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생각은 각과별로 자료에 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료 내용에 대한 메모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93회계연도 결산액에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내역을 자세하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과 주택행정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일반적인 사업비 명목의 예산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무행정 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불용액이 다수 많습니다. 우선 총액을 말씀드리면 4억3,076만9,000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1억 9,050만 6,000원 약 45%, 집행이 되고, 2억 3,726만 3,000원으로서 55%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요인이 발생이 아니되면은 그냥 불용액으로 항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행정비에 3억 5,990만4,000원중에서 1억4,213만3,000원 약 40%가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2억 1,777만원으로 약 60%가 저희과 예산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우선 정보비는 불용액이 107만 4,000원으로서 일반비 예산집행 기준상 예산절감액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고 일부 잔액으로서 해서 100만 7,400원이 남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595만 6,000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유압브레이크 해가지고 장비유지관리비에서 결손이 있을시에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93년도에는 전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저희들이 예산의 10%가 일부 잔액이 남아가지고 60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는 저희들이 철거된 현장작업복으로서 집행하고 1만 3,000원이 남았고 배상금은 807만 7,000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시민들한테 전세자금융자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오면 거의다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이 되는데 전세금보증금 상환기간내에 못하고 연장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출금액 3%에 3%인 0.5%를 예산으로 일단 책정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보증금 손실금에 대한 것을 영세민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마는 (청취불능)수수료수용비도 저희들이 예산의 10%를 점감하였고 특별변판공비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등 불법건축물 단속 예방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따른 집행액으로서 약 10% 정도 절감하므로 인해서 약 139만 1,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보상금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라든가 무허가건물 단속과정에서 직원들의 공상치료비조로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예비비조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차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시민들에게 융자해준 융자금중에서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대출분에 따른 이자보전금이라고해서 융자 금액의 2.2%를 서울시전체가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융자금은 2년이내에 일시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5.5%로 저렴합니다. 그중에서 3%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예산으로 책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자 차액이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6,75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92년도에 약 28억 3,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비교적 저희들 회수가 원활히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는 25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유압브레이크의 4종을 구매후 남은것인데 이것은 무허가 건물철거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시설비는 재해위험 무허가건물 철거발생 미발생으로해서 1억 1,000만원이 남은 사항인데 예년에 시흥2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 재해위험지역의 무허가 철거에 따른 철거비를 예비비명목으로 산정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발생이 전혀 없어가지고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35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하면 저희 자체 무허가건물철거단속 요원이 10명 있습니다. 있어서 대부분 자체철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자체철거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별다른 큰문제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분중 다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예비비 명목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이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는 부분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중에서 432만원 중에서 139만 1,000원이 남았는데 판공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손댈 수 없는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령 전연도 추경까지 합하게되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판공비에서 나간다는 뜻입니까? 이 얘기가?

이 사항은 세부내용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하게 되면 목욕비나 이발비 또는 현장 작업에 따른 장갑이라든가 이런 용도도 판공비를 지키다.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세세하게 1인 얼마씩 지급 지급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해주었었는데 판공피에서 그것이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목욕비라든지 장갑이라든지의 물량적인 것은 전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판공비에서 그것을 지급하게 됐고 그 지급되고 남은 불용액이 139만 1,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서류로 보았을 적에는 그 문제를 질문했던 것이고 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하면 어느쪽으로 대답다. 하시든지간에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432만원을 써야되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 집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정했던만큼 일을 안했다고 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93년도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일용인부임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1인당 매일 집행하는 민원정도 (한번 나갈때마다) 책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결원이 제가 알기에는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동절기에는 가급적 주거에 대한 시민보호차원에서 단속을 조금 달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항목의 결재는 누가 합니까?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판공비 항목을 승인받을 적에 누구 앞으로 받은 것입니까? 예산 승인을 받을 적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으로 되어 있죠?

