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른 군간경계조정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간) 명칭 및 구역변경」

,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이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지역, 주민의 건의, 진정 지역등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점으 로 조정함

? 편입되는 지역 :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 암마을 ? 편입받는 지역 :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백 암마을

? 세대수 : 50세대 (진안 백암 25, 장수 백암 25) ? 인구수 : 161명(진안 백암 73, 정수 백암 88)

건의 이유 ? 예부터 한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주 민간의 향약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해 옴 ? 주민의 모든 생활권이 장수군으로 편중되 어 있으며, 행정권만 진안군에 속해 있음. <; 행정구역개편 실태 조사서>; ? 대상지역 편입되는 지역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암 편입되는 지역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백암 편입되는 지역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암 편입되는 지역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암 편입되는 지역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암 ? ? 현 황 구분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지역 가구수 25세대 25세대 인구수 73명 (남 40, 여 33) 학생수 19명(국교10, 중4 고교5) 88명 (남 50, 여 38) 면 적 11.1ha 61.5ha ? 지역적 특성

동향면 신송리 백암마을과 본군 계북 면 백암마을은 한 마을 단위로 형성된 지역으로 예부터 유대관계를 지속해왔으나, 마을내 소하 천을 경계로 장수군과 진안군으로 분리 지역 주 민의 화합을 저해해 왔으며 진안군의 백암마을 주민들의 경우 모든 생활권이 장수군으로 편중 되어 있고 행정권만이 진안군에 속해있는 지역 임. 면소재지와의 거리 군소재지와의 거리 동향면 계북면 진안군 장수군 9.3km 3.9km 24km 24km

