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신판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도실음)
신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기획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별도 소관별 설명 청취없이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질의 답변을 가지면서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편제순으로 세입분야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은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채희위원
위원장 18페이지 국유재산 불하시킨 것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판동위원
18페이지 들어가서 봅시다.
이채희위원
17페이지 이자수입에 정기 및 보통예금 246백만원인데 원금을 너무 지연했거나 아니면 돈을 내줄 것을 읍면에다 내줄 때 늦게 내주어서 그런사항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에는
읍면에는이채희위원
지출못해 애가 타는 것이 있는데...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은 없습니다.
신판기위원장
17페이지 세외수입 계장. 이자수입에 정기 및 보통예금 246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세외수입계장
예탁이 보통 백억정도 적립되어 가지고 정기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읍면에서 통장관리하는 것이 이자가 들어와가지고 총누계에서 하반기에 불어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1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기정 92백만원에서 57백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국유지관리, 국유재산 매각할 때 군비로서 들어온 것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내려온 필지수가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57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김무동위원
부곡골프장 부담금 84백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토지관리계 개발 부담금이 조정되고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무동위원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더 늘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비 31쪽 의문사항이나 삭감할 금액 없습니까?
하종문위원
휴일근무수당 의회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31페이지에.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휴일근무수당 본청 서무계에서 본군 일괄 관장하는 부서로서 서무계에서 휴일근무수당이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정기계상 입니다. 본청에 되어 있었는데 의회는 별도로 지출하도록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에
본청에김무동위원
있는 것은 삭감된 것이 없는데...
청에
본청에이판동위원
있는 의회비 넘겨줄 때 근무수당 이것을 저쪽 삭감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맞추어 보니까 그 금액 삭감할 성질이 아니라서 삭감 못시켰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더 주는 것도 없고 그중 조금 모자랐습니다. 더 얹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집행할 수 없고 삭감하더라도 삭감시키고 할 성질이 아니라서.
자란
모자란김무동위원
금액을 우리 의회쪽에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집행은 의회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과
사실과이판동위원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둔 것입니다. (장내소란)
신판기위원장
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승인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곤위원
35페이지 생일축하 간담회 하는데 책 하나 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얹은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직원들을 모아서 점심 사주는 것입니다. 책을 사주고 점심때 밥 한그릇 먹습니다.
신판기위원장
35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6쪽.
이채희위원
위원장님!
신판기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위원
36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에 2천만원이 기정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더 나갔는데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된 것은 종전에 군민의 날 행사에 지원하면서 단체지원금 풀보조 단체에서 군민의 날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할 사회단체 지원할 2천만원 소요계상 되었습니다.
민의
군민의이채희위원
날 행사에 얼마 쓰겠다는 결정했으면 좋을것인데 물론 남의 돈 쓰고 올라온다고 하지만.
금액
금액김무동위원
자체를 삭감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채희위원
2천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쓴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기 군민의 날 행사에 예상된 액수가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군민의 날 목을 별도로 풀단체 예산에 계상된 43백만원 풀단체 보조에 썼습니다. 그 목으로서 다른단체에 지원할 소요액이 적습니다. 이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채희위원
결과적으로 2천만원 군민의 날 때문에 더 썼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거기에 소요되는데 쓸것이고, 앞으로 평통관계 소요되는 금액 이런 돈 등이 소요됩니다.
초에
당초에김충식위원
군민의 날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 계상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준비 안해놓고 있다가 쓰고난 다음에 의회가 필요없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판동위원
위원장!
신판기위원장
이판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위원
이 2천만원은 우리가 볼 때 따지는 것은 아닌데 군민의 날 행사에 대충 쓰고난 것을 풀자금 나간 것이 아닙니까? 모두 나갔는데 지당하다고 볼 때 승인해주면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사전에 의회 의결 기관에 승인없이 예산지출 된 것이 맞지요?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예산에 계상된 풀단체보조가 있기 때문에 집행했는데 쓰고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삭감시킬 예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예산송재기위원
목을 변경했다는 것은 그리고 쓴 것은 어쩌겠나 싶습니다. 사회단체 행사는 예산액이 축소가 되면서 군정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이판동위원
올라오는데 쓴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군민의 날 쓰고 나서 얼마 계상했다고 해서 올라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목변경하는 법은 없습니다. 목, 항목 변경시켜놓고 했다면 우리 의원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 항목 변경한 것은 안됩니다.
