군 금고에 입금한다"는 종전의 내용을 "징수한 대금은 군 금고에 입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종합 검토해 보면 농기계의 수리에 있어 부품대금이 일만원이하 일 경우 부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세외 수입적 측면에서 볼 때 큰 효과도 없으면서 농가에는 다소의 부담감을 주는 것 같은 역기능적 현상을 해소하고 또한 행정지원의 참뜻을 구현하여 농가의 농기계 확대 보급지도에 효율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수료를 없애고 부품대금 또한 일만원을 무상수리의 기준으로 두는 본 규정은 농기계수리 농가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원론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같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개정이 되면 예산이 잡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일만원이내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예산 이것이 내년도에 가능한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93년부터 현재까지 일만원이하의 금액이 과연 얼마나 수리비로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끝 단위의 징수가 어려워서 업무적인 차질을 빚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1만원이라는 보조를 해주고 일만원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거기에도 잔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만원을 봐줬다고 해서 그 이후에 돈을 안주고 안 받으면 잔전이 안 생기는데 일만원을 보조해 줄 때나 잔전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업무의 누적이라든지 불편은 계속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큰돈이면 받을 수 있는데 적은 돈은 예를 들어서 11,500원에서 1만원을 무상으로 해 주고 1,5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3만원이라면 1만원은 무상으로 하고 2만원을 더 받기가 가능한데 1만원을 보조해주고 1,500원 이것은 또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농촌 우루과이라운드와도 대체가 되는 군정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목적으로 큰 업종을 하는데 많은 개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 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료값도 작년에 5%올렸지, 이번에 또 5%인가 6%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접 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2만원이나 3만원 정도까지는 무료 수리를 해 주고 3만원이상 되면 받도록, 기계라는 것은 전체 여러개가 묶여서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2차, 3차의 이상이 발생되니까 1만원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하로 3만원선까지 하고, 안 그러면 트랙터. 콤바인은 좀 능력이 나은 농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고치도록 하고, 경운기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이런 소규모 영세농에서 쓰고 있는 농기계를 선별해서 3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그론 조례로 해야만 현재 실상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송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예산의 확보는 금년까지는 도비에서 5백만원, 군비에서 5백만원해서 천만원의 부속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 천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부속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농기계 기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농기계 회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천만원 금액은 많은데 기계의 부속을 사다보면 많은 가짓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속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도나 중앙의 농기계 부속품 구입 예산지원 보조가 중단된다고 했을 때의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럴 때에도 전체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농가의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를 볼 때 1개 농가에 천만원, 혹은 2천만원까지도 순수 보조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고 앞으로 42조원이 지원될 때 이러한 내용들은 더욱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전체의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지도소에서 소요되는 돈이 1년에 천만원이라면 1개면에 백만원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전체 많은 농가에게 공동의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사 도비나 혹은 중앙국비의 지원이 끊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질문 사항인 지금까지의 수리액수는 농기계 수리현장에 가보면 가령 자동차의 경우도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충돌사고가 나서 발생했을 때 수리 및 부속품은 많이 교체를 해야되겠지만 자연마모에 의해서 소요되는 것은 크게 할 것이 없듯이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라서 충돌이나 사고에 의해서 파손되는 이러한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이 자연마모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지금 현장에 수리품의 값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수리하는 부품의 80%이상 이 만원이하에 해당이 되고 일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부속품이 비싼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피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큰 부속품을 교체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수리센타로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수리에 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액에 있어서도 1만원까지만 무료로 해 준다면 농가의 부담은 현재 현장의 실태로 볼 때에는 거의 80∼90%이상의 농가가 무료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잔전의 문제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또 한가지는 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출을 할 때 자체적으로 수리기사들하고 협상을 해봤는데 제 욕심에도 3만원정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자, 앞으로 농촌이 어렵고 또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면 이런 부분에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종의 수리 부품의 대금이 만원이하가 8, 90%를 차지하니까 만원정도만 무로 해 주면 많은 농가가 수리를 하는데 좋겠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년째입니까?