ㆍ교통

이용 ? 장수관내 관서 이용 ? 지역주민의견

정희택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의견 요구안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편입 받는 계북면 출신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인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백암마을 과 편입받은 지역인 장수군 계북면 인평리 백암마을은 마을이 생긴이후로 조상대대로 한마을로서 지금도 아랫담, 윗담 마을로 이렇게 무리를 일고 있습니다. 농사일의 품앗이로부터 관혼상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항상 생활을 같이 했을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비롯한 모든 생활권이 장수군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백암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갈망하는 숙원사업이 바로 장수군으로 편입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리를 봐서도 계북면 소재지까지는 3.9km밖에 안되지만은 동향면 소재지까지는 9.3km라는 머나먼 길을 지금까지 불편을 감소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조그마한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마을이 행정구역으로 나눠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편익과 위민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금번에 동향면의 신송리 백암마을이 장수군 계북면 인평리 백암마을로 편입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의 편익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은 장수로 오는 것이 합당하고 장수군으로 편입이 될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장수군에서도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행정의 편의를 최대한 서비스 해줘야 될걸로 생각되면서 찬성발언데 재청합니다.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산업과 사업 58건중에 완료 23건, 추진중 35건이고 사업비 53억1천9백만원중 81%인 42억8천7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이차보전사업으로 10억5천9백만원 융자와 1억3천7백만원 이차보전으로 시설재배 농가의 소득을 제고시켰으며 농기계 지원공급 7백57대를 공급해서 농촌일손 해소와 시한 영농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린육묘 673ha, 직파 61등 벼 성력재배로 영농비 절감액에 기여를 하였고 무공해 쌀 단지 45ha 조성으로 쌀 전량판매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참고로 가마당 16만원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이차보전 및 육성자금 7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기업운영을 활성화 시켰으며 불법주정차 지속단속으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하였고 과수유통지원사업 지원으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60억4천8백만원의 소득증대를 시켰습니다.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 한해 피해 예방과 유래없는 작황으로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비가림 오이재배 확대로 2십4억6천3백만원의 농가소득을 향상을 시켰고, 한우계열화 사업 유치로 한우농가 안정사육 및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 중에서도 반성해야 할 점으로는 전북미 일등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확정 지연 및 가뭄피해로 성과가 약간 미흡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러한 두가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입니다. 총 5건에 1억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산서면 이룡지구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동화 하우스 950평, 포장재 274농가에 12만6천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는 도자기 접시에 오이칼라 인쇄물을 해가지고 6백개를 발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저장창고 40평을 완료를 했고, 선진지 현장교육을 120명을 11월중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년차별 사업물량 확대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을 하고 우수단지 육성으로 명산품 생산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이 ’94년도 융자지원이 13억4천만원, ’93년 지원분 이차보전이 249농가에 8천5백만원, ’94 13억4천만원 융자지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168농가에 5천2백만원 해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2년간 5%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분야별로 5개분야에 168농가에 10억5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정산을 해서 전체를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나간 것은 6월말로 해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1개소에 2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융자 자금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94년도 4월부터 ’95년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내용을 보면은 편의시설로 민박 42평, 휴게실 40평, 샤워장 60평, 식당 60평, 수영장 200평입니다. 부대시설은 창고 및 축사가 100평이고 작목입식은 과수식재 150주, 가축입식 150수, 칠면조, 닭, 오리등입니다. 기타시설에는 상수도 1식, 주차장 200평, 전기시설 1식입니다. 현재 ’94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후계자 37명하고 전업농 5명에서 42명을 농발심의회에서 4월 28일날 엄선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은 8억3천9백만원 후계자에 5억8천9백만원, 전업농에 2억5천만원해서 후계자는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 전업농은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3/4분기까지는 5억4천5백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만은 4/4분기에 도 배정후 11월중에는 전부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학자금지원입니다. 총 370명에 2억8백만원 계획에 지원대상자는 장수군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에 한해서 현재 지원은 370명에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입니다. 저희 장수군에 특산단지 2개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신규 1개단지, 기존 1개단지 해서 2억5천9백만원을 지정했습니다. 기존단지중에서는 장수석기 특산단지입니다. 장수군 대성리 구암마을 최병옥씨가 하는 장수석기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6백만원에서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융자 4천3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화시설 35평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승압공사 380KW는 한전하고 11월 10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제작실비 7종, 원료구입 2천점, 현재 종합추진 진도는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규단지는 장수 철기목공에 단지내에서 찻잔을 제작 생산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대성리 대덕에 대표농가는 양승철씨 참여농가는 8명이고 사업비는 1억1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공장 신축 2동에 100평, 도장기 구입이 1대 이것은 건물이 완공후 설치를 하겠고 보일러 시설 3대 현재 공정은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벼직파 재배입니다. 벼직파기 4대 4천만원을 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94년도에 직파 면적은 61ha 건답이 4ha, 담수 57ha입니다. 다음 어린묘 육묘입니다. 육묘장 설치 15동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여 어린묘 육모 실적이 673ha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마을별 공동관리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은 공동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다수농가 참여시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2천4백50톤 규산질이 1천2백85톤, 석회 1천1백65톤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8백만원, 문제점은 희망물량 신청후 사용시기 포기 또는 사용시기 신청으로 공급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무공해 쌀 단지 조성입니다. 45ha 2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농약 미사용으로 작황 불량, 인력제초로 노동력 부족, 유기질 퇴비 제조사업비 과중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쌀 계약재배로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소형동력 방제기 63대 2천2백68만원, 방제복공급에 476벌에 1천만원, 개량마스크 1만2천개에 5백5십만원 해서 3개사업에 3천8백6십7만2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목적 사용농가 다발합니다. 다음 병충해 지원방제입니다. 이삭 도열병이 2천9백45ha, 벼물바구미 200ha, 취약지역 방제 100ha를 해서 3천2백45ha를 지원방제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화 사업입니다. 연무방제기 지원공급이 20대에 1천3백4십만원 지원을 해서 공급완료를 했고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16개소 대규모 7개소, 소규모 9개소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33명해서 6억9천3백만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농기계는 667대를 12억3천5백만원 지원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전북미일등쌀입니다. 8ha에 9천5백62만원 지원은 4천5백5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소는 산서면 사상리 사창 김노수씨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1개 농가가 8ha를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약간 불가능한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대상자 선정시에는 다수농가가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뭄피해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면적은 2천5백78ha 조사농가수는 3천3백52호 농가 이주에서 지원 농가수는 403호 농가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액은 2억8천2백만원입니다. 무상양곡 1억9천3백, 영농자금 이자감면 6천5백, 구호비 6백만원, 학자금 1천1백만원, 대파대 5백만원입니다. 다음 정부양곡 안전 보관입니다. 보관창고가 장수관내에 36동이 있습니다. 36동의 보관능력은 48만7천포대를 보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초 보관은 45만9천포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처분한 것이 33만 3천포대를 약 73%를 처분했습니다. 양곡보관 관리는 보관관리 교육을 1회 했고 보관실태 확인지도를 매달 한 번씩 했고 병충발생 훈증소득도 6월에서 7월중에 한번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쌀 예약판매사업입니다. ’94년도에 2만4천9백32포대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적이 4천9백80포대 해서 20%밖에 안됩니다. 다음 쥐잡기 사업 상반기 실적은 6월 24일날 1만5천봉의 약재를 공급해가지고 양곡 손실방지를 하는데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전체목표를 6%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만은 장수군내는 소비자 물가는 5%, 개인서비스는 4.4%입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모니터 요원확보 동향조사는 3명을 매월 3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회의를 7회를 했고 업소별로 카드관리제 시행을 각실과별로 전체 102개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실적은 1백17만9천불 목표는 1백52만2천불의 7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업체를 보면은 농공단지에 있는 사마공원에서 1백8만6천불을 했습니다. 장수석기 조합에서 7만1천불, 장수 제일석기에서 8천불, 장수 농협에서 1만4천불을 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 저축실적이 2백39억원을 했습니다. 경제교육은 4회에 730명 실시를 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대상업체가 2개 업체, 분양면적은 2천9백28평, 분양금약은 1억4천9백만원, 분양 내역을 보면은 백산산업에서 1천8백30평, 세경화학에서 1천98평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은 1억3천9백만원을 2월 26일날 상환을 했습니다. 기채원금 1억3천3백, 기채이자는 5백69만4천원 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기채상환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 및 이자징수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2천만원인데 2월 26일과 8월 26일날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징수 대상업체가 삼화공업의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보수 1천7백50만원을 가지고 농공단지 지하관정의 3개소를 거의 다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94 장수군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실시 지원확보금액이 6억원이었습니다. 이차보전액은 3천만원으로 해서 영농이차보전과 마찬가지로 5%를 보전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5개업체에 5억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현재 2개업체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94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4개업체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2개업체 1억2천만원, 개별업체 2개업체 1억4천만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산품 구매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사업비 2백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10월 13일날 심의를 했고 군의회 심의 및 제정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거리질서확립입니다. 계도 및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인데 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연 6천4백명해서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집단 배부는 2종 4천매, 프랑카드 12매, 피켓 80개를 제작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는 매주 5회이상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9백42만원, 과태료 징수는 현재 5백65만2천원 60%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불법운행차량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가 7천9백11만7천원, 징수는 4천1백96만3천원에서 징수율 53%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노외주차장 확충을 2개소에 104면 7천만원을 들이면서 했습니다. 교통편익증진입니다. 군내버스 운행지도 관리를 46회 32개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노선관리 9개노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택시 일제점검 및 택시운전자 자질 향상교육은 4회에 200명을 했고 일제점검은 2회 4, 9월에 했습니다. 정류장 시설 및 환경정비 2개소 즉 장수, 장계 정류장에 대해서 중점 대합실 환경정비라든가 화장실 청결상태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확대입니다. 주유소 관리는 11개소에 대해서 4회 점검을 했고 가스판매소는 5개소에 5회 점검을 했습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총 대상농가수는 49호 농가, 한우 32, 젖소 3, 돼지 7, 닭 3, 염소 4 농가입니다. 사업량은 축사신축이 65동에 3천7백10평 운동장 및 방사장 10개소에 15억5천8백만원 즉, 융자를 10억7천3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축사시설이 13호에 950평은 완공이 되었고 32호 농가에 대한 2,560평은 지금 시설중에 있고 현재 미착공 4농가에 200평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은 완공이 2농가에 100평, 시공중에 있는 것이 3농가에 300평, 미착공이 1농가에 100평이 있습니다. 다음 톱밥우사시설입니다. 5농가 5개소에 5천만원, 보조는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추진상황은 축사완공이 3농가에 150평, 시공중에 있는 것이 2농가에 100평을 지금 시공중에 있으므로 11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입식지도로 하겠습니다. 낙동장비 보급입니다. 총 4농가에 보온급수가 5대에 1백50만원, 보조는 90만원 지원입니다. 현재 보온급수통 3대하고 전기보온기 2대로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 품평회는 군대회 1회, 도대회 1회, 2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g습니다만은 2회를 다했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개량 사업입니다. 230두에 7백31만3천원을 투자해서 33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형심사 등록 59두를 신규분에 의해서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개체별로 우수종모우 정액 추천을 종축개량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주사 1만1천20두, 진료 젖소의 경우 125두, 축사소독 2회를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예방주사 10,750두를 해서 98%를 했고 축사소독은 2회 살균 1회, 살충 1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젖소 내외부 기생충 구제 125두에 대해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한우계열화 사업, 주체는 장수 축협입니다. 사업은 축사의 33개사업에 30억3천만원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정리 5,000평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 및 축사착공이 1,080평을 하고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싸이로, 창고착공 및 완공을 11월말까지 할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개사업에 52농가에 1억8천만원 간이정화시설 40개소, 정화시설 12개소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간이정화시설 완공이 15호 퇴비사 350평, 간이정화조 1개소입니다. 현재 시설중에 있는 것이 23호로서 퇴비사 825명, 미착공 한것이 퇴비사 50평입니다. 정화시설 완공은 3농가 퇴비사 150평, 시설중인 것이 9호 퇴비사 250평, 톱밥우사 100평, 정화시설 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600평에 건물 450평, 장비는 교반기외 3종, 추진상황은 대상마을 참여농가 7개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부지구입 및 측량은 518평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업체 선정은 다나 축산기계 하고 선정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다음 톱밥제조시설입니다. 양돈단지에 563평 사업량은 300평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톱밥제조기 2대 건물 100평, 야적장 포장 300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부지정리 300평 완료, 톱밥기계 1대 구입을 했고, 건물신축은 60평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톱밥기계 및 부대시설은 12월 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개사업에 7천만원으로서 트랙터 외 9대, 창고 50평으로 추진상황은 기종설치 트렉터외 9대를 전부 설치를 했고 , 창고시설 50평은 기소만 완료했고 앞으로 창고시설은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철기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확장사업 축사증측 10농가에 2천평, 배수구 설치 1개소에 600m에 9억4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지확보 7호 1,400평, 돈사착수 1호 200평, 앞으로 배수구 설치 600m는 11월말까지 설치를 하고 축사 9호에 1천800평은 착공 및 완공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 작물재배입니다. 사업량은 480ha 1억4천4백만원, 추진상황은 1,740농가를 선정을 했고 종자공급이 62통 완료를 했습니다. 비료공급은 복합비료 413톤, 요소비료 103톤은 공급중에 있고, 파종실적은 389 ha에 81%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파종 면적 91ha 11월 10일까지 파종완료토록 하고 요소 비료는 11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벗짚암모니아 처리입니다. 사업량 702기에 5천6백만원, 대상자 441호 선정을 했고 비닐 공급은 702기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암모니아 처리를 12월 29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1개사업에 16억5천6백만원, 사업별 전체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공수분기 3대를 완료했고, 수송차량 1대완료, SS분무기 8대, 지주시설 60.8ha, 부직포 시설 53.2ha 완료, 관수시설 48.3ha완료, 품종갱신 7.4ha의 목표액 6.2ha 완료를 했고 추기분 1.2ha는 11월초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작업장 30동 966평중에서 21동인 670평을 완료하였고 일반저장고 18동에 440평 13평에 310평을 완료를 해서 70%입니다. 소형선과기 15대 100% 완료를 했고 신규조원 22.8ha에 현재 8.8ha 완료를 하고 추기분 14ha 11월 초순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8억3천만원, 추진상황은 반출도로 포장 및 정비 5.1km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수송차량 2대 완료, 육묘이식기 3대, 관리기 2대, 비가림 시설 5.5ha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사육묘시설 30평의 현재 부지정리 업체 선정중이고 관수시설 8.6ha중에서 90%정도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12,350상자를 6천72만8천원을 들여서 사과, 오이, 호박, 딸기에 대해서 출하박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총 3ha에 사창, 와림, 남양 3개소에 8억1천만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시설입니다. 15ha에 133농가 7억5천만원 보조를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에누에 잠실은 3동에 2천2백50만원 현재 추진상황은 봉서 김종열 100% 완공을 했고, 국포 이상문, 와룡 이재현씨는 50%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건축면적을 250평 즉 직매장이 122평, 휴게실 46평, 숙소 19평, 창고 41평, 관리실 및 화장실 22평 규모로 해서 서초구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11:41)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년거치 3년상환을 몇 년간 계획하고 있습니까?

