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창송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4년 10월 15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317호로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3분의 1을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문제는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94년 10월 15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나 토지취득에 있어서 황지동 39- 62번지와 39-63번지는 형평성 결여로 취득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매각에 있어서 황지동 621-199번지473㎡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각각 미 동의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4년 10월 17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장학회 회장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타당하며, 제9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의 기부·기탁금을 주민또는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장학회사업을위하여 내는 성금은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향토장학회를 위하여 남녀노소, 성금의 과소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참여할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회원의 자격에 있어서 보통회원에 있어서일정금액이상 특정인으로 정하는 것은 전체시민의 기회균등에 어긋나므로 성금을낸 사람 또는 법인 누구나 회원이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회 태백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제4628호로 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의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37조의 3 제7항에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위원회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