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승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94년 행정감사계획안이 지금 이렇게 아마 다 받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그런데 그것 그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정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말씀한 모든 절차와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이라고 보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94년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0일간까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정웅섭위원, 이호혁위원, 김옥자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결산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나 수납액은 997억 5,89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억 166만 1,000원을 포함한 994억 8,137만 9,000원이나 지출액은 691억 5,908만 1,000원으로서 그 지출 잔액은 305억 9,991만 4,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42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123억 5,757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2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182억 690만 8,000원으로서 ’94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75억 1,1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5,728만 2,000원 입니 다. 예산잔액은 사고 이월액 88억 3,357만 3,000원을 포함한 155억 5,406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수납 및 집행에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매년 12월 31일 회계년도가 종료가 되면 2월말일까지 출납폐쇄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출금과 세입금의 출납을 마감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 3월 15일에는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완결되고 3월 17일에는 세입결산서가 작성되며 그 내부적인 세무1과장, 재무과장 작성순서가 되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세출예산이 전산처리되고 4월 25일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가 작성되며 4월 30일에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5월 31일에 결산보고서 및 결산설명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준비하게됩니다. 6월 1일부터 결산검사가 결산 검사위원에 의해서 실시되고 10월 2일까지 의회에 결산서와 검사의결서가 첨부돼서 제출되어서 현재 이르게 됩니다. 다음 2항 ’93회계년도 결산은 가항 총괄규모, 나항 결산현황, 다항 잉여금 처리상황 그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해당사항은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그 예산액과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입세출의 결산율 등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3항 회계별 내용중에서 가항 일반회계 세입이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나항 일반회계 세출 그 다음에 다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항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라항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그 다음에 제4항 기금결산 내용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5항 채권현재액과 채무는 당해년도 발생 및 당해년도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항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항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8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요약해서 본다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각각 결산율이 94.98% 그 다음에 71.75%로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에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9항은 결산의 기능이라든지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또 제도의 문제점등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자료가 나열이 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홍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 알뜰히 살림을 살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예산결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보시고 결산에 대한 대비를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건설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역개발비에 건설사업비를 보면 67.63%를 쓰시고 32.37%를 안 쓰셨는데 왜 이렇게 건설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지는가 자그만치 45억 9,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 수는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너무 입찰에 인색함이 있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수대교 붕괴사건도 우리가 예산절감관계 때문에 엉터리 공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고 우리 구안에 있는 모든 건설사업비도 너무 입찰에 감사에 대비해서 인색한 금액으로 공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남았는지 또 아니면 책정을 해 놓고 또 사업을 미처 기간내에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환경녹지비로서는 상당히 54억이 라는 큰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은 94.98%가 썼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퍼센트를 5.2% 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졌다면 상당히 알뜰히 썼다고 보는데 재무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평가를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에 대l한 평가분석을 해 보았는가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평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의회 예산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위원들이 보신 그 자체가 전부 다 비교 평가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93년도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아주 위원님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것으로써 별도 재무국에서 비교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하시면서 의견서라든가 또는 권장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사항으로써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따로 지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 사이드에서 전부 다 예산검사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비교 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 자료로 하고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무국에서 별도 불용액에 대한 비교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기 보다도 불용액같은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검사하실 때 왜 이게 불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또 행정감사시에도 다 검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건설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또한 환경녹지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체 집행부의 평가를 했는지 여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박홍달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낙찰률 85% 전후로 되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공사의 완벽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기술수준이나 또한 공사집행에 대해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런 평가를 하는지 검토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좀더 착실하게 또 부실공사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위원 박홍달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의 답변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때는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지금 의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평가에만 의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짚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면 재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내년도를 대비한 국장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의 각오가 돼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먼저 질의를 해 봤던 것이고 왜냐하면 재정의 손익이나 세입이나 이런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한번 연구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서 결산검사위원에 의존을 한다고 할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계 같은 것은 조금 국장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전체 우리 본회의에서도 한번 밝혀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중에서 답변이 두가지를 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85%의 입찰관계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32%에 대한 과다 책정이냐 아니면 불용액으로 46억원 정도가 남은 것이 어떻게 남았는가를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조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치단체 장이 선거가 되어서 이게 되게 되면 재정에 많은 관심이 주민들 뿐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마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결산검사와 더불어서 이 재정에 대한 비교연구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국장이 재정에 대한 다짐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매년 비교를 해서 아마 재정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회계검사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재정규모도 지금보다는 더 아무래도 커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주민의 욕구도 상당히 재정에 대한 욕구도 많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재원조달도 세입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제 결산검사시에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별도로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너무 과다한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특별히 공사를 한 목표가 당초 목표보다 많이 남은 것이 혹시 사업이 미집행한 것이 있느냐? 