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전계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무신도심 공원부지 5만평 무상양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무 신도심 공원부지 총 10만평중 1차분 5만평의 무상양여는 89년 4월 26일 상무대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하여 공영개발토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0년 11월 9일 상무사업 관련 차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상무대 공원 부지는 10만평 규모로 조성하되 5만평은 정부 지원으로 우리 시에 무상 양여하고 5만평은 우리시에서 95년도까지 부지대금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93년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추가로 5만평을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겠다고 하시므로써, 93년 6월 29일 육군본부와 당초 공원부지 5만평을 제외한 상무대 부지 60만 6천평의 매각대금 3,393억원 중에서 특별담화시에 추가키로 한 5만평의 부지대금 319억원을 공제한, 55만 6천평에 해당되는 3,074억원을 95년 12월 15일까지 분할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조치키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 수정계약을 우리 시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관련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관리청인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이므로 양여재산의 소유권 이전조치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따라 93년 9월 18일 육군본부와 재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추가양여 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의 양여절차를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공원부지 10만평을 재무부에 반환할 ’95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면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 또는 국방부에서 무상양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와 재무부간에 무상양여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의 결론을 보면 기 약속한 10만평 무상양여는 그대로 실시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문보도를 통해서나 또는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무상양여는 상황이 바뀌어서 무상임대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낭설입니까?

93년 5월 13일날 특별 조치 때에는 무상 사용토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10만평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와 재무부간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약속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약속의 주체는 대통령인데 전 국민과 광주시민이 알기로는 5ㆍ13대통령특별담화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중의 하나가 5만평 추가 무상양여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금방 실장님 표현 가운데서도 무상 사용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담화 내용이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 사용에 관한 문제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 주무 관청인 재무부간에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도록 95년도에 그와 같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더 합시다. 무상 사용과 무상 양여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번 판가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 양여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고 무상 사용은 소유권을 등기부에다 놔두고 무상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국민과 전세계를 향해서 담화를 발표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전국민과 전시민이 알아듣기로는 무상양여로 알아들었는데, 대통령 담화 내용상의 어귀는 그렇지 않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는 어귀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당시부터 분명하게 개탄이 해졌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무상양여로 알고 대통령은 무상 사용으로 발표를 하고 그 사이의 엄청난 괴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광주시에서나, 시민운동차원에서 하나도 이것을 짚어 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이제야 무상 사용으로 구체적으로 거론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것이에요. 물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답변할 위치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대신해서 정부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그 다음에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목민관의 입장으로서의 견해를, 아울러 행정관으로서 사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서의 견해를 아울러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 추진하기로는 분명히 무상 양여로 귀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유재산의 관리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국방부가 재무부의 95년도의 관리권을 이양을 하게 되면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무상 양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의 반응은 어떻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요.

확정된 바가 아닌데 해당 공무원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객관적인 사업진행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잔금을 지급하고 시기가 95년 12월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저희들이 담화에서 말씀드린 사용에 관한 개념을 무상양여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필요성이라든가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기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옛 속담에 노루 때려먹은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5ㆍ18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조그마한 선심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버리려고 하는데 대해서 뜻있는 수많은 시민과 국민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데 더군다나 상무대 부지 전체도 아닌 5만평, 5만평해서 두 번씩 10만평 가지고 자꾸 국민을 마치 우롱하는 듯한 모습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안 돼죠. 무상 양여로 전국민이 알았으면 그것이 무상양여는 아니고 무상사용이라고 정정을 해주든지,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무상양여로 재론없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해야지, 이제 한번 더 선심쓰는 모습을 보일려고 그러는지 대단히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무상양여와 무상사용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유재산의 관리 이양에 따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문제가 95년말까지는 성취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와 같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한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 그때 기회가 있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 집행상의 일을 예단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중앙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확실히 근거있고 낙관적인 상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비밀사항이라면 곤란합니다만, 비밀사항 같은 건 없지요?