2년간입니다.

249농가라고 했는데 이 농가들한테 5년간 계속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전업농에서 소유지가 있는 그런 농가들을 주로 자기들이 자체 자금으로 하다가 부족한 뒤에 보전을 해주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도면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94년도 융자 지원액을 13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전부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정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0억5천9백만원입니다. 추가로 세워준것이 5천만원정도 하면은 11억정도 뿐이 소화를 못시키는 현실입니다.

3개면에 나가는 첨단하우스시설 같은 것은 6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500평을 하는 농가는 2천4백만원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데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사업을 한다고 해서 5% 이자보전을 해준다 이런 차원같은 경우는 상환기간까지는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적은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많은 농가가 이런 혜택을 계속 정책적인 자금이 없드래도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농업 조성사업이 1개소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계면 지보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누굽니까?

최병윤입니다.

어느지역 사람입니까?

전주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사람이 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현재 관광농원을 할려면은 10억에서 15억정도 자기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실적은 도내에서도 제일 빠른걸로 ’94년도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역사람은 유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금년도에 4명은 받고 1명은 못받았습니까?

자금이 분기별로 시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벼 직파재배에서 직파기 공급은 사업기간을 어떻게 해서 3월 20일에서 10월 25일로 잡습니까? 이런 사업기간은 3월 20일에서 파종직전까지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직파재배 기간이고 이번에 ’94년도에 직파기 공급에는 일부 늦은것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부터도 전부 직파기 자체가 회사별로 틀려가지고 회사가 틀린 기종은 다른 경운기에 같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게 공급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지난뒤에 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이 4천7백35만8천원인데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공급 확인서에 따라서 돈을 넣어주는데 작년에 보니까 농협에서 공급이 잘못되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올해는 없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공급을 한것같이 한 것을 감사해가지고 반납을 받아서 여입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미일등쌀이라고 해가지고 8ha지원을 4천5백59만원인데 사업비가 9천5백62만원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이런식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은 몇사람으로 인해서 단지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농가 단지가 됩니까?

