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4년 10월 28일 (금) 오후 2시04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회기결정의건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적은 예산으로나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방법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실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석 위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 밑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2억원이 증액 됐는데 소득할에서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면서 7.5%의 주민세가 증가 됐고, 법인세 할이 법개정에 따라서 전에는 법인세가 1년 후에 거치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년에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건물 재산세는 과표 건축물 증가에 따라서 4,3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등록 증가에 따라서 9,5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도 돼지, 소의 도살두수가 증가돼서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2억 6,0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 인상에 따라서 현실화률이 현재 28.4%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토지과표 인상에 따라서 주차량이 증가돼서 500만원이 증가됐고, 건물분도 과표이상에 따라서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종업원수가 있는 업체가 증가돼서 1,000만원이 증액됐고 재산할에 따라서 전에는 평단 500원씩 과세했기 때문에 250원씩 증액돼서 700만원이 증액돼서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리면 30%를 저희한테 환불해줍니다. 저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증액이 돼서 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지 및 농지임대 이게 군유지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해서 도합 1,900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관광업수입은 보건소의 진료비 수입이 증액돼서 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지는 인․허가 서류 증가로 인해서 증지가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26페이지에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가정하고 점포하고 증액이 돼서 2,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골재채취가 추경이전에 증가된 게 있고, 또 2회 추경 이후에 또 증가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호박 지도소에서 직영 생산한게 290만원 잔디매각대는 매각이 안돼서 400만원이 감소돼서 도합 2억 3,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도세가 징수되는 바람에 교부금이 1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이자수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법정 교부세는 옥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3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3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비가 968만원이 감이 됐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조정입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밭기반조성비 이것 1억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36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규격하에 있어서 45만2천원이 감이 됐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은 11만9천원이 감액 됐고 축산폐수간이정화시설은 84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는 1억3,500만원이 감돼서 도합 1,762만9천원인데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보조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공에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지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옥천군이 지방세징수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고용촉진훈련비가 490만원이 감 됐고, 생활보호자거택보호비가 45만9천원, 간이상수도시설은 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전교생 청소년단체중심학교지원해서 200만원이 보조가 됐고, 다음 결함가정아동보호에 186만9천원이 감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1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180만원이 증액이 됐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개소는 2억1,303만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경로당 도서관 설치비가 185만원이 증액이 됐고, 정신질환시설 담장 설치비가 3,5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밭기반조성비가 4,82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156만원, 지역농촌종합개발계획 수입에 250만원, 가뭄대책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가 2,31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가 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 보조금입니다. 현리～월외간 우회도로 개성에 1억1,000만원, 양저교가설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2,000만원 한해대책 현리양수장 시설이 3억원, 가뭄대책 관정 시설이 1억원해서 9억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정지용생가 복원비가 5,000만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비가 13만5천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가 400만원 보조내시가 됐고, 감액은 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개최비 585만원이 감 됐습니다. 1회 충북농악경연대회 출전비 215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총 28억9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은 지용생가 복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겁니까?

예, 보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어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지용생가 복원사업비는 당초에 저희에 보조내시를 받을 때 5,000만원이 도 예산에서 계상 됐다가 예결 위원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은 사항이지만 우선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다음 정리추경에 그냥 삭감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및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이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됐고 검토가 됐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읍 면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군 전체적으로 총괄로 추진하는 수용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전부 이것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사업변경 내지, 여건변경에 의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단위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일부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다음 61페이지 경영사업 용역 개발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치법규집에 수시로 바뀔 때마다 전산처리 해 가지고 수시 대본 발간을 하지 않고 가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이 이제 완전히 끝나 가지고 출력된 분에 대한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쇄를 해서 각 배부처에서 배부가 되면은 이 다음부터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기획실에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출력을 해서 가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요 통계수록 노트제작은 95년도에 저희 산하 공무원, 또 의회 의원님들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수첩을 각종 통계를 수록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읍면 증원에 따른 봉급,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는 읍면 노후장비 수선은 저희들이 기이 금년 5월, 6월 각 읍면에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읍면 행정장비 내지는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장비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각 읍면별로 필요한 사항은 전부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185페이지는 읍면은 월액여비 제도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88페이지～191페이지까지가 이것도 읍면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 7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약 9,100만원 정도를 읍면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조사를 해서 계획 세운 대로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약 9,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약 2억원 정도를 읍면 행정장비 내지는 시설 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부족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도 정원이 증원 됐다든지,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부족한 사항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는 읍면에 주요행사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비를 일부 반영을 해 줬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1,120만원 저희들이 안내, 청선은 좀 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를 추경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197페이지는 읍면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는 차량비는 옥천읍 청소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사회복지비에 간이오수처리장, 2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담금에서 오는 돈을 읍면 간이오수처리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피복비는 간이오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경영사업개발 용역비 1억원 계상 됐던 것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사업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이나마 투자라도 해서 경영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으니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당초 94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청성 삼남지구 광천수개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 그쪽에 성분분석이라든지 여러 정황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광천수개발은 어렵다고 판단 돼 가지고 그 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다 대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를 통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저희 군 실정이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특이한 경영사업을 개발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또 내무부에서 설립한 서울에 있는 자치행정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문의를 해봐도 저희 군에 뚜렷하게 그런 경영사업으로 개발할만한 사업이 아직 까지는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냥 이월시키느니 사업을 포기하고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소방업무가 영동소방서가 창설됨으로써 소방에 대한 모든 업무라든가 예산이 영동소방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한다는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소방업무가 상당히 미묘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동에 소방서가 설치되고 옥천이 소방파출소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다 전부 전환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도조례를 도의회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관장하던 예산을 그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던 대로 전부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각종 간담회경비라든지, 창설기념일, 소방의 날 행사 경비라든지, 그전에 군에서 하는 식으로 도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의용소방대는 읍 면 자체에서 의용소방대 자체기금에서 설립한데는 한군데도 없고, 지금까지 군에서 일부, 아니면 전부를 보조해 가지고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조그맣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군에서 전부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청성면 같은 경우도 도저히 의용소방대에 맡겨 가지고 사무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가 전액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도조례를 개정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U․R대응 홍보관 제작 외에 한 4가지, 전체 5가지 2,430만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 원래 기획실 소관입니까?