김충식위원
전용되었습니까? 사회단체에도 군민의 날 사회단체 참여하는데 있으니까 미리 계상해주고 얹었다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종전에 내무과에서 하나하나 추경에 편성시켜야 하는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돈 집행하고 앞으로 쓸 돈이 막힐 판입니다.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장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봅시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군민의 날 및 제18회 비사벌 문화제 행사에 따른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관계 부서에서 확보를 통 안한 것이 아니고 위에 1회 추경하고난 이후에 시기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하다가 구체적인 행사계획 늦어진 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행사별로 소요예산 받아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보다 상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저희들 긴급히 요구는 들어오고 이 행사는 치러야 되고 행사는 지금 문화원이나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단체보조비 기 풀로 된 것을 과목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 돈으로 부족액을 메웠습니다. 당초에 부족액 저희들 3천만원정도 부족액이 되었습니다. 예산되어있는 중에서 부족한 것이 문화행사 부족액, 실제 예산확보 3천만원인데 보상금 14백만원 문화예술과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상금은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14백만원 예산되었지만 사실상 부족액 14백만원 과목변경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만들려고 약 43백만원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단체보조금 그때까지 얼마남아 있었느냐 하면 총 6천만원 예산되어서 지출 15,800천원 44,000천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돈으로 부족액 43,995천원 풀보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모자라서 풀단체 보조를 얹은 것은 14백만원 실제 문화예술과 보상금 있었습니다만 문화행사에 보조해서 그 풀단체 보조금되기 때문에 못썼습니다. 14백만원 중에서 읍면에서 체육보조금 50만원 주었습니다. 당초 100만원 얘기가 있었는데 50만원밖에 못준다고 14개 읍면에 보상금조로 내려 주었습니다. 체육회 보조 50만원, 보상금 50만원 하고 읍면에 백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14백만원중 7백만원 썼고, 남은 7백만원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7백만원 남습니다. 실제 더 얹은 것은 14백만원 풀단체보조금으로 더 얹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김충식위원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문화원에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야될 입장인데 승인되어서 안나가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그런일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평가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내년부터 이런일이 없게끔 당초부터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첫회라서 두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채희위원
사회단체보조말고 바로 체육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돈 나갔고 7백만원 과목변경해서 들어가 있고 14백만원 더 얹은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통이라든지 나갈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도는 나가지 싶어서 최대한의 경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장
예산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에 이야기했지 싶습니다만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상
사실상이채희위원
이것이...
달원
이달원전문위원
기능상으로 보면 이돈 없어가지고 안됩니다.
김무동위원
전문위원 그것은 다 잘 압니다.
심의
예산심의김광웅위원
결정해준 곳은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예산전용하라 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하고 뒤에가서 예산승인해달라 하면 의회는 별볼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회의원이 알고 지역에 넘어가서 사업이 진척되어야 되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하면 의원은 로봇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날 행사때 참석해서 손뼉치고 했는데 다른데 쓰고 했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떤지?
신판기위원장
가부를 결정하기전에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삭감하느냐 승인하느냐 가부로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넘어갑시다. 하단에 봐 주십시오.
이채희위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이것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침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무동위원
행정사무감사지원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위에 하고 250만원.
매일
매일이채희위원
지침서 하는데 지침서는 어디로 가고...
신판기위원장
예산계장의 설명을 들어보죠. 군정기획 및 의회운영 하고.
어볼
들어볼김충식위원
것 없습니다. (계수조정)
이채희위원
37쪽 일반운영비에 마스터기 및 자판기수리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들어 봅시다.
신판기위원장
37쪽 일반운영비에 마스터기 및 자판기 수리 15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마스터기 하고 자판기 이것은 발간실용입니다. 군청 발간실용인데 당초예산에 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터기가 어제아래 수리해서 가져 왔습니다. 고장이 나서 전면 수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원 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마스터기는 무엇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인쇄하는 것입니다. 5년 되어서 전면 수리하는데...
김무동위원
수리하는데 150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는
자판기는이채희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이...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발간실 자체 먹으로 빼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신판기위원장
넘어가죠.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앙에
중앙에이채희위원
연구개발 및 시설비에 부대장비 1식 35백만원 기 예산에 얹혀 있었는데 4천만원 되는 것을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행정종합전산화 추진하는 S/W(소프트웨어)구입 1식비가 9천만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전자제품 개발비가 다운(down)되었습니다. 약 5천만원 소요되고 4천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부대장비 모자라는 부대장비 공사하고 있습니다. 군청 행정계앞 상황실을 뜯어서 만들고 있는데 읍면간 개설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소프터웨어 예산 남은 것은 과목변경 했습니다.