UR 대비로 해가지고 규모화 해야한다 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8ha정도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천5백50만원이 아니라 4백59만5천원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5ha이상 농가로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ha이상 되는 사람이 산서면 사창리 김노수 혼자뿐이 없었습니다. 그사람 경지규모가 8ha이기 때문에 8ha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기계진원이 쉽게 말해서 간지조성이 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관리하고 가스관리에서 점검내력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양을 주냐 안주냐 하는 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우계열화 사업이 무엇인지 산업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한우계열화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통합경영이라고 합니다.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바로 계열화 사업인데 계열화 사업은 계열주체가 있고 계열농가가 있습니다. 계열주체라고 하는 것이 장수축협이 되겠고 계열농가는 장수 축협에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장에 생산되는 송아지를 계열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도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사료, 약품 일체를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농가에서는 축사만 가지고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만 시키는 것이 한우계열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는 축협과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사육수수료를 축협에서 농가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계열화입니다.

한우농가들한테 축협에서 생산된 소를 갔다가 농가들이 키워서 축협에다 다시 주는데 거기에다는 인건비만 받는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증채된 킬로수에 대한 돈을 받는 것입니까?

계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계남 1개소에 2억들어간 것이 침곡 톱밥공장입니까?

양돈단지에 있는 비료화 하는 사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총 사업비가 2억인데요 보조가 1억4천 융자는 농림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3천5백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포함해서 1억7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농가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거기에 작목반이 결성되어가지고 권경수씨가 대표자입니다.

호덕리에 가서 톱밥제조 300평짜리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다릅니다. 톱밥제조시설은 도비 2억원, 자부담 5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가지고 그안에서 양돈단지내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양돈단지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돈단지 확장사업이 몇농가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양돈단지 10농가가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10농가에서 축사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10농가에서 축사를 증축하는데 면적이 부지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볼때에는 옆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에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라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10농가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억4천을 들여가지고 이사업을 한다면은 농가선정을 다시한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이것은 기존단지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1만5천두 규모로 해서 수출단지가 가능합니까?

2만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정도는 수출단지 규모에 양돈단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에가서 지금 올해 총 인공수분기 3대, 수송차량 1대, SS분무기 8대 이것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수농가들을 기존 과수 수확농가보다는 신규과원 확대차원에서 조성농가로 돌리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기존농가에 할 만큼은 해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을 하는데 확장을 하고 해서 장수군에 200ha밖에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늘려가야 하겠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400ha확대될 때까지는 신규과원 농가한테 조금은 무리하다 싶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원조성은 신규과원 조성농가에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기존에 과원농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어느정도 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닐로 싸가지고 암모니아수만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랭지 유통지원 사업중에서 비가림시설이 5.5ha 들어있는데 5.5ha의 비가림 시설이 첨단하우스 시설하고 어느정도 규모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비가림 하우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일환으로 해서 박스를 사과, 오이, 호박, 딸기 이런식으로 해서 6천72만8천원이 지방비까지 합쳐진것인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쓰여집니까?

보조가 40%인데 전체적으로 느낌을 40%전부다 보조를 받았다 하는 느낌이 조금은 적을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은 그런 느낌이 들것같습니다.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이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뤄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설계나 어느시기에 구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보고가 의회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음주에 군수님과 조합장님 함께 갔다와서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는 지도소의 두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강병용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주여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56건인데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늦은 사업이나 사업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서 사회지도분야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조성이 완료되어있고 금년도 추진작업까지는 순조롭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산서면 농업전문도서관을 전국적으로 면단위에서 최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서 UR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농민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영농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현장농민교육을 2,232명을 농사 현장에서 실시한 바 있고 소득작목 전문교육과 농기계 훈련,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으며 비디오 교재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 홍보로서는 TV, 신문, 라디오등 12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후계세대 육성으로써 4-H 3대 교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H 과제교육과 4-H 후원 및 후계자 UR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후계자에 대해서 우량종축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재지역에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포세식 변기를 설치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7마을 선정해서 육성하였고, 농가주거환경개선 80호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부 20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을 3과정 900명을 실시하였고, 농민건강관리실도 년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분야로서 벼 수량증수가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한발에도 불구하고 평년대비 102%, 전년대비에서는 137%의 좋은 성적을 올렸고, 밤 고구마 집단재배 단지를 산서면에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고 종합검정실 및 예찰소에 농민활용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분야로서 씨없는 수박 생산단지 10ha 조성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장수 특산작목 시험수출로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생강단지 기반조성으로서 23.7ha 확대를 했고 종구저장굴을 9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원예농가 장계면 강봉희씨께서 전북농림어업 발전 대상시상을 했고, 여름철 느타리버섯 단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재래돈 단지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해나갔고 산지 토종닭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업 경영분야에서 농가기본 실태조사를 전농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지도, 비디오 교재 제작,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이러한 사업으로 주로 예산부족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충족에 미흡했던 점으로 반성이 되고, 이상기상으로 미흡했던 사업으로서는 강우량이 전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한발지역 일부에서 벼수량이 저조했습니다. 농산물 도ㆍ농직거래 관계를 년초부터 추진했습니다만은 작황이 좋지 않아서 미달이 되는 상태로, 새작목발굴 실증시범사업은 미나리, 실파, 시금치가 약간 저조합니다. 벼직파담 일부포장에서는 파종 불균일 해서 잡초가 발생했던 점도 있었고, 수출계약 후 일부작물에서는 국내가격 상승으로 계약 위반 신뢰도 저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총 사업비 3억3천만원을 들여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배양실 농기계 공작실은 6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범포 부지는 기반정리가 끝난상태에 있으므로 추식작목은 사과, 배, 포도, 약초는 년말까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서면에 군비 1천5백만원과 자부담 2백50만원을 들여서 농업전문도서관을 설치 했습니다. 다음 겨울영농교육은 총 사업비 1천6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읍ㆍ면 배정이 약 50% 정도 지도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약 50% 정도해서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2,718명 계획에 의해서 10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일부 교육장에 난방시설이 부족하여 미흡했던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은 총 사업비 30만원을 가지고서 2,2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한 교육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기에 맞는 교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입니다. 농기계 훈련은 4개반에 264명 교육인데 254명을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교육증에서 문제점으로는 농가에 대형농기계 보급으로 사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육기자재가 미확보로 사전교육에 미흡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육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농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작목 전문교육은 년중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기에 완료해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4월 7일까지 완전히 5작목에 7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도 작목이 다양한 반면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작목을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수 잇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홍보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지금까지 TV, 신문, 라디오등에 125회 홍보를 함으로써 도전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홍보한 걸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없어 제때에 홍보가 어렵고 TV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비디오 교재제작 보급은 10종을 보급했는데 자체제작한 것은 1편밖에 없고 나머지는 중앙이나 도 그리고 타시군에서 잘된것을 엄선해가지고 복사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업 분야입니다. 신규회원을 위주로 해서 회의진행법, 레크레이션, 과제이수 요령등을 교육함으로써 후계세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는 지난 5월 6일날 111명을 57만7천원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사가 미흡했습니다. 다음 4-H 야영교육은 7월 27일부터 3일간 산서에 있는 월강국민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숙영장비 부족으로 장소선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상과 거양에는 약간 미흡했습니다. 4-H 경진대회는 10월 20일부터 2일간 306명의 회원과 지도자, 내외귀빈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를 했었습니다. 아직 재정자립이 안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상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후원단체 지원은 4-H 연맹에 1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4-H 회원 UR 대응교육은 8월 24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69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후계자 UR 대응교육입니다. 농민후계자 55명에 대해서 한우사육기술과 우수농장 견학등 실시를 했는데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교육 및 견학실시로 정밀 교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기교육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정기적인 교육과 견문확대로 전업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우량종축구입지원은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돈 4두를 사서 2명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학교 4-H 학습포 재료구입 지원입니다. 7개학교에 국화묘, 화분, 꽃묘 등 재료를 지원해줘가지고 금년 경진대회에도 출품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재지역 포세식 변기설치는 12농가를 기당 40만원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대단이 좋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시범마을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마을당 35호식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가정관리, 취미생활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포세식 변기 설치와 부엌, 욕실개량으로 나눠지는데 부엌과 욕실개량은 농어촌 특별회계자금, 포세식 변기자금은 군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추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부는 읍ㆍ면단위 부녀자 200명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의식주 생활개선을 자기 지역에서 선도 시찰하는 이러한 조직입니다. 다음 농촌야성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분야로 나눠서 년중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건강관리실은 92년부터 3개소씩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마을회관내 설치로 남자들이 그곳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사용이 저조합니다. 대책은 항상 개방 가능한 마을관리자 확보하여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장수 동촌 1개소로 사업내용은 재분과 농산물 건조실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흙을 부업으로써 판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32)

