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성규삼 의원 발언
희재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 속)
어제에 이어 금일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지막 날로서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 가정사회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유영석 · 청소과장 이장희 (인 사) 3. 중원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구청장님, 중원구 관내차량 현재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약 4만 5,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율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약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제일 확보가 많이 된 곳은 어느 구역으로 동별로 따진다면,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동별로 따진다면 여수동이 많죠. 대원천 복개한 지역 양쪽이 쭉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은행2동은 대략 몇 %나 되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은행1동과 2동은 제일 취약한 것으로,
강부원위원
프로테이지수에도 들어가지 않죠? 어쨌든 해주실 의향 없으세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은행2동은 지금 철골조립식으로 약 200대 정도,
강부원위원
바로 좀 해주세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지금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 약수터관리에서 수질검사가 보건소와 별도로 위생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분기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 중에 보건소에서 한 게 적합으로 나왔는데 위생과에서 채취해서 부적합으로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다른 것은 없어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도에 올라가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 부적합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인데 이것은 약수터를 다시 정비를 하고 약수터 청소하고 그 연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위생과에서는 분기별로만 1년에 4회입니까? 4회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죠?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4회면 별 의미가 없겠어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검사항목이 보건소에 많지 않기 때문에 8개 항목밖에 안되고,
상규
정상규위원
위생과에서는 몇 개 항목입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28개 항목을 도에 보내는 거죠.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3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성남시에 10%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원구에서는 관내의 것이 31%, 관외의 것이 41%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남은 그래도 가스 단속하는 결과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관외의 것이 더 많이 걸리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외부차량만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석
서영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대는 성남시에서 단속할 때 적발된 것이, 41대도 저희 성남시 차입니다. 타지역에 갔을 때 적발되어서 넘어온 건수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유동차까지 한다면 약 15만대 가량 되죠. 지금 현재 보고된 것으로 봤을 때 차량이 12만 몇 천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성남시 전체가 7만대,
재의
정재의위원
11만대가 조금 넘게 되는데 전체 유동차량까지 한다면 타 지역 차 서울 차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거기서 경유차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휘발유차는 안 하고요. 경유차만 하니까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죠.
재의
정재의위원
그러면 경유차들이 대충 몇%나 됩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글쎄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약 30%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석
서영석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성남시에 경유차가 1만 9,200대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10%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3개 구청에서 같이 합동도 하지만 3개 구청별로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예, 됐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29페이지 우리 농산물판매장은 아마 중원구청이 성남시에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번거로워서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이제는 조금 파급시킬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민원실에 만들어놨는데요. 일부 동은 여유가 있지만 일부 동은 협소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효과를 봐서 또 동의 여건을 봐 가지고 농협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니까 농협쪽 각 지역별 출장소가 있고 지사가 있습니다만 그 쪽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희망을 한다면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희망할 일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사라고 했더니 멀어서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런데 그게 배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성
이영성위원
그런데 배달할 만큼 사지 않으니까.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일도 위원님 하세요.
일도
김일도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계량기조사를 할 때는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청 자체 단속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량기 검사라고 해가지고 계량기검사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것을 검사를 했는데 모란시장에 가지고 나와있는 것들도 일단 검사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지 사실은 우리 관내에 계량기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사실 검사기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김일도위원
왜 그러냐면 타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계량기의 됫박이 참깨 같은 것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두께를 거기다가 나무를 잘아서 대 가지고 곡물 같은 것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모란시장에 가서 됫박을 한번 보니까 엄청난 나무판대기를 대 놨어요. 우리가 그전에 단속을 했을 때 하고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거가 안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소비자 측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참깨 같은 것은 엄청 손해봅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됫박 관계는 적발되는 대로 수거를 해버리는데 사실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매 장날 인원을 동원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해서 회수해서 시민이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나필주 위원 하세요.
필주
나필주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설 주차장 말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중원구청 관내에.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전체가 54개가 있습니다. 유료가 12개 무료가 42개가 있습니다.
필주
나필주위원
그러면 유료는 입찰을 했다가 유찰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유료를 한 것입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무료로 개방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예고를 하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유료화 시키고 그 외 무료는 소규모 조그만 것들 있죠. 동마다 10대 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유료화를 시키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시 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주
나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형주차장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입찰을 봤다가 입찰이 안 되고 유찰되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좋은 데는 서로 업자들이 입찰을 하겠다고 달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담합행위가 이뤄지고 이런 현상도 되는데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거 하나만 상세하게 54개 중에서 몇 군데가 유찰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유료주차장관계, 입찰관계 서류하고 명단 올리겠습니다.