소관으로 보면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U․R에 대응한 저희들 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외국의 그런 상표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상품에 대한 비교 전시하는 그런 상황판이라든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관청을 내방하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일부 사업계획이 변동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군 경계에 군을 상징하는 특산물을 모델로 해 가지고 그런 홍보판을 설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산업과에서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외국 U.R하고 관련해서 외국 농산물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홍보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이것이 요구가 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오신 군수님은 도계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얘기하는 군경계에 그 지역의 특산품을 아주 칼라화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이 다 물색을 하셔서 붙일 장소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U․R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급하다 해서 이 예산을 본 예산에 넣을 때 얼마나 고통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것 그냥 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1년 동안 예산을 줬는데도 못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U․R 때문에 지금 급해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방치했다가 1회,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일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영수익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워 줬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는 전 직원이 의욕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애당초의 계획 자체를 부서에서 올렸을 텐데 또, 군수님 복한 사항이 그렇고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최군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번 추경예산에 이 삭감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삭감하기 이전에 이 계획은 계획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경영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경영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지만 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마땅한 그런 경영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 지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를 이용한 그런 사업은 일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특수한 그런 지하 광물이 생산되는 것도 없고 또, 농산물이 그렇게 특이하게 나오는 것이 없고, 지금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금강이나 보청천에서 하천 골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또, 저희들이 말이 경영사업이라고 했지 장계관광지나 장용산휴양림은 사실 적자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은 각 시 군에서 이게 강력히 추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우리 나름대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일을 안할려고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R에 대응한 홍보판이나 각종 팜플렛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맞습니다. 최군수님 계실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하실려고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약 2,3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모형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군수님의 이동이 있었고, 또 그 후에 후임 군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군경계에 특산물을 칼라화 해 가지고 멋지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복안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계획은 수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그때그때 성립된 예산 집행을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5가지 사항 중에 1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 추석 때 공직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옥천 장날 수입농산물 실적을 파악을 하고 동향 파악을 한 적이 있지요. 그때만이라도 팜플렛 하나라도 좀 한가지만이라도 제작을 해서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가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름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일관해서 묘연하게 하나도 안 했다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냐,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을 하다가 군수님이 바뀌니까 새로운 군수님은 좀더 나은 쪽으로 가실려고 하니까 그럼 그쪽으로 예산에서 나중에 하자, 하는 쪽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자신도 좀더 앞으로 분발해 주실 것으로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 나오신 김에 부탁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있었다기 보다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업무가 대단히 불성실하다 해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진료소장님들이 저를 면담을 하자고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진료소 환자들이 한사람 찾아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다섯 번 써야 된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 서류 정리하는 시간 사실은 업무시간 이외에 할 것이 서류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접촉할 시간이 그만큼 적다. 그러니까 어느 진료소에서는 컴퓨터를 개인이 구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그게 한 20만원 한답니다. 그 프로그램을 넣으면은 뭐, 다 입력이 그 진료소 지역주민들 입력만 시키면 그분만 오면 키만 누르면은 치료만 하면은 전부 대장까지 서류까지 전부 갖추어 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컴퓨터 구입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 한 20만원 정도”한다고 합니다. 그래 왜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것이 저희들 관내 27개소 진료소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진료소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원채 업무량이 겹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러한 사례만은 없어야 된다. 지금 읍면에 보면은 읍 면 행정장비 보강해서 9,000만원이 금년 추경에 서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2억정도 더 해 가지고 읍면 행정장비를 보강하겠다 이러는데 물론 읍면 행정장비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마는 보건진료소도 읍면과 똑같이 취급을 해 주셨으면 이게 뭐 과다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욕심을 부린다면 저는 뭐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옥천보건소에다가 대형 컴퓨터를 넣고 터미널로 연결을 하면은 보고서류까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해 놓고서 진료소 직원들 진료소 소장님들 업무를 왜 주민과 밀접하게 못하느냐고 따질 수가 있지, 그래 저도 사실 군정질문 한 것은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고, 진료소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예산편성프로그램구입”해 가지고 45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 세워서 하지만은 진료소 소장들은 하여간 실장님!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 좀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진료소가 24개소인가......

27개소로 나오는데요.

27개소요. 27개소하고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에 수작업으로 수가를 계산한다든지 전부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하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것도 제가 같이 여러 번 듣고 했는데, 이것 전부 35개소에 대한 P․C, 프린터기, 프로그램, 거기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또 운영비가 부수적으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보건을 위한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런 사업을 좀 보사부에서 좀 저희 재정이 넉넉하면은 얼마든지 되는데, 보사부에서 이런걸 추진을 해서 다만 50%라든지, 30%라든지 보조를 해 주면서 부담지시를 하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이런 일체 각종 의료장비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보사부에서 지원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이건 보건소에서도 보사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요구가 돼야 되겠고, 저 나름대로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검토......

실장님! 그럼 보건소는 보건사회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면 실장님 같은 발상이라면 아, 여기 해당되는 전부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와야지 왜 우리 군비를 통해서 들여서 합니까!

아니, 보건장비는 그 지원이 많았어요. 그전에 계속.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옥천읍 지역에는 진료소가 거의 필요 없어요. 옥천읍 지역에는. 도시 지역이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옥천읍에 거주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발상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보건소 일이 우리 옥천군의 일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10억을 올리면은 다른 실과에서 올리는 건 30% 반영을 한다 하면은 보건소 예산은 15%도 반영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자 취급을 하고, 어떻게 됐든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으면 그만큼 의료혜택도 보건혜택도 주민들이 많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 행정장비 보강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몇 군데를 한번 들러 봤어요. 들러봤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이희복 위원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희복 위원께서는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컴퓨터뿐만 아니고, 복사기 하나 까지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내 웬만한 아가씨 하나 놓고 사업하고 있는 이런 사무실에도 복사기 정도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복사를 할려면 면사무소로 가서 복사를 해 오는데, 면사무소에서 눈치를 받는데요. 면사무소에서도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종이 한 장 가져오지도 않고 복사만 와 가지고 삐죽 삐죽하고 간다고, 엄청나게 큰돈도 아닌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까지는 몰라도 보건소까지는 컴퓨터 한 대하고, 복사기 한 대 해주는 것은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군서 은행리 같은데는 또 환자수가 많다니까 지소정도 취급해 가지고 행정장비를 컴퓨터 정도를 지원해 주더라도 진료소 대부분이 환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소단위까지는 그런 행정장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건강분야하고 보건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빼놓지 마시고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기식입니다. 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만원은 군정 홍보용 사진 액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입구 현관에 사진액자가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고 상황실에 대형 사진액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 재료구입비는 금년에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이 돼서 추가를 했습니다. 밑에 관서 당 경비 중에서 관보구입과 군보 제작은 당초에 저희 계획보다 관보나 군보가 제작 증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부서단위 운영 여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유물전시관에 대한 자료수집관계 또는 선진지 견학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시책 광고료는 저희 관내 주요 지방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연감이나 총람 등에 저희 군정을 홍보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관성회관 청원경찰의 인건비로써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성회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저희 당초 계산보다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관성회관의 사용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제1회 추경에 도비 800만원이 내시 됐다가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 안 오고 충북예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원을 깎고 나머지 군비 가지고서 저희들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지용생가 복원비를 처음에는 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내시까지 됐다가 최종 계수조정단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토유물전시관 부대비하고 설계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할려다 보니까 기존 예산 200만원 가지고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689만원을 감을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율당 안내판 시설은, 현재 후율당 안내판이 시설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군비로 지금 1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문화재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국․도비 50%, 군지 50%로 재원대체를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고 우선은 군비로다 12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64페이지요. 군정시책광고 110만원씩 해서 4회는 도내 지방지라고 했습니까?