원들
군의원들김무동위원
꼬이기가. 9천만원 요구했다가 4천만원 남은 것을 더 추가해서.
신판기위원장
김위원님 전산장비가 다운되었습니다.
김무동위원
예산세우는 것은 누가 뭐보고 한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용역주어서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산출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무동위원
집행부에서 예산계장이나 또는 예산요구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 9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 다시 이쪽 저쪽으로 왔다가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 세워놓고...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동위원
삭감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작업이 들어가고
이판동위원
용역이라도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설계는 안내고 견적해가지고 하다보니까 9천만원, 전산기기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무동위원
다운되었다고 하더라도...
운된
다운된이채희위원
것은 좋은데 시설비 하는것이...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규모도 최고로 하였는데 상당히 작업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계앞에 종합전산실 만드는데...
신판기위원장
지금 공사 다 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과목변경 임의적으로 과목변경 시키고...
김충식위원
VTR제작. 군민의 날 행사를 공보실에서 VTR로 찍어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미리미리 예산반영 해야지 지금 예산반영 하는 것은.... (장내소란)
것은
이것은이채희위원
예산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런돈
이런돈김무동위원
7천만원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돈 9천만원 든다고해서 4천만원 삭감하고 또 4천만원 남는 것은 부대시설비 하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신판기위원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산계장님 밖에 나가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부대장비 하는 것은 시설비 5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안에 부대장비가 종합전산망에 따른 장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무동위원
35백만원 예산세웠다 아닙니까?
신판기위원장
예산계장 설명 더 없습니까? 인정해 주느냐.
이채희위원
40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민방위과에 쓰는 것인데 독수리훈련 100명 예산 320만원. 독수리훈련하면 인원 몇 명 차출하고 몇 명되고 하는 것이 계획이 다 있는 것인데. 그밑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해서 7백만원 이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애초에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관서당경비는 전산계가 신설됩니다. 내무과 전산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한부서가 신설되어서 관서부서운영비에...
인원
인원이채희위원
차출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급식비로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예, 전산직 4명 더...
이채희위원
관보구입비가 백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더 나갑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관보는 과별로, 계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더 얹었습니다. 계가 신설됨에 따른 추가부담금 계상했습니다.
이채희위원
몇 개월 남았는데 백만원 나갑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관보는 매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옵니다. 즉시즉시 옵니다.
신판기위원장
예산계장 밖에 나가 주십시오. 38페이지 시설비는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회추경에 예산승인 해준 것이 의회인데 자기멋대로 집행부 멋대로 목 변경하고 의회승인도 안받고 신설하고 있고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이것은 부대장비 1식 4천만원, 한번 짚고 나갑시다. 삭감하느냐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의원님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VTR 제작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0쪽 봐주십시오.
이채희위원
독수리훈련 상황에 독수리훈련 끝난 것이 아닙니까?
번에
지난번에김충식위원
방위협의회 회의를 군에서 했습니다. 의장단하고 저도 참석했고, 독수리훈련 끝났는데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용은 9월 10월 11월달에 하고 그때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군수가 의장님께 이야기합디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 못잡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채희위원
DID는 무엇입니까?
신판기위원장
이것도 기계겠지요
이채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아십니까?
달원
이달원전문위원
통신기계이지 싶습니다.
산망
전산망김무동위원
가입하는 것이지.. 40쪽은 넘어갑시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전산계장 설명 들어보면 안됩니까? DID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계장의 설명 한번 들어 주십시오.
신판기위원장
통신계장님, 예산계장 예산서를 보고 38쪽 연구개발비, 행정전산화 추진 S/W 기정 9천만원에서 5천만원 쓰고 4천만원 삭감된 배경, 시설부대장비 1식 4천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당초에 9천만원 예사요구해서 거기에 보면 인그레스하고 주전산기 구입하면 인그레스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주전산기는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돌아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에 4천만원정도 예산 잡았는데 금성, 삼성, 대우등 4개 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은 가격이 상당히 저단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단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그레스 35백만원 하고 MF코볼 16백만원 예산됩니다. 전자우편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면 읍면하고 본청하고 문서 송수신 자동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9천만원정도 처음에는 예산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받았을 때 천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보면 읍면하고 본청하고 주전산기는 놔놓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랜(LAN)망 구성하려고 하니까 35백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남은돈 가지고 설치비로 변경해 주었으며 하는 것입니다.