경미한 타시집행은 제가 과장선에서 하고 있고 금액이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클경우에는 국장님까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과장선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 139만 1,000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원래 예산보다 만원있고 계산을 하면 130명 어치를 정확하게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고충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특별판공비를 집행하다 보면 실제 직원들을 격려하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주를 한잔 할 경우 예산상에는 직원들한테 집행할 수는 금액이 1인당 5,000원씩으로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먹다보면 1만원도 부족한데 예산상에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1인당 5,000원이하로 집행해야 된다 그러한 예산의 자체기준에 묶여서 실제로 쓰고 싶지만 집행은 못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139만 1,000원이 사실상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것이고, 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남았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나와계시니까 묻겠는데, 제일 뒷장에 보게되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판공비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없이 국장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는 특별판공비를 불용액으로 남기고 어느 부서는 다 사용을 하고 하는 이런 편차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뒤에서 두번째장을 보면 세항에 건축지도로 나와 있는데 특별판공비가 제로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어느과는 100%를 다 소화를 하고 어느 과는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10% 절감을 해서 남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판공비는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한 특별판공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한 판공비는 포괄적인 성격이기때문에 과장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기나름대로 과를 운영하는데 방침을 정해서 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534만원은 포괄비적인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에게 매월 주게 되어 있는 일정 급여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내에 현원이 있는 이상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25명이면 돈이 반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50명책정했는데 50명이 다 있으면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판공비입니다.

됐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세출예산 설명서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위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상금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2년 이내에 일시불로 상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3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2.5%는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소득시민에게 지급된 전세보증금이 이때까지 우리구에서 2년이내에 상환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70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수 문제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데 보증인이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즉 이자차액보전금이거든요. 용어자체를 줄여가지고 이차보전겸인데 재계약으로 연장에 따른 대출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배상금은 미상환으로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별로 발생이 안됩니다.

배상금에 대한 문제는 상환을 안했을 때에 즉 미상환이란 말이에요. 여기보면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책정해 놓은 돈이 아닙니까?

그 뒤에 이차보전금 이것은 상환을 연장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2.5%를 해준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2.5%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았는데 2.5%는 융자금에 대한 2.5%인데 융자금이 약 28억정도 되는데 그만큼 발생이 안되고 실제 발생은 650만 4,000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됩니다.