필주
나필주위원
예, 그러세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최병성 위원 질의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거택보호자 지원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한 대로,
병성
최병성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중원구에서 거택보호자들이 옮겨가는 데가 분당쪽으로 있죠?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명단, 자활근로자라든가 거택보호자들 많습니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에서 분당으로 이사는 갔는데 그 공백동안 지원을 못 받아서 쩔쩔매는 그런 거택보호자들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이따 분당구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쪽으로 이사가는 거택보호자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해서,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우리가 그것은 이사를 가면 그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누락이 된 것으로 조금 늦게 지원을 받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금년도에 그것을 들여온 걸 명단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에 보면 견인이 6,969건에 3억 4,800만원, 과태료가 3만 9,922건에 1억 1,97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부과액입니까, 징수액입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부과액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다 징수됐어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다는 안 됐죠.
영봉
김영봉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과 얼마 했는데 징수는 얼마가 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6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 장학금을 758만 5,000원 지원해 줬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장학금이 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즈음에는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별도로 그것을 또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것은 중복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 장학금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등 안에 들어가고,
영봉
김영봉위원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있고 또 영세가정에 주는 장학금도 있고 그래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그런데 영세하다고 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주는 게 아니예요.
영봉
김영봉위원
공부 잘하고 못 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잘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영세가정에 주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아이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치가 신청 안 해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2,400명이었는데 올해는 1,8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도비나 국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강부원위원
국비, 도비가 몇%나 내려와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어쨌거나 국가재산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중복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영봉
김영봉위원
또 하나는 33페이지에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하는 게 있는데 600만원 이상 되는데 강사는 어느 분을 초청해서 하게 되나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 간부라든지 또 충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 주민 중에서도 추천을 해주시면 그 노인정에서 방학 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학교입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대상자는 노인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내 학생들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부구청장님! 우리 구청 예산이 600만원이면 3개 구청으로 따진다고 해도 한 2,0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지원 같은 데 보면 아주 예절강사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지로 구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시려면 예지원에 연결해서 그런 쪽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예지원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하면 강사료도 많을뿐더러 또 매일 와야 된다고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그쪽에 한번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부구청장님, 예지원 같은 데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되면 잘할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35페이지에 구민합동결혼식이 있거든요. 16쌍에 23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청에서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에 하지,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시에서는 금년부터 안 하고요. 구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구청에 위임을 한 거예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시에서 다 내려보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구청은 16쌍밖에 없군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5년도에 중원구청 주차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계획이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우리가 시유지라든가, 공유지,
상규
정상규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해 놨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몇 면 정도 하셨어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한 2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규
정상규위원
중동도 꼭 시설해야 할 곳이 있어서 지역경제국장님 모시고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구청에 좀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예산요구하는 게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 지역과 그 관내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행정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반영이 안 되고 다음에 추경 같은 데서 또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상규
정상규위원
내 얘기는 1년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구청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업계획상 1억 이하의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특별회계니까 3개 구청의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관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편중을 많이 두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우리 중원만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 중동에 시설한 곳이 있거든요. 우리 중원구청에서 현지답사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번지 수는 잘 모르겠고 대원공원 주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검토가 수십개월 걸려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걸리니까 진행이 안 되요. 그래서 먼저 정상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중동, 은행2동 가봤더니 안되는 거야. 맨날 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도시과 무슨 뭘 받아야지 또 관재계에서도 뭘 받아야지. 세 군데로 분야가 걸쳐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다른 골목이니까 아마 심하게 이야기를 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잘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 은행2동에 조립식주차장을 작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금년이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지금도 결론이 아직 안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언제 된다 언제 할 것이다 하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동정자문위원회를 못나가고 있어요. 주차장 물어보는데 안 되니까 그 대답 못해서 못 나가는 거야.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우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규삼
성규삼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단속실적에 보면 4만 682건을 단속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목마다 가보면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만 7,000건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좀 융통성을 발휘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실적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차를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할 주차장이 있다면 그 시민들이 단속대상이 돼가면서까지 주차를 안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우리 성남시가 도시형성 과정부터 이것이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1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2m 도로 4m 도로 좀 넓은 것은 6m, 8m 있는데 근본적으로 2m 도로라든지 4m 도로에 주차 못 할 데도 주차한 경우도 많고 또 현재 우리 성남시 실정이 어떠냐면 공영주차장을 시유지에만 하다보니까 골고루 주차장이 분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일보러 간 사이에 하다보면 딱지를 떼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으므로써 주차하는데 불편도 많이 심화되고 요즈음 날로 차량이 증가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이 2∼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단속에만 치우쳐도 안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대기
강대기위원
사회산업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원 있죠? 지금 우리 중원구에 몇 ㏊가 있습니까? 25㏊예요?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벼 수도작 재배한 면적이 25㏊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도열병 방제하고 벼멸구하고 지원사업 해주시는 겁니까?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100%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필요한 소요량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중 발생시기에,
대기
강대기위원
단지는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구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에는 지원사업을 다 해줘야 된다고, 농민들이 얘기해요. 단지는 다 해줘야 되고 시범이나 마찬가지니까, 얼굴이니까 주민들 요청이 이거 강력히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내년부터는 전액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그러데 농기계 그것은 전체보고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50대 50이죠.