그 지방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이나 총람, 거기에 저희들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군정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 여기서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뭐, 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안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한 것은 또 예산에 올리면 됩니까

그것은 원칙으로 안 되는데, 이제 시기가....

그러니까 저는 연감이나 총람이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연감을 만든 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늘 지난번에도 내무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점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의회에 미리 이런 연감이나 총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그것 때문에 또 추경을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이라도 있었다면 덜한데, 아마 이러한 문제가 특히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산계를 오래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시책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에요. 군정시책 광고라기 보다는 지방언론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지, 연감이나 총람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데 옥천군정 시책한다고 그것 누가 보겠습니까? 저부터도 연감이나 총람 들추어보지도 못하는 형편인데요. 이것은 좀 잘못돼 나가고 앞으로는 고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니까 물론 저는 이것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향토유물 전시관 부대시설 실시 설계비가 증가됐어요. 490만원이.그런데, 향토유물 전시관 부대시설은 감이 됐단 말예요.680만원이. 그러면 시설자체는 감이 되고, 설계비 자체는 늘었다 그겁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유물전시관 전시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린 대로 다 안되고 일부 부족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내라든지 도내라든지 건국의 전시관을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도 약 3억 이상은 들여야 시설이 웬만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있는 시설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3억원에 대한 설계를 할려면 설비도 부족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일부 깎아 가지고 우선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부족 되는 금액하고 같이 해서 총괄 입찰로 해 가지고 금년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유물 전시관의 부대시설은 3억원 이상이 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은 7,00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비 이 부족분 495만원 어치를 깎고 그럼, 그것만 삭감해야지 왜 680만원을 삭감하셨습니까? 그 모르자는 부분, 49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 아! 여기 또 있습니까. 위에. 기본설계도 일부 증되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이성우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추경에 대한 내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법적경비 성격이면서 5년 이상이면 10% 가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30여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20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끄트머리에 있는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 중에 우편료가 지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등기우편료가 710원에서 930원으로 인상이 되고, 특히 자동차 관련민원은 모든 것이 등기로 송달되기 때문에 당초에 부족 계상된 차액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중 급량비 및 수용비를 일부 조정을 하고 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청사주변에 차선도색 경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은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그 산업시찰 계획이 추가로 시달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3명분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난해까지는 연간 종합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2회 평가하는 것으로 초과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융자 출연금을 법적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행정통신회선사용료는,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신이 119회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가세가 신설된 것 같았는데 유보가 됐고, 지방세 온라인이 전화국 회선 증설 지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약 800여만원은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은 추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중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차액 9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1회 추경때 애․경사에 사용하는 천막 제작분의 재원 관계 때문에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은 보수예산액에 약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청산면사무소하고 청산지서의 시설 관계로 인해서 면사무소 진입로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그 주민들 휴식공간에 따른 경비와 민생 치안장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화분 임차료는 일부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 출향인 중에 변호인 두 분이 저희들 관내에 와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초과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백용지 보관에 따른 이중 캐비닛 1개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출무수당 및 심사확인여비를 일부삭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직장체육팀 운영에 따른 복리후생비로써 앞으로 출전될 직장대항축구대회 출전경비 최소액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군 경계 국기게양대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71페이지.

저희들 소관별 실과별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4개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은 일반 파이프를 써 가지고 페인트칠을 매년 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게시대 설치를 하게 되면은 70만원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해 가지고 녹슬지 않겠금, 그리고 품위도 있어요. 이제 좀 고급화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2개나 3개만 이번에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할려고 7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인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매년 보면 현재 설치한 곳에 페인트칠을 하고 보니까 저것이 페인트칠을 해도 얼마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이걸 한번 견적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0만원 정도면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계상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군경계 국기게양대는, 대전 쪽하고, 옥천 쪽하고는 누가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나요. 뭐, 그 게양대뿐만 아니고 노변 공원조성 해 놓은 것도 다니다 보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조경 문제는 신경을 써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전 쪽에서 국기게양대를 세워놨다고 옥천 쪽에서 국기게양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기게양대를 해 가지고 그 기를 게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지는 도계마다 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 놓은 것 자체가 2개가 또 부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추경이 일찍 됐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아니, 아까 설명을 하셔서 그 내용은 알고, 글쎄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도계에는. 사회진흥과장 금효길 왜냐하면, 국토대청결기 하고 새마을기를 걸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런 말씀 해 주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할 적에는 매년 1년 초로 해 가지고 꽃을 심다 보니까 특히, 직원들이 물도 주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일부 한 것은 대전권에 한 부용화를 사다가 심어봤지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다른데 보다도 대전 인근에 충남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 된 지역이지요. 거기가. 엑스포 때 많이 됐고, 저희는 예산해봐야 거기에다 투입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도계 만큼은 한번 제대로 무슨 꽃을 하더라도 그것을 1년 초가 아니고 다년초로 해서라고 다시 그 이듬해 물을 주거나 이렇게 번잡한 꽃을 안 심어 볼려고 예산을 계상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버스승강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은 여러 사람이 타는 데를 위선 해줘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옥천 관내에 어려운데는 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승강장이 없음으로써 아동이 죽은 사실도 있고, 현재 다리가 다쳐 가지고 6개 월째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버스가 가니까 저 건너는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서 비를 피하다가 이쪽 대전행을 타가 보니까, 오는 차를 타기 위해서 건너갔어요. 그래 그런 이유로 해서 사고를 당해 가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승강장은 우리 관내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탈수 있는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증약 같은데는 180호예요. 거기 없습니다, 지금. 없어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3번났습니다. 승강장이 없음으로써.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고,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400만원 들어요?

예. 여기 390만원 계상을 했지요.

지금 거기가 4차선이 돼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 좁다면 건너가기 수비지만 4차선이니까 건너가다가 차에 부디 쳐 죽고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증약이 지금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으로는 돼 있는데, 좌측이 없지요, 지금.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이 있고 우측이 없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이번 추경에 한번 해줬는데, 예산이 원래 없기 때문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승강장 설치 할 지역을 지금 읍면별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을 승인 해 주신다면은 전부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이야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뭐 안 깎아 준다느니,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주민들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해 줄겁니까! 그 문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 해 가지고 2만2,300원 해 가지고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옥외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불법으로 지금 시설한 지주광고물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여기도 불법으로 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본인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하지요.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저희가 인부를 사서 뜯고 잇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네온사인 부담금으로 받은 것이 180만원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아니, 136만원......

그것이 안 내려왔으면 이것 예산 안 세우죠?