이 수리업무를 한지는 올해 4년 정도 됩니다.

투자비하고 세입의 관계는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현장 수리반이 주로 한해현장의 양수기를 돌봐주는데 거의 업무가 치우쳐서 많은 수리량이 그쪽에 빼앗겼는데 양수기 손보는 것은 어떤 부속품을 갈아놓는 그런 사항이 극히 없어서 거기 가서 다시 조정만 하고 사항이라서 부속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술만으로 고쳐주는데 지난 10월초순 현재로 147만원의 부속품을 교환 실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함안군결삼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및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22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내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10월29일자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방 세정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용도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내장애인으로 등록한 18세이상 장애인 줄 지체장애인이 장애 등급이 1급∼3급에 해당하는 자와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4급에 해당하는 자가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한 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 또는 생업활동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U.R타결로 농어촌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1/3로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을 매각시 일시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이 가능토록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19%에서 15%로 인하하여 공유지의 대부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매각은 군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기준을 3백만원이하에서 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기간 중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금액에서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시는 사고발생이 5년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을 하였고 농경지의 대부료는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 또는 과표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토록 인하하였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1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 등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7월6일자 법률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 및 선임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3인에서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자세한 사항은 제2조 중 "의원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를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3조 중 "제1항, 제2항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중 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가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개정하며 "군수가 의원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4인이상으로 추천하되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의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9호에서 22호까지 일괄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9호 함안군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도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4조와 부칙 2개항으로 제정하며 제2조에 불균일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그 대상의 경감액은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며 제3조에 경감 대상자로 하여금 경감청구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가 불균일 과세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경감조치 할 수 있는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에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칙으로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은 현행에 없는 조례를 필요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보는바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전항의 제정사유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다 할 것이나 함안군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나 이후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설치될 것에 대비하여 상위법에 의한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거 제정코자함에 달리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20호입니다. 함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사유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의원을 포함한 3인이내에서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는 정수조정이며 둘째, 동 조례 제3조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과 절차에 있어 동조 제1항에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의원 1명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고 그 외 의원은 군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항에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코자 추천할 때에는 대상위원의 소속기관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원 1명을 제외한 군수의 추천위원은 4인이상을 추천토록 하되 추천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문내용과 같이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전항의 조례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 제고와 감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사항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여기에 달리 보정을 요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장애인승요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을 현행조례에는 "장애자가 복지와 사회활동"을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과 복지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제2조의 면제 대상에 있어서 현행조례에는 대상장애인의 연령 규정이 없던 것을 개정조례에는 그 대상 연령을 18세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장애등급에 있어서도 종전의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한 것을 시각장애(장애등급 1급내지 4급)자를 추가하고 또 승용자동차 배기량을 종전의 1,500cc이하를 2,000cc이하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을 상향조정하고 동자동차 사용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보철용에 한하여 면제대상이던 것을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면제 신청에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심신장애자 수첩사본을 첨부토록 변경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전항의 조례개정 사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한 경상남도의 본 조례 개정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에서 규정된 장애자는 18세이상인 지체장애자가 현재 456명인 것이 조례 개정으로 39명의 시각장애자가 늘어나 총 49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 승용자동차를 소유하여 면제를 받고 있는 인원은 94년 현재까지 3명으로 면세액 6십4만2천6백9십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2호인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 경과와 둘째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6조 군 공유재산심의회 제2항 2호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 조례 제10조 관리 및 처분의 제3항 2호 시가 3백만원이하를 시가 1천만원이하로 조정했으며, 동 조례 제12조 사용허가 기간 제2항 기부 채납 재산의 사용허가 사항 전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21조 매각 대금의 납부 등 제1호의 잡종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매각 사항을 동 법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대금을 일시 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 납부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동 조례 제21조 2호의 영세농가의 매각사항 전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에 5년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개정안 4호. 5호. 6호를 신설삽입 하였습니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1항중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개선 사업에"로 변경하고 동 조 제2항 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대부료 및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 대부료에 대한 연체 요율을 지방자치 단체의 지정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15%의 연체 요율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문에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제25호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 본 조례안 개정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제도적 조치로서 경상남도의 준칙에 의거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인바 달이 의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군내에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어 잇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버스정류소이지 터미널은 아닙니다.

