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동년 7월 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과 같이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골자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의 규정만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금번의 조례개정으로 만반의 준비와 완벽한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 전문위원의 수정안 내용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1항에서 상임위원회별로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공기업 다음의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삭제되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제5호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에 출자, 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대하여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6조 1항중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를 사무와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로 하고 제9조 1항중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정하거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또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제9조 제3항을 신설하는 등 제9조의 2에서 증인의 선서와 선서의 방식 등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 위반내용과 문제점은 없으며 자구수정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문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명문규정을 인용한 문구로써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 전문위원의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항 4호의 규정 중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95조 4항이 신설되므로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되며 괄호안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되어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내용까지 충분히 심사하셔서 흠결없는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전에는 말씀대로 위원회별로 했는데 본회의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그건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감사 1반, 2반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본 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서상대 황충식 정왕섭 권효택 장영호 김봉하 이종민 심수월 이종민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