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5ㆍ18진상규명과정신계승사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무대 5만평 무상양여 문제 등 당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및질의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전계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무신도심 공원부지 5만평 무상양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무 신도심 공원부지 총 10만평중 1차분 5만평의 무상양여는 89년 4월 26일 상무대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하여 공영개발토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0년 11월 9일 상무사업 관련 차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상무대 공원 부지는 10만평 규모로 조성하되 5만평은 정부 지원으로 우리 시에 무상 양여하고 5만평은 우리시에서 95년도까지 부지대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93년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추가로 5만평을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하시므로써, 93년 6월 29일 육군본부와 당초 공원부지 5만평을 제외한 상무대 부지 60만 6천평의 매각대금 3,393억원 중에서 특별담화시에 추가키로 한 5만평의 부지대금 319억원을 공제한, 55만 6천평에 해당되는 3,074억원을 95년 12월 15일까지 분할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조치키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 수정계약을 우리 시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관련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관리청인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이므로 양여재산의 소유권 이전조치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따라 93년 9월 18일 육군본부와 재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추가양여 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의 양여절차를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공원부지 10만평을 재무부에 반환할 ’95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면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 또는 국방부에서 무상양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와 재무부간에 무상양여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여 개념과 사용 개념의 현격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지한 바와 같습니다.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양여가 안 된 상태로 사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양여가 안된다면,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도시개발공사측의 상무대 개발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무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집행업무를 집행했던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되나요? 공사 사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회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가지 개념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관련 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관리청인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이므로 양여 재산의 소유권 이전 조치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요구에 따라서 93년 9월 18일 육군본부와 재차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했는데 “추가 양여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추가 양여 재산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추가양여 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 변경한 문건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사용이라는 개념을 쭉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계약을 체결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고 그 수정계약을 체결한 내용 가운데 변경 내용이 추가 양여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상무대 개발계획과 관련된 분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했던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나와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양여와 사용의 개념에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무대 개발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무신도심 개발을 90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서류적으로 계획과 더불어서, 또 분양관계도 서면으로만 전부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내년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11월 10일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를 할 단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10만평에 대한 무상양여를 받아오기 위해서 육군본부하고, 10월 14일날도 제가 출장갔다 왔습니다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올시다. 그래서 개발에 관해서는 무상양여가 됐든, 무상사용이 됐든 그 개념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육군본부하고 절충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에 관한 한은. 그 다음에 양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사항을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 재무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2월말까지는 무상 양여를 받아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재차 수정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작년도 5ㆍ13 조치에서 5만평을 광주시민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무상 사용토록 한다고 한 그 내용은 그때 당시 분위기로 보나 정서로 보나, 지금 논란이 된 사항과는 관계없이 무상 양여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또 육군본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무상 양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 6월 29일날 무상양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 양여는 관리청인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총괄청 소관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양여할 때의 문제는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무상 사용의 개념으로 인해서 상무대 부지 개발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광주시민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한 5ㆍ13담화에 대한 93년 6월 4일날 광주직할시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당시에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시에 추가로 무상 사용케 한다고 했는데,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 배상 차원에서 상무대 부지 68만평 전체를 양여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온 광주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 무상 사용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보다는 양여의 개념으로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셨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5만평, 5만평, 10만평의 이러한 개념보다는 상무대 부지 68만평 전체를 무상 양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광주시민과 의회의 의견이 사실 무시되어온 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5ㆍ18 해결에 대해서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 또 분명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 광주시민을 혼란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만평 무상양여냐, 사용이냐 이러한 개념을 떠나서 무상양여 외에도 지금 상무대 내에 있는 무각사 있죠? 무각사.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협의담당관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대 내에 있는 무각사가 사찰인데, 부지가 4,700평입니다. 그리고 법정과 영창 부지가 3,500평이 있는데 당초 협의에서 누락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갈 전망입니까?