혹시 또한 이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당초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단 하나는 이러한 예산에 현행 법규상에 새롭게 뭐 비전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한 이러한 사업은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108%, 또 사업소세 징수율이 93.2%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토지세 108% 징수율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이자수입이 139.3%라면 이것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지연되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39%라는 엄청난 증가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도시가스 사업비하고 중소기업 육성 사업비가 별로 지출이 안 됐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비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초구는 ’97년까지는 95% 이상 우리 서초구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업자들이나 또 실수요자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중소 기업사업육성자금 또한 지방화시대에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것 또한 제도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갖다 쓰지 못하는 그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지 재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종합토지세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96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0%선에 이제 맞춰서 국가경제계획이 5개년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게 증가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동산 매매라든지 경기가, 일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그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 경기는 침체되고 부동산값도 하락이 됐는데 세금은 전부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모든 세금을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의 과표를 기준해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년도만 ’94년도입니다마는 이게 ’9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약 40%선까지 끌어올리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의 지금 20%선에서 종토세가 부과가 되고 금년에 약 3% 늘려서 23% 수준이 되어 가지고 이게 종토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목표보다도 조금 오버되는 수가 있고 이래서 뭐 저희들이 이게 국가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경기침체와 그게 관련해 가지고 조정하기는 매우 참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모든 세금이 지방세나 국세나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를 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우리 최일선 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소의 조세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96년도에 가서 이게 신경제 5개년계획이 다소 수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종토세가 조금씩 이렇게 목표에 오버돼서 징수가 되고 또 이자수입 이것은 모든게 우리가 사업진행을 지연집행함으로써 이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분 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예금으로 해놓게 되면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 재정계획을 전부 다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세금이 어느 달에 많이 들어오고 어느 달에 적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나가는 등, 임금이 나가는 등 이렇게 해서 다소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단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증가하기,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사업을 제때제때 집행 안함으로써 이게 이자가 증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상부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자금이 여유가 만일 200억 정도 한 2달이고 3개월이고 이렇게 전말을 봐서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왜 정기예금을 안 하고 일반예금으로 했느냐 하는 지적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등등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비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가 대강 내용을 아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장이요. 그런데 제가 송파에 있을때는 이 중소기업 자금이 거의 바닥나다시피 전부다 융자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서초에는 알기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일정 금액을 기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하다는 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여해 주는 조건이 도시형공장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구는 기금을 확보를 했더라도 필요로 하는 공장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구로 지역이나 공장이 많은 지역은 우리보다도 확실히 금액이 많은데도 전액이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승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살림살이는 쓰는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주차장 수입이 현재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07억 정도이고 수납액이 42억 정도고 미수납액이 한 65억 정도 그러면 징수율이 39.4%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럴때는 우리가 밑에 세출 결산에 보면 주차세수입으로 해서 ’93년도의 예산액은 25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내역은 한 7억 9,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여기에 볼것 같으면 39.4%의 낮은 징수율인데 왜 이렇게 낮은지 또 보면은 징수액이 42억 2,800만원 이라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지출액이 7억 9,000만원이라고 볼때는 수입이 한 34억 정도밖에 되지않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가 왜 이렇게 안되는지 또 이 징수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 불법단속계에 대한 시정과 아니면 보완해야되겠다는 문제점 등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소상하게 좀 연구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의지를 갖고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전망에 대한 계획 이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문제는 우리 서초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타구 전체 다 공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차원이 아니고 시 본청차원에서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작년 보다 금년도는 조금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지난 7월달부터는 계속 독촉내지는 우리가 압류처리까지 하고 실지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 뿐만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서초구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이런 지역여건과 그 다음 자동차 보유대수가 높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행정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높고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본청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과를 증설해 주든지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각 과에 있는 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징수계를 신설을 할려고 합니다.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데 좀 소홀하기 때문에 징수만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가지 타구에서 적발해서 우리구에 통보된 그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 발전해서 징수 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