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이번 회기에 영동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10월26일 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정태호)

동료 의원 여러분, 5일간에 걸쳐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별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2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여철구 부의장외 3명의 의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8억1,917만8,000원중에서 1억6,342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1억2,345만2,000원, 특별회계 부문에서 3,997만7,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어느 쪽에도 기울임이 없이 건전한 예산을 편성함을 목적을 두고 현시점에서 그 어느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특별의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가정복지과 소관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직제개편에 따른 해당 조례의 실과명을 개정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내용은 부녀상담소 위치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합니다. 부녀상담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직급 조정합니다. 다음은 부녀상담소장을 사회과장이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행정주사”를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1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27호로 본 의회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사유는 본 조례는 1991년 4월5일 영동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과에 속해 있던 일부 업무를 신설되고 있는 가정복지과로 이관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가 제2조의 위치는 상담소는 영동군 “사회과”에 둔다를 “가정복지과”로, 제4조 소장을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다만 군 “사회과장”으로 겸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되겠고 부녀상담소장을 “사회과장”이 겸할 수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장”이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4조 1항 중 지방행정주사를 5급상당 별정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데 왜 주사를 5급상당 별정직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제로서 개정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단순히 주사를 5급 별정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녀과에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부재시 그 밑에 계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급상당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사무관과 5급상당 별정직은 동급입니다. 직급 명칭은 달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5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사무관이 하던 상담소장을 만약에 주사로 보했을 때는 여성 지위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급 별정직이면 군수가 하시든지 상담소장을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자꾸 기구축소니, 공무원정원을 동결하느니 하는 이런 차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 조례 자체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은 안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사회의 저명한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저명인사로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속과장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사로 두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사는 아니지요. 주사는 과장이 부재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개정되기 전에 주사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장이나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주사를 5급상당 별정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느 때는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으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 직급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회과에 있 을때는 과장이 사회과장이고 별정 5급이 가정복지과에 직제가 나오면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주사보가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담소시설 운영하는 것은 시단위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5급으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안을 서로 질의. 토론하면서 본 안이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정호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88년부터 의료보험제도의 전면 실시로 산모들이 안전분만을 위하여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분만실적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본 사업을 폐지하려는 관련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회기에도 계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 8월20일자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조직 및 기능개선에 따른 관련 조정 개정통보가 되어 이 안에 의해서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된 보건소조직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하고 모자보건계를 가족보건계로 통합하며 신설 또는 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리치료사가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규직화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월29일자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서 보건계와 건강관리계가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안은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 제1111호, 1988년 10월18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현행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관계 법규에 적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진료소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법시행령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고 보건진료원이 군수가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계류된 사항입니다만 그때 개정된 내용중에 보건진료소설치조례 5조의 업무보조원을 사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개정을 하지 않고 또 제6조의 보수 등에 있어서 진료원이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보조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따라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현행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여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관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고 협의회 운영중 총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총괄 및 위원조정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10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 12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예산편성제출 및 승인시기를 예산편성을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승인 30일전을, 개시 30일전 승인 15일전까지로 예산편성을 제출하도록 이러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3조에서 의해서 정관에서 3조를 보면 전자는 회원 및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을 권리 및 개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8항에 보면 기타협의회의 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기능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기구에 보면 협의회에서 위에서 선출한 20인 이내 이것이 종전 조례에는 100인으로 되었던 것을 2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임원. 3항에 보면 운영임원을 종전에는 10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6조 2항에 보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이것은 그전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를 운영협의회에서 선임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 개정에 가서 3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계년도 30일전까지 협의회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을 종전에는 60일이었던 것을 30일로 당기는 것이고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는 