제가 5ㆍ13담화에 따른 사안을 체크하다가 이 사안을 체크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무상양여의 과정은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부가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재산을 지금 현재 관리청이 청기 등기가 국방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방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 12월 15일날 81억이라는 잔금을 처리하면 재산이 총괄청인 재무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난번에 노태우 대통령이 준 5만평, 김영삼 대통령이 준 5만평이 12월 15일 이후에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이미 재산 대금은 다 공제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가 정부에다 낼 돈에서 땅값은 공제해 버렸고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지난번 5만평하고 이번에 사용한다는 5만평을 재무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무상 양여의 시기가 95년 12월 15일 81억 잔금을 넣은 후에 그 절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만평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무부에서 가져오면 된다. 시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89년도에 약속했던 5만평의 처리방법과 93년도 5월에 약속했던 5만평에 대한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까?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이루어져요?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상양여로 발표했던 첫 번째 5만평 처리와 무상 사용으로 발표했던 두 번째 5만평의 처리가 같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표현은 달랐는데도 처리는 같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무상양여는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 표현이 무상사용이라는 것 때문에 재무부하고 우리하고, 국방부하고 다소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부에 계속 건의해서 아까 말한 노태우 대통령이 준 무상 양여쪽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서 10만평을 같이 동시에 가져온다.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5만평을 무상 양여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김 대통령은 무상 사용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면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그 발표내용의 표현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째서 표현의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5만평이 공원으로만 있게 되면 소유권이 국가로 있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으로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놔두면 소유가 국가가 되었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무상 양여 받은 땅이 아주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할려면 반드시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에 놔두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5만평을 광주시로 이전하지 않고는 이 업무처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양여 쪽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상양여의 용어나 사용의 용어나, 결국 양여하기로 했던 당초의 5만평도 나중에 발표했던 무상 사용에 관한 5만평이나, 같이 10만평을 잔금이 완불되는 95년 12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무상 양여에 대한 절차가 그 이후에 가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같은 답변입니다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행정 전문가들의 집단이란 말입니다. 행정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런 발표가 있을 때부터 그 내용의 차이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용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해 밝히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왜냐면 국유재산법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무상양여라는 문제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사용이라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도의 책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기회가 나는 대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얘깁니다. 다만 말씀의 내용에 불구하고 저희들의 목적은 10만평을 모두 다같이 우리 광주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무상양여를 받는데 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구 해석상의 문제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데 대한 문제점도 하나의 자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데 이렇게 우리를 곤혹스럽고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군부 독재 마지막이라고 했던 노 대통령은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했고, 문민 대통령의 효시라고 우렁찬 깃발을 올리는 김대통령은 무상 사용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역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ㆍ18특별위원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6공 대통령은 무상 양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민 대통령은 무상 사용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1년이 훨씬 지나고 2년이 가까워지도록 모든 국민들이 무상 양여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성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여 개념과 사용 개념의 현격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지한 바와 같습니다.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양여가 안 된 상태로 사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양여가 안된다면,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도시개발공사측의 상무대 개발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무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집행업무를 집행했던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가지 개념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관련 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관리청인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이므로 양여 재산의 소유권 이전 조치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요구에 따라서 93년 9월 18일 육군본부와 재차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했는데 “추가 양여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추가 양여 재산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추가양여 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 변경한 문건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사용이라는 개념을 쭉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계약을 체결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고 그 수정계약을 체결한 내용 가운데 변경 내용이 추가 양여재산을 공원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상무대 개발계획과 관련된 분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했던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나와계시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양여와 사용의 개념에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무대 개발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무신도심 개발을 90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서류적으로 계획과 더불어서, 또 분양관계도 서면으로만 전부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내년도 마무리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11월 10일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를 할 단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10만평에 대한 무상양여를 받아오기 위해서 육군본부하고, 10월 14일날도 제가 출장갔다 왔습니다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올시다. 그래서 개발에 관해서는 무상양여가 됐든, 무상사용이 됐든 그 개념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육군본부하고 절충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에 관한 한은. 그 다음에 양여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사항을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 재무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2월말까지는 무상 양여를 받아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재차 수정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작년도 5ㆍ13 조치에서 5만평을 광주시민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무상 사용토록 한다고 한 그 내용은 그때 당시 분위기로 보나 정서로 보나, 지금 논란이 된 사항과는 관계없이 무상 양여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또 육군본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무상 양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 6월 29일날 무상양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 양여는 관리청인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총괄청 소관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양여할 때의 문제는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무상 사용의 개념으로 인해서 상무대 부지 개발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광주시민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한 5ㆍ13담화에 대한 93년 6월 4일날 광주직할시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당시에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시에 추가로 무상 사용케 한다고 했는데,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 배상 차원에서 상무대 부지 68만평 전체를 양여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온 광주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 무상 사용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보다는 양여의 개념으로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셨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5만평, 5만평, 10만평의 이러한 개념보다는 상무대 부지 68만평 전체를 무상 양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광주시민과 의회의 의견이 사실 무시되어온 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5ㆍ18 해결에 대해서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 또 분명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 광주시민을 혼란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만평 무상양여냐, 사용이냐 이러한 개념을 떠나서 무상양여 외에도 지금 상무대 내에 있는 무각사 있죠? 무각사.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협의담당관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대 내에 있는 무각사가 사찰인데, 부지가 4,700평입니다. 그리고 법정과 영창 부지가 3,500평이 있는데 당초 협의에서 누락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갈 전망입니까?

법정과 영창 이것은, 이러한 시설을 옮겨서 보존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5ㆍ18에 관련되는 역사적인 것을 위해서 8,000평을 별도로 유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5만평내에. 그래서 5ㆍ18시설을 보존한다든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평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각사 부지와 법정, 영창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별도로 이것을 매수해라 하고 종용한 적은 없습니까?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시설, 건물만 얘기…….

그럼 법정, 영창 부지는요?

