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4년 10월 28일 (금)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제3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제3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구성 의원외 3인) 2.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군수제출)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94년 10월 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현재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한편, 제37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 11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안 1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된 의결안 1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었으며,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0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3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구성 의원외 3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구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제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의원들로부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또한 11월 2일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의 단서조항에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로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과로 물품 매입, 수리, 제조 요구를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하여왔으나 단서를 삭제하여 재무과로 물품 매입, 수리, 제조 요구를 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케하고, 제17조 4항중 불용품 처분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중 감정기관에 감정대상 금액을 장부상 취득금액의 500만원 이상인 것을, 1,000만원 인상하여 불용품 처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4조 1항중 제4호에 소모품 대장은 물품출납원에 한하여 소모품 대장에 비치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의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물품은 취득가격 5만원을 3만원을 인상하여 관리대상을 줄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옥천군 여성회관 건립에 따라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은 지역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활동 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여성의 교양 및 복지 증진,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사항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회관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437-8번지에 건립중이며, 현재 건립 추진 실적은 98%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316평에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주요 추진 업무는 조례 제3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각종 취미교실 운영과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예식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며,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육성 지도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관리책임자로는 군수가 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효율적이고 행정 뒷받침에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운영 관리를 할 때에는 군수는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재산관리 및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회관운영을 불성실하게 할 때와 둘째, 위탁운영 관리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셋째,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하는 사업을 할 때 넷째, 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회관운영 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여 회관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관운영시 사용료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 기타 교육시 수강료를 징수하여 회관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조례[별표 1.]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조례 제3조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 면제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와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운영자가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운영자가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기타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는 회관운영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특정 사항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설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와 위탁 운영하는 관리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나, 멸실이나 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을 사업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시군 여성회관 운영지침을 근거법령으로 조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법무계 검토도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면은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지금 서문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했는데, 그 구성원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두는 것도 앞두기 좀 이상하고 그리고, 11조에 보면은 "사용료 등의 반환"했는데 1,2,3항 경우는 당연히 사용료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항과 2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환해 줘야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환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반환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이이 돼야 될 것 같고, 3항에 보면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하였을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용료는 선납으로 받는 겁니까?

선납으로 받지요.

선납으로,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반환해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은 되겠고, 15조에 보면은 (대장 및 장부를 비치)에 "여성회관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어떤 대장과 어떤 장부를 비치한다라고 규정이 안되면은 세세한 것은 규칙적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규칙적으로 정할 것 같은데 규칙적으로 정할 것 같으면은 대장과 장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에다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 명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교육이나 기타교육" 여기에 요금을 1만원씩을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를 시켜 주겠다.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여성회관은 우리 돈 쓸려고 만들어 놓은 회관입니다. 기술교육이라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전 여성, 전 국민한테 보급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좋겠다. 기술교육이라든가 기타 교육 이것도 안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미용실 1회 뭐, 신부화장 밑에 죽 있는 것 시중요금의 10분의 8, 80%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중요금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명쾌하게 이것도 금액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한, 두 군데 자구수정해서 오늘 의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손 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것 답변을 좀 해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여성회관에는 여성 외에는 어떤 사용 할 수 없는 가요?

저희들 지금 여기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여성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하셨는데 물론, 여성전용으로 여성회관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3조의 업무에 보면은 "4" 죽 나갔는데, 다섯 번째 항을 보면은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 여기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이고, 여섯 번째 항에는"기타 인보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했는데 여성회관이라고 지어 놓아도 옥천 군민의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어떤 큰 행사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없단 말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이 기타 군민이 필요한 행사 및 교육 등 인보 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놓으면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성회관이지만 여기 옥천문화원이 문화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여성회관이라고 그래서 여성들만이 사용한다. 이렇게 묶어 둘 이유가 있겠느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이인석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한번 제정을 했다가 다시 바꾸기도 뭣하고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덧 붙여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거기 여성단체 사무실을 무상임대 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사용료만 나와 있단 말예요. 그것도 이 조례에다 근거를 남겨서 여성 단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군수께서 결정할 수 있다든지 그 항을 넣어 주셔야 되고, 그 여성단체 사무실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성단체 사무실은 지금 저희들이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만 죽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단체별로 못하고, 건물 때문에 건물 하나를 한 15평 되는 건물에다 저희들 10개 단체를 다 거기 책상만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냥 협의회장님들, 각 단체별 회장님들 책상만,

