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왕섭 의원 발언
덕영
윤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의원의 본분을 다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길만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을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자치구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자치구명칭변경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7일자로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11시에 개의될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운영입니다. 자치구명칭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자치구인 북구의 명칭을 행정편의상 당위각 개념으로 명칭하여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북구보다 부평이라고 널리 알고 있는 등 지명도가 높은 역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직할시 북구를 인천직할시 부평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되 시, 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할하거나 그 명칭 또는 그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번의 자치구명칭변경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의 자치구명칭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북구라는 명칭은 1968년 1월 1일자 인천시가 중, 동, 남, 북구로 구제를 시행하면서 북쪽 위치에 있어 북구청으로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북구가 '88년 1월 1일자 서구를 분구하였고, '89년 1월 1일자 김포군 계양면이 북구로 편입되어 인구 75만의 과대자치구로 지난번 분구안에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북쪽을 계양구로 의결한 바 있으나 기존 북구의 명칭을 금회에 부평구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계양구 분구시 우선 위치가 북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부평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부평구와 부평도읍으로 개칭되어 왔고, 따라서 오래 전부터 전국적으로 부평으로 널리 알려져 지명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집행부가 표본 조사한 내용도 과반수 이상이 부평구로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부평1동부터 6동까지의 부평동 현황으로 볼 때도 세대수는 4만 3천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부평구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평구로 명칭변경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로 변경시 제공 부정비와 다소의 예산문제가 있겠으나 직할시 명칭 어감 상 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할시의 명칭변경에 따라 현재 광역시, 특정시, 대도시, 지정시, 별정시 중 광역시 선호가 우세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동시에 공부 정리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연찬 하신 지식과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명칭변경의 법상요건 가의 내용과 나에 보면 시·도에서 검토할 사항,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세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시·도에서 검토할 사항에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 찬성여부, 그 밑에 시·군 자치구에서 취한 의견수렴절차가 올바른지의 여부, 그 다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 이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운영
박운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운영입니다. 당해 지역구의 90% 이상의 찬성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에도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반복되는 내용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북구의 명칭을 행정편의상 방위각 개념으로 '68년 1월 1일자 법률 제1919호에 의거 출장소가 부평출장소로 합해서 북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직할시에서도 북구보다는 부평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92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명칭변경에 대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북구보다는 부평구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데 행정구역실무지침에 의하면 명칭변경은 당해 지역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침이 잠정적으로 유보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된다라고 보면 차제에 정부에서도 직할시 명칭변경 추진으로 다소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직할시 명칭과 병행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신설구의 명칭을 계양구로 하고 잔여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명명해서 주민의 애향심 내지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침에 의하면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이번에는 다소 규정이 완화가 돼서 의회의 의결로 갈음하도록 지침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는 구이고, 시, 도는 직할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할 사항이 해당 지역주민의 90% 이상 찬성이 있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 요건이 아니고 실무지침상 요건이었는데 이 실무지침상 요건을 내무부가 완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일단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취한 의견수렴절차가 올바른 지의 여부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볼 때 북구에서 취한 의견수렴절차가 올바르냐 하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의결을 제대로 확실하게 수렴이 됐느냐, 이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다른 사항도 말씀드린다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됐다고 보느냐라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저희가 설문조사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대면이라든가, 여러 구민들을 접촉했을 때에 부평구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대다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다, 객관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김준봉 위원입니다. 지금 듣기로는 이번에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북구가 전국적으로 명예가 실추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칭을 북구가 아닌 부평구로 개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북구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북구청 사건은 지난 9월 초에 난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북구에 대한 명칭변경관계는 북구의회에서도 이 사건이 나기 이전인 '92년도에 북구의회 제8회 임시회의 때에도 회의록을 들춰보니까 김규문 위원께서 부평구에 대한 거론을 일부 해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에 대한 명칭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은 내무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시행자체는 이미 북구청사건이 이루어진 시점 하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해서 북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바꾼다 해서 북구청의 실추된 명예를 바꾼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92년도에 구명칭을 북구가 아닌 부평구로 개칭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위원이 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째서 그런 것을 개칭하라고 촉구해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분구안이 올라갈 때에도 본 위원은 분명히 북구는 북구가 아닌 부평구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새롭게 북구가 아닌 부평구로 고쳐야 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북구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장이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해당지역 