아니, 이게. 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저희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처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그냥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네온 싸인 무슨 부담금인가 뭐가 13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했어도 이것이 계상이 안됐었고, 그래가지고 부과요금이 내려오면은 이런 인부임을 세우도록 지침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 이번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액수가 많고 과다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읍면별로 전부 다 했는데 그러면 읍면직원 포함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이것 읍면으로 예산 전부 배정해 주실 겁니까?

해야될 지역에는 배정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다, 인부를 사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부를 사 가지고 하겠다?

아니지요. 전에도 인부를 사 가지고 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 하면은 면단위는 별로 이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면 단위도 전봇대에 보면은 많이 붙어 있지요. 글쎄요, 이 문제는 좀 이런 예산은 당초부터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면은 분기별로 뭐 1회씩 한다든가 2회씩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우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단순히 부담금 같은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이야 어떻게 돼 있는가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건진 간이운동 및 편익시설 공원조성은 조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이 지금 현재 성토까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 기가 막힌 일예요.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1억의 예산을 국․도비 30%, 군비 70%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사업인데, 군비가 그럼 7,000만원 들어간 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얼마로 늘어났는가 하면 5,5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군비가 1억 2,500만원정도 우선 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건진리 간이운동 편익시설에 전부 투자될 거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으로 줘야 된다. 그것은 당초 사업장 선정이 잘못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원, 제가 보기에 거의 계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상당부분을 건진리 간이운동 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

사업선정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장 선정을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라도 얼마든지 1억으로 사업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옥천 군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진리가 아니라 그 옆에 여기 관내라고 돼 가지고 하면은 이런 용역비도 얼마든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지역 외에도 들어 설 수 있게 되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되어 있고 도에서 사업을 줄 수 없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이게 예산승인이 안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사업이 거론된 것이 벌써 오래 전이고 얼마든지 벌써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가 가능했을 텐데 결국은 거기다가만 고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심의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금을 줘야 되고 예산승인이 안되면은 그 사업을 못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건진리 지구가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누가 보더라도 위치만큼은 그렇게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거의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과에서 연구개발비를 당초에 2,000만원 떼 가지고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체가 원래 승인난 것부터 늦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늦어진 겁니다. 이게 거의 9월 며칟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처음에 저희가 당초 위치 선정 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답사할 적에는 그때는 복숭아밭이라든지, 건물 1동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원조성계획이 다 서 가지고 난걸 보니까 그 밑에 부분, 지금 현재 해야 된다는 이 지역까지도 또 안해서는 안된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발견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도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원래는 연구개발비 자체도 군비에서 별도로 그걸 해 가지고 해야지 왜 그걸 1억원 중에서 떼어서 했느냐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 추가로 되는 것 보면은 연구개발비 자체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1억이 됐습니다만 그걸 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상 주는 것은 3,000만원정도는 더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번에 해주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금년도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끝나는 사업이 안됩니다. 지금. 거기 예산이 부족 돼 가지고 일부 조경 같은 것은 다 하지도 못하고 포장은 올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용역을 줬을 때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못했다 그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은 도시과에서 했지요.

문제가 그런데 있어요. 도시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밖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거예요.

아니, 협의가 없는 게 아니라, 승인 자체를 도시과에서 올려 가지고 도에서 승인 내려오는 과정까지는 도시과에서....

글쎄, 그러니까요. 공원계획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보상금 주는 것 말이에요. 그 지역을 제외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보상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과에서는 그 지역이 무슨 보상을 주는 지역인지,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공원을 어디로 선을 그려서 만드는지도 모르고, 서로 실과간에 협조가 안되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사회진흥과 탓만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예는 제가 아는 한 많아요. 우리 청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차질을 빚은 데도 있구요. 뭐, 지나간 예가 돼서 안됐습니다만 청산 정류장 이전지역도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이 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문제없겠느냐,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 해 12월 말일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협조가 안되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다 그 문제는 해결 됐을 거예요. 용도지역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도시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고,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예산이 얼마이고 또 보상금을 줄 그런 내역이 없다는 식으로만 되면은 용역회사에서 아! 거기다가 선을 그릴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어느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꾸는건데, 공원지역이 없어서 도시계획이 잘 안되는 판인데 공원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 지역이어야 되고, 이 지역은 안 된다하는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얘기할 이유가 없다구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도 지금 건설지원단이 생겼지요 우리 군에. 그래서 이 사회진흥과하고 그런데하고 또 뭐 이런 도시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실과간에 이걸 어디에서 통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타부서에 일은 나 몰라라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오는 거지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후생복리비는 상금을 기금으로 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다가 선진지 시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 관사 이사하는데 도배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표발행기가 낡아서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고 숙직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노후 돼서 불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실입니다. 거기 1대 놓으려고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관사가 이사를 하는데 원래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외 4종, 가스레인지, VTR, 선풍기 등으로 해서 24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장롱으로 응접의자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전산화에 따라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가 나가면은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공공요금 부족액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가 일부 모자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부군수 관사가 6,2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 12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영선관리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수위실에 대한 숙직실 기본 설계비하고, 또 시설비에 본청 방수, 본청 옥상에 방수시설 69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상수도 하고 우시장 건물 철거로 200만원 계상했고, 숙직실 신추빌를 4,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감리비가 85만5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최중열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85페이지 정신 및 부랑인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1인당 월 3만원씩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86페이지 부활원 담장설치비 도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2,000만원 순 군비로 계상했었는데 도비 1,000만원이 와서 군비를 도․군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안내 도율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인 215페이지의 의료보호비 국고, 세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525만4천원이 증 됐습니다. 216페이지 도비 보조금도 881만4천원도 세입이 됐습니다. 219페이지 국․도비 합해서 4,406만8천원을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2차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로 경로당 도서관을 군당 1개소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업무로 결함가정 아동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일부 감되었습니다. 묘지관리업무로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하였으나 전기사용료를 계상하지 않아서 전기료 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시설비가 일부 부족하여 실시설계비 76만원을 전액 감하여서 시설비로 76만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업무로써 하반기 새마을 부녀회원교육시 부녀자 교육용 수첩을 제작 배부하기 위해서 1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 부녀전진대회가 취소되어서 보상금 50만원 전액을 감해 가지고 도에 출전할 소비절약 사례 발표자 참가 여비가 없기 때문에 3만원 저희들이 세웠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2차 추경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과장님들께서는 “94년도 무슨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명 안 하시고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육심현 소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진료약품 구입비 일부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성보건진료소 보일러 노후교체하고, 의동진료소 보일러 1식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진료소의 냉장고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해서 폐기처분하고 10대를 구입해서 공급하여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검사실에 약품 사는 것 38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사 일부액중 단가가 변동이 돼 가지고 37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건진료소 냉장고 구입 20만원씩 10대, 지금 진료소가 전부 몇 개입니까, 옥천군에?

21개입니다.