법정과 영창 이것은, 이러한 시설을 옮겨서 보존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5ㆍ18에 관련되는 역사적인 것을 위해서 8,000평을 별도로 유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5만평내에. 그래서 5ㆍ18시설을 보존한다든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평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각사 부지와 법정, 영창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별도로 이것을 매수해라 하고 종용한 적은 없습니까?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시설, 건물만 얘기…….

그럼 법정, 영창 부지는요?

법정, 영창부지는 큰 도로 안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국방부가 별도로 이것을 매수해라 이런 종용 사항은 없었나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무각사 부지 4,700평하고, 영창, 법정 부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만, 무각사 부지는 5만평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다만 무각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육군본부하고 당초 계약상에는 보존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조치를 육군본부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냐라고 거기서도 개념을 못 정하고 있고, 우리도 보존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거기에 법사님이 계십니다. 법사님이 계시는데, 신상무대로 가야 할 형편인데, 거기도 절을 지었답니다.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안 문제로. 무각사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느냐 갑을간의 계약은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각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라남도민들이 헌금을 해 가지고 지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무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육군본부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어떻게 한건 모른다. 현재 재산관리대장에 무각사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처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광주시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관리하도록 귀속이라고 하지만 관리만 해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 양여로 해줘야지요, 그것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하고 영창은 재산이 소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투병과 본부인가 거기서 관장하는 재산이 아니고 다른 사단에선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어가지고, 그때 빠진거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정과 영창은 그대로 보존해 주라고 한다, 그런데 역사적인 뜻 때문에 보존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발에 많은 영향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쪽으로 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광주시민의 정서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난번에 올라가서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봉훈 위원!

없습니다.

무각사 문제는 어차피 무각사라고 하는 사찰이 당시 군부대인 상무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가 되었는데 상무대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 사찰도 당연히 상무대로 이전을 한다. 다만, 그 사찰은 보존하기로 되어 있다. 그 계약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 사찰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무상양여된 것인데.

그 사찰도 가 보셨으니까 알지만, 보존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무각사를 보존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당은 개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전되도록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광주성당에서 저쪽으로 종교 부지 1,000평 사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무각사, 이 문제는 관련있는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소관입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각사를 꼭 사가라고 한다면 사서 종교단체에 매각해 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관리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보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의 문제도 희망하는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의 현장을 봐도 파기하기는 아까운 것 같고 절을 지을 때 전라남도민들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해 가지고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면 모르는데, 가치를 인정하고 맡아서 관리 또는 사겠다는 제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비록 대통령특별담화에서 5만평 무상 사용으로 발표가 됐지만 발표 당시의 분위기나 정서로 봤을 때, 무상 양여로 모든 국민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무상 사용이 아닌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반드시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무대 5만평 무상 양여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5ㆍ1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의담당관 우기현입니다. 지원협의담당관실 소관 업무중에 5ㆍ18추가보상업무와 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묘역성역화 사업 있습니다만, 묘역 성역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북구 운정동 3～34번지 일원이 부지 42,000평에 묘지 2,500기로 예정해서 추모광장, 진입광장, 관리사무소, 위령보관소, 전시기념관, 주차장, 연못, 체험공간 등 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 9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93년 6월 11일 시의회, 언론인, 관련단체 등 각계 26명이 참석,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 및 공모와 시민대표 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93년 8월 27일에 범시민기념사업추진협의회를 13차례 개최하여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묘역 성역화 사업의 아이디어 현상공모, 기본계획 현상공모, 기본계획 최우수작품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상하고, 추가 수요사업비 5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하여 94년 10월 20일에 50억이 내시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현상공모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고 또 추가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유족회 49명을 망월동 현장에 모셔서 현장설명회를 94년 10월 5일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17일에 5ㆍ추협 13차 회의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사 시행을 지난번 입찰을 해서 어제 업자가 선정되고 공사 낙찰을 했습니다. 5ㆍ18성역화 사업의 착공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하여 2시에 성역화 사업의 시삽을 운정동 예정지에서 시삽할 계획입니다. 참석 대상은 초청인사 134명, 5ㆍ18관련단체, 국회의원, 시 단위 기관장, 시ㆍ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금회 발주사업 내용은 토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305,149㎡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9,800만원, 어제 낙찰 가격이 16억 6,900만원으로 3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면서 대진종합건설 김영수 씨가 낙찰을 해서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앞에 2페이지에 보시면 5ㆍ18추가보상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5ㆍ13 조치의 일환으로 9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750명을 신고 받아서 아홉번에 걸쳐 심사하여 1,832명에게 381억 1,100만원을 지급 결정하고 900명을 기각, 각하, 취하하고 행불자 17명과 부상자 1명에 대해서만 관련심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심사에서 탈락된 신고자중에 행정심판청구가 15건, 행정소송제기가 41건, 고충처리가 3건 등 51건이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상업무와 관련사업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 가지고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설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크나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종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그냥 그렇게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진솔한 자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대안을 설정하시고, 그런 연후에 올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량 위원장, 오종렬 위원과 사회교대)