종전에는 30일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5일전까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안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 번호 제212호로 본 의회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10월 18일 조례 제1111호로 재정되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산전후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 본 군 보건소부지에 센터를 건립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동년 의료보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고 각종 의료병원시설의 증가와 발전된 의술에 밀려서 본 센터의 기본적인 장비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해서 이용 임산부가 매년 감소되어 현재는 전무한 실정에 있고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모자보건센터 운영을 폐지하고 건강관리업무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군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 변경해서 주민건강관리 서비스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터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건강관리계와 가족보건계로 이관시키고 모자보건계의 업무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또한 성인병과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현실로 보아서 건강관리서비스업무를 강화시켜서 각종 병질환을 예방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지되는 모자보건업무의 장비나 인원, 예산의 적정으로 배치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본 모자보건센터 업무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6일 의결요구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1994년 9월1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24호로 본회의에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는 농어촌의 의료취약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적용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는 1981년 12월27일 영동군 조례 제680호로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그간 10회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법시행령을 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330호로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 조례 제4조 2항중 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24주 이상으로 군수가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 8월 6일 철회되어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수정 내지 보완되어서 금회에 상정된 사항이 되었음으로 현행 운영상 노출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것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안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1994년 9월 1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225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11월 27일 조례 제682호로 재정 되어서 운영돼오던 중에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상 각종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 수정하여 관계법과 현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는 먼저 제3조 정관이 되겠습니다. 일부조항중 4항은 총회 및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8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고 제5조 기구의 협의회 운영중 총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총괄 및 의원조정 총회원 100인 이내 운영위원 10인 이내를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고 제6조 임원 제3항이 운영위원 12인 이내로 개정이 됩니다. 8조 재정은 협의회 예산편성제출 및 승인시기를 조정을 했는데 현행은 예산편성을 제출이 회계년도 개시 60일전에 또한 승인은 30일전에 되어 있던 것을 개정되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제출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로 또한 승인은 15일전까지로 개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면 개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현행 보건진료소협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모든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상위법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고 제반 절차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제규칙이 공포된 사실을 소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은 공문으로 해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9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 조례가 계류돼 있다는 사실을 소장을 물론 알고 계셨고요, 내무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하려면 소장님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하든지 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자문은 없었고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한 기억밖에 없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내무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자보건센터가 신설된 것은 1985년 8월 1일 직제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 01211-14442호로 1985년도 7월 30일자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동군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를 1988년 10월 18일날 영동군조례 제1111호로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운영조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자보건센터 명칭변경이 1989년 2월14일에 도에서 지방 01210-2288호로 1989년 2월8일날 시달되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자보건센터를 모자보건계로 직제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자보건계 직제변경이 기능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거는 지방 12210-1354호로 1994년 9월 23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모자보건계가 건강관리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영동군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이것이 직제가 변경되면서 따라서 폐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운영조례가 아닌 관리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는 모자보건센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에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1989년 2월14일 모자보건센터가 모자보건계로 바뀌면서 직제상 모자보건센터는 모자보건계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직제가 먼저 개정되어야만 관리운영조례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보면 모자보건센터가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를 제정했고 또 모자보건계가 건강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됐고 관리운영조례는 다시금 폐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센터와 시행규칙이 아닌 별도규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직제가 먼저 변경이 되어야 조례가 폐지된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직제가 변경되면 사실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의 폐지가 자동폐지가 되는 것인데 의회까지 상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치운영조례가 아니고 관리운영조례라고 하는데 모자보건센터의 관리운영조례도 좋다 이것입니다. 보면 3조에 업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자보건센터에서 하는 분만개조사업이나 영유아의 건강관리나 예방접종 등 여섯 가지 업무가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건강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 업무가 분만개조사업업무가 폐지된 것이 있고 다른계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규칙만 변경되면 되고 그 다음에 조례는 폐지해도 된다는 이론이 성립됩니까. 당연히 영동군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이 아니고 별도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이 조례보다 우선합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아니고 별도규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칙이 먼저 선행되어야 조례가 폐지되든지 개정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규칙이라도 규칙이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내무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별도규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것입니다.