대기
강대기위원
국비보조가 50이고 본인의 부담이 50 반반이네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대기
강대기위원
50%는 보조예요, 융자예요?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조 얘기입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반값을 보조해 줍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100만원짜리 기계가 어디 있어요?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200만원짜리면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부담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그러면 트렉타 같은 것은 만약에 1,000만원 들면 500만원 주겠네요.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많아서 어려울 때는 농협 융자받는 것은 별도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융자말고 보조,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보조는 건당 1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그리고 작목반 있잖아요. 시금치, 상추 재배하는 것도 보조금 나갑니까?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40%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어서 설치해야 보조를 해주는 거죠?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명목은 화훼작목반이라든지 시설채소작목반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규격출하를 권장하기 위해서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이것을 제가 왜냐하면 어차피 해주신 거 작목반에서 이 얘기가 오고가고 많은데 지원을 해주시는 거 우리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보조 좀 농민들한테 소외감 안 들게 좀 잘 해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재문
조재문중원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덜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시에 각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을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중원구청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부구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능한 한 요번에는 질의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하세요. 4.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부청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저희 수정구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수정구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조상희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수정구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정구청은 꽤 많네요. 중원구청은 많지 않았는데 수정구청에서 세밀하게 잘 해오셔서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때문에 다른 위원회 로테이션이 안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얼른 물어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유인물 대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를 며칠 전에 줬으면 우리가 충분히 보면 되는데 갑자기 주니까, 강부원 위원 의견과 같이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대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좀 세밀하게 잘 해주셔야 되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주요업무가 구청별로 틀립니까?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대동소이합니다.
강부원위원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내용이 영 틀리는데,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좀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세밀한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시 자체 지침이 없고 추진주요업무라는 게 구청별로 독자적으로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뽑아가지고,
강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같은 것은 주요업무인데 중원구청에는 없단 말이에요. 수정구는 있고 말이에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부구청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내용을 다 설명하실 것은 없고.
영봉
김영봉위원
추진실적만 항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 수정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4개 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세요.
선태
박선태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중원구 보고 때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양재동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차가 말도 못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우리 동을 본다면 시유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는 제가 알기로 주차장 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박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 그린벨트에 대한 주차장 용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앞서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부구청장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선태
박선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린벨트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주차장이 허가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시유지, 하천부지가 있는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구청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천부지나 시유지 1년 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개인에게 주느니 지역에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내 주차장은 어렵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유지는 값이 비싸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농촌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농촌동의 그린벨트는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쌉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주차장 관계는 특별회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하천부지는 점령자가 권한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천은 이름 그대로 하천입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하천이라도 하천 날 장소는 아니거든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죠.
영봉
김영봉위원
서울 같은 데 보면 개울 옆에 주차장 다 만들거든요.