기술보급과장 박선재입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단지 운영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4.1ha로 100% 추진을 했습니다. 줄뿌림 파종기 1대를 공급했으며 우량품종 동진벼 500kg을 보급했습니다. 결과평가회 개최결과 증묘 대비 직파가 2-4% 증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확보로 파종 불균일 및 임모율이 저조한 예가 있어서 앞으로 탈망기 확보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직파면적 금년도 61ha에서 ’95년도에는 180ha로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벼 신육성 우량종자증식포 운영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10개소 10ha로 100% 추진했습니다. 우량종자 운봉벼등 3품종을 0.8톤 보급해서 50톤을 생산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형주, 잡수, 피, 병해충 발생이 심했던 농가에 우선 보급 원칙을 가지고 종자 50톤을 자율교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밤고구마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 12ha로 100% 추진하여 산서면 봉서리에 신율미 12,000kg 알선 확보하였으며 출하는 박스 5,000개를 제작 등급별로 선별 출하하여 담당 소득 약 1백만원씩을 올렸습니다. 다음 한계농지이용 붉은 팥 대단위 단지조성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2개소 10ha 100%로 추진을 했으나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되고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1,910점에서 1,975점으로 103% 추가 달성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미량원소검정이 곤란합니다. 대책 및 금후계획으로는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를 ’95년도 예산에 반영 조기 확보하여 첨단기자재에 의한 농민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기본예찰답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3ha 조사항목이 36종에 953회나 됩니다. 문제점으로 농번기 작업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조사항목 과다로 정규 지도직 1명으로는 인력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예찰보조원을 ’95년도에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 16개시군 지도소에서 장수, 임실, 무주만 예찰 보조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도ㆍ농 직거래 사업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37.1톤에서 0.14톤이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 생산량 부족 및 상품가치 불량으로 출하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하물량을 조기 파악 확정해서 포장지 제작 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 버섯 시설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18동중 천천면 와룡리에 12동, 계북면 농소리에 6동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고품질 생산, 적정환경 조성 수확물 신별 포장 공동 출하를 지도하겠습니다. 농가 성공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천천면 와룡리 하종엽씨는 100평당 5백5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씨없는 수박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38농가에 10ha 추진하여 생장조절제 KT-30을 100병 구입 보급했으며 출하박스 570개를 제작 지원했습니다. 수량평가 결과는 일반 재배보다 약 163% 소득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아 면적 확대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0ha에서 ’95년도에는 20ha로 확대하겠습니다. 농가성공사례로 번암면 유정리 장우현씨는 비가림 접목재배 및 인공착과재처리를 해서 300평당 4백76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강종구저장 시범입니다. 실적은 9공 완료하여 저장고 양식은 토굴지하 직굴식 저장고로서 저장 가능량은 36,000kg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생강 적기수확 종강저장 1년차 시험을 실시하고 재배면적을 30ha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포도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이 0.8ha에서 현재 0.6ha로 7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번암면 대성방에서 1농가 0.2ha가 아직 식재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실적은 1개소 0.5ha로 100%로 추진했습니다. 결과평가회를 지난 10월 26일 개최해서 장수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는 물론 경종개요 및 시범요인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농가성공사례로 장수읍 두산리 김재홍씨는 사과밭 8,000평에서 약 8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채류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34농가 10ha로 100% 추진하여 문제점으로는 일부농가 용수원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약간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수출계약을 kg당 300원으로 했었는데 국내 가격이 kg당 500원으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못한일이 있었습니다. 반성할 점은 수출계약후 국내가격과의 차액 발생시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가 지속적 수출에 애로가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특산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차액보상제 운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95년도에는 일단 시도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수경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2평으로서 11월 상순까지 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재배방식을 등량교환식 담액형 수경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오이 생력실증재배입니다. 2개소 3농가에 0.3ha로 장수읍 노곡리에 0.2ha 천천면 용광리에 0.1ha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가성공사례로 장수읍 노곡리 김인식씨는 비가림 800평에서 1천7백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단경기 작목개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경미나리, 실파, 쪽파, 시금피등을 재배했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 미나리, 실파, 시금치는 극심한 고온 및 가뭄으로 발아올 착근 및 생육이 극히 부진했습니다. 대책으로 새작목, 새기술 개발 시험사업 추진은 농가단위 실천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지역 농업 개발센터를 활용해서 지도소 직영으로 시험사업 추진후 성과사업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토양여과 축산폐수정화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2평을 추진하여 앞으로는 인력모터에서 자동모터로 교환해가지고 자동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95년도에는 2개소 24평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및 휴경답이용 흑염소 사육입니다. 15농가 1,500두로 110%로 추진하였는데 문제점은 근친종부로 인한 자체 질 저하되고 있으며 월동용 조사료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휴경담 조사료를 확대재배하고 사육규모를 농가당 50두에서 200두로 확대 지도하여서 흑염소 협의회를 육성하고 보신제 가공판매를 추진해서 산지자원 및 휴경지등에 도피망 시설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비육촉진제 투여시범 사업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21농가 200두로 100% 추진하여 비육제 투여 효과는 관행대비 증체량이 121%로가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비육제 투여 효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한우비육우 협의회 활성화로 21농가에서 50농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지토종닭 일관 방사육입니다. 30,000수증 27,500수로 나머지 2,500수는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토종닭 협의회를 육성화하여 계약생산을 유도하고 토종닭 품종개량을 위해서 종계 및 수탉을 선별 확보하겠으며 방사육 확대로 육질을 개선 관광특산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농가성공사례로 장계면 오동리 류재기씨는 우수 토종닭 선발과 백화점 계약판매로해서 100수당 년간 3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돈 단지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35두에서 40두로 114%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은 야생성인 성질로 자돈분만후 피해가 일부 유발학소 종돈사육시 일반돈과 동일사료를 급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책 및 금후계획으로는 조사료 확대를 위해 고구마, 호박, 약초 재배를 추진하고 약초, 조사료 분쇄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성공사례로 장수읍 대성리 강명원씨 경우 재래돈 26두 입식 및 운동장 설치로 두당 5만8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봉꿀 품질 향상을 위한 밀원식물재배 사업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25ha에서 33ha로 132% 추진했습니다. 밀원식물 종자를 880kg구입 배부했으며, 밀원식물재배 리후렛은 4종 650부 제작 배부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한봉사육 농가 중에는 설탕을 이용해서 꿀을 생산함으로써 장수군 한봉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밀원식물 확대 재배로 양질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농가교육 확대 및 한봉 협의회 구성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고 양질꿀 생산지역 특산품으로 육성 품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2,000두에서 1,655두로 현재 83%로 진척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체내의 기생충 검사와 2,000두 실시하겠으며 가축질병없는 시범마을을 7개소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양잠전업농가 육성은 20상자 100%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지도용 기본자료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가별 기본실태조사를 5,722농가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조사한 자료는 전산입력을 7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사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농가별 농업경영 진단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도실적은 2,389명으로 내방상담 1,495명, 전화상담 89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 정보실 운영입니다. 농가 활용실적은 1,180회로써 전국 주요도시 및 산지 농축산물 유통 동향자료 제공을 자동응답기 3대를 활용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000매 계획하여 1,100매 제작 보급했습니다. 효과는 포장출하가 비포장 출하대비 반당 69만5천원의 소득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13:51)