21개인데 그러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이번에 21대를 해 드리려면 돈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했습니다.

20만원 짜리 냉장고면 얼만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자센터에 각출해서 우리가 진료소에서 충분히 쓸만한 이런 냉장고 규격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 350, 500ℓ 큰 것이 필요 없고, 냉장 보관해야 될 약품만 보관하도록 이렇게 용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큰 것을 사주게 될 것 같으면은 진료원들이 다른 잡품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별로 안 좋고 해서 진료소에서 쓸만한 것으로만 샀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고 본 위원의 말씀을 소장님한테 덤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지소에 냉장고 사준 적 있지요?

예.

그때 당시는 보건요원들이 면사무소에 근무를 했죠?

예.

지금은 보건지소로 갔습니다. 냉장고도 같이 이사를 갔지요?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지소는 어떤 쪽이냐 하면은 진료소는 할머니들까지도 많이 와요. 보건지소는 치과면 치과 단일 환자들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진료소 쪽은 할머니들한테 음료수라고 한 개씩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고, 물이라도 한 컵씩 넣어놨다 주는데 지금 오늘 아침 여기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20만원짜리 냉장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에 없어요. 옥천 시내에 이게 거꾸로. 그러면 이왕 애당초에 해 줬으면 거기도 그런거라도 넣을 수 있는 앞으로 먼길을 내다 본다면 큰 걸 해줘야지 5대를 사주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이것 20만원짜리해서 10대, 그러면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건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우선 급한 대로 20만원짜리 사주고 또 이따가 이중으로 냉장고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것

냉장 목적이 다른 잡품을 넣기 위해서 구입하는게 아니라 약품이라든지, 냉장 보관해야 된다는 약품만 넣도록 하기 위해서 구격 적을걸 택하다 보니까 20만원 짜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것 써도 전기세 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20만원 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겠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은 상주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가족들도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그렇게해서 그 시달림을 받는데 냉장고라도 큰 것 사줘 가지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쪽으로는 아량을 베풀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지소는 사실 출․퇴근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냉장고가 2개가 필요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좀 다른 쪽에서 지적을 했지만은 똑같은 입장이라면 예우차원이나, 대우차원에서도 똑같이 배정되야지 사실 출․퇴근하는데는 큰 냉장고 사주고, 상주를 하면서 꼭 필요한 데는 약품만 넣어 줄려면은 사실 지소에는 그렇게 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쪽이 됐든 우리 보건소장님의 재량에 맡기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기이 200만원이 섰더라면 5대를 사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큰 걸로 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요?

예.

뭐, 감을 해도 거기 대책을 다 강구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정화하는 약품들이에요, 이것은.

기타는 해당이.

다른 데는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저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까치가 감나무를 전부 건드려감의 수확도 못보고 본 위원한테 질의. 건의가 보통 오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데 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전부 쓰레기장이냐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주신, 침출수 정화약품하고 매립장 방역 약품 구입 전액감 했는데 이것은 정화하는데 쓰는 약품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파리를 죽인다든가, 구충․구제하는 예산은 삭감시킨 게 아닙니다. 금년도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예산을 존치시킨 겁니다.

앞으로도 까치를 어떻게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 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유실수, 감나무가 우리 많은 지역인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감 수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까치가 다 파먹어서 안된다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사실은 까치를 잡기 위해서 우리 계장이 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어제부터 그걸 집중적으로다가 한번 잡아봐라 해서 총을 갖다 놨습니다. 다른 방법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까치가 사실은 천연기념물입니다. 할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독극물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에 현재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미화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각 읍면에 가급적이면은 면단위로다 한사람 아니면은 우선 시급을 요하는 그런 면이라도 5, 6군데라도 미화요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본회의 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반영을 안 시킬 작정입니까? 어떠한 생각하에서 결과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놓고, 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확인까지 해 놨는데 추경이 돌아왔는데 그게 빠졌다. 그러면 환경과장이 그 안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미화요원 증원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지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그러면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넘어가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명년에는 미화요원, 소요인원을 가능하면 확보하는 방안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좀더 쓰레기수거에 장비를 현대화해 가지고 미화요원을 덜 쓰는 방안들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보다는 압축용기를 금년, 이번 추경에 해서 80개를 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다가 해서 앞으로는 농촌쓰레기가 자꾸 확장이 돼서 수거를 해야될 형편이고, 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소요인원을 가능하면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안할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저희들 군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요원을 증원이라도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타당한 건가 안해도 그걸로써 넘어갈 수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건가,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미화요원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데 우선 응급으로다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그냥 확보를 해서 사실은 무리가 가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4, 5명 정도가 더 증원돼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필요하다고 해서 2회추경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우간 반영을 해 주겠습니다하는 약속을 분명히 돼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있느니 맨날 얘기해봐도 공염불이고, 공약속이지 뭐 하나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에서 화급을 하지 않는 예산에서도, 삭감을 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이라도 내서 내가 반영을 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이 피차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이원농협에서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섰었는데 그 사업이 불가하다. 10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약 4억

4억 정도요?

예.

그럼 이것은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다른 개인농가 공동으로 하면은 안되는 겁니까?

개인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바뀌어 가지고 아마, 다른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는 생산자단체일 경우에만 보조분이 지급되고, 생산자 단체가 아닌 개인이 하거나 농가 공동으로 하면은 전부 융자로 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게 바뀌었더라구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반납하기가 조금 뭣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통으로 한번 돌려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 일단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증평 쪽으로 지금 나가있거든요. 아니, 음성인가 어디로 나갔는데 그쪽에서도 부지구입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산은 증평 쪽으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원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인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축협에서 축분발효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결국은 그것도 또 반납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양돈단지도 기 청산에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양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농협에서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단독채산제를 만들어 주면은 지금 전통식품이라든가, 산지가공공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적자를 전부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생산농민하고 공동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농협에서는 단지 이름만 빌리는 거지요. 물론 몇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자꾸 우리 옥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납을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니 내년 아니 후년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면은 도에서 이것 배정을 하겠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 회의 갔을 때에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요. 나름대로의 앞으로, 금년에는 어렵지만은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1개 군에 하나씩 정도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풍문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또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업기계 계통이 농협협동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농협계통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석회질비료,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성화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땅을 중성화시키는 석회질 비료가 감된 이유는 우리 군청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쓰는 것 아니에요, 몰라서?

그것은 저희들은 원래 석회질 비료관계는 절차가 명년도 쓸 것을 금년도 3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청 받아 가지고 3월달부터 계속 해서 되면은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감 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받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을 한거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수입 및 국산농산물 비교전시용품구입 및 진열장 구입해서 6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 언제까지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 만약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이면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축산 유통관계는 구입이 가능하지만 수입 농산물관계는 계통 농공계통을 통해서 식별해서 들어오는걸 하는데 그것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11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기획실장님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여쭤봤던 60페이지에 U․R대응 홍보판이라든지, 팜프렛이라든지, 입간판 제작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건의한 2,4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돈은 기획실 거라고 봅니까, 산업과 거라고 봅니까? 이 사항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U․R하게 되면은 비중이 큰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농업 17%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농산물로 결국은 보시면 아시는데 물론 저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업 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하게 돼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들어 본적 있어요? 이 홍보판 제작이라든지, 2,430만원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알고는 있었던 사항이냐구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협의는 됐던 사항입니까?

