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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동성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4-10-28

김동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저께 어제 이틀동안은 본청 업무상황청취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소관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와 직원소개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 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옵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종남 · 건축과장 곽정근 · 수도과장 조태준 (인 사) 3. 분당구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분당구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이 분당구에 금년도가 16세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는 9세대분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안 해서입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신청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신청이 덜 된 상태에서? 이 외에는 전세자금이 나갈 것이 없지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내줍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연말까지 내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24페이지에 '가로등 보수관리'해서 나트륨 등 외 9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트륨이 구청에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1,210톤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그 숫자가 정확하게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겠네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이거 구입하신 지가 얼마쯤 돼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2개월쯤 됐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 전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었지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토개공에서,
용승

박용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나트륨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동안 노사분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조달이 안 됐었어요. 구청마다 이렇게 비치가 많이 되어 있다니까 의아심이 나서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조달청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위원장님,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용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배

이용배위원

2페이지에 일반회계가 93.5%, 특별회계가 6.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93.5%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인데 일반회계에 대한 것암 퍼센테이지를 내서 줘봐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용두위원

25페이지에 '주요도로변 녹지환경조성'에서 지금 이 건수가 신시가지 내입니까, 아니면 신시가지 외입니까?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외곽지역요.

박용두위원

27페이지에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에서 지금 부실공사 건수가 몇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지금 21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주종은 어떤 거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21건이 대다수가 아파트 하자보수가 주종을 이루고 하천 제방에 토개공에서 조치할 사항이 신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아파트 하자는 대개 어떤 거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알미늄 발코니에서 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소한 문이 잘 안 닫힌다거나 이런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반이나 상단층에 금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부실공사는 없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안 들어오고요.
용승

박용승위원

사소한 것들이네요, 대부분.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21건 중에서 저희가 4건만 완료가 되고, 계속 공사 중인 것은 주종이 아파트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신고된 건수 그것만 하지 않고 아파트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나머지 세대도 다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하수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게 어떤 거예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하천입니다. 하천 제반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하수도 레미콘이 남은 시멘트를 갖다가 바로 하수구로 버려서 하수구가 시멘트로 꽉 막혀버린 사안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물론 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종목별로 신고된 사안들 제대로 감시를 하라고요. 제가 있는 장소에서 시멘트를 갖다가 레미콘에서 남은 것을 쏟아 부어서 하수구가 꽉 막혀 버렸어요. 그것은 사진까지 찍어다 놨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을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분당에서 아파트 짓는 인부들 하는 얘기가 분당아파트 10년만 지나면 무너질 곳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들은 적 있어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들은 적 없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런 얘기가 무성하게 나돈다고요. 그만큼 부실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인부들이 성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무너질 동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을 하는 인부들 정신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신개혁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해봐요.
종남

이종남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아파트는 시 승인 신청을 받아서 건설부 사업승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 아파트는 일반감리를 하지도 않고 전문 공동감리단 체계로 해서 공동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5개 신도시 중에서 분당의 아파트 시공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배

이용배위원

한번 직원이 나가서 인부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지켜보세요.
종안

김종안위원

전세금 1,000만원 중에서 융자 500만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년 만에 완전히 상환하라는 요구조건이지요?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2년 동안 이자만 연리3%를 내는 것이고 2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종안

김종안위원

그런데 2년 동안 못 갚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보증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증을 서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안

김종안위원

이것은 건물주가 보증을 안 서주면 못 받겠는데,
정근

곽정근분당구건축과장

아까 여기서 미신청이라고 그랬는데, 미신청되는 그런 추세가 보증을 서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11세대를 확보한 그 사람이 신청요구에 의해서 물량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종안

김종안위원

영세민을 도와준다는 것이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김동성 위원, 질문하세요.
동성

김동성위원

다른 건 물어볼 게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 토개공으로 준공이 되어서 인수시키는 과정에 청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관 같은 경우에 전부 배관이 메인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계획설계 대로 공사가 안 된 지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수를 시켜서 한다면 단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단수를 해야 된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공사비용 전체를 양측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시에서 기술진들이 설계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사실상 하자가 생길 때에 시에서 책임지고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기술적으로도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건설국에 요청을 해준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시간은 쫓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어떠한 기술을 요한다, 이러한 것을 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검토연구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정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신도시특위를 가동 중에 있고 인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저희 의회 특위에서 1차 조사 당시 지적한 사항을 거의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다시 확인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관할구청이기 때문에 더 잘들 아시겠기에 당부를 드리는데,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인수과정에서 하자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에 이어 중원구 행정사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관직 · 건축과장 이상훈 · 수도과장 강효석 (인 사) 5. 중원구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보고순서는 일반 및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47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해서 93년도 항측 50건은 11월에 조치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11월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91년부터 몇 건씩 됐어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91년도 724건, 92년도 44건, 93년도 239건, 94년도 것은 올 연말 항측해서 내년에 나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10월이니까, 9월말까지 통계 안 됐다고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 보고자료는 항측에 지적받아서 조치한 사항이고, 수시로 발생되는 건 통계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합계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1,407건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1,407건인데, 93년 12월말까지 조치된 게 몇 건입니까? 완전 원상복귀된 것.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91년도 것이 704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92년도 427건, 93년도는 115건을 조치했습니다. 조치가 1,246건 되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미조치가 161건이지요? 명단은 있어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명단은 뽑으면 됩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면 94년도 9월말까지 조치량은?
상훈