알기로는 미상관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해서 미상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90년도와 `91년도, `92년도것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겄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비 편성내용은 주택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무행정 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총예산 2억 6,924만 4,000원중 지출액이 1억 9,200만원으로 70% 정도 지출이 되고 30% 가까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이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80만원정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감이 됐고 관할운영비로 편성된 1,100만원은 시설장비추진비로써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철거할때 사용되는 도구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인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연금지급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발생예측을 하고 편성한 것인데 미발생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는 도시정비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할 때 2월달에 인건비, 간담회개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예측했던 수요보다 적게 개최됐고 입안한 것으로 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요사업비중 자산취득비로 벽보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스팀분사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런 집행잔액으로써 1,5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 의문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자에 각동마다 필요치 않은 도로 내지는 오래전에 계획안을 세워놓았던 것을 용역을 준다고 작년도에 얘기가 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로구 관내 생활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총도로 38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2건은 신설을 했고 8건은 변경을 했고 그리고 세건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하게되면 바로 집행이 따르지 않야면 사유재산 사용을 억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고 또 변경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하면 20년 이상 계획선을 그어놓고 착수를 안하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득권 행사를 못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것을 구청자체에서 100여건이 넘는 것을 일제히 다 전문성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돌아다녀보지만 도시계획선이 신설이 되어서 다시 그어놓은 것 외에는 그전에 있는 것이 변경된 사항을 전혀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소도로 계획이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성격규명을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보면 용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자체의 현황파악을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든지 폐지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볼진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개별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까?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최연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시흥3동 소재 중앙철재종합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 관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까 최연웅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고 무허가건물, 다시말해서 철재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을 했던 사실과, 또 작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시흥지구 건폐율이 10%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가는 대지가 약1만 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10%라면은 1,200평을 증축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상가측에서 이것을 구청에 여러번 내용을 분명히 청원으로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국 관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본 안건을 처리를 하고, 다계시니까 끝난후 간담회식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합시다. 속기록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엉뚱한 질의가 있으면 위원회 자체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셨기때문에 그 부분으로 알고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의원님과 구의원님과 같이 구청 관계과장에 의해 가지고 두번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주거풍치지구에 10%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해제된 것을 보면 지금 시장 철재상가 바깥이 해제되고 안에는 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부의 각종 가설물이라든지 도로확보, 주차문제 여기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 또 외부에는 일부 뒤쪽 직위주택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도시전반에 대한 정비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고 단지, 내부적으로 시장운영상의 각종규제를 받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거풍치지구 재조정시까지, 지금 철거문제는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축문제도 거기에서 제기된 사항은 10%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시장운영에 따른 건축문제가 복잡하고 구청 자체 능력으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시장철재상가지정할 때부터 소급해서 따지면, 사실상 시장 문제나 유통상의 문제 또 지역이전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사무실에 가서 다시 서류를 보고 위원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민원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외계는 `93년도에 2억 3,778만 2,000원에서 1억 6,518만 7,000원을 쓰고 7,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당불용액이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라든가 또는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또는 마을버스 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78만 1,000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공공요금이 13만 6,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피복비로서 민원창구근무복구입에 따른 금액이 85만 7,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운행차량 과징금부과에 따른 단말기를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주는 바람에 이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단말기설치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단말기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일괄구입해서 설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예산지출원인행위때에 수수료를, 3,769만원을 원인행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계약상 차액금액이 489만1,000원과 집행잔액으로서 161만 2,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주로 방치차량을 폐차하는 수수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별판공비로써 이것은 버스, 택시 파업에 따른 연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조기수습이 되는 바람에 228만원과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운전자교육에 따른 1,200만원이 책정되었데 운전사업체에서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955만6,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로표지판을 서울시에서 1년에 몇%를 설치하도록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수선비가 2,123만3,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철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한장을 넘기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장이 들어가는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가 7억 4,142만원에서 2억 9,28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억4,861만원이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60.5%가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시설비가 3억 2,707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시설비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3억으로는 땅을 매입할 수 없고, 주로 주차선을 긋다 보니까 2억 8,400여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많이 남게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리구의 가장 골치거리인 주차타워 유지보수비를 1,5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비가 샌다든가 녹이 슬어서 수리비에 302만원이 지출되고, 이것은 통상 사용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외의 금액은 1,198만원은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공공요금이 115만3,000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각동별로 주차선을 긋는 라인기를 이것은 수동식입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사주고 66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주택가 주차유도시설비 주차구획선설치를 하는데 3,698만3,000원이 지출되고 그 에 각 동에서 524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549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는 5,564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19만8,000원을 쓰고 454만3,000원이 구자체에서 청장님 방침으로 다른 특별회계로 전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8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확충적립금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억 2,700여만원에서 우리가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한 금액이 2,126만9,000원이고 나머지 2억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용 차량 및 카메라구입으로써 1,079만 2,000원을 쓰고 120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으로서 휴대용무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9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물품과 자산취득비가 같이 한 과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는 각 실ㆍ과ㆍ동 야간 주차단속비입니다. 이것이 3,919만원이 지출되고 4,841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직원급식비가 535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주차단속원 보상금이 3,679만원이 지출되고 64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38만5,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원 월액여비 지급이 2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과태료 전산입력일용인부가 87만2,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주차과태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79만 8,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청장님 방침으로 재료비가 기타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특블판공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견인업체라든가 단속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출한 금액에서 169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비하고 예비비에서 2,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여기 보면 야간단속 미실시로 인해가지고 책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소비는 절반도 못했어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야간단속을 많이 안하신걸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지난 1차회의때는 과잉단속이라는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과와 동에 5명으로 기준해서 12일로 단속비가 배정됩니다. 이 예산은 근무시간외에 단속을 해야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단속을 함으로 해서 예산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걸쳐서 과장님에게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20개 도로는 야간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체가 심합니다. 이 예산까지 남아돌아가는 처지에 야간단속을 예산이 있는 한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스티카를 붙이기 시작한 해가 몇 년도입니까?

