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진국의회비교시찰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10월3일부터 10월11일까지 9일간 뉴질랜드, 호주의 의회제도 시찰을 마치고 저희 5명의 옹료의원과 함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금번 시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내각제와 입헌군주제의 자주독립국가로서 영국여왕 엘지자베드 2세를 국가원수로 하는 영연합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헤밀톤시는 인구 10만의 도시로 의회는 13인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6주에 한번씩 열리며 회의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은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보수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각자의 직업을 갖고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직접 선출하며 해밀톤시의 1년 예산이 뉴질랜드 불로 8천만 불 로 그중 5천만 불은 재산세, 수입이고 나머지 3천만 은 각종 세외수입인 수수료로 충당하고 정부보조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세외수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호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도 뉴질랜드와 같이 영국의 엘리자베드 2세를 국가 원수로 하고 통치체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주에서 방문한 곳은 시드니에 위치한 랜드윅시입니다. 인구는 11만 5천명이며 의원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무보수이며 1년에 약 2천 불씩 보조를 받고 쓰며 모든 의원은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특이 하였습니다. 정기회는 매주 1회 회의를 갖으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정당을 갖고 있었으며 의원 15명 노동당이 6명, 자유당이 4명, 기타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장은 의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시의 1년 예산을 호주불로 4천3백만불이고 50%가 재산세이며 나머지 50%는 주정부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나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두나라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가족수당, 육아보호, 호후지원, 의료혜택 등에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인간존엄성을 중요시하는 국민의식과 자연환경보존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후대에게 훌륭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는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밖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국외출장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국외 출장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