하고
팩스하고이채희위원
비슷합니까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팩스하고 다릅니다. 현재 프로그램 구입하는 9천만원 하는 것을 4천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제품구입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무동위원
9천만원 왜 모르고 사들인 것입니까? 가격을 모르고.
음에
처음에이판동위원
올라온 것이 5천만원...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당초에 9천만원입니다.
감을
삭감을이판동위원
이렇게 하도록까지...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경상남도내에 말씀드리면 설치하고있는 시군이 3개시군. 울산군이 모범시군으로 시행하고 울산군은 작년 진주시하고 했습니다. 도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서를 받아가지고 지침서대로 요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도 각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으니까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판동위원
우리군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인데 도에 따라 갈려고 날뛰고 그러면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서 창녕군이 부자군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승인해주었는데 또 삭감해 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을 농락시킨 것이지요. 그렇게 안보입니까?
대비
부대비김용곤위원
35백만원에서 4천만원 더 보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읍면하고 본청하고 하려니까 금년도 예산 35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곤위원
돈 깎인 것이 없으면.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당초예산에는 본청만 하기로 했습니다. 요번에.
장비
시설장비송재기위원
구입은?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장비구입은 저희들 요구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통신전산계장님 예산서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 DID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창녕군에 국을 하나 만듭니다. 당초 전화국에서 10회선 해가지고 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회선 정도해서 국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창녕군에 국이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 32국 받으면 32국 돌리고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화가
전화가하태리위원
오면.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망이 구성되어야만 전화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위원님 41족 봐주십시오. 41쪽 질문사항 없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수조정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41쪽 넘어가겠습니다. 42쪽 봐주십시오.
이채희위원
42쪽 2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3백만원.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저희들 2차 의원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할 때 전체적으로 하면서 부대비가 기존 있는 것 하고 가능할 줄 알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예산입니다.
신판기위원장
43쪽 넘어가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속도측정기 구입은?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경찰서 지역안정에 경찰서에서 요구들어온 것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예방측면에서 들어왔는데 총 우리 군내 15대가 모자라는 15대 들어왔는데 29백만원 들었습니다. 금년도 반, 내년도 반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속도측정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찰서
경찰서김광웅위원
들어가는 예산 군비로 썹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1차 지역안정에 쓰는 것은 지원합니다.
찰서
경찰서이채희위원
장비는 국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완전
완전이채희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지침서에는 아직까지 지역단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안내려 옵니까?
이채희위원
각지서마다 1대씩이라도 있어야...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지금 2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것도 고장나서...
신판기위원장
넘어갑니다. 44쪽 봐주십시오.
김용곤위원
일반운영비에 등록세 납부서인쇄?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이 취득승인하면 등록세를 매기는데 농어촌특별세가 생겼습니다. 등록세인데 용지를 수정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자동차세 등록하는데 쓰고 다른 것은 농어촌특별세가 생겨서 등록세 용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예산입니다.
신판기위원장
44쪽 넘어갑니다. 45쪽 봐주십시오.
김충식위원
자산취득비 민원실 에어콘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저희들 있는 기존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판동위원
재무과장 의회에 와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설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에
그위에이채희위원
1호관사 물탱크보수 수리비 얹은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지금 물탱크를 보수해야할 입장입니다. 조금 새는 것 같습니다.
김무동위원
1호관사 수리비 내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재무과입니다. 시멘트로 하는 것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신판기위원장
물이 새면 FRP로 바꾸면 안됩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급한대로 보수부터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하는 것이 관리하는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요되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넘어갑시다. 46쪽
녕읍
창녕읍이채희위원
소방파출소 증축공사 그것은 저밑에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차가 1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려고 하면 청사가 좁다 해서 차고지를 하나 만듭니다. 기존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이것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는
소방대는이수영위원
목적세 가지고 해서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의용소방대 청사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추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이채희위원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건물자체는 소방 파출소에 의용소방대가 더부살이하는데...
면에
읍면에이채희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지을려고 하면 군유지로 하면 전혀 안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됩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기존있는 청사밑에 차가 한 대 있으니까 창고는 좁고 옆에 붙여가지고 18평 했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채희위원
하면서 어떻게 읍면 의용소방대 청사 지을려고 하면 군유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전혀 안된다는 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수영위원
설명이 어려운데 소방서관계는 전혀 군비로 안쓰는데 올라온게 이상합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의용소방대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판동위원
실제로 의용소방대도 소방파출소이기 때문에 도로 전부 이관된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은 관장은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재산등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어디까지나 군으로 등기는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소방대 파출소보다도 의용소방대 차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판동위원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조례법 바꾸어 가지고 소방대는 도로 넘겨준다고 조례법 바꾼 것이 아닙니까? 조례법까지도 도세로 바꾸어서 된 것이 아닙니까?
