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동료의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위원장 경길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회에 걸쳐 `94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와 질의를 거듭한 결과 구로4동 재개발지역내의 점유자들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해당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류등을 검토해본 결과, 부친으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를 받은 사항으로 위법성이 없었으며 투기단속은 세무서의 고유업무로써 구청공무원들에게 투기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추후 재개발조합에서 투기꾼등에게는 적당한 조치가 있고 또 관할 세무서에서도 투기단속을 계속 해나간다는 점,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주민들의 복지등을 감안할 때 원안가글 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합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단 건의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재개발 제6지구내 공유재산건물 매각에 있어 이 지역은 1962년에 서울시내 청계천, 남산, 남대문다리밑 등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던 도시 영세민을 수용하기 위한 달동네로서 감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과, 두번째 내용은 재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와 조합간의 구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건의한다는 그런 건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문수정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구보건소수가조례중 보건소등록치료환자등 진료기록 및 사본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X선필림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삽입코자하며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추진 방향이 양에서 질로 전환케됨에 따라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 징수지침을 폐지하고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조례 제2조 제2항과 동별표의 2를 삭제함에 따른 제3조1항의 조문중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제2호를 삭제해야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동조례 제4조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황규태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셔서 이에 대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재무의원입니다. 지난 10월1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규칙 개정과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철수조례 개정추진등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수수료가 시ㆍ구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일원화시키고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 50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세분화해서 부과하도록 하였고 과태료의 수입구분을 도로 소유자별로 구분 징수하는 것은 획일성을 배제하고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만들었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도로점용으로 인해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여겨져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전위원의 이의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원이 된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거의 안건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최재무의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구로 지역에 관해서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지역에 모 백화점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구로구의 영세시장과 골목시장 등지의 상인들은 한마디로 몸살을 앓고 있고 생활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수입만을 늘리는 것이 우리 구로구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적절하게 골목시장이라든가 구로시장이라든가 가리봉지역시장이라든가 독산동시장내의 도로 점용에 관한 엄청난 민원은 과연 우리 구로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의원은 이 조례안이 좀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8조 2항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10M이하 또는 도로점용 원상회복 검사를 받은 1개월 이하는 최하 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이 생활하고 계신 재래시장을 직접 돌아보시면 상점앞에 물건을 내놓지 않은 상인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수십년에 걸쳐서 재래시장이 형성된 것을 구로구에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을 지역의 시장주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화살로 올 것인가, 심사숙고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외국과 같이 도로가 말씀히 정돈ㆍ정리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 특히 구로구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시켜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10M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6M이상으로 해서 과태료도 최소한 2만원 정도로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안에 대한 가부를 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영세 상인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 전원이 공감을 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 10M이내의 노상적치물, 또한 영세 상인이 아닌, 그 외의 주차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우리들이 시민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을 생각해서 언젠가는 고쳐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50만원 이상씩 부담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과 이 내용이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사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첨부되었던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듣고 보니 이것은 영세노점상들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방금 동료의원인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류를 시켜서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우리 구로구 전체의원들이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정기회의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준웅입니다. 정승우의원님과 이관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86조의 2에 보면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이하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게앞에 물건을 조금 내놓았다고 그래서 50만원을 다 부과할 수도 없고, 또 큰 건물이 도로를 점용한다고 그래서 5만원을 부과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고 또 서울시 전체가 동일해야 됩니다. 어느 구청은 5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구청은 50만원을 부과해도 안되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구를 통일시키는 방법을 모색했고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세분화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50만원을 다 부과해야 되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정승우의원님께서 2만원부터하면 어떠냐하는 사항도 바로 서울시 전체를 통일시키는 안이 5만원부터, 기본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부터 만든 사항이고 우리구만 2만원부터라면 이웃구와 형평상 맞지 않는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는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해가지고 무질서한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저해 또 여러가지 교통장애, 주민통행불편 등 저해 요인이 되어 왔던 사항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영세상인들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거치고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가능한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시행규칙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개정안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런 시행령도 나오지않고 또 시행규칙도 정하지않은 상황에서 다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리고 또 아까 담당공무원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시에서 최하가 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는데 지방자치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방에 맞도록 이런 조례도 개정하고 폐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5만원이니까 우리 구로구도 5만원해야 된다는 것을 지방자치를 살리는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이런 조례는 더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 정기회로 넘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위반을 단속하는데 지역교통과 단속원들이 계속 다니는데만 다닙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다녀서 해당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예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이 심사숙고 하셔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도 듣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그런데 도로법 제86조에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법의 명시가 있고 시행령37조에 3이 개정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35조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개정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