지금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먼저 폐지되고 규칙이 변경되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규칙이 변경됐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요?

지금처럼 규칙이 먼저 변경되지 않고 조례부터 폐지된 다음에 규칙이 변경됐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이것만 별도 규칙이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지 지금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규칙을 먼저 변경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별도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만 분명히 해 주세요. 과장님은 직제가 먼저 변경된 다음에 이것이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규칙이 변경됐다면 과장님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실 것이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가 먼저 폐지되었다면.

조례가 먼저 폐지된 다음에 규칙이 폐지된다는 것입니까?

변경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조례가 폐지되면 당연히 규칙도 상응되게 폐지되든지 개정되어야 하겠지요.

이제까지 모든 관례나 절차로 봐서 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조례에 대한 것은 전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부터 폐지되고 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그런데 설명을 누차 드리지만 이것은 별도 규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이 아닌 별도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의 질문에 핵심적인 것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별도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규칙이 조례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또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규칙이 먼저 변경되고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시행규칙 같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확답을 드리지만 이것은 시행규칙이 아닌 이러한 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규칙이든 조례보다 우선하는 규칙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조례보다 우선하는 규칙을 변경해 놓고 이 자리에서 자꾸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듣기에는 강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조례가 먼저 폐지되고 규칙이 변경됐다면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옳지 않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저번에 계류가 되어서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먼저 폐지된 다음에 규칙이 변경되고 그랬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됐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다른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없잖아요? 다만 이것만 별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예 이것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전례를 보더라도 뒤바뀐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은 조례부터 폐지된 다음에 규칙이 변경되어야 절차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설치 조례가 됐든, 관리 조례가 됐든 그 조례에 목적이 있고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부터 폐지된 다음에 규칙이 변경되어야 타당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주위에서 보충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내무과소관 문제를 보건소의 내무분야를 질문하니까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보충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의장님 보충답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답변은 관례상 과장 이상만 받고 있으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인원이나 장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정호의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폐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해석이 의원님들의 해석과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 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사전에 규칙이 공포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지금 모자보건센터폐지조례안은 질의. 토론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미처 제가 듣지 못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번복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다 못하신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정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가 폐지된다면 모자보건센터의 인원과 장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론 의료 장비는 전번 회기때 이미 잘 처리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기타 장비라든가, 인원,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회의때 말씀드린 의료 장비가 166종이었는데 그때 일부를 보건소에서 쓰고,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것은 쓰고, 보건진료소에서 쓰고 나머지를 모자보건센터와 연계된 의원에 무상으로 주어서 활용토록 했었는데 그것은 양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그것을 즉시 불용폐기처분을 해서 그 금액을 군금고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1일자 직제규칙 개편에 따라서 가족보건계에 6명이 근무하고 건강관리계 4명으로 인원조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건강관리계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센터운영,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지도 가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자보건센터에 있던 차량이 있죠?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차량은 이번에 봉고차 하고 앰블런스 2대를 폐차 처분했습니다.

기사는 잉여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어느 업무를 분담시킬 계획입니까?

현재 그것이 군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봉고차는 폐차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대로 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능직 기사 1명은 잉여자원으로 보건소에 남아 있는 것이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소로 주민들을 끌어 들여서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조라든지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려면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겠고 운동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도 구입해야 되겠고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산면 지내리에 무슨 건강센터인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운동기구는 노인들이 힘이 들어서 활용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기구 구입하는 것도 젊은 층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금액도 얼마나 되는가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군 관내에서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한루마티스건강학회가 보건대학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비가 4만원인데 거기에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가 관절염환자에 대한 관리상태 또,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업무분야보다는 자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여기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에 업무지침이 없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모자보건센터가 폐지되면서 남는 잉여자원을 건강관리계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남는 인원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가족보건계 6명씩이 업무로 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또 보건소에 업무가 앞으로 계속 줄을 텐데 이런 인원이 계속 필요한 것이냐, 가족보건계나 건강관리계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한 업무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잉여자원을 배분해서 자리메꾸기식으로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 인원이 읍면에라도 보건 업무가 폭주한 곳이 있다면 그런 데로 보내서 주민들 보건업무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족보건계 6명이 갔다면 가족보건계 업무가 6명씩 다 일할 만한 업무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어떤 행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영동읍 같은 데는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보건 요원이 읍에 있다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읍에서는 같은 계라든지 사무실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 와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협조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구입한 초음파검사나 이런 것은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해서 행정을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게 자원이 영동읍에서 70%의 모든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건강관리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우리가 계획대로 해 나가면서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가 있으면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원 관계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군민건강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장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너 나가라”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건업무가 1970년대, 1980년대 초에 비해서 1990년대 이후에는 현재의 보건업무가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또 일반 의료원들이 좋은 시설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어느 일편의 보건업무가 그 한가지 업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여명의 인원이 보건소에서 다 이곳 저곳에다가 맞추기식의 이런 편제가 되어서 되겠느냐, 오히려 이런 곳보다는 보건업무가 바쁜 곳이 읍면이라도 파견근무를 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업무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누구나 믿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10여명씩 남는 잉여자원이 다시 그 자리에 맞추기식으로 들어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여명인데 종전의 모자보건계의 직원전체가 10여명이고 모자보건계가 신설되면서 야간분만센터사업 4명만 있게 된 인원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 신설해야 할 것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분만개조 같은 것은 안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폐지되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 인원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짜 맞추기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기에는 어떤 목표로 봤을 때는 10년전보다 목표는 줄었다고 봅니다. 일을 하기는 10년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예를들면 우리 보건 요원들이 예방접종, 영유아관리로 동네를 다닌다면 지금 의사가 입회하에 예전보다 보건 요원들이 더 안 나가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냥 접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업무량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리에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모자보건센터가 폐지되면 그 인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도 이해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군 전체를 보고 효율성이 있는 보건업무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고, 또 이 한 기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장비문제라든가 자원문제를 좀 체중을 가볍게 하는 경영화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라도 그렇게 해서 행정을 경영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하고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건소의 모자보건센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인 만큼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의 질의는 보건소의 3건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정회중에 결정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무과장님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경고로 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여러분과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내무과장 선에서 사과를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동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페지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금년도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1995년도 본예산심의 등 많은 안건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