같이 두루 쓸 수 있는 것으로,

글쎄, 하여간 어떻게 됐든 사무실을 무상임대 한다는 그 근거도 해주셔야 되겠고, 5조에 (운영협의회 구성)을 보면 말예요, 옥천군여성회관운영협의회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협의회장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은 여성단체의 협의회장이 되고, 간사는 부녀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견해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을 옥천군 여성들의 회관으로 본다면 이건 뭐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만, 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간사로서 실무적인 뒤받침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민을 우선한다면, 제 의견입니다만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설명을 또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더 보다 나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바로 회기가 있으니까 또, 여성회관이 아직 준공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손질을 다시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인석 의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90년 12월 18일 제1272호로 시행되고 있는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제4조(위원회의 기능)에 제2항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 전용 등 토지 이용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대한 규정과 도지사로부터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며 조례 제11조 중[별표 2]의 농지임차료 상한이 맞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농어촌진흥공사에서의 농지임차료 융자 지원사업 실적이 낮고 현실적인 지원 혜택이 저조하다는 농민들의 여론과 농어촌진흥공사의 의견이 있어 농지임차료 융자지원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임차농에 대한 현실적인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읍면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된 안으로써도 도시근교 지역과 오지지역간에 차이 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소위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관리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장 인허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읍면의 농지관리 위원들이 이건 부적당하다고 판결이 됐을 때 허가는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 몇%나 참작이 됩니까?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그 % 관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은 거의 수용을 다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말하자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거나 또한, 법을 벗어나서 어떠한 심의했을 때에 그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공정한 심의를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편성을 보면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군서 같은 경우는 리장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각 읍면에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리장들이 농지관리위원회법 자체를 얼마나 안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을 때에는 농지로써 보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간단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인허가의 어떤 부합된 법의 규정을 모르고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만으로도 족하다. 왜냐하면 바꾼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적 지식을 가지고 공장 인허가라든지 농지 보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분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 농지위원들이 봤을 때 그 농지가 더 이상으로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공장 인허가로 복합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적 유권해석은 군청에서 내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례를 바꾼다거나 법으로 제정이 됐을 때 공장 인허가의 농지심의 위원회를 거친다라면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소집될 때에는 법적에 대한 문제를 그때그때 마다 나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께 혼동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항에 와 있느냐 하면은 법 자체, 조례자체가 지금 읍면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올려봤자 허가는 군에서 내니까 이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든지, 이것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이건 안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법적으로 이것은 어떤 편파적으로 심의를 했다라고 농지위원회를 불신임하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군에서 다 해버리지 뭐할려고 조례로 읍면에다가 법 자체도 모르는 농지위원을 구성 자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군조례로도 제정 해 봤자 별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민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나 전문의원들보다는 더 잘 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 면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그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농지를 전용하거나 전용할 때에 대한 가치로써의 효용가치가 실제 현지에 있는 주민이 더 잘 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는 농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참작을 해서 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지관리위원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참작을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것이 원래는 대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은 행정 리·동단위로 1명씩하고 농업관련 기관 추천 인원을 읍면당 4,5명씩 약 18명 내지 한 36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위원회 구성이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하게 되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인 이내 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또 요즘은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소위원회 구성 관계가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나름대로의 농수산부 훈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784호하고, 도지사로부터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평상시에 느낀 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겠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규정이나 훈령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이 관리위원회 읍면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행정강국인 군 자체에서 얼마만큼 신임을 하느냐, 보전 가치로 그분들이 봤을 때에 타당성으로 그 토지를 보전하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다 부결이 된다 여기 오면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종 인허가가 임야라든지 토지라든지 전답을 다 합쳐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여기는 공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부결을 해서 올렸는데 허가는 소리도 없이 나가거든요. 과장님 그건 시인 하시지요?

예.