예.

앞에 U․R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사업계획 올린 600만원 속에 U․R타결이 돼서 수입이 되니까 이런 전시품목을 만들려면 용기도 구입을 하고 또 진열장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은 기획실에 서 있든, 우리 군 살림살이하는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당연히 과장님이 해야될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 예산이 들어있는 자체가 과장님들 답변하시고, 예산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이것도 옥천군 예산에 대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2,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실예를 들어 격한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밥상을 차려 놨으면 떠 먹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계에 속한 겁니까? 산업과 어느계에 속한 거예요 이것. 산업과 게에 속한 사실이 없는 겁니까?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U․R가 돼서 전체 우리 군의 농업인구가 더 많다고 보는데 농민을 생각하는 총괄적인 군의 책임자는 과장님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면은 안타깝기나 하다고 하지요. 예산을 줬는데 1년이 다가서야 똑같이 유사한 품목을 해달라고 600만원씩 올리면서 거의 이것 팜플렛을 해서 시장에 가서 수입농산물을 알려주고 구입하는 방식, 식별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될 팜플렛 제작 같은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못했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지금 뒤에 와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600만원씩 올리고 2,400만원씩은 내주고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언제까지 할거냐, 농민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통을 할 겁니까? 어떻게 옥천시장에 그 많은 수입농산물이 활개를 쳐도 아까 우리 동료 오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수입소고기를 식별하기 어렵다는데 의회에서 백날 떠들고, 의회에서 백날 예산을 세워도 안 하는데 지방자치 뭐할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U․R 터져서 농민은 지금 걱정거리가 농민만 생각하는 거냐 그런 얘깁니다. 위에서부터 대통령에서 우리 가깝게는 군수님까지 그러면 이것 지금 했다가 내년에 또 세웠다가 군수님 내년에 지방자치 단체장 생기면은 과장님들 안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뭐할려고 세워요, 이거. 군수님이 바뀌니까 안한건데 지금 군수님이 지금 도계 부락 있는데다 우리 지역 특산품 간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것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밀고 나가면, 어떤 차원으로 보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어떤 쪽으로 보면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해야될 U․R농민을 생각하여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급한 상황이 왔는데 예산을 두고서 안 쓴 것인지, 못보고 안 쓴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협의가 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박필순 소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이륜차 책임 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에 대한 진입로 및 건물 신축지에 대한 농지전용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본관 및 부속건물에 대한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작실 설치에 따른 국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농산물 품평회 출품에 따른 화판제작이라든지 진열용기 참가자 보상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품을 일단 수리해서 부품대를 징수하게 되면은 전액을 군의 세입으로 넣기 때문에 현재 부품이 없어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삭감관계는 월액여비, 한 사람 주재지도사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비를 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염관섭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수용비,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2페이지 첫 번째 관서당 경비 그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상 느티나무 숲조성하는데 인건비 985만9천원, 이것은 J․C회원들이 느티나무 숲 조성하는데 저희한테 희사를 해서 그것을 식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 자부담금 1,718만9천원을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123페이지는 과목경정, 풀베기사업하고 가로수 주변정비 인부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민완기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동부우회도로 개설 일부 증 교부세가 3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화진입로 개설 전액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신 사항인데 가화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가화리 느티나무에서부터 아파트까지는 개설을 해서 포장까지 하고, 또 지하도에서 느티나무까지는 포장을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인해보니까 기장물하고 땅 들어 가는것이 약 1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계상 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계속 절충을 하고 읍사무소를 통하고, 또 인척을 통하고 해서 절충을 해봐도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을, 그렇다고 해서 진입로 8m가 확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1억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말일짜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하수처리 시설은 잘됐는데 차집관로 증설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군에 능력으로써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몇 페이지에요?

아! 죄송합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 보고를 드렸더니 도에서 그러면 2억을 줄테니까 군비도 2억 부담을 해서 차집관로 신설을 해라 이래서 2㎞를 계획하고 위치는 이쪽 공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삼금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매화리 BOX 있는데 까지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쪽 조폐창 쪽으로 가는 거기 일부하고 해서 2㎞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액 면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16억4,355만8천원, 단 예비비에서 일부를 깎고 또 집행잔액 이런걸 깎아 가지고서 필요한대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경상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배수지 유량계 보수 1식 해서 240만원을 올려 봤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벼락으로다가 피해를 본건데 이것을 수리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송, 배수관 수선비 사업소 200만원, 옥천읍에 1,700만원을 그 뒤에 보시면 동이면에서 2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사업소에다 200만원을 넣는데 금년도에 공기업을 하면서 동이면에는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동이면에서 수리까지는 부담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소로다가 수리를 넘겼기 때문에 깎아서 옮긴 겁니다. 그 밑에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맨 밑 란을 보시면 자재보관용 비닐수거장비 구입 60만원을 배수지 강관을 보관하는 건데 덮개가 없습니다.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자재정리 지게차 임차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관에 덮개를 덮으려면 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청산 정수장 관리사 도색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적 지출해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해서 간이슬러지 처리시설 실시 설계비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수압자동조절장치 시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옥천읍에 수리비를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상수도 터지는 것이 빈번하고 그래서 수압조절장치를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송수유량계 이전 공사비 감 34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에 취수장 그 밑에 부분 강가에 호안브럭 바로 밑에 보면은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장마가 지면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떠내려갈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자를 데려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처리 차집관로 시설 군비부담이 1억이 있지요?

예.

도비를 얼마를 지원해 준다구요?

도비 2억에 군비 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억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1억만 부담하는 거네요?

먼저, 1회추경에 1억이 부담.....

그때 부담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쪽 매화리 방면이네요, 이게.

예.

그쪽 매화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금강 제2휴게소 있는 쪽이지요?

예.

