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임선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규
한만규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이상 두 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임천면 점리 김호주외 56명이 10월14일 제출한 아세아 콘크리트 공장설치 운영에 따른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대표 다섯사람과 아세아콘크리트 회사측 대표 세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공장설립 당시에 지역주민과 회사측이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회사측에서 이행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선묵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태상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태상준 의원입니다.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신재덕 의원께서 지난 10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본회의에서도 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연장하였고, 감사.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감사조사시 관계공무원외에 사무에 관계되는 자도 출석시켜 선서한 후 증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고 서류의 제출 출석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서의 방식.증인등의 보호, 여비 등 실비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태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를 마치고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봉현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의원입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 날 의안 제230호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6일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의 검토보고를 벌였으나 국악단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확보와 도비지원의 중단 또는 축소시의 대책에 대하여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유보하였다가 1994년10월20일 제2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국악단을 4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운영비의 확보대책과 국악단운영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대책 등에 대하여 폭넓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악단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80%를 부담하겠다는 도의 약속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을 뿐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국악단 설치후에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 도비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국악단의 축소 또는 해체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군비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을 염려하여 정회와 보류를 거듭하며 의견을 모으는 다각적인 심사를 한 결과 첫째 백제의 고도인 우리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국악단의 설립이 고도 부여의 이미지에 걸맞으며 이 고장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둘째 국악단의 설치를 고대하는 우리 고장의 적지않은 국악인들과 국악애호가들의 기대를 우리 의회가 저버릴수가 없으며, 셋째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국악단설치운영에 따르는 재정문제도 운영을 해가면서 후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국악단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또다른 좋은 방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위와같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국악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김봉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29회 임시회를 마침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1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일부 미진했던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모쪼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제 ‘94년도 한해도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되 상식과 순리를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나라안의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실적위주의 왜곡된 행정관행에서 비롯된 졸속행정과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원에 책임의식 결여로 사후관리나 지도점검의 미흡에서 기인된 인재라는데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한번 나의 의식이나 행태에는 잘못됨이 없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되새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수범을 보여 주겠다는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