구민의 9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당초에는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에 '92년도에 의회에서는 그 주민의 90% 이상 찬성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견으로서만 거론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거론만 됐을 뿐이지 부평구로 의결은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록을 확인해 본 결과 의회의결로 부평구로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평구에 대한 거론이 상부로 내무부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다만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1안과 2안으로 뒤에 요청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중복되는 내용이 되지만 주민의견 90%에 대한 요건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취지였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한 가지 질문에 앞서서 충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부청장님도 마찬가지올시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는 권한만 와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나는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하시는 것이 총무국장의 위치로 와서 하시는 거지 개인 아무개가 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툭하면 나는 그 때 안 했느니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격인 의회에서 이런 것이 발의가 됐든지 아니면 주민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하려고 하는 권위주의, 자기네들이 해야만 한다는 생각, 아무리 발의가 돼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때 당시 그렇게 하자는 발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는 북구, 이제는 바꿀 필요 없어요, 인천 북구를 전국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렇게 알려져 놓으니까 바꾸겠다, 지금 그냥 전국으로 유명해진 마당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철회할 용의는 없어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위원님 충고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취소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상태에서 취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김정배 위원입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묻는다면 '92년 명칭변경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든다, 안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여론을 퍼뜨려서 9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지 그 당시에 해도 좋겠다는 여론이 집행부에서 냈다면 틀림없이 90%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듣기로도 이것은 세금 많이 내려면 명칭을 바꾸어라 이런 것을 퍼뜨렸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퍼뜨린 게 아닙니까?
운영
박운영총무과장
'92년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명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은 받는 과정에서 북구보다 부평구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면 굳이 설문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은 하나의 뜬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정왕섭 위원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치구명칭변경 참고자료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의 90% 이상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내무부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간 것이라 여기에는 준하지 않고 북구의회 의견만 수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빈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까? 필요 없는 건데.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이 사항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금방 90%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참고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옛날에 분구안을 의회에서 거론할 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분구한다고 의안을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속도로안으로 안을 내 가지고 결국은 내무부에 그렇게 한다, 위원님들한테는 차후에 수렴을 얻겠다, 제가 구정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까지 고속도로안이 올라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 자체도 그냥 북구청에서 직접 올리지 뭐하러 의회 의견을 수렴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라든가, 명칭변경은 내무부에서 사실상 기본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분구의 경계를 확정한다든가, 명칭을 변경할 때는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의회도 그렇고, 구 의회도 그렇고, 의견입니다. 의견을 제시한 후에 내무부가 법률안을 제정할 때에는 내무부에 의견을 추가 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이라 해서 그것이 곧 결정되는 안은 아닙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예 이 안도 저희가 분구할 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안 됐고 구청에서 올린 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뭐하러 의회의 의견을 수렴 하냐 이겁니다. 그냥 올리지, 그냥 올려서 부평구가 지금 당연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의견을 수렴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 절차, 오늘 제36회 임시회가 11시에 개의하는데 그 전에 긴급히 보내 가지고 이러한 일을 만드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법상 북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100%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청에서 시에 올려서 하지 뭐하러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주민 대표 모아놓고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법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정비의 소요예산이 4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보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사항까지 시의 보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역시로 직할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고무인을 새겨 가지고 각 공부를 찍는 것입니다. 어차피 직할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해서 찍게 되면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윤재웅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주만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제일 주 해군에 큰 군함이 침몰되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2차대전 초에 일본의 공습으로 그 배가 함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이 군함을 인양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그때도 그때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애국심이랄지 모든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놓고 관광객이란 시찰단을 관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라는 엄연히 공무원들한테는 씌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항시 그대로 놔주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시 청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그대로 그 이름을 놔뒀으면 하는 바램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운영