금강 제2휴게소를 건설할려고 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대전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1차 정화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그 물을 내려보내겠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우리 차집관로 있는데 까지, 시설해 놓은데 까지 연결하는 그 비용부담은 도로 공사 측에서 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다 부담할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다 올라가면은 우리 하수 나오는데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 구간이 매화리 BOX, 작년도에 공사를 새로 하는 거기까지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2휴게소, 휴게소까지는 그것이 당초에 휴게소 부지를 지정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군수의 입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직접 도로부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군에는 입지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벌써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거기에서 내려보내는 그 하수만큼은 1차적으로 자기네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 옥천읍으로 내려보내는데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있어서 차집관로 부분은 그 비용을 자기네가 하겠다. 그때 다급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휴게소를 지으려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조건 제시를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어떤 대화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꼭 그 시설비 차집관로 설치비를 도로공사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할려고 생각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지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지 아직 건축허가나 이런 것 구체적인게 저희들한테 해 놓은게 없습니다. 부지정리는 저희들한테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도로부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미루어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는게 아니에요. 아니고, 앞으로 건축을 해서 휴게소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차피 이래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시설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공사를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화리 BOX까지만 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휴게소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그것은 당연한 거구요.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설치규정이 어떤 측면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지구만 그러면 거리로 봐서 설치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초 우리가 종말처리장 설치 당시 군북에 소재지입니다. 거기 업소도 20개 이상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할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광건설에서 관광단지를 만들면은 민간차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해서 미뤄 놨던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이 없어요. 계광건설 관광단지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설치할 적에 그때 이백리 주역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계광건설에서 관광단지만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민간유치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해보자. 저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좀 근거리 그런데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역시 질문을 많이 받고 또 군북에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도 계셨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우선 수반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우선 완급을 가리자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또 읍민이 보더라도 여기 만큼은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여기는 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 아니냐. 이런 구역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 이백리 구역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를 옥천읍에다 부쳐 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그 문제의 의도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 농선이나 도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서부터 이백리 소재지까지는 한 500m밖에 안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할 계획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돼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하수종말 차집관로 시설 군비부담 때문에 앞을 생각하는 쪽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 한가지만 과장님 소견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라면 하수종말처리 찻집관로 시설이 기이 주택가까지는 다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요소, 요소에 많이 들어설 걸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떤 쪽으로 보면은 인․허가 사항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까지 오․폐수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어떤 단서조항이나 규정이 우리 법규상에 건축물 허가할 때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제가 건축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기존 하수도 이용이 가능하면 기존 하수도를 이용을 하구요. 기존 하수도가 불가능하다면 대단위 아파트에서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예를 들어 가화리 현대아파트, 정도도 옥천 쪽으로 대단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 세대가 들어가는 수 십 동의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우리 차집관로 입구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했을 때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안되면은 우리 자치법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하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앙에서 2억 주고, 군비부담 2억해라. 50대 50인데 결과적으로 시를 만드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쪽으로는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환영을 하겠지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 차집관로 해주다 탈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도시행정을 다루실 때 고도의 어떠한 도시계획안을 좀 연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도 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만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념을 해 주십사 사전에 미리 당부 좀 드리고 넘어 갈려고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이 전부 말씀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96년도 본 예산전 군정보고 있을 때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나올 것을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고, 또 공장이나 그 이외에 가축도살장 같은 데가 증설이 되는데 정화조 하나를 대단위로 만들려면은 몇 억이 들어갑니다. 또 관리비도 몇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능력의 반밖에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 하느냐하면은 증가하지 않고서 자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태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촉구를 했고, 또 법이 없다면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을 따져 가지고 군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대단위나, 아파트단지가 됐던지, 아니면은 시설소라든지, 뭐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걸 차집관로에다 받으면서 거기에 겸해서 군에서 부담금을 그쪽에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군세수입도 잡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법도 좀 검토를 하시고 이래서 다음 번에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또 세수입 차원에서 그런 방안이 없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휴게소부터 장야리까지 차집관로 관계는 당시 지금 과장님이시기 전에 기획실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에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바뀌니까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제2휴게소 도로공사 측에 확약을 받을 때에 차집관로 사이즈를 길이 똑같은 걸로 하도록 분명히 명시를 하고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전혀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건설과 과장님의 해당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등 수선비를, 맨 위에 가로등수선비를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수수료는 국비가 깎이고, 군비로 이렇게, 이것은 총 승인된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총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해서 군비로다가 넣습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를 8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이 공포되면서 각종 지하수 시설 관정 판 것에 대해서 전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월 8일까지 암반관정 20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처리하고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법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실시 설계 일부를 감했습니다. 국비를 감해서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농촌생활용수 개발 실시설계비 이것은 교부금 내에서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일부를 감해서 시설비에다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 증액 그것은 교부세 사업이고 다음에 감리비, 밭기반정비 공사감리비를 이것은 감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비로다가 저희들이 감리하도록 해서 기존 섰던 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넣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밭기반정비사업 기타부대비에서 증액교부금 내에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타부대비 아울러서 요구를 했습니다. 감리비를 감하고 국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와 실비설계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해서 승인사업비 내에서 이것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감리비 399만5천원을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도 도에서 최종 승인된 사업 내에서 중점으로 해서 도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국비로 해서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해서 시설부대비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장비 임차료 이것도 이미 예산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한해 때 장비 동원된 것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로 요구한 것이 시설장비유지비 한해대책 장비유지 수선비인데 이것은 양수기 수선비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한해대책 유류대는 이번 한해 때 예산성립전 조치 해 가지고 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암반관정시설 3공 이것도 전부 교부금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밑에 양수장 및 소류지 그 수문이 다 망가져서 전혀 못쓰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것하고 이원면 현리 양수장이 전혀 지금 쓸 수 없어서 고장이 나서 쓸수 없는 형편이 돼서 그것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당초 군비로 해서 7개소에 대한 소류지 준설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적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보고 받고, 현지확인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을 하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지금 조치했습니다. 그간에 아직 착수가 안된 곳에는 농작믈이 추수가 된 후에야 객토도하고 이렇게 되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각 읍면에 배정해 주고 각 수리계가 있습니다. 농지개량계 수리계 줘야 자기들것으로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한해대책 양수기구입비가 400만원 이것은 성금으로다가 들어온 것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양수기 10대를 사야될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본 보조에서 소형 관정설치비 15공이 성공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 이것도 증액교부금 도비입니다. 이건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했는데 청산면 환곡리 거기에는 면적을 크게 졌기 때문에 부담금이 굉장히 많아 감당할 수 없어서 형평에 맞춰서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 건설기계관리 서식입니다. 건설기계 관리 서식 이것은 등기등록 업무를 도에서 보던 것이 군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식이고, 도로용지 등기관리 수수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현재 사유화로 쓰고 있는 것을 용도폐지가 안돼 가지고 여기 개인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해서 일부 분할을 하는 걸로 그러면 분할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이 되면은 매각대 수수료 30%는 군비로 교부금 떨어집니다. 이것 측량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비하고 등기 이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 용품구입비가 지금 무균 채수병이라고 500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하수법이 공포되면서 각종 신고대상 되야 될 것들이 약 500개소로 추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할려면 아무 병이나 담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 2,500원씩 해 가지고 500개 예산 해 놓으면은 2,500원 나중에 도로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은 수입증지 2,500원짜리 거기다 부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환수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일단 채수병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련 서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인원이 증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리～월외리간 우회도로개설 일부 증인데 예산성립전 조치된 건데 이것도 안내에서 우회도로 가는 교량공사인데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현리～월외리간 우회도로 기타부대비 일부를 도비 증액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중기면허증 제작기 구입인데 이것 아까 말씀올린 대로 중기등록업무가 구분돼서 전부 이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등록 모양으로 , 자동차 운전면허증 마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게 바뀐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직인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작하려니까, 지금 150만원 해서 물어보니까 180만원 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150만원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옥천～동이 도로개설 수수료 일부 감인데 이것은 국비인데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 밑에 옥천～동이 도로개설 사업비로다가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원동～구탄간 농촌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원동～구탄 농촌도로 확․포장 일부 증인데 그리고 그걸 넣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일부 감인데 이것도 일부 감액해서 시설비에다 준 사항입니다. 시설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서 수로원 인건비가 일부 감 해 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조금 더 선 것을 이번에 깎은 것입니다. 기존 인원에 대한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예취기 일부 감인데 이것은 당초에 3개 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게 서 가지고 3개를 못 사고 2개밖에 못 샀습니다. 1개 잔액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깎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3,760만원 깎아 가지고 95년도 군도설비 실시설계비에다가 과목경정을 하는겁 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다시 정비되면서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내무부에서 당초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증액교부세 사업인데 이것도 기본 설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95농촌도로정비 실시설계 이것은 전액 감해 가지고 그것은 기본 조사 설계비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94농촌도로정비사업 일부 증액했는데 이것도 증액교부세 사업으로써 증액이 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된 거라서 건설과에서 이 세부사항은 모르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설명을 올렸으면 싶어서 아까 예산실무자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과에서 종합된 사항이 포함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골재채취장의 전기료입니다. 그것은 누차 보고올린 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골재장에서 나온 율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 정리하는데 그 골재채취장 구역 내에서는 지금 대행업자가 정비를 해주는데 밖에는 전부 움푹, 움푹 패어 가지고 위험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하천변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어다가 하천바닥을 정리할 때는 정리해서라도 메워서 불안한곳에는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각종 제방 밑에라든지 이런데 패여서 불안한 곳 이런 곳도 좀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율석 이런 것을 실어다가 거기다가 넣는 그런 작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연료비 있는데 골재채취하는데 보일러 이것에 대한 것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유도선 유공자 산업시찰비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돼서 공문이 왔는데요. 유도선 담당자를 부부동반 해 가지고 제주도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서 하다 안돼 가지고 이번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하천골재채취장 광산지질 기술용역 전액 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골재채취법이 되고 부터는 명문화 해 가지고 하천지역에 광업권 설정 됐으면 광업권자에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그렇게 동의를 받을려면 광업권자가 전국 어디 있는지 수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만 시작하면은 와서 손해배상청구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광산지질 기술용역업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의뢰해서 실제 광업권 등록할 때에 거기 그런 광물이 안 나온다하는 판정을 받으면은 그걸로 동의 받은걸 갈음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 놓은 예산인데 지금은 아주 의무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 서 있던 것이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유도선 유공자 가족 산업시찰 보상 설명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담당자하고 동부인해서 산업시찰에 필요한 예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골재생산대행 사업비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일시보관금 해 가지고서 해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출업무를 보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받아 가지고 세워서 주는 그런 과정에서 업자에게도 늦게 주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아예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주고 수입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골재 경영수익 사업지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비에서 기성제 유지보수비 일부 감해서 70만원 해 놓고 재해위험지구 철탑보수 1식 해서 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성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서 옆 뒤에 철탑 밑이 휑하게 떠 가지고 저게 넘어지면 큰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해서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부기상의 명칭을 명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대행 사업에 한해대책 현리 양수장 설치 공사 이것은 예산성립전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끝나서 심사를 하고 보완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도선 유공자 산업시찰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분의 임무가 뭘 하는 겁니까?

