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되었으므로 제3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 93년도양산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양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신평도시계획하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4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8일자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양산시승격건의안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회신에 이어 10월 21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양산군 서부 7개 읍.면의 경우 시 설치기준에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역 정서와 잔여 7개 읍.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산군수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관계 절차에 의거 종합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3양산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산군수제출)
10시 07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양산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순현입니다. 1993회계년도 양산군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92년) 이월사업비 109억 8,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345억 2 ,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06억 6,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92년) 이월사업비 228억2,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1,345억 2,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19억 8,300만원으로 286억 8,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09억 8,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9,800만원 이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92년)이월사업비 51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853억 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7억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92년) 이월사업비 51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853억 8,200만원에 지출액은 697억 5,500만원으로서 209억 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66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4,100만원 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02억 1,200만원보다 13.1%가 증가한 907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사업소세의 확장으로 예산액 329억 1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350억 2,600만원이징수 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가 납부 호조를 보임으로써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국.도유 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예산액 281억7,000만원보다 29.2%가 많은 363억 9,700만원이 징수되었고, 셋째,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122억 8,600만원보다 1.2%가 많은 124억 4,500만원이 보조됨으로써 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53억 8,200만원의 84.6%인 697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182억 1,400만원의 84.7%인 154억 3,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9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인건비 상승에 기인되었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140억 5,600만원의 73.3%인 103억 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39억 1,800만원의 90.7%인 126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3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334억 6,800만원의 85.4%인 285억 9,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역현안사업 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1억7,600만원의 80.5%인 17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문화재 보존사업의 증가에 기인된 것 입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6,600만원의 70.1%인 4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교육훈련 시간 감소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때문입니다. 일곱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4억5,300만원의 5.7%인 1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구등 택지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수입)결산액은 78억 7,900만원이며 세출(지출)결산액은 76억 5,0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359억 400만원이며 부채가 222억6,2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이 20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6억 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억 4,700만원으로 12억 6,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203억 100만원이며 부채가 67억 3,900만원으로서 당기 순적자가 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9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입 결산총액 330억 5,4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44억 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9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330억 5,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82억 2,900만원이며 62억 2,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36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임여금은 25억 9,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 지방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9억 9,000만원이 감소한 119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채권액은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채권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억 8,100만원이 감소한 87억 4,5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이 상환되어 2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5,900만원이 감소한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억5,300만원이 감소한 25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없으며 120억 600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은 40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8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 회계에서 상환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순 지방채무는 총액에서 우리군의 직접 채무가 아닌 자치단체 보증채무 113억 2,500만원을 제외한 296억 400만원으로 8억 3,4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내역은 지방채 65억 9,700만원, 차입금 230억 700만원, 보증채무 11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84억7,5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86억 2,600만원, 잡종재산이 198억 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83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92년도에 비해 281%가 많은 183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 말 현재액은 1992년도 말에 비해 11%가 증가한 16억 500만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인하여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9월 30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1993년도 양산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66억 4,656만 6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25억 6,741만 2천원을 추가한 992억 1,397만 8천원으로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66억 4,656만 6천원에서 금회 추경요구액 25억 6,741만 2천원을 추가한 992억 1,397만 8천원으로 하되 금회추경 요구액 중에서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394억 473만 4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11억 8,905만 8천원을 추가한 405억 9,379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94억 473만 4천원으로 금회 추경 요구액 11억 8,905만 8천원을 추가한 405억 9,379만 2천원으로 하여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 1,398억 777만원으로 의결하고 권고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평도시계획하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기장도시계획연화지구일단의주택용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 기장도시계획기장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평도시계획하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 기장도시계획연화지구일단의주택용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기장도시계획기장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평도시계획하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장도시계획연화지구일단의주택용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장도시계획기장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6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과 직접 관련이 많은 추경예산안 및 도시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기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질문 등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