박운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자치구명칭개칭은 9월 초에 일어난 세무비리와는 무관하게 '92년부터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사건에 따른 의미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를 부평구로 명칭을 개칭하는 데는 역사적인 의의도 있고, 도 지명도가 타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자체에서도 북구보다는 부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차제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역사적인 말씀을 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계양구가 부평구로 돼야 마땅한 거예요, 역사적인 면은 빼고 우리가 북구를 부평구로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중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인천시에 남동구, 서구도 있는데 똑같이 명칭을 개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안건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회의 임시회 회기가 결정됐을 때에 미리미리 안건을 상정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한 가지 의결이나 해 주는 이런 어불성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의원상을 심어주는데 앞으로는 집행부는 제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준봉
김준봉위원
김준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라 차제에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부가 너무 즉흥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지 않고, 그 때도 내가 그런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서남북이 뭐야, 툭하면 동서남북이야, 당초에 신중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는 말이야, 편한 대로 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변경한다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앞서서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본회의 때 인사가 계시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나오셨으니까 우선 두 분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박상웅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상웅입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0월 18일자로 한달 1개월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특히 북구는 저의 고향입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시간이니까 자치구명칭변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황기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북구를 분구하는 작업은 '92년부터 지금 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그때 분구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분구돼서 북구에 살고 있는 위원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부평구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각 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4동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 동민들이 부평구로 바뀌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받아보고도 제가 몇몇 동민들한테 문의한 바 부평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평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집행부의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황기연 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동의발언이 계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저는 북구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그 당시에는 분구 얘기 나오면서 계양구 부평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북구 세무비리사건 이전만 해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천직할시 북구가 전국에서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경각심에 의해서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영원히 그 이름을 놔둠으로써 항시 공무원들이 인천시 북구라는 것을 떠올리면 세금비리가 곧 떠오르고 그럼으로써 더욱 더 청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북구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방금 윤재웅 위원께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웅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평구로 명칭을 개정해야 된다, 북구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그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것이 이런 때가 있으니까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변경해야 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윤재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평구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동의를 한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굳이 이번에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바꾸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분구를 경계조정을 하고 분구를 하면서 내무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그 때 의견을 놔뒀었지 부평구로 돼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를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회에 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내무부에서 갑작스레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권의 중심지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토에서 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권의 중심지가 여기입니까, 이게 이 쪽이 발전하다보니까 부평이 6동까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구될 때도 저쪽 구를 부평구로 하자고 할 때도 그렇게 되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부평구로 안 하고 계양구로 한다고 실질적으로 했지만 문화권을 따진다면 어떻게 이 쪽이 문화권의 중심지입니까, 어불성설한 말은 빼고 부평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문화권의 중심지다, 뭐의 중심이다 할 때는 이 자체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를 옛날에 내려온 과거를 망신하고 잊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후대에 내려가서는 부평에 대한 문화권의 중심지였다고 나중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경
이노경위원
이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92년도에 분구안 다룰 적에 고속도로 너머를 계양구로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잔여구를 부평구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가 부평구로 못 가져간 거예요, 지금 정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평이라는 것을 이 쪽에서 명칭을 도둑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평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지역사에서 오래 사시면서 잘 알지만 계산동 일대가 부평이지 어떻게 여기가 부평이 됩니까, 부평읍내가 계산동이요, 이 쪽에는 허허벌판이더랬어요. 그래가지고 부평역전이 생기면서 이쪽이 부평이 되다시피 그 때부터 이상하게 명칭을 도둑질해서 써 먹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구안을 다룰 적에 이쪽을 부평구로 하고 고속도로 넘어 신설구를 계양구로 하는 쪽으로 안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로 해 두는 거예요, 더 이상 기준은 나쁘지만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웅 위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다음에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한 자치구명칭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작성과 자구수정은 간사이신 정왕섭 위원께 일임하여 주시고 조금 후에 개의될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4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이노경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박상웅 총무국장 김용국 총무과장 박운영
10시 45분 산회