유도선 업무 담당이구요. 선박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옥천 관내에 농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배에 대해서 사실 관리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과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수시로요.

아니, 수시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답변 다음에 해 주시고, 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 충주댐 유람선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 됐습니다. 우리 옥천 지역도 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이상 승선하는 배는 50마력 이상의 엔진을 단다고 알고있어요. 현재 우리 옥천의 농선인 엔진 경운기 머리 10마력 짜리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엔진을 쓰고 과열이 돼서 불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유람선 같은 경우도 불이 나서 우리 30여명의 인명이 사망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앞으로 하나씩 점검해서 그런 보고를 받는 것이 유도선관리 자가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선 관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관리사항을 보고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선 10척하고 그 다음에 유선장에 있는 유선이 26척에 대한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선이라고 하는데 실제 법정으로 관리하는 선박이외에는 이름하여 농선이라고 돼 있지 마는 실제 보면은 고기 잡느라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 거의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법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해서 내무부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알고 있고, 농수산부에서도 알고 이 사항을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유도선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부산에서 할 때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내무부 주관해서 하는데 그때마다 전국적으로 댐 지역 내에서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사람 한 명이라도 희생이 된다면 시장, 군수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법적으로 관련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법이 관리자 제정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구두로 얘기만 듣고 있고 우선은 이것을 제재할 다른 방법은 없고 어떤 법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년에 수시로 교육을 시킬 때 장소에 따라서 불러 가지고 같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선 사항 엔진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이 도선 10척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제작해서 올 때 경운지 엔진이 달려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한 15년 됐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고친 데도 있지만은 거의 다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을 군비라도 드렸으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 대청댐을 이용했으니까 대청댐에서 해야 된다고 거기 다만 계속 압력을 넣고 조르고 독촉도 하고 애도 먹여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잘 안됐었습니다. 다행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3,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댐주변에서 농선 운영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전체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바꿀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국제기계에다 얘기해서 저희들에게 50%로 생산자 가격으로 주기로 약속을 받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배 연결되는 부속품, 동력에 관한 수리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80년도에 제작되어서 한 15년이 지난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 배를 만들어달라 요구를 저희들도 이 중요한 것을 본의회에서 도 댐 특위를 통해서 아마 대청댐에도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의회 댐특위를 통해서 강력히 얘기가 되어서 이 사항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청댐 측에서 도에서 협의를 갖고 전부다 고쳐달라고 얘기 중입니다. FRP는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찬규 위원님 거기 부식 설명 요구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인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쪽 지역에 차집관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엄연히 도로공사에서 해야 돼요 시설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거기로 편입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대야지, 우리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충주댐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거기 농선에 관한 점검을 가지고 과장님 업무 받고 있던 것은 지금 우리 행정선이지요. 그것이 만일 문제가 되어서 그 책임을 우리 과장님! 사실 내무과장님 건설과장님 보다는 옥천군수 책임이 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도선에 관해 한달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받으면 과장님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매번 점검을 해서 일지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5분간 휴식 후 계속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회계별로 예산안 심의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내용을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일 오수 2시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