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당골광장에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상가부지매각 및 공원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립공원은 '89년 5월 13일자 공원으로 지적고시가 총 17.44㎢로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자로 도로부터 공원계획이 결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된 광장내에 상가부지 400㎡ 포함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90년 12월 7일자 공원기본설계가 공고되었을때에는 층수 2층, 건폐율 50%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92년 9월 14일자 도로부터 부지매각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92년 10월 7일자 다시 계획시달에 따른부지매각승인을 도로부터 얻었습니다. '92년 10월 24일자 부지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일간신문에도 내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강원일보, 보충으로 강원도보에다게재를 했고 반상회보, 각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92년 11월 9일날 본 토지에 대한, 그때에는 지번 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블럭NO.1-1으로 해서 400㎡(121평)했습니다. 예정가격은 7천2백3십만원이었고, 응찰자및 투찰가격은 아래에 나와있는대로황지1동에 사는 신정남씨가 1억5백원, 이종열. 성차금 공동명의로 소도동에 계신분이 7천2백5십만원, 문곡동에 계시는 송인섭씨가 4천2백만원, 소도동에 계시는 황영식씨가 7천2백5십만원을 해서 신정남씨에게 계약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4년 2월 3일자로 공원기본설계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공원법이 종전 공원계획을할 당시에는 층수2층, 건폐율이 50%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사이에 그외의 필지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도립공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층수를 5층으로 할 수 없느냐, 완화를 해달라등 그전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태백시에 와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3일자로 층수를 2층 →3층으로, 건폐율을 50% → 70%로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대로 최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2일자로 공원기본설계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94년 5월 26일자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여기에따른 기본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층수는 2층에서 3층으로, 건폐율은 70%에서 60%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변경을 다시 요청해서 층수는 3층, 건폐율은 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독시설로서 눈썰매장이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시는 6월 7일날 되었고, '94년 8월 8일자로 본 문제의 건물이 도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면적은 236㎡(71.4평), 연면적은 1,233㎡(373평), 용도는 지하1,2층은 위락시설(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상점),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휴게음식점), 지상3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레스토랑)으로 공원사업시행 허가가신청이 되어서 도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7일자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공원사업시행 허가와 동일하게 되었고, 착공은 '94년 9월 27일자로되었습니다. 시공자는 백우종합건설 남동우, 감리자는건축사무소 태백이 되겠습니다. '94년 10월달에 지하층 골조를 완료하고1층골조가 공사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하게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 입니다. 태백산 당골광장 상가 건축현황에 대한추진경위는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보고를드렸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는8월 8일자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도로부터났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66조에 보면 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시설과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아니면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기 공원사업 집행허가가 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항으로서 '94년도9월 7일날 건축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4. 9. 27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지상1층 건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