실적위주에 대한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 대책 주요내용은 몇 부나 만들었으며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내용에 가서 한 가지 내용이 잘못되면 은 40만원들여 애써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연구해가지고 만든것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만든 이유는 WTO UR 이 지금 종결이 되고 WTO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나라라고 빠질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WTO에 가입을 하는 자체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로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이유는 투쟁적이고 서로 자기 이익에만 집착해가지고 소모성인 그런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력을 집결해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걸 얘기한 것이고 취약분야에는 타격을 받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농특세 15조 부족예산 자금 42조 그리고 기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농업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UR준비 동의가 되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이 된 이후에도 농민들은 정부에서 세계 공동경쟁에 모든 문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돈을 들여 만들었다는데 조금은 연ㄴ구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문제점에 조직배양실 인력부족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예산을 세워주면서 시책보고때에는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운영 관리하는데 현재 지도소에 있는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겨울영농교육에 기관장 시책교육이 얼마동안 누가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자연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비육촉진제를 투여해서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한다면 문제점이라든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문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돈 두당 5만8천원씩 336kg에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수치상에만 그렇지 실지로 재래돈 성장기간이라든지 일반돈의 성장기간 이런것을 전부따지고 성장기간에 들어가는 사료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런 수치는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역농업 개발센터중에서 조직배양실이라든지 포장이 조성되고나면 인력부족은 예측되었던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세울때 하고 지금하고 지도인력이 2명 더 감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도사가 27명인데 각 계별로 업무가 많이 짜여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하에서는 아마 손을 빼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하에서 문제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기관장 시책교육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아니고 대개 교육은 지도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들이 나가서 시책교육도 하고 읍ㆍ면에서는 여직원들이나 면장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고 일부에서는 부녀자 특히 생활개선쪽에 교육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성할 점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육촉진관계하고 재래돈 관계를 답변하겠습니다. 비육제 투여관계는 증체량은 121%인데 증체량도 중요하지만 육질향상 측면에서 근내 지방도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 지금은 양보다는 질을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효과는 양보다 질쪽에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아닌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재래돈 사육관계입니다. 일반돈과 재래돈을 비교해서 도표로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90kg로 도달하는 일수는 일반돈이 5개월로서 약 1개월 반정도가 더 빠릅니다. 일단 증체량도 일반돈이 훨씬 많습니다. 사료요구량도 일반돈이 많습니다. 단, 문제는 조금전에 말했듯이 이 야생성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반 재래돈을 소비자가 먹었을때 일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일반 개량돈 보다 훨씬 맛도 좋고 또 특이한 향이 있습니다. 해서 도시민들이 아주 기호도가 높아서 질적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성과는 6개진료과에 30병상 규모의 보건의료원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연막 소득 및 마을권 소득을 강화 각종 전염병 발생 전무입니다. 일본뇌염 접종등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잇었는데 참석인원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교육에는 심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료처방만 위주로 환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진료상담, 주민 자율방역 소독도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고 관주고 방역소독이 반성할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개원준비에 있어서 시설공사는 13억6천4백82만원인데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4년 11월까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601평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6개진료과 30병상, 의료장비 구입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인데 사업기간은 ’94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 1차는 10월 6일날 입찰에 임해었으나 심전기도의 69종에 대해서 고가의료장비 구입을 하는데 심전도기의 11종 10월 1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가액은 1억4천3백만원 견적가액이 84.9%입니다. 기구, 정원 승인신청을 ’94년 4월에 2계 8실을 요구한바 있고 정원은 16명으로 요구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전문의식 숙소 및 사무실 집기 등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임차계약으로 의사숙소를 확보하고 ’95년 1월중에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은 시설광사 준공이 11월로 종료되면은 의료장비를 12월중에 남품받아서 사무실집기 구입은 1월중에 완료하고 보건의료원개원은 ’95년 2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소 환자 진료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년중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량은 진료약품 구입으로 1천8백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아목사 실린외 30여종의 약품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연초에 체결된 단가계약에 의거 의료보험 수가의 67%로 낙찰 구입했습니다. 환자진료는 9월말 현재 연인원 17,561명을 진료했고 실인원은 7,927명이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진료약품 구입이 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품을 확보해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공증보건의사등 복무지도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 사업기간은 년중입니다. 공증보건의사 12명 일반의사 6명과 치과의사 6명이있습니다. 보건지소 요원 20명 일반진료보조 5명과 치과 진료보조요원 5명, 보건업무추진이 10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지소 회계검사 3회 분기당 1회씩 실시했고 복무상황지도는 5회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중보건의사의 공직이 투철하지 못하여 근무상황 및 대민봉사 자세가 미흡한바 있고 대책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수시로 복무상황을 점검 대민봉사 자세 확립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회계검사 1회, 복무지도 2회, 출근사항 점검은 매일 전화로 확인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 진료입니다. 장수읍 동촌 수양원 진료 수용인원 42명, 건강상담 및 진료를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 종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년중 보건진료소 13개소 운영협의회 1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 진료원 13명 별정 6급 9명, 7급 4명, 마을 건강원이 65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진료소 이용 환자수가 연인원 42,989명입니다. 보건진료소 복무지도를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복무상황지도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 자체예산 편성지도를 9천1백만원 정도로 1개 진료소당 7백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주민 건강관리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백75만원, 사업기간은 년중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회수는 42회 분기별로 읍ㆍ면당 2개마을식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556명, 진료인원은 943명입니다. 금후계획은 마을수 4/4분기때 14개마을을 교육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350명 정도의 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홍보ㆍ교육입니다. 사업비는 66만4천원 년중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계획이 29회에 38,954명, 실적은 28회 28,359명을 했습니다. 대중매체를 5회 홍보하고 금후계획은 대인 및 사회교육을 7회 10,595명을 대중매체에 홍보 3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담당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백46만4천원, 사업기간은 년중입니다. 사업량은 가정건강기록부 작성 8,897가구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 567명, 당뇨환자 등록관리가 134명입니다. 금후계획은 가정 건강기록부에 의한 가족단위 의료서비스를 제공, 개인별 카드에 의거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보건(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99만8천원, 사업기간은 4월과 12월인데 계획은 10개학교에 759명을 실시했고, 실적은 9개학교 16개학급 697명을 실시하고 금후계획은 1개학교 2개학급 62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불임수용자 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인데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과 7월에 실시 사업비는 92만4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인 자궁암 검진은 사업비 2백50만원으로 500명에 대해서 3월과 4월에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구충소독은 사업비 3천2백56만1천원,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취약지 소독으로 각 읍ㆍ면 소재지 28회를 실시했고 마을권 소독 194개소 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사업비 75만원,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량은 간이급수 184개소 183회, 공동우물 57개소 183회, 시설우물 403개소 12회입니다. 수질검사 사업비는 1백80만원,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량 174개소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균자 채변 검사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사업량은 콜레라 50명, 장티푸스 554명입니다. 콜레라 실적은 56명을 실시했고 장티푸스는 760명을 보균자 채변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4백32만원으로 년중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본뇌염이 5,923명, 장티푸스는 1,160명, B형간염이 2,670명, 렙토스피라증 2,295명, 유행성출혈열 1,505명, 유행성 독감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B형간염 40명을 추가로 접종하고 유행성 독감도 2,640명정도를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비예산으로서 연중사업을 실시하며 BCG접종을 800명을 실시했고 결핵검진을 1,2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X선 이동검진을 674명을 실시한바 있고 신환자 발견을 75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결핵검진 655건, 신 환자 발견을 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병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15천원으로 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0회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 관리를 합니다. 다음 성병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매독검사 680명, 임질이 126명, 에이즈 검사 548명입니다. 금후계획은 매독이 40명, 임질이 34명, 에이즈가 52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2천원, 사업기간은 3월과 6월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흡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ㆍ약사 감시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 의료감시가 1회 12개소를 실시했고, 약사감시가 1회 22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의ㆍ약사 합동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및 영유아건강진단입니다. 사업비는 24만9천원으로 년중 실시합니다. 사업량은 64명, 임산부 30명, 영유아 34명이 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백66만6천원으로 년충 85명을 금후계획을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선천성 대상이상자로 판명시에 특수분유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으로 년중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월 1회 병원진료를 권장해서 신규환자 파악 등 등록관리를 합니다. 다음에는 영ㆍ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으로 소아마비, PDT, MMR, DT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간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으로 년중 실시합니다. 사업량은 14명으로 연인원은 3,780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진료반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편성 월 2회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진료, 투약, 식이 요법 및 재활요법등을 실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59)