신판기위원장
예산계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계성면 같은데 도에서 의용소방청사를 지을려고 하니까 지었다가 도지사 앞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도
대합에도이판동위원
의용소방대 18백만원 온 것이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온것입니다. 조례법까지 의회에서 바꾼 것입니다. 조례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규모가 적은 의용소방대 밑에 하는것이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군유지로 해 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
의용소방대 하는데 군비는 왜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뜻은
뜻은이판동위원
알았는데. 전체 도로 넘겨주었는데 법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전체입니다.
신판기위원장
넘어갑시다. 49쪽, 50쪽 보십시오.
하종문위원
노인복지회관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들어가네요.
우대
노인우대이채희위원
가맹점 우수업소 시상금은 무엇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지정 7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7개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50쪽 자치단체이전에 부담금 노인교통비지원 25백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당초에 3억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때 부족분 25백만원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요구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계상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누락되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노인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9,613명 해당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중앙의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부족분 발생했습니다. 1회때 당초하고 연결이 잘못되어서 누락되었습니다. 사실상 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부담 있고 군비부담 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초에
당초에이채희위원
8,867명인데 9천얼마로...
김용곤위원
노인가장가구 연탄보일러 설치자금 지원은?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도비가 내려와서
수는
노인수는김광웅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는것 아닙니까? 밑에 보시면.
면에
한읍면에김용곤위원
20-30명 나온 것입니다. 군비로 다 해줄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도비가 내려오는 부담금입니다.
신판기위원장
넘어갑니다.
이채희위원
복지회관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저희들 군비입니다. 과목변경입니다. 당초 5천만원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천만원 숙원사업비라 가져온 것인데 경로당 신축비 1천만원 없으니까 삭감시키고 고암복지회관 신축에 그래서 6천만원 되었습니다.
일리
일리이채희위원
노인당보수, 도천 노인당보수 4백마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리 부녀경로당 신축으로 올렸습니다. 그사업 변경입니다.
신판기위원장
넘어갑니다. 52쪽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 넘어갑니다. 53쪽, 54쪽 이것도 넘어갑니다. 55쪽 봐주십시오.
량제
종량제이채희위원
실시하는데 인구 1인당 3매입니다. 각 세대당 안하고.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인구로 잡았습니다.
내년
내년이채희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금년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채희위원
시범지역은 11월 1일부터 하고 군전체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예산에 해야지 지금 만들어야 합니까?
김충식위원
소형소각기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도천이 시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천에서 갈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55쪽 넘어갑니다. 59쪽 봐주십시오.
이채희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보상금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했는데 14개 읍면에 10만원씩 읍면 농지위원들이...
분에
그부분에이채희위원
전용했을때 수시로 개최되는것이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수시로 개최가 되고.
신판기위원장
특별조치법 농지관리 위원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특별조치법 관리위원 다르더라고요. 농지위원하고.
하태리위원
농지위원 읍면별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60쪽 봐주십시오. 둔암 느타리버섯 집하장 설치는?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둔암 느타리버섯 집하장 설치는 과목변경 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60쪽 넘어갑니다. 61쪽 봐주십시오. 규산질비료 공급해서 94천원 증액되었지요? (예) 산업경제비에서 47만원 증액된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세입 국비가 47만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61쪽 넘어갑니다. 62쪽 봐주십시오.
민의
군민의김충식위원
날 잘하기 대회 시상 이것은 무슨 시상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그것 같습니다. 단감깍기, 씨 멀리 뱉기, 양파요리등 하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62쪽 질문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3쪽 봐주십시오.
상단
상단이채희위원
밑에 시설부대비 소류지준설 성립전예산 거기에 보면 이것이 소류지가 33.5개소 라는것은 무슨 말입니까? 33.5개는?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계수상 돈이 틀려서 시정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64쪽 봐주십시오.
전부
전부이판동위원
다 넘어갑시다.
신판기위원장
65쪽 넘어갈까요.
이채희위원
한우경진대회 창녕읍에 우시장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그것입니다.
대회
한우대회이채희위원
서울...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서울가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65쪽 넘어갑시다. 66쪽 제일밑에 논.밭두렁 소각금지 소형 현수막제작?