`90년도입니다.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에서는 60.2%이고 현년도에서는 35.2%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스티커를 차량에다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이지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내버려 두고 스티커만 계속 붙여놓는 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태료를 못낼 정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어느 정도 받아내한 것이 목적이지 스티커만 붙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거둬들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아까 지역교통과에서 간단히 유인물을 나눠 드린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대체액으로써는 고액체납자는 실제 압류를 다했습니다. 여러번 단속된거는 차량을 압류를 다하고 차량압류해서 넘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 건물까지도 압류를 할려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체납자 차량의 등록업무에도 압류예고가 나간 다음에 압류를 하고 압류에 대한 통보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3개월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나가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체납됐다는 도장이 찍혀서 은행에서 납부할 때 운행증 나눠드리지요? 차량번호 써가지고요. 그것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는 걸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왜 물어 봤느냐면 `90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제 하냐 이거지요. 체납액은 잔뜩 밀려놓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세 낼때 납세필증 붙이는 거 단속합니까? 안합니다! 그것 안붙이고 다니는게 태반입니다. 그걸로 단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붙이고 다니는게 태반이에요. 단속도 안 하고요. 돈은 냈으니까 체납은 아닐게 아니냐 이거지요. 근본적인 체납액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하는 중입니다. 」하고 말씀하다 보면은 체납만 밀리는 겁니다. 우선 스티커 「붙이는 사람」은 실적 올리고 붙이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물론 시에나 구에나 이것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계속 체납액은 밀려간다고요. 받은 돈보다 체납액이 많다면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다. 불용액 갖고는 땅도 하나 못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선 체납액을 받아놓고 지역교통과에서 그만한 성의가 있어놓고 나중에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세지요? 우리구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를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우선 딱지만 붙여서 이번달에 어느동은 실적이 제일 꼴등이니까 동장한테 꾸지람이나 하고 문책이나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지적만 하지말고 받아들이는데도 신경을 써야한다고요.

우리구에는 과징계가 지난 10월달에 생겼는데 아직 직원발령도 못 받았습니다. 주차관리계장이 과징계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과징계가 발족이 돼가지고 업무를 정상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아마 내년부터 과징계업무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돈 대출해주고, 돈 안냈을 때 1차, 2차, 3차 해서 경매 들어가고 하듯이 이것도 1차 2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압류시켜가지고 압류시켜도 안되면은 다음 3차까지 가면은 결론이 나올만한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져야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안낸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게 무슨 단속이냐 이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독촉장을 보내는데 우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서 나온 것 가지고 했다」그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재독촉을 하더라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산 재원이 되고 재산이 되는데 지난번 1차회의때 10몇억이 미징수 됐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은 지난번에 말씀도, 언젠가는 차량을 판다든가 폐차시킬때 연체된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집행된 돈은 활용을 못할뿐더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도 생기고 흔히 정산 자체도 안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0몇번씩 안낸 사람들이 복잡한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독촉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는 독촉을 2번, 3번 반복해서라도 해서 바로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대로 야간단속도 현재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못들어 간다거나 들어가도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차를 빼냈을 때 벌써 화재는 다 나버리고 진압하러 갔을 때 화재는 더 탈래야 탈게 없을 정도로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야간단속을 철저히 해서 뒤에 6m도로라든가 소방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성의있게 했으면은 지금 서울시내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사후에 관계기관이니 미리 준비해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차량이 밀려가지고 화재진압을 못하는 그런 면이 없도록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봐도 문제점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운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을 도시정비국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끔 아까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한번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정책제안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전임지역교통과장이 우리의 수치를 -예상되는 과태료 부과를 8억 이라고 해가지고 한적이 있어서-거기에 집행을 맞췄다고 해요. 신도림동 같은 경우 교부금 28억하고 거기에 맞춘다고 해서 제가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세분들 질의내지 궁금증에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제안을 해서 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가칭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90년도부터 치든간에 누적된 과태료를 일괄, 병역법에도 기피자들 자수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획기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모든 것을 위해서 어느 기관을 설정을 해서 프로테이지로 이 기관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은 감면해준다 이렇게 어떤 기관을 설정해서 미징수된 것을 전부 징수를 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분구도 되니까 구로구의 획기적인 어떤 지역교통과의 안을 내세워서 좀더 주민도 실리가 되고 집행하는 분들도 효율이 되는 이런 예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안을 획기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궁금증을 불용액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되지 않군요 말씀해 주십시오.