그럴 때는 사실 조례로 정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행정당국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농지 위원을 만들 때는 그분들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인정을 안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농지 위원회하면 뭐 하느냐! 허가는 군에서 내주는데, 땅 지켜야 된다고 해 놓고 뭐라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미친놈이 거기에 대고 허가 내주라고 그랬느냐 하고 욕 많이 얻어먹는 것이 농지위원회예요. 산림훼손을 해도 산림과장하고 부처간에다 결정 나면은 읍면에서는 이것 사실 행정 면에서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 이 조례 때문에, 차라리 군에서 봐 가지고 합법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농지보전 가치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허가는 내 주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절차사의 이 조례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농지위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해서 인허가 딱 해서 이건 농토로써의 우리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허가를 부결했을 때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은 심지어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아! 그것 행정소송하면 집니다. 농지위원들 그것 잘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만이라도 법을 이 조례를 알고 있는 실무진이 나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어떠한 단서를 넣든가, 뭐가 되야 되는데, 농지위원회만 열어놓고 어떤 요식행위로 도장만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줬을 때는 좋고 안됐을 때는 농지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된다. 그러면 업자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 일일이 맨투맨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데에 대한 문제점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을 꼭 신설을 해야 되느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공포를 해 가지고 놨을 때 어떠한 개정안으로 해서 농지위원회를 더 아주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농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농지위원들과 다시 재 심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가 절차가 있을 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봤을 때 읍면에서 농지위원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한마디도 없이 허가가 났거든요. 바로 이러한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법적인 문제 관계는 농지계 관리위원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현실적인 관계만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일단은 현지 실정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전체적인 것은 못 시키고 일부분씩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인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물론, 리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위원들이 바뀌어서 그런 관계가 나올테지만 물론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계로 인해서 부결시켰다 할 때에는 좀 더 저희들 나름대로의 행정추진 관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지역의 이익 관계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19명 정도의 대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운영하려고 보면 상당히 농지 관리위원들이 보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워회 구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농지관리위원들도 심의하기가 좀 쉬워지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 있을 때에 중앙에 건의도 해 보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 한 2,30명된다고 하면 찬반토론이 거쳐서 농지 보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해 놓으면은 업자들이 한 5명으로 축소를 해 놓으면은 로비하기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0명이 있어요. 군에 들어와서 농지위원에서 이것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 준다고 흘려주면은 30명을 쫓아다니는 입장인데 소위원회 5-6명으로 해 놓으면은 더 쉽지요. 이왕 행정 간소화할려면 농지위원회 없애 버리고 이런 요식 절차하지 말고 군에서 다 해버리면은 편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지위원 바쁜데 자꾸 오라, 가라 할 것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행정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왕 간소화할려면은 농지위원회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기능관계는 농지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옥천군으로써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한 소위원회나 대위원회를 저희들이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에는 그 규정이 조항이 없었던가요?

예.