락에
부락에이채희위원
아침마다 방송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하는것이 각등산로 주변에 여러개 걸어놓고, 그 깃발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충식위원
있습니까?
신판기위원장
67쪽 봐주십시오.
번에
먼저번에이채희위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갈쿠리 이렇게해서 일이 안됩니다. 이런 기구를 사서 나누어 주고는 헛돈이랍니다. 차라리 논에 경운기가 훨씬 낫답니다.
이판동위원
소방호스가 낫답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그래도 갈쿠리가 있어야 합니다. 뒷불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신판기위원장
산불 소방차가 어떤것, 소형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일반 포터차(porter)를 개조했습니다. 특수차를 만들었습니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소방차라 보면 됩니다.
신판기위원장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고암이라든지 임도가 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 있고 야산 같은데는 꼭 필요하고 소방호스로 등짐 펌프를 마련했습니다. 소방차가 가는데까지 가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희들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전용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산불 소방차 이것을 구입하면서 벚나무식재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록 현재 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68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우리지역 공산물 전시 진열대 설치?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군민의 날 행사때 된 것입니다.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 구분이 틀리니까 코너가 3코너 입니다. 제품설명판을 전부 붙여서 합니다.
조금수위원
재사용해도 됩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재사용 하도록 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71쪽 봐주십시오. 72쪽. 73쪽 봐주십시오.
이채희위원
자산취득비에 오일휀스 구입비는?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낙동강물 기름띠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74쪽 넘어갑니다.
이판동위원
연구개발비해서 중앙에 장척 번개늪 관광개발사업 용역비 용역안하고 사업안할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은 장척 번개늪 용역개발비가 3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6월달에 창녕군 종합관광개발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삭감시키고 내년도라도 실시계획할때 별도로 할 수 없겠나 해서 용역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이판동위원
잘 했습니다.
휀스
오일휀스하종문위원
구입은 자기가 사와서 하고 마산, 부산에서 가지고 와서 치고 환경처에서 바로 나와서 치는데 군비들여서 뭐하려고 치는지?
휀스
오일휀스조금수위원
부곡상수도 앞에 쳐 놓았습니다. (장내소란)
신판기위원장
75쪽 넘어갑시다. 75쪽 봐주십시오.
군도
군도이채희위원
교통량조사 14개서 28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판기위원장
75쪽 군도 교통량 조사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농어촌도로 14개에서 군도가 8개소 승격되었습니다. 부족분 12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신판기위원장
75쪽 넘어갑니다. 76쪽 넘어갑니다. 77쪽에 아까 설명들은것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88쪽 봐주십시오.
평천
토평천하종문위원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어떤 형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신판기위원장
유어면에 전도시킨 것이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억 토지매입비에 얹어 놓았는데 토지매입 사실상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여러가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5천만원 이것만 경상보조 해주면 자기네들이 전체 가져와서 말썽없이 집행하게끔 이런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일괄매듭을 짓겠다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집행계획이라든지 상세하게 받아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종문위원
경지정리만 하면 된다. 경지정리사업 그러면 헛돈입니다. 담보율을 적용해서 보상을 다해 주는 것이 좋은데 공무원 다치고 하는 것인데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은 액수를 5천만원 가지고 서너사람 추진위원 잘알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추진위원 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하종문위원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정확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실제 5천만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다만 집행계획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1차 합의는 되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그사람들이 좋다해서 넘어간것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81쪽, 82쪽, 83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83쪽 봐주십시오.
이채희위원
교동고분군 정비공사비 투입해서 유물 발굴해서 다른데 보관해서 찾아올 수 없고 모조품만 하려면?
신판기위원장
교동고분군 정비 종전에 다된것이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전에는 교동고분군 정비는 이번에 저희들 문화재 5개년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한 것입니다.
하태리위원
교동고분군 1개 2개 아니고 일부하고 일부 남은것은 또 한다는 것이지요?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안에도 계획에 보면 그런것도 있고 고분군 안에는 경주 천마총의 고분군 모양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깔아가지고 거기에 따른것도 도에 건의해서 2억 받았습니다. 그것입니다.
무도
나무도이채희위원
심고...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산책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안에 박물관 설립할 수 있고 박물관 고분군 관리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고분을 보러오는 사람 산책로 따라 걸어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판기위원장
83쪽 넘어갑니다. 84쪽 넘어갑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91쪽 넘어갑니다. 특별회계부문 의문나는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