대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7,086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900여만원으로써 한 28%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연 월 4회씩해서 48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액 내용을 보면은 23회를 개최했습니다. 연48회인데 23회면 50%정도고 거기다가 위원님들 참석하실때 참석현황도 9명중에 다섯 분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로써 밑에 보시면은 5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등 건축행정 추진비입니다. 작년의 경우 연4회 개최하게 돼있는데 2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는 소규모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써 포괄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와의 중요성에 비추어 720만원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 30여건의 소액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절차가 복잡하고 해가지고 실제 재무과에 예산집행이 안된건데 그 내용은 동청사 증축이나 보수공사에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기술직공무원들이 공사감독업무를 맡으면서 설계감독업무를 겸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시공의 질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인데 위원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총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3,000만원중에 저희가 쓴것이 79%인 2,38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절약 지침에서 10%를 절감하면은 323만원이 넘게끔 불용이 됐습니다. 300만원이 불용된 것을 대강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째 칸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1년말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접수하는 것은 계속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위원장인 판사가 조기정비를 하자 해서 2월달에 수당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비 기타가 1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 인부임하고 차이나 너무 많습니다. `93년도에 하루에 1만 2,6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배울만 하면 다른데 좋은 곳 있으면 가고 해가지고 당초에 수립했던 돈이 그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감으로 해서 지출이 안된 것이 170만원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가 140만원 나가는데 저희과에는 월27만원씩 쓰도록 되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카드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직원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간담회를 해서 먹는 음식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억제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책정을 했다가 억제를 해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각과별로 질의가 전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네, 안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포괄적으로 참고 삼아서 한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정확하게 판공비,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동일한 것인데 도시정비국에 소관되어 있는 20여억원 중에서 국장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862만원이 나왔는데 퍼센트로 보게되면 약 1.9%인데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1,000여억원 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쓰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할 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지침만 받아서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판공비하오 업무추진비를 정해봐라. 너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주 남자답게 얼마를 쓸 것이고 얼마 쓰겠다면 쓰겠다라고 하라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공히 22개 구청이 지침에 의한 편성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그러면 당신들은 너무 수동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34만의 구청장과 74만의 구청장이 똑같이 쓰느냐 예산자체도 다른데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판공비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평성에 권리주장도 좀 하세요. 국장 입장에서 적다면 적다. 그리고 쓰다보니까 조금밖에 안남아서 적도 넘겼으니까 다음에 더 달라고 하든지. 이래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안을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편하지 이것 앞뒤 장수 여러가지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근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5년도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각과장님들 이것에 의해서 소감을 한다면 과장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과장님들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93년도 하고 내년 `95년도 하고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은 예산결산이 사실은 어렵지 않은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게 좋은 시간이 보내진줄 알고 우리 답변하신 국ㆍ과장님들도 참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 본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