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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10-28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김호규입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각각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하고, 감사 및조사대상기관을 추가 하였으며, 감사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그 사무에관계되는 자도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에 관한 절차는 태백시의회에서 증언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와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걸입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4호 및제6호 규정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제9조제3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36조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언참고인 등의 증언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안(김호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호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거본 제정조례안은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의거 출석의무·출석요구·선서·과태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등의 실비보상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증인등에 대한 과태표 처분은 500만원이하로 그리고 위증에 대한 고발은 상위법령과 같이 하도록 하였고, 증인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있으면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4741호 및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증언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의 출석 및 불출석시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증인등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였으며, 단서 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참고하였으며,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준용 하였습니다. 증인등의 보호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증인등의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하였습니다. 또한,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위증에 대한 고발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도록 규정하여제장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보다 심도있게 시행하고자 불가피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김호규 의원이 제안설명한내용을 들어보니 증인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않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만약에 잘못을 했다고 하면 고발은 안하더라도 행정상의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항에 대한 잘못은 행정상의 벌로써정하고, 저희들은 위증에 대한 고발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행정상의 고발은 그대로하고....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발은 아니하겠다는것이고, 행정상의 문제점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출석시나출석을 하더라도 증언을 아니했을 때는과태료 5백만원을 처분하도록 하고, 또한 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라도사무감사기간중에 밝혀지면 위증에 대한고발은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하고, 법적인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처벌을 해야되죠.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증인 출석요구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증인 출석요구범위는관계기관, 그러니까 태백시장, 태백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기관 및 관계되는 자 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예를들어서 건설업에 하자가 있었을 때 그 건축주에게 출석요구를할수 있습니까 ?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할수있습니다. 태백시에 관계되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할경우 그 관계되는 공무원과 관계되는 자및 그 기관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위증에 대한 과태료가 5백만원이하인데 하한선을 그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 입니다계장급 공무원의 본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서 그 선 보다는 많아야만 위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서야만이 모든 것이 잘됩니다.
영걸

이영걸전문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광주시의회에 전화도 해보고, 한번 다녀왔는데 광주시의회에서도 변호사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5백만원이하로 정한것이라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