그런데, 읍면에 실정을 보면은 소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하는데도 있지요. 뭐,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농지관리위원들이 뭐, 10명 미만, 20명 이상이 되는데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소집하다보면은 농지전용 문제도 많을 때는 한 달에 몇 건씩 있는데, 그때마다 소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주민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또 불편한 점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말예요. 소위원회 구성하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부 훈령하고 도지사 조례개정 표준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예요. 제가 이 임차료 상한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임차료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진흥료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5년 간이면 5년간, 10년 간이면 10년간 임대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지를 못하고 있다. 수 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받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위원회 구성의건이 내려오는 바람에 임차료 상한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 여태까지 조례 안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임차료 상한 문제점도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잘 됐는데, 임차료 상한도[별표 2]면은 현행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조례 보기에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금 조례는 어떻다, 하는데 [별표 2]만이 딱 올라왔으니 이것이 지금 것인지, 바뀔 것인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란 말예요. 물론, 이것 전부 좋아요, 안도 잘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할 때는 뒷짐지고 계시다가 도로부터 소위원회 구성하라는 훈령하나 딱 떨어지니까, 지침이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다보니 임차료 상한이 같은 조례안에 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해 주면 또 의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까지 옥천군 관내 정기시장의 관리 운영은 위임 근거 없이 해당 읍면장이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등 사실상 관리 운영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지난 9월 13일 제 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개정 의결해 주셔서 10월 5일 공포하여 시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와 관련된 군수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여 정기시장에 관리 운영에 관한 읍면 위임사무를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 2조의 위임사항 관련 별표에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읍면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기시장의 관리인 지정,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를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행정수행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당·숙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94년 9월 22일부터 자동정보안전시스템을 청사 본 건물에 설치 운영하고 있어 정문에서 당·숙직을 하는 근무자는 본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로 출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강하고자 현 수위실 건물 20㎡ 철거하고 45㎡, 화장실 1동 16. 03㎡를 철거하여 공용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위실 및 민원 안내실을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에 다시 짓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입구에 있는 수위실은 어떻게 보면은 옥천군청의 얼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적인 예술감각을 살려 가지고 외형이, 미적 감각이 좀 두드러지겠금 이렇게 수위실을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가축시장에 그 나무 베는 것도 이것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가축시장 안에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 주변에도 있고 하는데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로수가 아니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 가운데 나무를 많이 베어서 눕혀 놨는데 제 생각에는 공설운동장에 사실 나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공설운동장에. 그런데 이게 너무 아름드리 나무라면은 옮기기가 나빠도 실질적으로 지금 베어 놨는데 아직 안 벤 나무도 있어요. 그렇게 굵지 않은 나무도 우리 군청에 포크레인도 있겠다. 공설운동장가에 공고 쪽으로나 게이트볼장 주변에 포크레인으로 구덩이 파 나무 심어도 되거든요. 또 옮겨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베어서 없애는 것보다 작은 나무 심어 가지고 언제 기릅니까?

