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휴게소부터 장야리까지 차집관로 관계는 당시 지금 과장님이시기 전에 기획실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에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바뀌니까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제2휴게소 도로공사 측에 확약을 받을 때에 차집관로 사이즈를 길이 똑같은 걸로 하도록 분명히 명시를 하고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전혀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건설과 과장님의 해당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등 수선비를, 맨 위에 가로등수선비를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수수료는 국비가 깎이고, 군비로 이렇게, 이것은 총 승인된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총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해서 군비로다가 넣습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를 8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이 공포되면서 각종 지하수 시설 관정 판 것에 대해서 전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월 8일까지 암반관정 20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처리하고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법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실시 설계 일부를 감했습니다. 국비를 감해서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농촌생활용수 개발 실시설계비 이것은 교부금 내에서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일부를 감해서 시설비에다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 증액 그것은 교부세 사업이고 다음에 감리비, 밭기반정비 공사감리비를 이것은 감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비로다가 저희들이 감리하도록 해서 기존 섰던 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넣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밭기반정비사업 기타부대비에서 증액교부금 내에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타부대비 아울러서 요구를 했습니다. 감리비를 감하고 국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와 실비설계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해서 승인사업비 내에서 이것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감리비 399만5천원을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도 도에서 최종 승인된 사업 내에서 중점으로 해서 도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국비로 해서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해서 시설부대비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장비 임차료 이것도 이미 예산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한해 때 장비 동원된 것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로 요구한 것이 시설장비유지비 한해대책 장비유지 수선비인데 이것은 양수기 수선비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한해대책 유류대는 이번 한해 때 예산성립전 조치 해 가지고 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암반관정시설 3공 이것도 전부 교부금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밑에 양수장 및 소류지 그 수문이 다 망가져서 전혀 못쓰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것하고 이원면 현리 양수장이 전혀 지금 쓸 수 없어서 고장이 나서 쓸수 없는 형편이 돼서 그것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당초 군비로 해서 7개소에 대한 소류지 준설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적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보고 받고, 현지확인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을 하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지금 조치했습니다. 그간에 아직 착수가 안된 곳에는 농작믈이 추수가 된 후에야 객토도하고 이렇게 되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각 읍면에 배정해 주고 각 수리계가 있습니다. 농지개량계 수리계 줘야 자기들것으로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한해대책 양수기구입비가 400만원 이것은 성금으로다가 들어온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양수기 10대를 사야될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본 보조에서 소형 관정설치비 15공이 성공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 이것도 증액교부금 도비입니다. 이건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했는데 청산면 환곡리 거기에는 면적을 크게 졌기 때문에 부담금이 굉장히 많아 감당할 수 없어서 형평에 맞춰서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 건설기계관리 서식입니다. 건설기계 관리 서식 이것은 등기등록 업무를 도에서 보던 것이 군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식이고, 도로용지 등기관리 수수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현재 사유화로 쓰고 있는 것을 용도폐지가 안돼 가지고 여기 개인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해서 일부 분할을 하는 걸로 그러면 분할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이 되면은 매각대 수수료 30%는 군비로 교부금 떨어집니다. 이것 측량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비하고 등기 이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 용품구입비가 지금 무균 채수병이라고 500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하수법이 공포되면서 각종 신고대상 되야 될 것들이 약 500개소로 추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할려면 아무 병이나 담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 2,500원씩 해 가지고 500개 예산 해 놓으면은 2,500원 나중에 도로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수입증지 2,500원짜리 거기다 부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환수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일단 채수병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련 서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인원이 증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리～월외리간 우회도로개설 일부 증인데 예산성립전 조치된 건데 이것도 안내에서 우회도로 가는 교량공사인데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현리～월외리간 우회도로 기타부대비 일부를 도비 증액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중기면허증 제작기 구입인데 이것 아까 말씀올린 대로 중기등록업무가 구분돼서 전부 이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등록 모양으로 , 자동차 운전면허증 마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게 바뀐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직인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작하려니까, 지금 150만원 해서 물어보니까 180만원 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150만원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옥천～동이 도로개설 수수료 일부 감인데 이것은 국비인데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 밑에 옥천～동이 도로개설 사업비로다가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원동～구탄간 농촌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원동～구탄 농촌도로 확․포장 일부 증인데 그리고 그걸 넣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일부 감인데 이것도 일부 감액해서 시설비에다 준 사항입니다. 시설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서 수로원 인건비가 일부 감 해 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조금 더 선 것을 이번에 깎은 것입니다. 기존 인원에 대한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예취기 일부 감인데 이것은 당초에 3개 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게 서 가지고 3개를 못 사고 2개밖에 못 샀습니다. 1개 잔액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깎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3,760만원 깎아 가지고 95년도 군도설비 실시설계비에다가 과목경정을 하는겁 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다시 정비되면서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내무부에서 당초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증액교부세 사업인데 이것도 기본 설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95농촌도로정비 실시설계 이것은 전액 감해 가지고 그것은 기본 조사 설계비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94농촌도로정비사업 일부 증액했는데 이것도 증액교부세 사업으로써 증액이 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된 거라서 건설과에서 이 세부사항은 모르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설명을 올렸으면 싶어서 아까 예산실무자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과에서 종합된 사항이 포함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골재채취장의 전기료입니다. 그것은 누차 보고올린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골재장에서 나온 율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 정리하는데 그 골재채취장 구역 내에서는 지금 대행업자가 정비를 해주는데 밖에는 전부 움푹, 움푹 패어 가지고 위험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하천변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어다가 하천바닥을 정리할 때는 정리해서라도 메워서 불안한곳에는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각종 제방 밑에라든지 이런데 패여서 불안한 곳 이런 곳도 좀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율석 이런 것을 실어다가 거기다가 넣는 그런 작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연료비 있는데 골재채취하는데 보일러 이것에 대한 것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유도선 유공자 산업시찰비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돼서 공문이 왔는데요. 유도선 담당자를 부부동반 해 가지고 제주도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서 하다 안돼 가지고 이번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하천골재채취장 광산지질 기술용역 전액 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골재채취법이 되고 부터는 명문화 해 가지고 하천지역에 광업권 설정 됐으면 광업권자에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그렇게 동의를 받을려면 광업권자가 전국 어디 있는지 수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만 시작하면은 와서 손해배상청구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광산지질 기술용역업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의뢰해서 실제 광업권 등록할 때에 거기 그런 광물이 안 나온다하는 판정을 받으면은 그걸로 동의 받은걸 갈음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 놓은 예산인데 지금은 아주 의무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 서 있던 것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유도선 유공자 가족 산업시찰 보상 설명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담당자하고 동부인해서 산업시찰에 필요한 예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골재생산대행 사업비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일시보관금 해 가지고서 해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출업무를 보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받아 가지고 세워서 주는 그런 과정에서 업자에게도 늦게 주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아예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주고 수입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골재 경영수익 사업지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비에서 기성제 유지보수비 일부 감해서 70만원 해 놓고 재해위험지구 철탑보수 1식 해서 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성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서 옆 뒤에 철탑 밑이 휑하게 떠 가지고 저게 넘어지면 큰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해서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부기상의 명칭을 명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대행 사업에 한해대책 현리 양수장 설치 공사 이것은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끝나서 심사를 하고 보완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