선태
박선태위원
인근 용인이나 서울 같은 데도 하천에 전부 주차장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았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영성
이영성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주부대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의 목적이 실적이 목적인지 주민편익 도모가 목적인지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여성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따로 하고 구청의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따로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도 혼돈이 올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업무로 참 과다한데 주부대학까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7페이지 재활용품에 관해서 여쭈겠는데 앞차하고 뒷차를 두 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신다는데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파트지역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빵빵빵 하고 노래나오고 차가 왔다하고 가보면 떠나는 게 우리 쓰레기차량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일반 가정에서도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질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분명한 체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팩이 집집마다 엄마들이 많이 모아놓거든요. 그 우유팩을 어디로 가져가면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제발 이런 재활용화장지라도 그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주부들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맨날 한다하고 앞은 있는데 뒤는 하나도 없어 흐지부지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거둬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우선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거둬주셔야만 정착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분리수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구청에서 각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좀 다르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뒤차가 빨리 떠나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수진1동사무소를 신축해 가지고 구 수진1동사무소에 재활용품센타를 해서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 관내는 거기로 가져가서 판매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부구청장님, 하나 시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청소분야를 각 동사무소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면 분리도 잘 되고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건의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동사무소 동장 책임 하에 그 동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봉
김영봉위원
가정사회과장님, 내년도에 수정구에 경로당 신규로 지을 계획 있어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지금 LPG,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에 모든 문제를 의뢰를 하고 시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도로 파는 것도 일단 구의 승인을 얻고 하고 있지만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멋대로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파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료계가 되었든지 누가 취급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과 화합 속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주차 문화가 발달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관계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볼 적에 큰 도로변에 일방통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역 안에도 일방통행을 잘 연구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모래 포설 을 해 준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만 모래 포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일부만 해놓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어린이가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가서 보니까 위 지역을 안하고 밑에 해놓고 위 지역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위에서는 아이들이 당연히 다치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실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계는 굴착심의위원회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 노후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그 관리를 시에 거기에 대한 재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상수도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지역에서 이중 굴착사례가 없고 포장한 것을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8억 1,700만원 수도과를 통해서 재무부담행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금년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통보토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연구를 하겠고, 어린이놀이터 포설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관계로 많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작년에 예산승인 해줬는데,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했는데 적게 들어왔어요.
영성
이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수정구청이 예산도 많으니까 앞장서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화사업추진이라는 부분을 아마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취로사업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갖다가 도시공원화를 위한 묘목이라든지 꽃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려우신 점이 있으셔서 못 하는지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장일남수정구부구청장
현재 유휴지에 묘목재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현재 수정구의 1일 수거량이 300톤 가량 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분리수거가 몇 %나 됩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가정용 쓰레기는 100%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5일부터 청소차량 24대를 1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차 두 대씩 다니면서 앞차는 생활쓰레기 뒤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쓰레기, 주택가쓰레기는 100%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매립지 가는 게 몇 톤이고 소각장 가는 게 몇 톤씩 되요?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저희 수정구에 나오는 것은 1일 290톤부터 많이 나올 때는 305톤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분당구청하고 일부 업체 것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350톤∼400톤 정도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중원구청에도 일부 받고 분당에서도 받고 수정구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저희 수정에서는 안가고 있어요. 물량이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냉장고라든가 대형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그것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 재활용품이나 청소차를 이용해서 금곡동 매립장에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일반 가정에서 나온 것 말고 전자업체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죠? 대형쓰레기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얘기 들어보면 대당 얼마씩 받고 갖다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업체에서 부담금을 내가지고 그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 때는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당 냉장고는 1만원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내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는 시민한테 홍보하는 게 뭐냐면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포장하는 박스, 스티로폴 같은 것은 대리점으로 도로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만 받아서 들여놓고 나머지 박스류는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관내 가전제품 대리점에 전부다 공문을 보냈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쓰레기 용역은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상희
조상희수정구청소과장
계약만료가 2월 6일날 체결되어서 금년도 2월 7일부터 개시가 됐는데 계약서 상에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한 관계로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청구청 소관 설명을 마치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인사와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희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분당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권의석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청소과장 문금용 (인 사) 7. 분당구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분당구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설명에 이어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대기
강대기위원
부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그러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매동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아마 밥먹듯 얘기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참석했지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 때 경로당은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복지회관으로 허가가 된다고 그랬지요? 시에서 짓는 것으로 해서 분당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조사해서 시하고 상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을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금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요, 우리 기본예산에는 이매동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위원님, 내년도에 건물만 짓고 금년도에 대지만 사두기로 예산만 서고 야탑동하고 이매동은 내년도 부지매입과 건물매입을 다 하도록 우리가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관내에 신도시에 인접된 지역이 있지요?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텃밭가꾸기를 실시하면서 그 토지 임자들이 텃밭 찾아보고 텃밭가꾸기에 어떻게 협조가 될 수 있는지, 토지 임자들을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분당구 산업과에서 좀 토지 임자들을 만나서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인접된 부지가 노는 땅이 많고 묵어서 엉망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텃밭가꾸기 이런 것으로 하도록,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소유자를 확인해서 지도소로 통보해주면 되는 겁니까?