거기에 먼저 우시장에 속한 것은 축협에서,

아니, 그런데 그 나무가요 무조건 다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미루나무라든가 못쓰는 것은 못 쓰더라도 능수버들 같은 것도 복판에 있었고 주변에 골라서 아직 안 벤 것 있으면은 쓸만한 나무는 골라서 옮겨 심어도 큰 장비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축협에서 우시장을 관리하면서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시설한 자기네 물건은 전부 철거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나무가 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옮길만한 것이 있으면은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군수제출)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리비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동법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94-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의 기준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특정재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도입 배경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 운영기반 확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수립방향은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재정계획 수립방향은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운용은 수립된 계획의 변동사항에 따라 연동화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운영 과제인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은 인구 및 소득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주민의 복지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개발 욕구가 급 신장하는 지방행정의 여건변동과 지방세 신장의 둔화, 세외수입의 징수한계 도달 등 세입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며, 중기재정의 운영 방향으로는 기본방향은 1차년도인 94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분석하고, 2차년도인 95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함과 3∼5차년도인 96∼98년도까지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운영방향은 계획재정의 구현,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배분의 최적화,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12페이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주요 국정지표가 되겠으며, 13∼19페이지까지는 부분별 지역계획지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63페이지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재정규모 현황중 재정규모차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가 89년도 303억원에서 93년도에는 567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25.1%가 신장되었으며, 24페이지 재정규모의 전망은 94년도 556억원에서 98년도에는 929억원으로 향후 5개년간 10.6%의 평균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27페이지의 세입실적의 분석현황은 지난 5년간 자체 수입이 22.7%, 의존수입 31%로 평균 26.2%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493억원에서 98년도에는 871억원으로 향후 5개년간 12.8%의 평균 신장을 전망하며, 수입원별로는 자체수입이 9.5%, 의존수입이 14.3%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여건 및 추계적용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95년도는 22%, 96년∼98년도까지는 10%를 반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율인 9.6%로 담배소비세는 92년∼93년도 평균신장률인 10.7%를 기타세목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적용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이자수입은 사업의 활성화등 특수여건을 감안 93년도 징수액 10%를 인상 반영하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 평균신장률인 17.5%를 융자금 회수수입은 실제 회수계획을 기타세목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6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적용은 법정교부세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신장률인 15.4%를 특별분은 68페이지 재원확보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평균신장 전망률인 13.7%를 보조금의 적용은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91년∼93년까지 지원률인 16.7%를 도비보조금은 도의 최근 3년간 평균지원률인 20.8%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세출실적의 분석 현황은 89년∼93년까지 5개년간 평균신장률은 26.2%로 각 부분별 안정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부분은 49.5% 다소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89년∼93년도까지 경산지출은 22.1%, 투자비는 34.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전망 분석현황은 94년∼98년까지 5개년간 평균신장률은 12.8%로 각 부문별로는 경상지출이 12.2%, 투자비는 13.5%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40페이지까지 부문별,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가용재원 전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규모는 94년도에 272억원에서 98년도에는 525억원으로 13.5%의 신장이 전망되며,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42페이지∼52페이지까지 부문별, 사업별 배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63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정추이 분석현황은 89년도에는 6개 특별회계의 규모가 110억원에서 93년도에는 7개 특별회계규모가 860억원으로 5개년간 평균 23.6%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5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전망 분석현황은 94년도에는 630억원에서 98년도에는 59억원으로 5개년간 평균 마이너스 5.6%신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이는 94년도 이원농공단지조성사업의 투자 완료가 마이너스 신장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63페이지까지의 투자재원 전망의 총괄과 회계별, 사업별 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7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정재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채의 발행계획사업은 본 군에서 시행하여야할 대규모투자 사업 중 일시에 지방비부담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발행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기채 계획은 94년∼98년까지 5년간 옥천우회도로개설사업 외 4개 사업에 1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사업은 95년∼98년까지 지역개발사업 및 기타사업에 40억원의 채무부담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상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시 지양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세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사업이 94년∼98년까지 본군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으로 옥천도시계획도로외 3건의 사업에 60억원의 교부세를 확보시행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방양여금 확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사업중 본군에서 94년∼98년까지 5개년간 시행해야할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으로 군도 정비외 4종의 군 분사업과 정주권개발외 2종의 도분사업등 총 8종의 사업에 422억원의 지방양여금 확보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코자합니다. 네 번째로, 일반재원 전출사업계획은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 시행해야 될 사업계획으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기채상환계획에 의한 상환금 영세민생활안정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계획에 의한 기금조성액, 새마을 소득사업은 새마을 소득개발 융자사업비, 주차장관리는 주차장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도시계획세 100%의 해당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 사업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민간자본 및 융자사업계획은 사회복지부문에 정신질환시설운영의 3건에 9억원, 산업경제부문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외 16건에 289억원, 지역개발부문에 변소개량 외 4건에 537억원 등 총 26개 사업에 835억원의 민간자본 및 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요사업계획은 73페이지∼끝까지 단위사업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오갑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은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4년도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 발생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써 94년도 기 편성 운영중인 법적 필수 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의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에 30억4,000만원이 증액된 총 586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520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이 증액된 6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중 지방세에서 1억 7,3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 6,000만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7억2,900만원과 보조금수입 1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퇴직수당 부담금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1억8,400만원과 1회 추경예산편성시 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 외 농기계 공작실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2억3,400만원 중 군비 미 부담액 1억3,400만원을 부담조치하고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100만원은 삭감편성하고, 가용재원 6억1,600만원은 1회 추경까지 미 반영된 필수사업과 한해를 대비한 용수개발 보강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 편성운영중인 31건의 사업비 2억2,8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 조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옥천우회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현리 한해대책 양수장 시설 3억원, 농촌도로정비사업비 증액분 3억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증액분 2억4,100만원, 양저교 가설공사에 2억원, 현리∼월외리간 우회도로 개설증액분 1억1,100만원, 안내 가뭄대책관정 시설 1억3,000만원, 석탄 생활용수개발 2억800만원, 도비 지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중 금회 추경에는 2개 특별회계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변동 없이 기 성립된 15건의 사업비 7,8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 조치하여 시행토록, 기타 특별회계의 회기별 내용은 의료보호사업에 4,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 4,400만원을 의료보호사업비로 투자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융자금 회수액 1억 8,600만원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정재원 7,800만원을 필수경비 부족분과 1회 추경까지 미 반영된 필수사업 등에 4,900만원을 충당하고 잉여재원 2,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 편성 운영중인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일부 사업비의 변경요인 발생분의 반영 등 군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