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시흥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85년 4월 25일 시흥시 4-H후원회를 구성하고 4-H후원회규약과 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흥시 4-H후원기금 조성액은 9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4-H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되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금중 전년도 수익금에 한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관리·운용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있는 시흥시 4-H후원회를 운영할 수있도록 후원회장에는 당연직인 시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에는 제가 되고, 기타 15인이내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회장, 부회장은 재직기간 임기로 하고, 여타 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4-H후원회라는 것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4-H를 후원할 수있는 그러한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소장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4-H후원회기금 설치는 1980년 시흥군 당시에 새마을 청소년회 후원회로다가 창립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운영은 4-H후원회 규약과 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금관리 운영이 조례로다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다 제정코자 하느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이 9천1백만원이라는 기금이 지금 국민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 수입액이 약 1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관리규정에 의하면 이자수입의 70%는 사업비로 운영기관의 의결에 의해서 쓸 수있고, 30%는 원기금에 조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군에서 시흥시로 왔을 적에 배분에 의해서 온 것이 약 2천60만원정도 됩니다. 시출연금이 3천9백만원, 남해화학에서 출연해 준 것이 1천만원, 이자 조성액이 2천1백만원, 그래서 9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4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성립을 했던 규약중에 회원 시군구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양천구하고 구로구가 이 협의회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두 구를 빼는 3조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강화군이 지금 현재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강화군이 있기 때문에 강화군이 인천으로 가는 시기가 되면 또 한번 이3조 사항이 개정을 봐야 될 것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2개구가 제외되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하고 구로구가 제외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협의회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인천시 북구가 되어 있고, 또 우리와 인접되어 있는 인천시 남동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것을 다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우리와 인접되어 있는 구도 넣어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회원 시군인 5개 시군에서 인천시의 북구하고 남동구 두 개 구를 좀 같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접 시군과의 모든 협의사항이 원만해지겠다. 그래서 이 쪽에서 의사표시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쪽에 북구는 협의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찬성을 해 주셨는데, 이 남동구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이것의 구성만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뭐 강제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남동구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특히 접해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사항이 생기면서 남동구에서도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할 것같습니다. (이혁근 의원 - 발언신청)

제가 왜 남동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소래대교 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바로 자치단체가 남동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들어오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협의과정이나 여기에서 가장 긴밀하고 중요한 구가 빠진 것을 될 수있으면 꼭 들어 올 수있도록 명분을 세워서 저쪽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음 조례개정시, 즉 강화군이 인천직할시로 3월 1일부터 편입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 때에는 꼭 남동구가 우리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서부수도권협의회에 들어올 수있도록 시장님과 또 간부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발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