정희택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기구 정원 승인이 다 났습니까?

정원승인이 아직 안났습니다.

그러면 전혀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월달에 개원합니까?

11월 중순경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예산이 2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지로 들어간 금액은 1억4천3백만원 들어갔는데...

1억4천3백만원으로 심전도기의 11종 고가 수입 의료장비입니다.

시설공사는 곧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2월 1일로 개원날짜로 하다보면은 동절기에 건물자체나 시설자체가 동파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모르지만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전에는 보건소에서 냉난방시설이 되었으므로 유류를 소모하더래도 난방시설을 가동해서 동파방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방역사업 수질검사를 474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사회과 소관에 있는 수질검사하고는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신설된 수질관리를 28개항을 조사할려면은 환경보건 연구소로 보내야 되고 8개 항목 음용의 가부를 묻는 세균학적인 병리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474개소에서 2회를 했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검을 한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때에 소독을 해서 음용을 해야되는데 공동우물을 이용할 때에는 관리자가 소독을 일일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농약의 잠입, 질산성 질소가스라든지 이런것이 허용치외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직격판정을 내리도록 재검지시를 합니다.

의ㆍ약사 감시 1회 했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의ㆍ약사 감시를 연 2회에 실시하고 있는데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회와 행정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약사회와 같이 가서 지도를 합니다.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임수용자는 어떤것을 말합니까?

