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섬진감용수관리사무소방문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골재재취허가관련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93년 12월 10일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되어 94년 6월 10일부터 댐구역내 하천점용허가권 및 골재채취허가권이 수탁관리자에게 이관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94년도에 골재 소요량이 424톤이며, 이중 184톤을 타시ㆍ군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후 각종 건설사업에 많은 골재가 소요될 전망이며, 관내에서 채취되는 골재로서 관내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옥정호 수몰선내의 용수관리사무소의 골재채취허가에 있어 이를 적극 억제하고 관극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관리소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일자는 94년 10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방문하였으며, 방문의원은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별위원회 위원 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의회의견 전달 및 상호 의견교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허가권이 관리사무소측에 있으므로 민간업자의 골재채취허가는 지제하고 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용 골재는 허가토록 요구하였으며, 민간업자에게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로 인한 인근지역의 용수위가 낮음으로 인한 주민의 지하수,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이 있으며, 물건너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 배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댐 수위가 낮을 때는 선내의 구도로를 사용하는데 골재채취로 통행로가 없어지는 등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이 초래되며, 덤프트럭 과적하여 도로를 통행하므로 서 포장도로가 균열되고 파손됨이 우려되며, 임실군 운암면은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무분별한 골재채취시 흙탕물과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수산자원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종사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섬진강 주변 휴경지는 현재 운암면 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수입은 년간 2억여원에 달하니 휴경지에 농작물을 경작토록 허용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측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민간업자의 골재채취는 가급적 억제하고 관급용 골재는 행정에서 공문으로 요청시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는 해준 일이 없으며, 현재 골재채취허가 요구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을 시는 허가를 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골재재취허가시 관할구역내 주민의 지하수나 농업용수 고갈에는 용수위의 높고 낮음에는 관계없이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현재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있는 상태이나 골재재취 요구가 있을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허가해 줄 것이며,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일대 주민일부의 생계수단은 수산자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골재채취허가시 수자원 보호를 위해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섬진강용수구역내외의 휴경지에 농작물을 파종시 농약등의 살포로 수질이 오염되는 관계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95년도부터는 전면 농작물 파종을 금지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주민들에게 주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결과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채취한 골재를 운반시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도로의 균열이나 파송우려가 되며, 주민 동의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하였을 때 이의제기 근거가 없으며, 섬진강 주변의 휴경지내 경작을 규제할시 경작자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의 관활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할시 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와 협의를 요구할 사항으로는 첫째, 덤프트럭의 도로통행시 과적차량으로 인한 포장도로의 균열파손 예방과, 둘째, 주민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을시 골재채취는 불허가이며, 셋째,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골재채취허가 지역의 인근 주민 및 의회의견을 수렴 후 반영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관내 내수용 골재는 앞으로 막대한 량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관수용에 한해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하며,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적극 억제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 95년도부터는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관할구역내외의 휴경지에 농작물 파종을 규제한다고 하였더바, 주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측은 섬진강 주변의 휴경지 경작자에 대한 사전, 관계법령 홍보와 취지 설명으로 주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후 조치사항으로는,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방문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위해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방문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허가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93년 12월 10일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되어 94년 6월 10일부터 댐구역내 하천점용허가권 및 골재채취 허가권이 수탁관리자에게 이관됨에 따라 골재채취허가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할시 반드시 사전에 관할지역의 군수와 협의토록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리를 도모하고져 합니다. 95년도부터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관할구역내에 휴경지의 농작물 파종을 규제한다 하였던바, 주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측은 섬진강주변의 휴경지에 경작자에 대한 사전 관련법령 홍보와 취지 설명으로 주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허가관련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복지농촌을 이루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려하고 있습니다. 관래 여론에 의하여 지난 94년 10월 24일 임실군의회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이 귀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듯이 지난 93년 12월 10일 특정 다목적댐 (법제 36조)이 개정되어 4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섬진강댐관리구역내에 골재채취허가를 억제하여 주민의 피해와 원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할 시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지역 군수와 협의 가). 주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을 시 골재채취 불허. 나). 골재채취허가 지역의 인근 주민 및 의회의견 수렴한 후 골재채취허가 여부 판다. 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라). 재취된 골재의 반출시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포장도로의 균열, 파손을 예방하고 통제를 위함. 마). 우리군내 내수용 골재도 앞으로 막대한 량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관수용에 한해서 골재채취허가를 요하며, 민수용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는 적극 억제. 2. 95년도부터는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관할구역내외의 휴경지에 농작물 파종의 규제한다고 하였는바,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측은 섬진강주변의 휴경지 경작자에 대한 사전 관계법령 홍보와 취지 설명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0월 18일 임실군의회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질의요청) 김봉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한쪽에서 골재채취를 한다는 말이 있어, 우리 특위 위원들이 1차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현지를 가보자는 의견이 대부되어 가서 보니까 허가 내 준 사항도 없고 허가 지역이 입석부근에 있는 게 거기에 최종춘 의원이 운암에 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그 지방에서 파가면 암반과정이 물이 안 나오므로 그 지역을 파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에 또 물아 차야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깊이 파 놔 버리면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수자원개발공사에 가서 그런 실정을 죽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허가를 내 준 일도 없고 누구 한사람이 와서 낼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절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 군수가 협의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다소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내 준다 안 내준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에 다시 이런 공문을 발송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불성실한 것은 지적사항이 있으면 아직 안 보냈으니까 고쳐서 해 주시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가결되어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 질의요청) 김봉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발의일자는 94년 10월 12일이며, 발의자는 박정순 의원외 2인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0월 12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4년 10월 20일 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박정순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 및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4317호)의 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 조정하였으며,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필요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의장의 통보내용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정순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중 “임실군의원”을 “시ㆍ도의회의원”으로 자구정정하련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0월 4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0월 12이며, 상정일자는 제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4년 10월 20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U.R농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담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천재ㆍ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토록 정하였습니다.