이상훈분당구건축과장

94년도 분은 원래 신발생 해가지고,
영이

조영이위원

제 얘기는 12월말에 통계가 나오는데, 94년도 9월말까지 현재 철거반한테 받잖아요. 하루하루 일일이 보고 받지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간 보고 받습니다. 보고 받은 것은 94년 10월 26일 현재까지 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지금 91년도 724건, 92년도 444, 93년 239 여기에 딱 나왔는데, 94년이 어디 있어요? 94년은 아직 안 되어 있다면서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올 연말에 가서 항측을 해가지고 내년에 새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건수가 나오는데, 93년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처 적발하지 못한 것을 올 초에 시청에서 하달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라고 그래서 해마다,
영이

조영이위원

항측은 시에서 하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시 주택과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구로 내려주면서 조치해라?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그런데 161건을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거요.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항측에 나타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이사를 갈 때까지 유보를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오갈 데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것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와 92년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예, 좋습니다. 161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명세를 해주세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거니까 정비를 잘 해 놓으세요.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김동성위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김동성위원

예, 김동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적어서 부족하면 예산을 주게끔 해주셔야지. 우리 중원구의 과장님이 잘 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말 않겠습니다만, 우리 상대원시장에서 서고로 올라가는데 1m 넓히는 곳 있지요?
상훈

이상훈중원구건축과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

그 관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1m를 넓히고자 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3년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다시 부수고 1m를 넓히려고 경계석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로수도 다 버려야 되고, 전봇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 2m되는 박스를 다 철거시키고 원 하수도를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어느 주민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잘 했다고 그러지, 앞으로 그것 하고 나서 2년이나 3년 후에 박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부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 성남시의 예산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 만큼 예산을 측량해서, 이번 예산에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라고요. 그것을 충분하게 해서 20년, 30년 가게 만들자 이겁니다. 폭 넓히려고 3억 들여서 3년 만에 다시 부순다, 지금 1m 관계에 1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m 폭을 넓혀서 그것이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나무를 심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는 보기가 싫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면 앞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관직

이관직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구내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주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반영사업도 있고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지역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립 관계는 동사무소나 저희 구에서 주문해서 하는 사업이 예산성립이 못 되구요. 시의회 정책 사업으로 해서 책정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m 들여서 현재 개구리식 주차장을 일렬식 주차장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 하수도박스는 얼마나 튼튼한 지, 7월 20일날 저희들이 전부 손전등을 들고 박스를 다 통과해 봤습니다. 다행히 붕괴 우려나 파손될 우려는, 오래는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이것이 성남시 개발 당시에 도로가 결정되면서 박스가 손상된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21일부터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는 불행스럽게도 하수도관망도가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1억 7,700만원을 들여서 포천엔지니어링에 하수도 관망도를 일제 조사해서 그걸 전산입력해서 단면이 협소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에 필요한 단면과 공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내년도 3월이 되어야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니까 개구리식 주차장은 일렬 주차를 못하고 사각주차를 하다보니까 소형차는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중대형차들은 사각주차 해놓으면 차선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남부경찰서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들 사업선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고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도로나 하수구박스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또 질문 있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부구청장님, 44페이지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94년도 가로등, 보안등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보안등 신설에 47등이 6,20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뒤 실적에 보면 신설 47등에 9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추진계획에서 47등은 사실 보안등 신설은 개당 130만원꼴 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고 실제 집행은 47등에 9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 관계를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에 이어 이번에는 수정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와 아울러 직원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저희 수정구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수정구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호영 · 건축과장 윤석명 · 수도과장 최운학 (인 사) 7. 수정구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정구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3차 총무위원회에 실음 (보고자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것은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93년도 92년도분에 대해서 단속 건수하고 조치 건수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건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415건이 항측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 414건이 철거완료가 되었고 한 동이 현재 미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의 481건 중에서 465건이 조치되었고 16건이 미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3년도에 248건이 지적되어서 233건이 철거되었고 1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92년도는요?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92년도는 항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거의 내용이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꼭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받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아까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항측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이게 준공이 나고 나서 불법된 것이 많습니까? 준공 나기 전에 항측에 걸리는 게 많습니까?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전부 준공 후에 있는 상태를 지적한 겁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준공 당시에 보통 건축사들이 말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인감 첨부해서 날짜 안 쓰고 도장 받아서 받아 놓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항측을 하면 그거 나중에 준공 다 끝나서부터가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준공 나서 다시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 나서 누가 옥상에다 짓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부순 폐기물을 버리는 데를 마련해 줘야지 부수기만 하고 치우지 않으면 뭘 합니까? 그런 관계도 해결 장치도 만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준공 나서부터 하는 건 거의 항측에 걸리는 것이 제가 볼 때 건축사들의 행태에 놀아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도 상당히 추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면 항측에 걸렸다 해서 무조건 고발장만 보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을 때 그걸 잘 보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사실 분양지 같은 건 말입니다. 노출관계가 좀 있다고 해서 자꾸 무허가로 만들지 말고 웬만한 건 수정구에서는 타 구 못지 않게끔 준공을 분양지 같은 건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이웃집에 큰 피해를 안 줬으면 준공을 해주십시오. 그거 자꾸 줄여야 됩니다. 그 무허가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걸 해서 감사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준공처리 좀 많이 해주세요. 준공처리 많이 했다고 우리 시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석명

윤석명수정구건축과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연 3일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금번 3일동안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이외의 안건이 아마 많을 것으로 압니다. 11월 1일날 최종 취합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추후 별도로 감사자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성남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