대기
강대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지를 내 놓으셔야 되는데 묵히면서도 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런 경우에는 농경지라는 것을 대리경작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일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현재 900가구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당 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사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허사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저희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할 적에 당초에 단독주택관계 도시가스배관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안 뽑아놓고 해서 지금 공사를 다시 하려니까 기존 포장된 도로를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 포장비용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럼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렇지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나 토지개발공사하고 처음에 이것이 맞물려서 그 당시에 배관을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예측을 하고 가스공사에 "이런 배관을 미리 다 뽑아놔라,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이다."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에 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태
박선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래서 원래 책임을 지려면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당초에 안한 규책사항이 있지요. 피해는 단독주택 가스수용자들한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동향보고를 했어요.
강부원위원
그것이 시의회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없는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구청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야,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야탑, 중탑 단독세대 200세대 되지요? 과장님이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야탑동은 있고 앞으로 여기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지에 가 봤더니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로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놨지 경로시설로는 장소가 없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단독주택이 더 많지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더니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존 땅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저희가 토개공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기
강대기위원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저는, 죄송스럽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분야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분당 신도시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사항이지, 성남시나 분당구에서 거론할 성질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되려 물어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한 내용이 "분당시라는 행정구역을 보고 아파트 신청을 한 거냐, 또 두 번째는 아파트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돈 벌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신청을 한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와보니까 조경과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사실상 생활 적합지로 생각이 되어서 아파트 신청을 한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했더니 답을 안 하고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라는 행정명칭을 보고는 안 오신 분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말단에서 독립시로 그것을 할 수는 사실상 없어요.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면 2, 4년인데 직할시라는 개념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하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좌우간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무엇이 많이 사라졌느냐,
채국
임채국분당구부구청장
그게 아주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금년도 4월말에 신도시추진협의회 위원회라고 해서 분당국민학교에서 대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주민들이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 외에 주민 호응도가 낮은 뒤부터는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정상규 위원님, 됐습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예.
희재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분당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는데요. 사회산업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많이 나왔는데 언제 기준이 되어서 한 거예요?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작년 것에 금년에 전입 온 사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까도 제가 수정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중원구, 수정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주소 전입관계에 공백이 생겨서 쌀 배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게 챙겨주시고, 물가 지도단속을 많이 했어요.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분당에 돌아다녀보면 중원하고 수정보다 배가 비싼 물가가 많더라고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분당의 물가가 비싼 첫째요인이 가게임대료가 비싸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소비자가 적고,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나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각서를 쓰라고 해서 500원 내지 1,000원씩 음식값을 낮추면 또 다시 한 달 후나 가보면 올려놓고 해서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물가가 낮춰지는데는 어차피 서현역사 같은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그 영향에 따라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의석
권의석분당구사회산업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성 교양 취미교실이라는데 강사진들 실비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는 그 분들이 자원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번에는 자원 강사진들 명단을 뽑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실비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동자
김동자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분당 물가 얘기 많이 했는데, 주변에 보면 상가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소음공해라든가 비산먼지를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 현황자료좀 만들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청소과장님! 분당에 쓰레기 분리수거 몇%되고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1일당 1.1톤씩 계산을 해서 230톤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분리수거가 몇% 되느냐고요?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지금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어떤 말씀이신지?
병성
최병성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루에 290톤이 나오면 그 중에서 분리수거가 얼마나 되느냐?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저희들 나오는 것이 약 13% 나옵니다. 230톤에서 재활용품이 30톤 해서 13%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분리수거 잘 되고 있어요?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폐기물사업소에서 분당구청만 받고 있지요?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수정구 청소과만 들어오라고 했을 때 소각장 갑니까? 물어봤더니. 소각장에 가는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수정구 감사할 때 물어볼 사항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분리수거 잘 했는데 분리수거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 과정을 심사숙고하게 챙기십시오.
금용
문금용분당구청소과장
예.
대기
강대기위원
분당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자기네들은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 과정은 감사에서 하고,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각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