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는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인하 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중 제2조 제2호중 다목을 신설하고 제3호중 나, 다, 라, 마목을 부지 평가액의 1/3, 1/4, 1/5, 1/3로 각각 수정하고 바, 사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연체요율을 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기존의 1,2항외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토론요청) 김준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방자치수입도 되는데 19%에서 15%인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법령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토론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분중 찬성 10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분중 찬성 10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2분) 6.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오전 11시 15분)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11필지 19,165㎡, 5,797평에 대하여 임실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농정 10대 과제로 지역농업 개발 센터 운영을 위해 시험포장용부지를 임실군 두곡마을 지역에 마련코자 하였으나 감정가와 지주 요구가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불가하여 신평면 대리 지역에 시험포장용부지 19,165㎡ 5,797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 1건에 11필지 내에서 수량은 19,165㎡ 추정금액은 1억3천2백만원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제안 설명 올린대로 두곡리에 살려고 하는 땅에 매입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농가의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대리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관계를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몇분하고 같이 현지를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주위사람들이 땅값 오르고 어째고 그래서 가지말자고 그래서 안 갔고 제가 혼자 한번 갔었습니다. 바로 대리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다 해도 거리라든가 이런데에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를 받고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요청) 김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변경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지도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리로 승인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다시 변경신청이 다시 올라올련가? 이 문제에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저희 지도사업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지도사업이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민들하고 각 면에 타진을 해보니까 감정하는 가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집요하게 설득이 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선 일단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은 완전 매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분중 찬성 10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임운선군도확ㆍ포장공사책임감리용역비채무부담승인안 (오전 11시 24분)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94년임운선군도확ㆍ포장공사책임감리용역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실시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4년도 임운선군도확ㆍ포장공사는 전체 사업량이 10.1킬로미터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달부터 97년 6월 즉 절대공기 36개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임감리비는 금년도 용역비 약 8천1백8만7천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억6백2십만원에서 5개월분을 삭감한 8천1백8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뒷장을 보시면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채무부담 승인신청서에 보면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전자에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5항 차입예정일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바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번에 바로 차입을 하고, 상환방법은 95년 일시상환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으로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채무부담신청사유, 채무현황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제2항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3항에 있어서 사업내력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소요감리비는 31개월로 해서 2억5천2백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천1백8만7천원과 내년도부터 97년까지 1억7천9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공사 기간은 31개월로 해서 소요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채무부담 승인신청 사유는 임실~운암선 군도 확ㆍ포장공사 10.1킬로미터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채무부담행위를 신청한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은 도로 확ㆍ포장공사 감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리비가 당초에는 2억7천7백2십1만원에서 5개월분을 공제한 약 2천5백1십7만3천원을 공제한 2억5천2백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제경비기술료, 직접경비는 옆에 복사한 내용과 같이 5개월분을 전부 공제를 하고 금년도 소요용역비 8천1백8만7천원만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질의요청)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했을 때, 1억2천만원이였는데, 5개월분을 빼고도 현재 8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동안에 8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전체 금액에서 액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5개월분만 뺏는데 금액으로 봐서 8천1백만원이 올라가 있고, 줄은 금액에 비해서 개월수로 보면은 많은 시기가 지나갔는데 2개월분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안냐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장 현장 감독을 임명할 때에 제대로 임명해서 감독을 제대로 한다면은 실은 감리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공처의 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감리제도가 생겼는데, 감리제도가 생긴 후에도 역시 보장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감리처리에 대한 신청은 해 드립니다. 단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장 감독을 수시로 해서 현장 기초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임할 수 있는 태세가 우리 공사청의 감독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독관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현장이 부실하면은 나중에 감리비도 역시 부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청의 감독관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임실군관리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청의 감독관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임실군관리 책임자가 수시로 감독관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 밑에서 앞으로 공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종철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상섭 의원의 말씀하신 관계는 참고로 언제든지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건설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요개 성수대교 사고나 다른 사고로 해서 사실상 제가 기술자 입장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임실군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은 사실상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전자에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제반사고가 임실군에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저 역시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분만 하는 것이 1억6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만 감액을 했냐 하는 것은 현재 5개월분에 대해서는 모든 제경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인건비만 저희가 계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감리비 2억5천2백3만7천원은 이번에 다시 저희가 설계를 다시 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것을 감리비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2억5천2백3만7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경비 기술료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 허가가 되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개월수 그다음에 공사 준비기간은 빼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는 제경비나 기술료 같은 것은 사실대로 뺀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봐야 그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임운선군도확ㆍ포장공사책임감리용역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결된 골재채취허가 관련 건의문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에 우편발송하고 금후 관내에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에서 골재채취허가건이 발생될시 임실군수와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가에 협의체제가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사본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정기회의 회기가 앞으로 당겨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물어봤습니다만 그 것이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면은 3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총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해서 여러 의원 분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