전계량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너무 답변이 섭섭할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나치게 관대하리만큼 5ㆍ18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두면서 기다려 봤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의견 채택이 되어가지고 무려 2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부분, 적어도 5ㆍ18 보상 문제가 금년은 넘겨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고 앞으로 10월 31일에야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의견 채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회의 권위가 무엇인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이 사항이 심사위원 교체 문제나 심사방법의 개선요구가 나온 뒤에 행불 관련자 17명이 하루 간격을 안 두고 시에 와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심사위원 교체, 심사방법의 개선요구, 가부 동수일 때의 관련자를 인정해 달라, 향후 심사시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실무자 전원을 교체해라, 조사자를 교체해라, 무연고 묘에 대한 유골감정 요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암매장 장소 제보를 위해서 현상 공모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한대로 17명의 보상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관련자 불인정의 사유를 낱낱이 기재해서 자기들에게 배부해 달라. 그러면 다시 자기들이 신청서, 인우보증인을 세워서 서류를 다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관련심사위원에게도 보여드리고, 그 관련자들에게 자기 불승인의 사유를 배부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하여 31일에 관련심사위원들의 총회를 개최할려고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입니까? 행불자회에서의 주문은 끝났습니까?

예.

행불자회에서의 주문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행불자회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주문을 계속 듣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불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청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견이 채택되었을 때 집행부로 넘겨지면, 그것이 바로 행불자들의 주문이자 의사입니다. 행불자회에서 개별적인 주문이 있다고 해서 그 주문을 계속 듣고자 한다면 의회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 그 의사를 집약해서 청원을 보낸 것이라면 그 청원은 행불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견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업무가 지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유라고 볼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의회는 존재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을 다 청취해 가지고 5ㆍ18보상업무를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은 정말 너무도 무성의하고 의회를 얕보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31일날 소집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대답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심사방법을 개선해라 하면, 당사자들, 5ㆍ18행불자 17명이 심사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하고 수십번씩 만나서 협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태만하고 하루라도 이걸 손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바라는 심사방법 개선과 또 관련심사 위원들이 지금까지 심사방법을 어떻게 해 왔길래 하는, 그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호도 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누구 특정인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만은 나머지 17명이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처리해서 보상 업무를 원활하고 정말 소리없고 보람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의회에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야 심사위원을 소집했다면 말이 됩니까?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불자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자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31일날 심사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다고 하니까 소집 되는대로 반드시 의회에서 의견이 채택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빨리 의회에 보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망월 묘역 성역화 사업 중에서 사업 내용에 묘지 2,500기라고 했는데 묘지 2,500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당초 기본계획에 2,500기를 목표로 하여 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예정된 2,500기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의 오른쪽과 왼쪽의 산의 허리를 질러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균관 대학교의 유명한 지관을 모셔서 이 산 허리를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 2,500기를 다 수용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을 훼손하고 산을 깎아서 묘를 앉히는 것은 뭣하기 때문에 묘의 수를 줄이더라도 자연을 살려서 묘지 조성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이론이 있어서 그걸 5ㆍ추협에다가 부의를 해서 2,500기가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측량해서 2,500기 정도 그때 수용하려고 보면 묘지당 면적이 2.5평 정도로 했는데, 일부 유족회에서 3평으로 넓혀달라고 해서 그걸 수용하다 보면 2,500기가 다 수용이 못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조성한 후에 측량해서 정확한 묘수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2,500기라고 하는 묘지수는 아직도 미정이라는 말이에요?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2,500기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2,500기의 근거 기준, 그 묘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5ㆍ18묘역에 입택할 그런 기준은 훗날 관련단체와 의회, 어디서 결정해서 해 주실 것으로……. 아직 그 기준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보상 받은 인원이 3,405명입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인원이 3,405명이라면 2,500기 정도는 되는데, 일부 유족에서는 손가락 좀 다쳤는데 보상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다 들어와야 되느냐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일단 묘지 조성한 다음에 어떠한 기준이 거기에 입택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준을 세워서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기준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5ㆍ18 보상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약 80%…….