97년도까지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일 계획이 없다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은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터미널을 할 수 잇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함안군 도시계획상 터미널이 빨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빨리 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었는데 그 사항은 날짜가 확실히 오늘 된다, 내일 된다, 1년 후에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있는 정류소를 빨리 적당한 위치에 터미널로 옮기는 그런 사항을 본인들한테 권유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이 조례가 대비가 되어야 과세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이 조례가 대비가 되어야 과세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안군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필요로 할 때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마을 공동으로 터미널을 만들었다 주차장을 만들었다 지금 농촌에도 명절 때만 되면 혼잡합니다. 공동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터미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규정에 의해 터미널인가를 받은 것에 한해서 터미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면적을 50%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성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줄 알고 있고 94년도에 93년도 것을 할 때 의원 4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현행에는 보면 의원 1인으로 하고 3명은 군수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결산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결산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결산위원이 법적제재를 가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정도로 되었구나 하는 정도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군수에게 위촉을 하는 그런 제도의 사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행정의 집행권자인 군수가 1년동안 행정을 다스리고 살림을 살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보는 사람을 군수가 추천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의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영입시켜 의원과 같이 하든지 해야지 군수가 추천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걸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한 사항을 검사를 할 적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한다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아 선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습니다.

군의원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인으로 늘이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이 사항은 법률에 의해 의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 개종조례안에 의한 대부료 및 수수료 경감시에 군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대부를 해 주는 사항이 국유재산이 311필지, 군유재산 64필지 해서 375필지를 대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 2백2십만6천5백8십원입니다. 만일 이 조례가 된다면 감액예산이 약 1백4십5만6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들은 보통 어려운 농민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경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검사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할 수 있죠?

다음에 하더라도 조례개정은 해야됩니다.

지자제란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 맞도록 위에서 만들어 지침을 내려줘야지?

조례개정을 하지 결산 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는 따라 가야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함안군만 개정이 되지 않아 결산 검사를 못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군수가 추천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선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살림살이를 군수가 추천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을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의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10월 달에 할 것이니까 건의문을 내든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면 얼마든지 보류를 하고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이 사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자율성에 맡겨야 되지 상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풀어놓았던 것을 자기들이 새로 묶는다는 것은 내무쪽에서 행정을 감추고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을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할 바에야 바로 그냥 이렇게 하시오라고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령이 있고 국무총리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또 조례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정할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법 내용마다 규칙마다 해야될 부서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인원만 규정이 되어 있지 선임방법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떻게 적이한 방법으로 선임을 하느냐 하는 걸 조례에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행령에는 어떻게 뽑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의원도 넣지 말고 5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될텐데 의원 1명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할테니까 다음에 연구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제 위원입니다.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0월22일 김동균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16일 법류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개정 및 1994년 7월6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기간의 연장 등 현행 관계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 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이내 실시토록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시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시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류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생략을 하고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조수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법률로서 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 감사의 기간,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확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증인 증언과 참고인의 의견진술 등에 따른 절차의 구체화 및 증인의 허위증언, 출석기피에 따른 의회기능의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4개항을 신설 명문화하였으며, 아울러 증인의 보호와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 조항이 신설되고 동 조례 제10조, 11조, 12조, 17조의 조례 내용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 앞에 본 회의를 삽입하는 것으로, 본 법의 개정 위임 조항에 의거 별첨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인바, 달리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