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합니다. 만추의 끝길에 접어들어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정리하는 대단히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점에서 94년도 35일간의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회의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 음으로 양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잃었을 때 두 손을 잡아 주셨던 그 고귀한 뜻에 힘을 얻어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정부에서 지정한 캔사스대학에서 미국의 지방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연수교육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연수교육 순간 순간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귀중한 자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94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위해 애를 쓰시고 연수계획을 잡아 일정을 정해 주신 최용완 간사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원 합의에 따라 가결한 안건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장의 사려 깊은 재심의를 요청한 의미가 부여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늘 협력을 베풀어주신 대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이 안부터 저는 이의를 갖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아니고 이것은 수정안이 벌써 다 통과됐는데 개정했다, 수정했다, 개정했다 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토론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의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현이 적절합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 재심사토록 본회의에서 결정됐으면 기 결정된, 의결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으로 상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무슨 책자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김원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부터 이번 의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괴리가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지하고 사전제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다르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꼭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통과했을 경우에는 모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어느 분이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의사계장이 해주시든가 사무국장님이 해주시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수정안하고 개정안으로 했을 경우 사전제출이라는 용어와 통지하는 용어 차이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규칙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문구, 자구가 틀리다고 해서 조례로서 개정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면 본 건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일단은 김원주위원께서 다시 말하면 모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렵니까?

전문위원이 해야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분명히 발언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저한테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아니, 김원주위원의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김원주위원이 잠깐 양해해 주시렵니까? 김원주위원이 먼저 질문을 안 했다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데.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임재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속개를 선포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론은 우리끼리 서로 토론이지 누구를 상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원주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짚는 것으로 해야지 토론시간에 누가 또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한번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상 여러 가지로 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에 22개 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의회만 시행령에 따라서 본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안이 시급한 것은 아니니 오는 11월 10일과 11일에 우리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전문가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얻고 토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를 따져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됨으로 본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룰 게 아니라 세미나를 마친 후 11월 본회의 때 이것을 다룸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부터 다음 정기회 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김평락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11월 10일 세미나 연 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끝난 후 이 안건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 있어요?

제가 한마디할게요.

좌두행위원님.

좌두행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이미 본회의에서도 심의안건으로 부의돼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토록 내려온 사항인데 그 사항을 다시 지금 상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 예심을 하는 회의 안건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원안이 지금 지난날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량이 폭주하고 상당히 공무상 바쁜 일정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을 고려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하고 오늘의 회부된 안건은 이미 정회시간에 각 위원님들의 토론 의견을 교환한 바,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안 수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용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박정래위원님이 발의하신 발의의견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우리 모든 관계관 분들의 의견청취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과 토론도 이틀에 걸쳐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봅니다. 또 본 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27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가 이것이 재심을 요구해서 다시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상에도 다음 회기에 다룬다는 의장님의 재심요구가 있었고 또 이 안건은, 저희 정기회가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라도 이 규칙안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문제점이 되는 용어의 차이는 백과사전에 나타났듯이 '통지'라는 개념은 여기에도 사전에 알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사전에도 명시돼 있고 우리가 사전제출이라는 것도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의견이나 안건을 내어놓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용어의 해석은 별 차이가 없고 개념의 차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됐다고 생각되고 더 지연시키는 것은 의회를 소모전으로 가게 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법의 형평성 또 별 개념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은 개정안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죠?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아직까지 안 주었고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달라 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현행법이 아까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부의장님과 김평락위원이 왜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놔둬도 되는데 그러나 이 현행대로 놔두면 많은 모순점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지금까지 현행에는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안으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우리가 토의 검토 및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안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 제출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올려야 되겠구나 해서 만장일치로 이 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 내용인 즉, 약간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해 달라 해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원회에 통지'하고 '사전 제출'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규칙안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 그대로 베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구 하나, 문구 하나,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구, 문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안이나 규칙안 할 때 많이 수정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만은 꼭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 있는가 본 위원은 그 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사전에 '통지'와 '사전제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여러 위원님께서 꼭 사전 제출과 통지가 틀리다고 하면 원안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사전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안으로 통과해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이 짧은 저의 견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원주위원이 토론 겸 질문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를 누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토론은 아마 정회시간과 지금 많은 것을 해서 내용은 다 숙지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토론할 것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한 표결로 해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아까 제안하면서 정식 안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가 버리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물론 제27회 임시회 시 다음 회기에 해 줄 것을 의장으로부터 재심요구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11월 10일과 11일 금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22개 구 중에서 1개 구만 통과했지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정기회 때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이 정식으로 수정안을 동의한 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원주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상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정을 합니다. 우선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음 토론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김평락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함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정한다든지 다음 회기에…

이 개정안이 더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본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마 표결 선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7호 제2항에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서대문구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를 통일시키고 또 타 지방자치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아서 박정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뜻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최용완위원하고 똑같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락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 최용완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표결 결과 개정안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