법정, 영창부지는 큰 도로 안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국방부가 별도로 이것을 매수해라 이런 종용 사항은 없었나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무각사 부지 4,700평하고, 영창, 법정 부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만, 무각사 부지는 5만평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다만 무각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육군본부하고 당초 계약상에는 보존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조치를 육군본부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냐라고 거기서도 개념을 못 정하고 있고, 우리도 보존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거기에 법사님이 계십니다. 법사님이 계시는데, 신상무대로 가야 할 형편인데, 거기도 절을 지었답니다.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안 문제로. 무각사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느냐 갑을간의 계약은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각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라남도민들이 헌금을 해 가지고 지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무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육군본부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어떻게 한건 모른다. 현재 재산관리대장에 무각사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처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광주시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관리하도록 귀속이라고 하지만 관리만 해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 양여로 해줘야지요, 그것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하고 영창은 재산이 소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투병과 본부인가 거기서 관장하는 재산이 아니고 다른 사단에선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어가지고, 그때 빠진거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정과 영창은 그대로 보존해 주라고 한다, 그런데 역사적인 뜻 때문에 보존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발에 많은 영향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쪽으로 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광주시민의 정서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난번에 올라가서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 사찰도 가 보셨으니까 알지만, 보존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무각사를 보존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당은 개발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전되도록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광주성당에서 저쪽으로 종교 부지 1,000평 사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무각사, 이 문제는 관련있는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소관입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각사를 꼭 사가라고 한다면 사서 종교단체에 매각해 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관리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보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의 문제도 희망하는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의 현장을 봐도 파기하기는 아까운 것 같고 절을 지을 때 전라남도민들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해 가지고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면 모르는데, 가치를 인정하고 맡아서 관리 또는 사겠다는 제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협의담당관 우기현입니다. 지원협의담당관실 소관 업무중에 5ㆍ18추가보상업무와 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묘역성역화 사업 있습니다만, 묘역 성역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북구 운정동 3～34번지 일원이 부지 42,000평에 묘지 2,500기로 예정해서 추모광장, 진입광장, 관리사무소, 위령보관소, 전시기념관, 주차장, 연못, 체험공간 등 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 9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93년 6월 11일 시의회, 언론인, 관련단체 등 각계 26명이 참석,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 및 공모와 시민대표 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93년 8월 27일에 범시민기념사업추진협의회를 13차례 개최하여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묘역 성역화 사업의 아이디어 현상공모, 기본계획 현상공모, 기본계획 최우수작품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상하고, 추가 수요사업비 5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하여 94년 10월 20일에 50억이 내시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현상공모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고 또 추가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유족회 49명을 망월동 현장에 모셔서 현장설명회를 94년 10월 5일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17일에 5ㆍ추협 13차 회의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사 시행을 지난번 입찰을 해서 어제 업자가 선정되고 공사 낙찰을 했습니다. 5ㆍ18성역화 사업의 착공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하여 2시에 성역화 사업의 시삽을 운정동 예정지에서 시삽할 계획입니다. 참석 대상은 초청인사 134명, 5ㆍ18관련단체, 국회의원, 시 단위 기관장, 시ㆍ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금회 발주사업 내용은 토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305,149㎡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9,800만원, 어제 낙찰 가격이 16억 6,900만원으로 3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면서 대진종합건설 김영수 씨가 낙찰을 해서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앞에 2페이지에 보시면 5ㆍ18추가보상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5ㆍ13 조치의 일환으로 9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750명을 신고 받아서 아홉번에 걸쳐 심사하여 1,832명에게 381억 1,100만원을 지급 결정하고 900명을 기각, 각하, 취하하고 행불자 17명과 부상자 1명에 대해서만 관련심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심사에서 탈락된 신고자중에 행정심판청구가 15건, 행정소송제기가 41건, 고충처리가 3건 등 51건이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상업무와 관련사업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94년 11월 중에 행불자 18명에 대한 재심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청이 원래 몇 분이었습니까?

116명입니다.

116명 가운데 18명만 재심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탈락됐다. 그 말씀이죠?

3명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심은 사실상 재 재심이 되는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재심과정에서 세 분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됐고, 그 가운데 18명이 이번에 재 재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11월 언제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초점을 바꾸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견채택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심사위원 교체, 심사방법의 개선요구, 가부동수 일 때는 관련자 인정, 향후 심사시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실무자 전원 교체 요구, 저희들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심사방법의 개선요구 두 가지를 지난번 5ㆍ특위에서 김재균 위원님이 제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11월 중에 아까 말한 17명하고 한 사람 부상자가 남아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관련심사위원들을 31일날 한번에 모아서 회의를 해서 방법과 개선,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남아있고 17명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방안을 구상하여 지체없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서로 긴밀하게, 진지하게 같이 일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5ㆍ18행불자들 처리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요구사항이 있고, 심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업무를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사유서를 내겠다. 불인정의 사유를 밝혀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빼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서류를 다시 받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심사위원 교체 문제와 심사방법의 개선 문제 등은 일단 정리해서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번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 가지고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설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크나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종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그냥 그렇게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진솔한 자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대안을 설정하시고, 그런 연후에 올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량 위원장, 오종렬 위원과 사회교대)

전계량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잠시 사회를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