가족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본인이 참여하여서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위 가족계획에 참여했던 가족을 보고 불임수용자라고 합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기획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중에 15건이 됩니다. 주요성과로는 생활개척 강력추진에 있어서 ’94년도 2월 7일부터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12개소에 대해서 예비비 7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3천1백만원 투자하여 18명을 해외연수 했습니다.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44건을 정비 공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11차 산업 총조사를 173개 업체에 대해서 산업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미흡한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 부지매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현재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점과 수분령 도로변 휴개소 설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계선이 맞지 않는 관계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정 종합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1월 30일에 수립을 완료해가지고 ’94년도 군정설명에는 10회에 걸쳐서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에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95년도 특수시책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고회 1회에 걸쳐서 가진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군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의회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강력추진입니다. ’94년도 2월 7일에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8개 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는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조성을 위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신고 고발창구에 접수된 105건 현재 접수가 되어서 102건을 처리해서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상황 점검 평가에 있어서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현지점검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생활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실천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후계획은 군자체 구심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기술직 현장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최대한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무료 주차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추진상항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불방지와 겨울철 월동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에 있어서도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3회 걸쳐서 실시한바 있으며 취약시설물인 6개분야 94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4년도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불안전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 예비비 7천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를 완료한바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12월 중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의식 함양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3천1백만원을 들여서 18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읍면직원 해외연수가 8명, 일본 가고시마현 연수가 2명, 기타지역 8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5월 24일날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11명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읍ㆍ면직원 해외연수가 7명이 되겠으며 기타지역이 4명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은 농촌총각 5명과 의원 1명, 공무원 1명도 현재 중국에 가 있습니다. 시설과채류 생산농가 해외연수는 11월중에 독농가 10명, 공무원 2∼3명을 해외연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60건중에서 예산사업이 55건, 비예산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1차에 걸쳐서는 해당 실과장이 2차에 걸쳐서는 기획실장이 심시분석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심사분석 결과 현재 군정에 대한 각종 사업의 종합진도는 81%로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17건, 추진중이 43건중에서 정상 39건, 부진 3건, 사업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지방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장계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계획보다 부진한 사업으로 나왔으며 사업변경 사업은 논개사당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광장포장으로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심시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정사추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신규로 투자할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2건을 투자심사 했는데 사방선 군도확포장 13억원 사업과 의암사 확장정화사업 5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4분기 심사분석을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읍ㆍ면별 주요사업장 순방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지방공공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 99건중 완공이 64건, 공사중 31건, 미착공 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내력은 장수 광장 주차장 설치, 장수 소공원 조성, 계북 화곡제 보수, 문성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총 67건중 완공 64건, 공사중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되지 않는 공사는 산서 정주권 개발 사업, 마을회관 신축 1동, 지역 소규모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총 71건중 완공 55건, 공사중 13건, 미착공 3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정주요 시책사업 확인평가를 14개사업에 대해서 2회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정사 추진이 11개사업이고 부진이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진한 사업으로는 우수부녀회 소득사업, 읍ㆍ면장 재량사업, 청정 미나리 재배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분기별로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현장확인을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지방 공공 시설 공사 추진상황도 11월중에 실시를 하여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부실원인을 분석해서 정상추진 촉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실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 4건을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는 무ㆍ진ㆍ장 지구를 덕유산 국립공원과 연계 관광개발을 하도록 되어있는 방화동 가족 휴가촌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책임행정구현, 생활개혁강력추진, 예방행정강화의 전시군 공동관리상황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사 지시사항은 총 63건중 완료 25건, 추진중이 38건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156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완료가 143건, 추진중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 및 관리상황을 매월 2회이상 확인점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임시회 운영은 7회에 걸쳐서 34일을 했습니다. 임시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군의회 운영 지원이 임시회 운영 9일과 정기회 운영 35일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계획 수립해서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94년 6월 27일자로 1회 추가경정 예산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울러서 수립한바 있습니다. 재정분석은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비비 활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1천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억8천8백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6천9백68만원을 집행했고, 암반관정 보수비로 1백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사고(낙뢰)로 인한 보수비가 2백75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또한 한해대책 사업비로 1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각종 한해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94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로 9천2백2만8천원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잔액은 1억2천1백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 사업 추진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 부지매각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부지매각을 위한 홍보 안내 리후렛을 500부 제작하여 콘도업체, 관광업체, 재경향우회에 배포를 했으나 지금까지 부지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 종사한 사람 연고자를 통해서 현지까지 와서 보았으니 역시 매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재경향우회를 통한 홍보도 5월 28일날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재경향우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는 당초에 지금현재 3필지에 대해서 작년에 1필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2백54만원을 들여서 1필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동양란 개화 촉진사업으로 현재 4천1백33만8천원을 들여서 난 9,000촉을 지도소내 조직배양실과 유리온실이 설치 완료되면은 12월중에 난을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공포는 지금까지 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조례 23건, 규칙 18건, 규정 3건을 정비한바 있고 앞으로 11월중에 자치법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집 보관 관리는 자치법규집 제6회 추록을 발간해서 8월 2일날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7회 추록발간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집 관리상황 점검도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10월 11월달 2회에 걸쳐서 법령집 보관관리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인구통계조사는 매년 행정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인구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시의 주민등록의 인구로 다음연도인 1년간의 행정기본통계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군의 인구통계는 9,300세대의 33,719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기초통계 조사에 있어서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관내에 있는 1,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11차 산업 총 조사도 4월 20일에서 5월 19일까지 관내에 있는 173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한국도시연감자료 작성입니다. 장수읍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대비를 해서 조사구 설정을 ’94년도 10월 12일까지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본 조사는 ’95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통계연보에 있어서도 11월 30일까지 도승인을 받아가지고 11월 30일까지 발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15:30)

분뇨처리장 관정 때문에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쓴다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용역을 주면서 용역회사에서 그 양의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그런 각서를 받아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 사용문제는 2천만원정도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1차적으로 착정을 해보니까 물이 나오지 안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예정으로 세운 것입니다.

5공을 뚫어서 1곳에서 10톤 1공에서 20톤해서 30톤이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밑부분으로 다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회사에서 용역비 2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당초에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민자유치를 해보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많이 다녀갔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회피하는지 원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업체에서도 두분이 왔다갔고 개인적으로 오신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몇 년간의 걸쳐서 적자가 나올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제반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공공시설분야에 투자한 것이 약 30억정도 투자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재원배분을 해가지고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도 사업비 예전같으면은 10억정도가 군도포장 사업비로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농어촌도로에 30억정도가 투자되는 반면에 내년부터는 군도포장이 70억에서 30억으로 축소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고 신규사업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