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장 의원 발언

현재 정미소 이전 계획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정미소는 지금 택지개발내에 직접 전체가 편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다만 건조장이라든지 인근의 마당이 이번에 편입되겠습니다.

완충녹지 50m 폭안에 본건물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미소는 당장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는 완충 녹지로만 설정 되는데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분간 정미소의 효용가치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간은 편입된데가 있는데요.

공지 같은 관계는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지역 여건상 건조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공지 같은 관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쪽으로 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필지수로 약 60평 기준으로 한다면 몇 필지 정도 나옵니까?

약 100여필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하가 70평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전체는 수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60평 규모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우선 그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지역이 인구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지역 주민들 근처에 노점상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도구역에 있는 550개 공단과 원곡동 주변에 있는 550개를 제외한 지역에 약 300여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점상 단속원은 건설과에 청원경찰 15명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선 단속을 나갔을 때 노점상인들이 응해 주고 자기가 전업을 한다든지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이건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무원들의 직무방해는 물론이고 구타까지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여기와서 500여명이 다른지역의 노점상하는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 가지고 집단시위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 지금 정부로부터 4대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 추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리질서확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질서 장애는 물론이고 인근 합법적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나오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고, 상행위를 함으로서 도로의 환경, 쓰레기니 뭐 해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속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오고,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할 때 공무원의 숫자는 모자라고 계속해서 전직원이 다 나갈수도 없고, 그러면 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서울시내에 경비용역업을 하는 업체가 40여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중구청에 예를 들어보면 연간 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89년도 일단 우리 잠정구역에 있는 노점상 같이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원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건설과장과 관리계장이 갔다 와 보니 "과연 정비가 잘되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행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경비용역업을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2, 3일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를 하느라고 단속을 했는데 계속 어제까지 시에 횡포가 막심해서 오히려 저희는 시의원님들이나 기회있을때마다 각종 모임에 나가서도 "노점상 이용을 5일만 안하면 전부다 문닫고 갈텐데 제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하고 홍보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줄은 것 보다는 오히려 자꾸 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올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가 일요일날 또 토요일날 오후 늦게 까지도 심지어는 아침 출근을 하지 말고 1시에 4개반으로 나눠서 4명씩 1개반만 오전에 나오고 1개반은 1시에 나와서 저녁까지 8시간 근무를 해라. 이렇게 까지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일단 13시간 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만 필요시에는 연장 근무도 시킬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또 연장근무를 시키면 시키는 만큼의 돈은 줘야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계약을 할때 삽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