그러면 80%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준이 그렇게 설정이 됐다면 3,405명이 다 들어가야지 어떻게 80%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킵니까?

80%의 결정은 전원이 거기에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그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5ㆍ18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취지대로 지금 이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기념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놔두더라도 적어도 5ㆍ18 묘역이 3,000명 내지 2,500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5ㆍ18묘지라고 하겠어요. 기준도 모호한데다 들어간 다음에 다 들어가야지, 마치 국립묘지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들어가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가락 다친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5ㆍ18 공로자다 하는 것이 5ㆍ18묘지의 성역화입니까? 그것이. 이 문제는 분명하게 뚜렷한 기준이라든가, 거기 안장될 대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있고 기준이라든가, 대상을 명쾌하게 정말 그 묘역이 5ㆍ18 묘역으로서, 성역으로서 합당한 대상이 과연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ㆍ18 마스터 플랜,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리라고 보고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91년도 행불관련 여부분과심사위원회에서 인정했던 여섯 사람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각자 명단하고, 기각사유와 법적 근거, 당시 기각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마스터 플랜은 전남대학교에서 지역개발연구소하고 22일날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재단에서 마스터 플랜에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이 되는대로 확정이 되면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지금 시에서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스터 플랜은 용역을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맡기기 위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자 그 말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스터 플랜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마스터 플랜 안입니다.

과업지시서하고 마스터 플랜은 다르잖아요? 마스터 플랜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그것이 마스터 플랜이고, 적어도 어떠한 방향에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지금 그것이 과업지시서 안이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안을 주시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 안이 과연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것이 시민의 여론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전체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 나름대로의 작성을 해 가지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해 보자 그 말이지요.

마스터 플랜 안을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안이 아니라 과업지시서 안이지요?

예. 과업지시서 안이요.

또 행불자, 기각자 6명에 대한 명단하고, 법적 근거하고 그때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그리 올렸다 그 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면 이 사람들은 왜 기각시켜야 한다고 하는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

회의록을 복사해서 공개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라든가, 명단은 작성해 놨습니다만, 회의록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밖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섯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5ㆍ18과 관련되어서 행불 되었다고 인정이 되었는데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상위 기구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일반 행불로 취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5ㆍ18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토론하고 논의를 한 회의록을 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의록을 보고 그럴만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련심사위원회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심쩍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서에다가 의뢰해서 경찰 조사의 내용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법적인 정식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했는데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왔으니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종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조금 시간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한 일주일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위임 받은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실무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1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출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를 따져서 해도 좋다고 하는 상부의 결론이 나면 제출하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1주일 이내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다는 등, 아니면 제출하든 1주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장대리, 전계량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